○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대구시 청사를 달서구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곡동에 보면 성서행정타운 부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거기가 1999년부터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당초에는 달서구하고 성서구가 63만 정도였을 때 분구를 한다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57만이라서 뭐 현실적으로는 분구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청사 지정한 지는 벌써 30년이 지났고 그리고 땅 매입한 지 14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작년에 시청사도 유치를 했는데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구정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이것도 19년 시청사도 어차피 없었는 내용을 우리가 구청에서 이룬 것이잖아요.

이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이면 달서구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은 생각을,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 장시간 방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두고 해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몇 차례 시라든지 건의를 했으면 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시에 했다든지 혹은 어디에 보냈다는 공문을,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이야기한 그 공문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것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서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이 부지에 대구시에서 빙상장을 해 보자고 해서 우리 의회에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간담회 때 있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온 것인지는 잘 체크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것을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분구도 인구도 달성군에 세천지구가 생기다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달서구 인구가 새 아파트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달서구인데도 불구하고 성서나 월성동하고 비교하면 달서구하고 서구 차이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서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들처럼 부수어서 새로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딱 없다고 못을 박으시는 건가요?

○서민우위원 팀장님이 누구신데요?

○서민우위원 이호철 팀장님도 인구혁신팀에 계시다가 어쨌든 옮겼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단답을 내리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세 군데 말씀하신 이곡1동 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하고 한 군데까지 세 군데 관련된 내용도 지금 언제부터 여기가 되어 있었다는 기초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업무보고 7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2019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 계획 평가가 SA등급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SA등급은 평가가 등급을 매길 때 1등급, 2등급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SA등급 같으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위원장 김귀화 대구에서 1등이 아니고 SA등급이라는 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한 명 뽑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충실하게 다 이행이 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을 달서구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 말고 5명 이상 모였을 때 300만 원, 두 개 팀이 할 때 500만 원인데 이거하고 다른 참여예산인가요? 총무과 소관입니까?

똑같이 주민참여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천만 원이라든지 동마다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 공무원들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돈을 쓴 내역이라든지 이런 디테일 한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서민우위원 제가 앞에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제목은 똑같은데 약간 미스를 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달서청년포럼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주셨는데 70명 정도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5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집행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외부 초청 강연자 두 분한테 74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시간대가 몇 시 정도에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25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마는 금방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청년들이 한가한 시간, 그러면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제생각에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것 같은데 그 시간대하고 그 다음에 보통 초청 강연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좀 딱딱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대구시 청년 포럼’이라고 따로 있던데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뭐 다른 강당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파라다이스 웨딩이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데서 연회도 베풀면서 청년을 위로하는 식으로 딱딱하게 강연만 하고 고민, 의견교환,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자기들끼리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교환하고 뭐 의견수렴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좀 위로하는 식으로 나아갔으면,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아직 7월 초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진행상황을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60만⁺ 희망달서를 향한 인구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장님! 우리 달서구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지훈위원 그러면 60만⁺되려면 3만 명 이상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많아지면 뭐가 좋습니까?

○배지훈위원 그런데 인근 지역에 달성군이나 아니면 넘어가서 성주군, 이런 데 보면 오히려 우리 달서구 주민들보다는 삶의 질을 보면 훨씬 어떤 면에서는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나 삶의 질적 향상을 저는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구가 대규모 인구를 향한 그런 정책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인구정책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올해부터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는데 달서구 안에 높은 연령대인 노인인구들만 많이 살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구조를 보면 미혼율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실업도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보육이나 교통, 청년 일자리, 이렇게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진짜 좋은 인구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감소 위기극복 인식개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확대라고 그러면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 형태의 쉽고 재미있는 인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이런 걸로 어떻게 그런 점들을 어필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배지훈위원 단순히 인구수만 늘리기보다는 인구의 질적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7페이지 ‘오픈카카오’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방을 우리가 오픈 개설을 해서 달서구 주민들 누구나 대화방에 입장을 할 경우에 그룹대화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이 다 서로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룹대화방인가요?

○안영란위원 혹세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업 제안을 올리면 여기 방에 들어와 있는 인원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내가 제안한 것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몇 명이 들어 있다, 그룹으로……

○안영란위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안영란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위원장 김귀화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룹으로 방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누가 들어와 있는지 또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인지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우려되는 것이 그룹 채팅방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채팅방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세부계획에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포럼이 70명 정도 인원수를 예상을 잡았는데 항상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인원 동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동원이라면 동원이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이 참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혹시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인근 대학하고도 서로 협조를 하고 있죠?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포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귀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청청기획단은?

