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권리 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좀 더 확대하고 청청기획단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 교류사업의 주민 홍보 강화, 지원 분야 구체화 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안 [제7조] 및 [제12조]에서 국내도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할 때 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잘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적절하게 개선․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안 [제30조] 및 [제31조]에 착오 기재된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안 [제40조제7호]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 공무원 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검진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안 [제6조제7호]의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건강검진비”로, 또한 지원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1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대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세 번째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경비 부담을 구 차원에서 일부라도 덜어주어 현재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본 조례안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민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길고양이 관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한 부분과 상위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심조명시설과 안전시설 용어의 정의를 변경, 신설하고 있으며 안심귀갓길의 조성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이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 후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예, 김인호 의원! 서서 하시겠습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예. 지금 우리 시작했는데 1시간도 지났고 속기사, 수화통역사, 앞으로 두 분이 구정질의를 하면 평균 1시간인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상극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올해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가 크게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할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유치의 집중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연기해 달라는 집행부의 부탁에도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0여 일이 흐르는 동안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청소과에서 1년 6개월의 보직을 가졌던 청소과장과 1년의 보직기간을 가졌던 재활용팀장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도 과장과 팀장이 자리를 떠나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또 다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청소과장과 팀장이 떠났습니다.

우리 구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있다면 인사발령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고 실망이 너무 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복되는 질문을 줄인 것 외에는 50일 전과 똑같은 질문지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50일 전의 답변서에는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답변서에는 제대로 된 설명보다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추가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50일 전 답변서도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장과 팀장이 바뀌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시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성서권 대행업체, 월배권 대행업체로 발언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오늘 저의 질문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 대비 약 3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제가 앞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때도 마치 그때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박종길의원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종길의원 아니, 저는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공직 사회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교롭게도 지난 BIO-SRF 열병합발전소 그 시기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병가를 내고 자리를 뜨시는 바람에 3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또 지난 어린이화장실 재정비 공사 때에는 그때 과장과 팀장이 자리를 떠났고, 이번에 또 청소과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또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종길의원 아, 그러니까 저는요.

○박종길의원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공직 사회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 대비 약 3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제가 30%라고 말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34.2%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형폐기물을 포함시켰고, 우리 청장님은 대형폐기물을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34.2%가 되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 대행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매년 대행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250% 늘어났습니다.

2015년 18억 예산이 2020년에는 약 62억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증액이 중요하지요. 지금 저것 한번 보십시오.

○박종길의원 제가 지금 이게 첫 번째 받은 답변이고 두 번째 받은 답지입니다. 답지를 제가 2개 받았었는데, 답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답변을 보면 “재활용폐기물은 원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2015년부터 유찰되어 업체를 설득한 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동안 대행수수료가 인상 없이 정체되어 온 것처럼 들립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5년 동안에 25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박종길의원 다른 구도 물론 비교…….

○박종길의원 예, 청장님! 당연히 다른 구도 올랐겠지요. 다른 구는 다른 구의 의원님들이…….

○박종길의원 청장님! 다른 구는 다른 구의 실정에 맞게 그 구의 의원이 질의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달서구의 의원으로서 달서구에 한정해서 질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하여튼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저는 제 기준에서 질문하고 또…….

○박종길의원 아니, 제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요?

○박종길의원 아니, 맞지요. 이게 최근 5년 동안 250% 증액…….

○박종길의원 당연히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지요. 당연히.

○박종길의원 저는 오늘 질문하려는 요지가 그 인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게 인상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박종길의원 절대로 아닙니다.

청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인건비, 인원 및 차량 현실화를 감안하더라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의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72% 증액 편성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예, 저도 충분히 아는데 자꾸 억제하다가 증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자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250% 증가한 것은 해마다 증가시켜 준 거거든요. 그렇게도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이유 중의 하나가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에 노조가 결정되어서 강력하게 현실화를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해 주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저는 예산 증액의 한 요인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올해 재활용폐기물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고 크게 편성된 예산액의 구성요소들이 제대로 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가 청소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서에는 계명대 산학연구소가 수행한 2020년 원가산정 결과에서 나온 금액에 원가 대비 4% 인상분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20년 예산 중에서 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도 원가 대비 4% 인상분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에서 4%를 삭감하였다고 하지만 원가 대비 4% 인상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결국 2020년 예산에는 원가 산정 결과가 예산에 100% 반영되었습니다.

예년에는 반영되지 않던 원가 대비 4% 인상분을 올해 반영한 이유가 미리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반영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 원가대비 4%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는 청소과의 대행수수료밖에 없습니다.

○박종길의원 그 대신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걸 반영한 일은 없습니다. 올해가 처음입니다. 맞으시죠?

○박종길의원 예,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실은 우리…….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2019년 제2회 추경 때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를 4억5,14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2020년의 생활폐기물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편성되었는데도.

