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지원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은 과장을 대신으로 해서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이 업무계획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를 제외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팀 신동현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경제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2020년 구정업무계획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일자리창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강화에 관하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6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설명서나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부서의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부서에서 제대로 꼼꼼히 집행을 하여서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으로 인한 반납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구군협의회 활성화사업 추진, 시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여기는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이 각 구군별로 있으니까 조직화라든지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정보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비슬산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이 다 모여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서로 정보도 그렇고, 친목도 도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내년도의 어떤 계획도 서로 공유하고 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구 협의회라고 하면 별도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을 것이고, 구협의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분들한테 우리 구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이번에 구군협의회에서는 저희가 시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비슬산에서 워크숍을 하고,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대표들로 했습니다.
시에서 각 구군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워크숍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사회적경제 올해 예산을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예산이 5억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고, 시비 40%고 기업의 자가 부담이 10%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현재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어서….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예,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대구시에서 행안부에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일괄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구군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전파가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뽑아서 그 인원만큼 저희에게 배정이 되면 저희는 또 기업과 매칭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우려되는 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제대로 이것이 진행이 안 되어서 또 연말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올해도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반납되는 금액이 최소화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살펴보면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치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호의 청년주택을 짓는데 LH하고 손잡고, 거기 1층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혹시 지금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1층을 예를 들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현재 뚜렷이 가시적으로 성과 되는 부분은 없고, 도시계획에 지금 그 사업에 어떻게 하고자하는 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련에 도시주택개발공사하고 해서 1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얼마 면적이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이고, 아마 설계부분부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보고받기는 2층부터 7층까지는 청년주택이고, 1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원래 계획은 한 절반가량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절반가량은 청년창업센터가 설치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죽전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송현1동은 청년일자리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튼 도시재생과에서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일단 우리 죽전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센터도 있지만 각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협의회도 있고, 마을기업협의회도 있고, 자활기업협의회도 있으니 그 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일들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예,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죽전동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예, 저희도 그 취지하고 목적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전동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그리고 송현동은 청년창업공작소로 해서 두 군데를 명확히 그 부분은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인호위원 구에서 일자리 박람회하고 하면, 취업하고 나서 1년 후에 몇 %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물론 종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적으로 팀장 누구입니까? 담당팀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용률로 해서 1년 후에 사업별로 고용 확인을 하는, 체크하기는 다 어려운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말, 그 이듬해에 3월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월 평가 때는 저희가 70% 잡았다면 12월쯤 되어서는 몇 %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되어서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40명을 했다 하면 이듬해 쯤 되어서 50%까지 떨어지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렇게 고용률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역할도 있지만, 또 지금 청년들의 이직하는 어떤 지금 현재의 실정이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고용유지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저희가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채용하는 회사나 지원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회사 차원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고,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당장 급하다고 우선 여기에 들어가서 한 일이년 근무하면서 또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사로 봐서는 자꾸 그렇게 되면 다음에 여기 참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나는 몇 사람 필요해서 뽑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나가버리고 하면 그다음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뽑아놓으니까 들어오더니 금방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회사로써는 손해가 많잖아요.
회사도 결국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원을 갖다가 교육시켜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력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회사는 경력자를 만들어서 계속 정년 때까지 써 먹어야 되는데 뭐 들어와서 금방 나가버리고 1년, 2년 있다가 나가버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실적위주로 채용을 70%, 80%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도 단 5명을 하더라도 평생직장 내지는 그래도 한 번 들어가면 그리고 취업하면 사람도 이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서 진짜 내가 신중하게 해서 평생직장으로 여겨주어야지, 일시적인 그런 것 또 기관에서 물론 기관에서 일자리 취업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기에 따라 취업 지속률이 안 많겠느냐? 하는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7쪽에 가 번에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물론 사업 분야가 정보화 추진이고, 공공서비스고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 디딤돌사업으로 제일 먼저 중요성을 두고 계시는지….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신동현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 취업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취업지원팀장 신동현 예, 취업지원팀장 신동현입니다.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기존부터해서 오던 공공근로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이름이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으로 바뀌었고,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고 251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신청은 767명이 했습니다. 한 500명 이상이 탈락을 하고, 예산만 좀 허락되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시에 예산 70%하고 구비 30%를 해서 그래도 전체 예산이 2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 250명 정도 참여하는 주요 분야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장 청소, 공원이나 가로 청소, 이런 분들이 70% 정도 되고, 청년층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년층들은 구청 각 부서에 정보화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1명이 이제 하루에 참여를 하면 하루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워낙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참여인원이 730명 정도라는 경우는 9개월 동안에 다 통틀어서 말씀입니까?