○위원장 김귀화 청년정책위원회는 수당이 나갈 것 같고요, 청청기획단은 수당이 지급됩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청기획단하고 혹시 중복되는 학생은 없습니까? 학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송현1동에 청년플랫폼이라고 아십니까? 플랫폼이 아니고 베이스캠프.

○위원장 김귀화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4층 건물에 청년베이스캠프라고 예전에 폐원한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명의 변경을 해서 지금 3층 건물인지 4층 건물인지……

○위원장 김귀화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청년베이스캠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관하고 어떻게 연계되어서 뭘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제껏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한 청년베이스캠프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 간 것은 하나도 없다?

○위원장 김귀화 월성복지관에서 우리 달서구 청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달서구 청년이, 우리 아이도 청년이고 거의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청년 관련해서 평생교육에 동아리 모집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동아리 모집이라는 공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 동아리 모집을 하면 학생들도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이 동아리 회원을 7명이라고 해 놓았답니다. 7명으로 하면 대학생 7명 모으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공모를 해라, 넣으면 줄게, 이것이 실현가능하지 않는, 청년들한테는.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이나 아니면 동네에 단체들 위주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정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자기 구에 있는 홈페이지나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서 보면 청년들이 달서구에 와서는 가져갈 것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청년공모사업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달서구민 전체를 하지만 청년이라는 것이 우리 달서구민 전체가 아이부터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의견을 제시를 해서 대학생이나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인원하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에 맞게 별지를 줘서 우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사실 70명이라고 하면 빤하지 않습니까? 오는 베이스캠프에 있는 친구들, 거기에 있는 마을기업인,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사실 그거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세 명하면 될 수 있겠네.’ 그들이 와서 보고 배울 것이 있고 가져갈 것이 있어야 홈페이지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왜 7명으로 했지?’ 3명 정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내어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월성복지관 자체에서 청년베이스캠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인구가 자연 감소되지 않습니까? 감소되면 결국 없어지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쉽게 말하면 소아과까지도 점점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월성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베이스캠프의 예를 빈치마킹 해서 청년베이스캠프라는 것이 아이들은 쉽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데 성서 친구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려고 하면 너무 거리상 우리 달서구가 워낙 크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갑, 을, 병이라는 것이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말고 우리 아이들이 내 집 근처에서 학교 옆에서 그냥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또한 좋은 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취직해서 하면 그 비용이나 우리가 정주여건이 좋아야 사실 비싸지만 지불한 만큼의 정주여건이 좋으면 요즘 아이들은 우리 클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정보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좋은 구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벤치마킹을 보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관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예산 23페이지 재원확보 강화라고 해서 특교세, 특별교부금을 갖고 오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을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15페이지를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두 번 했고, 그것도 3월에 두 번 이루어졌고, 시의원 간담회도 두 번 이루어졌는데 2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개최되었는데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것은 간담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세 분에 대한 간담회를 2회를 했다는 것이고 특별교부세 등 달서구 시의원 전체를 불러서 한 것이고 아니면 그 전에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귀화 이번에는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면 세 분을 다 모시고 우리 달서구의 현안이라든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 분하고 시의원 분, 구의원 전체 간부들이 모여서 달서구에 2020년 사업계획에 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혹시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교부세나 교부금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목표.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자주 만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선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달서청년포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8페이지 박재형 부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책자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배지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현수막을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배지훈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에 이렇게 걸리겠네요? “청년들이 바라는 달서구의 청년정책”

○배지훈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앞에 청청기획단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학교,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으면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제안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청년포럼에서 달서구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정책 이렇게 하면 계속 내용들이 중복만 될 것 같고 형식만 중복될 것 같고 해서 7월 달에 하는 청년포럼은 좀 더 구체적인 주제, 청년들이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문제라든지 청년주택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심태희 예산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위원 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올해 우리 달서구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배지훈위원 8,023억. 이 8,023억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배지훈위원 구청장한테만 있습니까?

○배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8,023억에 대한 예산편성권이 구청장의 독점적 권한입니까?

○배지훈위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회지 않습니까?

○배지훈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127조4항】의 취지로 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청장만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그러면 이런 재작년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위성도시에 연수를 갔지만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안 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구청장만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하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 필요없고 또 우리 의회 의결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법【127조】조문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예산편성권은 물론 집행부가 전문성도 있고 정책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정책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아무래도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인식이 집행부한테만 있다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는데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보면 구청장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주민들한테도 다 있다고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지훈위원 왜냐하면 아까 구청장 공약이행도 말이 나왔지만 저는 예산의 다른 말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이든 지방의원들 공약이든 국회의원 공약이든 그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배지훈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회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이걸 시행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되는데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다고 하면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이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건의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회한테 예산편성권도 있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저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배지훈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배지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배지훈위원 예.