○박종길의원 아니죠.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아주 크게 지금 인상이 되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또 중간에라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인상할 계획입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해마다 실제 재활용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주로 추경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요.

○박종길의원 추경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편성할 때 인상요인이 되는 기준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물가상승 요인이 3% 이상 되면 무조건 증액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계속 추경에서 저렇게 증액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길의원 올해도 중간에 만약에 3% 이상 물가상승 요인이 있으면 또 다시 증액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제가 사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줄이고 줄였는데도 아마 시간 내에 절대로 못 끝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되는 대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이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가 대구시 8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많습니다. 연간 인구 1인당 배출량이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중구를 제외하면 대구시의 다른 구·군은 약 30∼32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약 44kg입니다. 이렇게 수거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2018년도에 전 공동주택 및 성서공단으로 확대되어 수거량이 증가했다는 이 답변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공동주택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면적도 월등히 넓으면서 대단위 공단을 가지고 있는 달성군이 수성구나 북구와 비슷한 연간 1인당 30kg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성군과 우리 구의 1인당 배출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성군은 1인당 배출량이 30kg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1인당 연간 배출량이 44kg입니다.

○박종길의원 국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해 계명대 산학연구소에서 시행한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최종 보고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이 공동주택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용역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달성군 76.01%, 달서구 70.27%, 북구 68.27%, 수성구 67.23%입니다. 상대적으로 달성군의 공동주택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청장님! 제가 달서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재활용 1인당 배출량이 많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지난 해 12월에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성서산단과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인구 1인당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여 수거량 또한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이 논리라면 당연히 성서권의 1인당 배출량이 많아야 한다.”고 했더니 답변이 어려워서 인지 이번에 받은 답변서에는 아예 그 내용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성서산단은 성서권이 월배권에 비해서 면적도 더 넓고 업체 수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성서권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당연히 성서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폐기물 1인당 배출량은 성서권이 월배권보다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표기되어 있듯이 월배권 1인당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유동인구는 그 지역의 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서권과 월배권을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당연히 유동인구는 절대적으로 성서권이 많습니다. 대학도 있고.

○박종길의원 저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구의 월배권과 북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월배권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고, 북구의 인구는 약 44만 명입니다.

면적은 북구가 훨씬 더 넓습니다. 공동주택도 당연히, 우리가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도 당연히 북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우리 구의 월배권이 북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1인당 배출량은 연간 30kg인데 비하여 우리 월배권은 1인당 47kg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저는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박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박종길의원 공동주택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북구나…….

○박종길의원 아니, 원래 제가 질문하고, 제 기준에 질문하고 청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박종길의원 저보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박종길의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아니, 답변…….

○박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성서권을 떼어내고 월배권만 봤을 때 인구도 월배권은 30만 명이고, 북구는 지금 44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박종길의원 그리고 공동주택도 월배권보다는 북구가 당연히 많지요. 월배권보다는 수성구가 더 많지요. 제가 아까도 대구시 전체의 수거량을 보면 사실은 거의 인구에 비례해요.

지금 북구하고 수성구의 인구가 거의 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북구가, 수성구가 저기에 보시면 수거량이 1만3,000톤이고, 북구는 1만3,425톤입니다.

그런데 월배권은 1만4,406톤이에요.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도저히 지금 제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청장님은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이 많은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 선별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계량과 관련한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구축할 수 있지만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업체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업체에서는 계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성서권과 월배권을 분리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체 선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거량의 정확성을 위하여 그 업체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런데 17년 동안이나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그런 지시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서권은 설치되어 있고, 월배권에 설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러면 수거량과 관련해서 업체에서는 이것 우리가 수거량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업체에서 담당부서에 어떤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집계표만 갖다 줍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활용 수거량은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일자별로 수거량의 집계표를 만들어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집계표의 근거가 되는 차량별 계근 전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서에서 올해부터 제출받는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것 당연히 집계표를 받으면서 계근 전표도 같이 받아서 비교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3분의 1도 질문 못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문을 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줄이고 줄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도저히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정질문을 다음 기회에도 계속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제의 무거움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두고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의 지방의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저를 지역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지 않을 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업체에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행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지난 1월 21일 구청장의 진천동 연두방문 순방 시 58만 구민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발언으로는 좀 입에 담기 민망하고 곤란한 구의원의 5분 발언을 무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구청장의 구의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계속 그런 발언을 하신 적 없다고 하니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답변하실 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자는 본 의원이고, 구청장님은 답변자임을 인지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1월 21일 구청장님의 2020년 진천동 연두방문은 몇 시에, 주요 참석자는 어떤 분이었으며, 인원은 몇 명 정도 참석하였습니까?

○이신자의원 그러면 한 30명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지난 1월 21일 구청장의…,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의 설치기간, 사업예산, 민원발생 개요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신자의원 아니, 뭐 어떤 질문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날 있었던 진천동 관련해 가지고…….