○취업지원팀장 신동현 아닙니다. 1년에 3번 시행을 하는데 할 때마다 접수를 받아서 보통 700명에서 800명 그 정도 신청을 하고….
○조복희위원 신청이 그만큼 들어옵니까?
○취업지원팀장 신동현 예, 한 500명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서류 심사하는 것이에요?
○취업지원팀장 신동현 예, 개인별로 점수 부과하는 내용이 스무 가지 정도 되어서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지역주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활성화도 있거든요.
○취업지원팀장 신동현 예.
○조복희위원 이것하고는 맥락이 다른 것입니까? 많이 달라요?
○취업지원팀장 신동현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을 예산이 대구시 예산이 70%고, 구 예산이 30% 정도 투입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은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취업지원팀장 신동현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원이 좀 적어서 이것도 이번에 23명 참여하는데 2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좋은 사업이니까 좀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팀장 신동현 예.
○조복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동현 취업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사회적경제 동네장터라고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해놓으셨는데요. 팀장님! 국장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멋진 사업으로 끝날 수 있도록,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송현동에 청년창업공작소 사업은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매입입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다 매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즉, 지원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1층에는 부지가 두 개 부지인데 최근에 매입을 해서 1층과 2층, 3층, 1층에는 청년센터가 들어가고 또 2층에는 청년창업공작소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올해 설계에 들어가면 하반기 한 10월쯤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고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 시점에 해서 올해 설계부터해서 그 안에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창업공작소에 교육 협력 공간이라든가, 사무 공간이라든가 또 요새 같이 공유공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면적별로 논의하기 위해서 설계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부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자리지원과에서 역할은 분담되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도시재생과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우리 일자리지원,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일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또 문제점이 없도록 건물을 지을 때부터 기초부터 단단히 해서, 우리 송현동에서는 그래도 그 건물이 괜찮더라. 괜찮게 되었더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동네장터운영, 저도 어제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됩니다. 또 사업비가 1,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특히 달서구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민경제가 엄청 침체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냥 사업만 하다. 날짜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동 쪽으로 하든지 어떤 수단으로 하든지 간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일자리창출팀장이 누구라요?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웃으면서) 예.
○김인호위원 일자리창출팀장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그 담당하는 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예, 이광희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김인호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여기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분야별로 알력이 상당히 심하던데 왜 그래요? 그것 알고 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 예.
○김인호위원 쉽게 말해서 주도권 비스름하게 여기에 한 번씩 현관에서 판매도 하잖아요.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 예.
○김인호위원 하는 것 그런 문제라든지 뭐 주도권 잡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달서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원사가 달서구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어떤 부분은 없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소소하게 의견이 조금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호 위원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심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그것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고, 월배 노브랜드 상생토어 있지요?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 예.
○김인호위원 했는지 얼마 되었어요? 1년쯤 지났나?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 그러니까 2018년 8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처음에 한 일이 억 들다가 또 스톱된 것 내가 양쪽 불러서 그것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데 좋은 점, 장점이 뭐 있어요?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저희가 월배시장 안에 상생 스토어해서 월배e마트하고 했는데, 유통관련해서 경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 안에 사회적기업 홍보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월성복지관에서 놀이터라든가, 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운영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한 결과 좋은 점….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지금…, 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과 대형업체 간에 상생부분에 있어서는 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도 다 알고 파악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노브랜드라는 대형마트에 물품들이 들어왔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도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첫째 젊은 친구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젊은 층들이 옴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나타났고 그 효과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년층과 중년층과 청년층이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전통시장화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도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좋은 점으로 했으면 물론 경제지원과도 있고 하지만, 일자리지원과 여기에도 또 관련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관내 타 시장에도 더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좀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서남신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와룡시장, 어떤 시장마다 특성이 사실 있습니다. 와룡시장도 어제 차관님도 왔다 가시고 했는데 와룡시장은 우리 조복희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상당부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시장의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상인회에서는 과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전통시장의 특성이 무엇이냐? 일률적인 비슷비슷한 전통시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와룡시장 같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국인과 우리 내국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진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선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고민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은 상인들하고 일단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하다가 중단되고 이랬는데, 내가 중재하면서 중복 품목 빼고 이렇게 해서 주지를 시켰는데 상당히 주변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내가 수시로 가봅니다. 애들 놀이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통시장에 서로 벤치마킹해서 잘 공존하면 그것이 상생입니다만 공존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시장상인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권장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 화교상 대표회장을 제가 알게 되어서 그날 성정화 팀장님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 되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 통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통화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그 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쪽에 IT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도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알아봐서 우리 청년취업이 가능한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심천 쪽으로 제가 경제지원과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자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장우혁 동물을 담당하는 주무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우리 부서에 동물팀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장우혁 주무관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규 6급 주무관입니다.
