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8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지역의 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수달이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 목격돼 달서구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월곡지, 도원지, 진천천, 달성습지 일대를 대상으로 수달서식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달보호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책코스와 분수의 가동까지 고려의 대상이 될 만큼 세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양서류 서식지 및 수변 생태벨트 조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서쪽에 달성습지, 대명유수지로부터 남쪽의 대명천, 진천천, 도원지 그리고 동쪽의 월곡지에 이르기까지 우수하고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자연생태자원을 양서류 서식지 및 생태벨트로 구축하여 두꺼비, 맹꽁이 등 다양한 생물종의 유입 및 개체 수 증가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습지생태의 보존의 필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학습공간 및 휴식처로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달성습지는 금호강, 낙동강 합류 지역으로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는 국내 내륙습지로 천연기념물이자 국제보호조류인 흑두루미 400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으며, 넓은 모래톱과 다양한 생물 서식처 역할로 1989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달성습지”라는 이름으로 등재, 대구시에서는 2007년 습지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대명유수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국내 최대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각종 동·식물이 자생하여 도심 속 DMZ같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명천은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에서 발원하여 달서구를 거쳐 진천천으로 합류 후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자연하천입니다.

도원지는 서쪽으로는 삼필봉, 동쪽으로는 청룡산과 연접하여 풍부한 자연경관 및 자연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월곡지는 대구에서 가장 큰 면적의 도시자연공원으로 매우 우수한 생태기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앞산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월곡지는 두꺼비, 맹꽁이 등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양서류 서식지 및 생태벨트로 구축하여 다양한 생물종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생태학습 공간 및 휴식처로 제공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시민이 함께 가꾸어 가는 생태환경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생태벨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월곡지, 도원지, 대명천 등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수변생태벨트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둘째, 앞산 월곡지에 양서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습지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셋째, 생태자원보고로써 달성습지 및 대명유수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습지보전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도원지, 대명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단체와 환경정화활동,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진천천의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동강에서 유천교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구시와 함께 논의하여 월곡지까지 낙동강 물을 끌어 올려서 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천천의 건천으로 인한 악취도 방지하고 맹꽁이 등 양서류의 이동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한 수변 생태벨트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두꺼비, 맹꽁이, 수달 등 다양한 생물종의 유입 및 양서류 개체 수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습지생태의 보존 필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이 자연생태 자원을 복원하고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태학습 및 휴식처로 제공하고 시민이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명사랑환경축제, EM흙공 던지기,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육상 생태계를 보전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5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룡산 정상에 왕건 황제를 상징하는 왕건봉을 세워서 달서구를 문화, 역사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5세기 동북아에서 최강국을 보게 되면 북위, 남조, 유연,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20대 장수왕은 당시 최강국인 북위와 당당하게 맞서 한민족의 기개를 중원에 한껏 떨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지난 신청사 발표 이틀 전 12월 20일 본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룡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청룡산 정상에서 저는 왕건 황제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황제이시어! 바로 이곳에 왕건봉을 세울테니 시민참여단 250여 명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반드시 신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되도록 도와주세요. 간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건 형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왕건 탈출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차례 답사한 시민단체에 의하면 서기 927년 공산전투에서 패한 왕건은 앞산으로 스며들어서 첫 번째로 은적사에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견훤의 끈질긴 추적으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껴 안일사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도 불안해서 산중턱에 있는 동굴에서 부하들과 함께 지내곤 했습니다.

그 동굴이 지금 남아서 왕굴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한 일선에 의하면 옆에 있는 청룡산에도 올라서 그 중턱에서 굴에 숨어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 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3개월 후에 개경에서 호위병이 도착한 이후로 이제 달비골에서 진영을 갖춘 왕건은 달비골을 떠나서 진천천 전 구간을 통과하고 마침내 화원 토성을 거쳐서 달성 왕선지를 지나 성주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민족 최대의 황제, 왕건 황제가 달비골에서 진천천을 통과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문화도시로 가야할 우리 달서구에게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왕건프로젝트로 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첫 단추가 청룡산 정상에 왕건봉을 세울 것이며, 두 번째는 임휴사와 평안동산, 청룡산 산줄기에다가 왕건 스토리가 있는 왕건 둘레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이 정말 벅찹니다. 달비골에서 군사와 함께 출발하는 그 왕건의 이름을 따서 현재 월곡네거리의 이름을 “왕건 제1네거리” 그리고 유천사거리를 “왕건 제2네거리”로 명하고 상화로 끝나는 지점부터는 왕건로로 지명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신청사 유치로 우리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 이번에 안타깝게도 대구시가 전국문화도시에서 10곳 중 7개가 통과되었는데 대구시는 안타깝게 선정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7군데가 모두 기초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자기들은 포기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 구·군 단위로 출발하겠다고 자, 이제 달서구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국비 100억이 지원됩니다.