○이신자의원 아닙니다.

○이신자의원 이것은 그날 선사시대로 원시인 조형물 민원이 줄어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시라는 어떤 격려의 말씀을, 이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문제의 5분 발언이, 이 발언이 끝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것 참고사항으로 제가 질문 드렸고 이 발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시라는 주민들의 어떤 격려 후에 문제의 발언이 나오신 것, 맞습니까?

○이신자의원 청장님!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호 견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게 무너지는 발언을 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신자의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신자의원 구청장님은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참 어려우신 분 같습니다.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도, 그날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문제적 발언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구청장님한테는 한 마디도 그런 말을 올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조사 한 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신자의원 제가 잘못 들었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같은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계속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이신자의원 문제를 제기하면 구청장님! 사과를 한번…, 그게 안 되면 실언을 했다는 발언도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하고 대립 관계입니다.

○이신자의원 제가…….

○이신자의원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걸 덮어씌운다고 자꾸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못 참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신자의원 뭐라고요?

○이신자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진천동 연두 방문 시 구청장께서 “저번 달에 뭐 구에서 그걸 가지고…….” 라는 거론을 하셨는데 그 “그거”라는 것은 선사시대에 대한 5분 발언 이야기로 저는 됩니다. 언제 그러면 그 대상 의원은, 누구의 발언입니까?

○이신자의원 한번 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이신자의원 그러면 이 5분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신자의원 과거의 자료인지는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언급하신 우리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성과도 미미한 사업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보자. 고민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 있었습니까?

○이신자의원 그런데 그런 발언조차도 듣기 싫어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의 공적이기 때문에?

○이신자의원 진천동 연두순방 시 들었던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달에 또 구에서 의원이 그걸 가지고 선사시대로 제가 그 문제의 발언을 “씨불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분명히 들었었고 참석한 다른 분의 확인까지 거쳤으며, 그래서 달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5분 발언을 그때 했지요?

○이신자의원 제가 발언 이후에…….

○이신자의원 예, 세 분뿐만 아니고 여러 주민들 같이 있었습니다.

○이신자의원 그러면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이신자의원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본회의 산회 후에 방금과 같은 발언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저의 발언 유감이라 그러셨고, 시비 건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을 가지고, 씨부렁거렸다고 말을 바꾸어 소문을 내는 자체가 유감스럽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발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김정윤 의원과 김인호 의원은 아니라고 한다. 두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닌가, 정치가 곧 있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그날 제가 속기록을 따서 여기에 적어 온 겁니다.

○이신자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씨불땡땡”이라고 한 것은 절대로 한 적이 없으시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셨다. 그렇지요? 거기에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저는 그날 구청장님 뒤에 배석해서 계신 공무원들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는데 구청장님한테 말은 못 할 뿐더러 저한테는 문제적 발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적 발언을 했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신자의원 맞다면 정상 맞습니까?

○이신자의원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억울하지요?

○이신자의원 저는 왜 그렇게 제가 억울하지요?

○이신자의원 저는 지금 우리…….

○이신자의원 저는 그 달서구의회 의원들도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말을 했겠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나쁜 말 퍼트리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 퍼트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이나 의원이 있는 데서 저의 5분 발언으로 법적조치 운운하신 적 있습니까?

○이신자의원 예, 다음 질문도 본 의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들은 것을 말을 바꾸어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면 본 의원을 법적조치 검토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신자의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씨불땡땡”이라고 분명히 들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함께 참석한 사람에게조차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본 의원 질문에 “씨불땡땡”이라고 발설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신자의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이신자의원 우리 김정윤 의원과 김인호 의원한테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그러면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신자의원 그러면 왜 저한테는 확인 안 합니까?

○이신자의원 오해하신 것 아니냐고 확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신자의원 그 대화…….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향후에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들은 바대로 구의회 5분 발언을 “씨불땡땡”이라고 분명히 하셨다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신자의원 구청장님께서 처음부터 제가…….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강요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취재를 위해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지금부터 회의내용 정리를 위해 녹음되었던 녹취자료를 함께 들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내용은 세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된 것 들려줌)

구청장님 목소리 맞습니까?

○이신자의원 계속 알아들으실 때까지…….

○이신자의원 느리게는 지금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의원 제가 그러면 열 번이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신자의원 자, 또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된 것 들려줌)

○이신자의원 자, 그러면…….

○이신자의원 저도 제 귀를 믿을 수 없어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녹취록을 공증 받았습니다.