우리 주무관 소개는 참고로 우리 구에서 매년 대구시와 한 명씩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체험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한번 소개 차 인사드립니다.
박영규 6급 주무관이십니다.
(인사)
담당업무는 상점가하고 골목경제권 활성화사업 주로 시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2020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전통시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골목경제에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달서시장에 지금 1차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 할 때 임대료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임대료요?
○원종진위원 임대료를 3년 동안 인상을 못 한다. 하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 저희가 아이덴티피케이션(identification) 때문에….
○원종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할 때 다 받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일단 구비서류에 들어가니까 그것하고 상인들 승낙서하고 같이 구비서류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받았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저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시장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 앞에 보면 헤어코디라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아래 제가 또 이 분이 좀 활동적이더라고요. 민원도 몇 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넣었는데 주인이 지금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해 달라고 자꾸 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아케이드 공사한다고 이삼 년 동안 장사도 못했는데, 다 서류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구청에 몇 번 이야기를 한 모양이던데 그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주인을 한번 만나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확인해서 이런 우리가 공적자금, 예산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과다하게 올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든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달서시장하고 월배신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 달서시장이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설계변경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설계변경을 서너 번 해봤는데, 설계할 때 상인들하고 설계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담당자하고 긴밀한 대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많이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업도 깔끔하게 되고 또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리고 시장상인들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회 정도 만남을 했습니다. 또 내일도 또 만남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설계변경이 많은 것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쪼가리 돈을 가지고 다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변경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케이드 한 50억 정도 이런 사업을 하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은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일이 두 배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만남을 좀 많이 해서 처음에 반영을 많이 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세 번 만났습니다만 내일도 한 번 더 만나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서….
○원종진위원 그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 설계업자들은 자기들이 실측을 안 합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재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안 하고 도면가지고 캐드작업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대부분 나오기는 나오던데, 현장에 오더라고요.
○원종진위원 우리 시장 같은 데는 내가 해보니까 100m 길이밖에 안 되는데 1m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설계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과연 공학을 한 사람인가? 공학은 1㎜가지고 따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100m 사이에 1m 축이 안 맞아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기둥을 다 옮겨야 되고 이런 사고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마 그 사업은 한 칠팔 년 전에 옛날 일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보니까 설계사무소도 현장에 상인회장하고 수시로 만나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스마트 산단 지정 적극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응모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서 대구시에 1차적으로 합니다. 지난해 1번,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올해가 3년째 됩니다.
첫 번째는 시화공단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시화공단이 되어서 1조7,000억 정도 투입이 되었고요. 시화공단하고 창원공단 두 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대구시하고 협력을 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구미 국가산단이 되었습니다.
사업만 되면 1조7,000억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시에서도 올해 다시 재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지방산단 중에서는 성서산단이 굉장히 제일 큰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래도 대구에 성서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경제가 좀 돌지 않느냐 싶은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길고양이 개체수 때문에 어제 영남일보에 이것이 났더라고요. 대구시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셔서 이 예산을 좀 받아오실 작정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사실 TNR사업이, 중성화사업이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도 307마리를 했는데 사실 300마리하면 15만 원이기 때문에 4,500만 원이거든요. 7마리는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시에서도 예산은 빠듯합니다.
오히려 영남일보 신문에 났기 때문에 대구시에도 좀 경각심이 있을 것 같고요.