저는 달서구가 어떤 곳입니까? 불가능했던 신청사를 유치한 뚝심 있는 곳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문화도시에 앞장서신다면 반드시 선정이 되어서 겹경사가 나서 우리 달서구는 또 한 번 기운 찬 달서구가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2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가득 안고 힘차게 2020년 새해 아침 해가 떠오른 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파릇한 봄날을 기다리며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입춘인 오늘 지난 한 해 신청사 유치를 위해, 그리고 달서구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셨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우리 달서구는 신청사 유치라는 더 큰 성과를 얻었으며 더욱 더 발전하는 달서구를 만드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경사스러운 결과를 얻었음에도 오늘 2020년 첫 회기를 시작하며 본 의원은 공직자의 품위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한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유리상자 안의 물건과 같아 일거수일투족 주민들의 감시의 대상이며 고위 공직자는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구청장님의 진천동 연두방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직접 대면하며 동 현안에 대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과정 중 청장님의 공적사업인 선사시대로 원시인조형물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시라는 격려를 들은 구청장님이 갑자기 입에 담기 민망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민망하지만 그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또 구에서 의원이 선사시대로 그것 가지고 씨불여 가지고…….”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워딩을 단체장이 하신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두 귀로 뚜렷이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실언에 가까운 청장님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단순 실언이라기보다는 청장님의 의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의 견제기관인 의회 의원의 발언을 그런 비하적 단어로 폄훼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의회”라는 공적기관을, 그리고 전체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 여겨지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식에 의원의 공식발언이 시중의 가십거리 정도로 들리셨는지요? 최근 구청장님은 시청사 달서구 유치로 많은 축하와 환대로 인해 자아도취에 빠지신 건 아니신지요?

언급하신 의원님의 발언 내용은 성과도 미미한 사업에 또 다시 많은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보자며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조언을 귀담아 듣고 구정에 반영해 좀 더 발전된 달서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단체장이 주민들과 3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비하적 언어로 의원의 5분 발언을 무시하는 발언은 주민의 대표를 하부 조직의 일원 정도로 인식했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써 본 의원의 반론에 대해 공식 사과하셔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청장님의 소통과 화합의 구호는 언어도단이었다는 것이 이번 일로 인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으며, 스스로 달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모습에 유감스럽습니다.

누구나 실수나 잘못은 합니다. 하지만 실수나 잘못한 이후에 하는 진정한 사과는 패자의 언어가 아니라 승자의 언어이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리더의 언어이며 실수와 용서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간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는 셸리의 시 한 구절을 떠올려보며 오늘의 이 진통은 더 빛나는 내일을 위한 산고의 고통이라 여기며 좀 더 발전하는 달서구를 위해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답변 발언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잠깐만요.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발언 신청하신 내용은 산회가 되고 난 다음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동네 환경을 지키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몇 년 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달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을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포함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포했습니다.

실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재해자는 1,822명에 이르고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35%로 일반 제조업 0.62%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재해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경유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 발생, 쓰레기봉투 속에 들어 있는 날카로운 물질에 의한 베임, 찔림 등의 자상, 종량제봉투 운반 도중의 골절, 차량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안전사고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가운데 무거운 종량제봉투를 들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15%나 달했습니다. 실제 거리를 가다 보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 허리 높이의 100ℓ 종량제봉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100ℓ 종량제봉투 속에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들어가는가에 따라 무게도 천차만별입니다.

작게는 10kg에서 많은 것은 50kg가 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부가 100ℓ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무게를 25kg까지 제한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도 거의 없고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증언에 따르면 무거운 종량제봉투는 몸에 밀착해서 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뾰족한 물질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차 상단이 높으니까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나 팔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이것이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판매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2017년 한 해 380만 개로 전체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20%를 넘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든 종량제봉투가 양심을 저버리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일부 사업장 및 병원 등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압축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100ℓ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게 과중의 종량제봉투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처리에 드는 비용이 다시 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100ℓ 종량제봉투를 잇달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75ℓ 봉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 광산구와 동구는 지난해 100ℓ 봉투를 없앴고, 경기로 의정부시는 설문조사를 거쳐 84%의 찬성으로 100ℓ 봉투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75ℓ 봉투를 내놨습니다. 또한 부산시 해운대구도 올해부터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미화원들을 골병들게 하는 100ℓ 종량제봉투 퇴출 흐름에 우리 달서구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 과중의 종량제봉투 퇴출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이 개선되어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영상을 한 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방영)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