○이신자의원 구청장님!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신자의원 자, 제가 그래서 제 귀를 의심해서 공신력 있는 곳에 제가 여기 공증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지요? 제가 유료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신자의원 여기에 분명히 “또 뭐 저번, 저번 달에 또 뭐 구에서 또 의원이 그걸 가지고 씨불여 가지고 막 이렇게 나쁘게” 거기에 빵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이에 제가 듣지 못한 미세한 어떤 남자 분의 “씨불여?”라는 말 단어까지 나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신자의원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구청장님 우기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신자의원 예, 그냥 구청장님 이해하시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저는 공증을 받았고 여기에 들으신 분이, 혹시 녹음내용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몇 번 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음이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면 못 들으셨으면 제가 필요하시면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한 번 더…….」하는 이 있음)

○이신자의원 제가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신자 의원, 녹음 재생)

○이신자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뇌에 찬 결정을 했던 것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함도 아니요.

또 어느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며, 견제기관인 의회의 위상 정립을 제고하기 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실언했다면 인정하시고 한 마디만 했더라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일련의 이번 일들을 보며, 호미로 막지 못하고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까지 오게 만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성체가 아니기에 실수 또는 실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에 구청장님은 지금 우리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로서 진실게임의 도화선이 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통해 깊은 고민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또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 사태에 대해 여러분들도 입과 눈과 귀를 닫고 있을 뿐 꼭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답할 때 혼자라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하지 않는 것에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달서구청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이신자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의장님!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배용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는데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앞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겠어요?

○배용식의원 배용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회의를 지속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 중에 “모 의원이 부정하는 뜻으로 이 앞에서 이렇게 거대 조형물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모 의원이 바로 접니다.

○배용식의원 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도 있는데…….

(「잠시 정회하지.」하는 이 있음)

저는 그 당시에 7대 때예요. 7대 하반기였는데 계속적으로 거대 조형물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찬성도 있었지만 서명을 4,000명이나 받아본 분도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엄청나게 손해 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저는 그때 진천동 구의원이었는데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없애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못 없애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표로 생각하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을 7대에 끝내야지 우리 8대에 오면 더 시끄럽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욕먹는 게 낫다 싶어서 김성태 의원하고 두 분 중에 청원을 해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이것은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래서 제가 대표청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천동에 선사시대로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월성동, 진천동, 대천동, 월암동 이쪽으로 약 2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5,000년 역사로 봤는데 월성동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흑요석이 발견됩니다. 흑요석은 우리나라에 잘 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납니다. 일본이나 백두산에서 나는데 아마 백두산에서 원시인들이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월성동까지 와서 기거를 하면서 아마 생활터전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낙동강 그 유역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흑요석을 갖고 와서 단단하면서도 가공하기 좋고 낚시 바늘로 사용하거나 뼈를 발라먹거나 그런 도구로 아마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00년 역사가 2만 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시 조형물은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구 소련의 레닌동상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상 형상이나 깊이 들어간 형상이나 그리고 뒷면은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아주 안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반대의견에 섰습니다.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세워놓으면 누구나 국화축제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것을 조화롭게 하면 참 좋았을 건데, 거기에 세워두다 보니 신호등만 보지 그걸 잘 안 봐요. 신호가 언제 바뀌나 쓱 보고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잘 안 보입니다. 앞 차가 밀려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사진 찍기도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지,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거대 원시인을 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싫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청원을 받아서 했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제 이야기인 줄 알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나온 김에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월배가 또 우리 달서구가 2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자부심을 가지도록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13분)

○의장 최상극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상극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8만 구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의 5분 발언을 “씨불이다.”는 말로 의원을 하대하는 구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구의회 및 58만 구민 앞에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활동은 회의규칙에 맞추어 충분히 토론과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원의 발언을 “씨불인다.”는 말로 구청장님의 지위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8만 달서구민들은…….

(「의장님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리에 이런 일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게 그러나 다시 한 번 정중히 요구합니다. 58만 구민 앞에 언론을 통한 구청장님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6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홍복조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최상극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홍복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신자 의원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 중 그 5분 발언이 제가 한 5분 발언입니다. 제26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인데요. 아까 청장님 녹음테이프를 들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못 알아들었는데 내용이 이상한 것으로 5분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지만 구청 예산을 비롯하여 468억이 들어간 선사시대로가 2014년도부터 진행되어서 지금 6년째입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잘못…, 성과가 없고 효과가 많이 없는 그런 시책에 돈을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 별빛캠핑장 같은 경우에 당초 24억을 들여서 지금 너무나 많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두 사업을 비교해서 좀 더 많은 사업에 예산을, 효과가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잘못된 사업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도에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5분 발언이 저는 절대로 잘못된 5분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저는 조금 전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내용이 “씨불”이든지 “시비”든지 구의회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한 그런 발언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먼저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그것 확인을 나중에 하고 저는 답변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제대로 사과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시19분)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단체장님의 발언 신청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저번 제1차 본회의 때와 같이 산회 후에 구청장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상극 산회 후에 구청장님의 의사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산회 후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규정에 구청장님! 공무원의 발언을 들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