○조복희위원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분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만 지금 애가 쓰여서 이러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그렇게 비추고 저희가 건의하고 하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복희위원 아무리 그래도 구군에서 의견을 내면 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사실은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너무 무의미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큼이라도 신경을 좀 쓰셔서 모범이 되는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고맙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지속적인 위생 관리가 되어 있는데, 축산물 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몇 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축산물 운반 차량을 보니까 진짜 그것을 보고는 더러워서 고기 못 먹겠다는 정도로 위생이 안 좋던데, 위생관리를 했으면 몇 개 업체에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고 식약처하고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고가 12건이고, 과태료도 12건해서 250만 원 정도 했고요. 영업정지도 4건 했고, 허가취소도 2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축산물 이동차들을 보면요. 진짜로 더럽습니다. 이것이 더러워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 고기를 내가 사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로 차가 더러워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정창근위원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서 물론 감시원도 좀 부족하겠지만,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저도 국민 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하고 아까 식약처하고 좀 더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에서 부품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대차에서 조업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산업단지 내에 현대차로부터 이렇게 부품을 받아서 생산해 내는 가공업체, 협력업체 2차 밴드 성격의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성서산단이 가동률 70% 이하라는 어떤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세계적 질병재난 때문에 더욱더 사태가 심각해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이에 대해서 대응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적어도 대구시에서 나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달서구 역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어떤 상황을 예의 주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룡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객지원센터도 건립을 했고, 고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고객지원센터에 어떤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성격을 보자면 주민들이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상인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전통시장에 있는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번 우연히 지나치다가 보게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주말에 가니까 고객지원센터가 문이 닫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고객들이 많이 전통시장을 이용한다. 라고 봤을 때 주말에 문을 닫아두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단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운영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에.
○이영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고객들이 찾아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용도로는 잘 활용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쉬어가는 공간으로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객주민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이영빈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102쪽에 전통시장에서 함께 해요! 와룡공동체 조성에 관하여, 그러면 이 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별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은 저는 주민의 참여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프로그램은 공간상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기 힘들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선착순으로 20명 정도, 그러니까 160명을 1차로 했었는데 한 달 정도 매주해서 조기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차는 설 전에 끝나고 2차를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공고기간인데도 160명이 미리 선착순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8개 프로그램.
○부위원장 박종길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지금 프로그램은 저는 전부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떡 만들기, 전통 차 만들기 그리고 젊은 주부들에게는 POP글씨라고 있거든요. 팝 글씨라고 그것은 쓰게 되면 상인들 가게, 점포에 자기들이 써놓는 차트 식으로 그런 글자라든가, 또 젊은 계층의 디저트나 브런치 점심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국음식 만드는 부분도 있고 전부 주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놓았습니다. 8개 프로그램.
○부위원장 박종길 와룡시장은 우리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특징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와룡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항시 우리 외국인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시장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좀 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래서 아까 한국 전통 차, 음식 만드는 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저희가 레슨을 하는 부분이고, 반대로 그 나라에 베트남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이 음식을 만들고 한국 주민들이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대가 5개 있는데 그 매대 5개는 외국인 주민들 순수하게 그 분들에게 5개의 점포를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화합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상가 자체를, 점포 자체를 외국인이 임대를 해서 영업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와룡시장만큼은 외국인이라는 그런 특색을 담아 색깔을 입혀서 좀 더 차별화된 시장으로 이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000명 정도 우리 달서구에 있는데 신당동만 4,500명 정도 있거든요. 이곡동하고 인근에 합치면 5,000명이 넘고, 성서산업단지가 있어서 실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자까지 합치면 거의 한 칠팔천 명 정도, 주말되면 그 친구들까지 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외국인 중심도 많이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와룡시장에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상인들과 그 사업단과 우리 구청의 소통은 원활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수시로 실무자는 거의 일주일 한 두세 번씩 계속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논의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어있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가입을 해서 주요안건 다룰 때는 물론 주는 중기부에서 합니다. 승인하고 최종 합니다만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하세요.
○조복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와룡시장이 TV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셨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조복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지요?
그런 방송이 나올 때는 좀 알려주신다면…, 저도 우연히 봤습니다. 뉴스시간에, 그래서 분명히 좋은 프로가 이렇게 홍보해 주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면…, 본 방송은 그러면 저희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찾아와서 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특색이 있으니까 TBC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언제 한다고 하다 날씨 관계도 보고해서 갑작스럽게 맞추어서 오는 바람에 사전에 인지를 못 했습니다만 언제 할지는 몰랐었고요.
○조복희위원 보기가 좋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참고로 그 영상은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지금 와룡시장에 주어서 좀 있으면 미디어 보도가 활성화될 겁니다. 거기서 계속 상영할 수 있도록 녹화영상은 지금 받아놓았습니다.