○위원장 김귀화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조금 전에 심태희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집행부 내부에서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넘어오면 우리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결국은 의회가 확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하고 의회, 그 다음 주민들, 예산의 민주성과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주민들한테도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이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집행부만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앞으로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화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부패방지 사전 예방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준비한다고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많이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그 전에 정확한 정보와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서민우위원 이거와 연관되어서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월 23일 날 대구시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감찰 실시라는 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리고 그것을 검토를 하셨고, 28일 날 각 동에 월간 일정표 행사 회의 일정표 제공 관찰, 똑같은 공문을 각 동에 28일 날 보냈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는 현 지역 의원들한테 행사표를 어떤 데는 보내고 어떤 데는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시간이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이 실장님이나 전화가 많이 갔을 것인데 그래서 2월 4일 날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서 이것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서 답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 답변은 의원한테 줘도 무관하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민우위원 답변서에 보면 선거…, 책상 위에 다 얹어놓았습니다. 위원님.

○서민우위원 ‘입후보자 등’…, 앞에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입후보자 등’이라는 것은 입후보자 예정자와 관련된 ‘등’인 것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접 모 의원님께서 선관위에 이거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현장에도 제가 있었고.

그런데 공무원이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관내 매주 시의원한테 매주 마다 일정표하고 인원하고 참석자가 포함된 주간행사일정표를 매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서민우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바로 이 답변서를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특정입후보 예정자 등은 현역 의원들은 상관없다, 받아도 상관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화상 듣는 것보다 자료까지 제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만 민감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정표가 인원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일정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전달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 준비가 되지 않은, 정확히 선관위에도 체크하고 다 했을 때 전달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서민우위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은 맞는데 그 신속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패행위 예방하는 것도 맞는데 정확하게 조금은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서민우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일한다기보다는 저희도 회의에 참석해서 그 동향을 들어야 그 지역에 가서 일도 하고 민원도 듣고 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어차피 실장님께서 이걸 담당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사무국이라든지 정리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실장님! 그 선관위에서는 무방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한 번 체크하셔서……

○서민우위원 저희들한테 다시 답변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재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각 당에서 선거활동과 관련해서 계속 점점 더 민감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단체장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배지훈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달서구청, 각 동의 공간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되겠죠? 거기서 뭐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이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배지훈위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가 형성되어서 민주적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주민의사 자체를 왜곡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왔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중에 한 분이 특정 정치성향을 드러내면서 정부비판적인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밖에서도 아니고 동 안에서.

○배지훈위원 주민들이 자치프로그램을 들으려고 오는 이유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거기는 다양한 성향의 정치성향을 가진 주민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특정 정치색을 내보이고 특정 정당의 어떤 홍보맨 비슷한 활동을 하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다른 정치색을 가진 주민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애통하겠습니까?

○배지훈위원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안에서는 엄격하게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 동에 동장이 하여튼 관리감독을……

○배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구두로 경고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청렴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이나 이 안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는 것은? 안에서.

○안영란위원 회의 장소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혹시나 실장님께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할 때 샘플을 보니까 참석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명, 30명.

그런데 이걸 자체를 없앤 상태에서 의회에 나가는 것은 이것이 매월 이루어지는 행사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라는 것이. 거기는 개인정보도 없고 그 중에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참석인원을 체크 안 하면 매월 이루어지는 인원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도 한 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 구의원의 지방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 의원들이 출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구의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날짜, 시간, 장소, 단체명, 회원 수는 뭐 만약에 그러면 이거까지도 한 번 문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73페이지 갑 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귀화 안에서 업무분장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난해 적극행정을 하다가 처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실지로 소극행정의 표본이 무사안일 내지는 복지부동의 자세,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공무원이 무한봉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하다가 손실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는 그런 면책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책제도를 잘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처벌규정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사실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은 피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일 안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릇 씻다가 접시 깬 사람은 나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열 중 쉬어 하고 있는 사람은 징계도 받지 아니하고 무사안일, 쉽게 말해 복지부동 이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행정을 공무원들이 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성순위원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하다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이성순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적극행정인지에 대해서 공무원을 면책을 해 주려고 그러면 적극행정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배지훈위원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극단적 예를 들어서 이번에 1% 나눔 사건도 다시 검찰에 항고가 되었는데 이 1%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배지훈위원 그런 문제점이 혹시라도 발생할 것 같아서 적극행정인지 아닌지 판단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