○조복희위원 전통시장이 이런 일도 한다는 것을 주민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이 홍보가 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고맙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는 지금 주요사업들도 많고 이런데,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나름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제지원과는 일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신지?
○정창근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한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100%,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닌데요. 전부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창근위원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때 말씀하신….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4개 시장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다시 마치고 제가 한번….
○정창근위원 일부만 지금 오고….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니오. 자료가 다 갔습니다.
○정창근위원 일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무슨 서로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도 똑바로 안 주고 이러는데,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 부분은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4개 시장, 주차장 있는 시장 그 부분 것은 다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여기 마치고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에 보면 6,000만 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2021년도도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국시비가 50%에서 75%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는 지금 장려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만 스톱이 안 된다면 저희는 계속 신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현재 8개 구군에서 우리 구만 이번에….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달성군은 3년 전부터 했었고요. 우리 구는 올해하고, 다른 구는 일반 학생은 아니고 사회공익 쪽에 이것은 전체 구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쪽으로….
○위원장 박왕규 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늘 평상시 생각하기를 달서구에 뭔가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지금 화천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축제를 해서 1년에 약 2,600억 정도를 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한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승마체험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 발언을 했지만 지금 달비골에서 서기 917년도에 왕건 황제가 3개월 정도 머문 다음에, 개경에서 본대가 와서 말을 타고 달비골에서 출발을 해서 진천천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거기 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앞산 승마장에.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지금 말 두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대덕 승마장하고 달구벌함박 승마공원, 비슬 승마체험장인데 두수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소화시킬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60두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대구시에서 사전 조율을 해놓았습니다. 이 세 곳은 지금 추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60두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단순하게 그냥 어떤 자세교정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왕건이라는 분이 한 1070년 전에 왔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다 말을 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왕건정신, 그런 자주통일 그런 생각도 같이 교육을 겸하면서 하고, 또 가능하면 그 분들에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어떤 왕건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몰고 진천천으로 한번 죽 도로를 따라서 그런 행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대덕 승마장에서는 사실 말을 밖으로 끌어내는 행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이 사업과 관계없이 한번 체험을 하면서 확인했었는데, 그 안에서만 조련사가 있습니다. 조련사의 지휘를 받아서 1대 1로 하기 때문에 밖에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자기들로서는 좀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올해도 사실 건국 75주년이에요. 그럴 때마다 말이 우리 주요도로를 한번 달리는 것을 하면 참 멋있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래도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연결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것은 제가 조금 연계시켜야 될 부분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월곡역사 박물관에서 우씨 문중하고 저희하고 같이하는 의병관련해서 간단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히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도 같이 협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문병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감진희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신재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먹거리골목 맛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기서 표현은 골목이라고 했는데, 골목이 선정되어야 할 텐데 선정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의 선정계획은 일단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골목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 번영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먹거리 골목별로.
○부위원장 박종길 예.
○위생과장 노권율 회장단 모임의 회의를 통해서 회장단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기존에 두류젊음의 거리에서 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여기서 두 개 골목이라는 것이 두류젊음의 거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 곳을 선정한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원점에서 두 곳을 선정해야 된다고 봐야 합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두류젊음의 거리가 벌써 3회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위생과장 노권율 그리고 또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으로 봐서는 먹거리골목이라고 저희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류젊음의 거리는 일단 4회, 5회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서 지금 두 곳을 선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미 두류젊음의 거리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위생과장 노권율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은 이제….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가 일단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골목의 회장단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젊음의 거리만 한 4,000만 원 투자를 했었는데….
○부위원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게 해보니까 큰 실속이 생각보다는 2,000만 원 들이나 4,000만 원 들이나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다양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하려면 상인회를 구성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공모신청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저희한테 공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하되 가능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약간 이렇게 권역별로 고려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받아본 이후에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처음부터 확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 등 갈등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아예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우리 지역에 상권을 면밀하게 좀 힘드시지만 분석을 해서 최적지가 선정되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노권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199쪽에 수족관 불청객 세균·대장균 잡고 손님 잡고, 이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고 내용이 횟집을 운영하시는 업주들이 수족관의 물을 스스로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세균수 같은 것들을 수거 검사를 의뢰한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이 영업주들이 스스로 수족관물을 채수할 것이면 최대한 깨끗한 상태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을 때 채수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든, 좀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단속이 아니라 영업주들이 스스로 깨끗한 수족관 물을 유지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가장 깨끗한 상태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을 때 수거를 할 텐데….
○위생과장 노권율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상되는 업소는 150㎡이상 되는, 좀 대형으로 관리가 잘 되는 업소들 위주로 시범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작은 업소나 영세업소는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큰 업소를 위주로 해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면 아무래도 업소관리에 신경도 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법률보다는 저희가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하절기에 위해 되는 업소….
○이영빈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이 사업장 면적이 큰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일식업체들에게 우리가 단속을 나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면책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일단 업소의 위생관련 점검은 하고요. 단지….
○이영빈위원 위생 점검이랑 별도로 다른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 나가서 수거해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영업장이 큰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냥 위생 점검만 나간다.
위생 점검이라는 것이 수족관 물을 다 채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 주방 상태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위생 점검을 하되, 면적이 좀 크고 관리가 잘 되는 업소는 자체적으로 채수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업종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서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식업소도 좀 자율적인 측면에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업체를 이렇게 형평에 맞게 다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영업장이 큰 규모에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줄이면서 그들에게 면책권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것 문제가 좀 다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위생과장 노권율 큰 업소들은 자기 돈을 내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작은 업소들은 또 자기 돈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외식업소 횟집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인 그런 업소 관리에 신경을 써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특수시책 사업이니까 일단 해보고요.
○이영빈위원 오히려 검사의뢰 비용을 이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영업주가 부담하게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그 대신에 검사비는 자기들이 들여서 하지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 예산이 한 2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든지,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인 인센티브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검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처벌에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예방에 목적이 있겠지만, 단속을 하는 이유가 예방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그 단속 와중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그런 행정 처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보면 볼수록 2만6,000원짜리 면책권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대로 지속을 하실 것인지 정말 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형평에는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시 경제도 어렵지만 특히 달서구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년 주류판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동만 해도 최근에 두 군데 점포가 청소년 주류 판매로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알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말은 장사 그만하라는 그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식당하는 사람들이 2개월 동안 장사하지 말고 문 닫아라 하면, 그런데 점포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완전히 함정단속입니다. 함정단속.
그러니까 함정단속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요즘 점포 주민들이 술을 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뭐 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앉아 있으니까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준 이런 사항인데, 병도 안 땄는데도 당했다. 이러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식당에 손님들이 없는데 단속까지 당하면 그 개인 점포로 봐서는 치명타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안할 것이고 이 사람들 불만이 생기고 이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안 그래도 저희 그런 부분에 지금 위생법이 청소년에 대해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좀 강하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속되어 오는 영세업소들을 보면 주로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정단속, 요새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머리도 길고 신체도 어른스럽고 한데, 그런 부분을 일일이 신분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학생들이 요새는 일부분 보면 신분증을 위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한두 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 또 업주 분들의 하소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중앙에 규제를 좀 약화시켜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은 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변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보면 증거불충분이라든지 그런 위조부분에 대해서 무혐의처분도 종종 많이 나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이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고, 이번에 우리 송현동 두 곳은 신재헌 위생지도팀장님의 노력으로 두 달 치를 20일로 해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신 팀장님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생활불편 고충 민원 사항 적극으로 해소를 하신다고 해놓았는데, 2019년도 생활불편 민원처리가 93회에 521건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조복희위원 여기에 지금 위생불량이나 영업장 외의 영업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연기하고 냄새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안 그래도 연기, 냄새 부분은 지금 법으로써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기나 이런 부분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환경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음식으로 인한 대부분의 연기이니까 저희가 지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연기가 많이 나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기를 적게 낼 수 있는 닥트라든지 진공 그런 부분인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교체해서라도 줄여갈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또,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일단 문도 닫고 이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래위층의 문제, 바로 맞은편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또 소음이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주들을 지도하고 해서 최대한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두 번, 세 번 가서 지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저희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냄새, 연기가 그냥이 아니고 전 동네를, 3,000세대 되는 동네를 다 그 집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굴뚝만 자꾸 높게 했는데 그 굴뚝 높이해도 저희는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하셨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올 한 해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드시는 분은 또 맛있어서 드시면 되는데 주위에 사람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합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주민들도 좀 편해질 수 있을 것이고, 장사하시는 분도 괜히 그렇게 미안 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도 지도를 하면서 저희는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업주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구민들 편을 드는 것도 아니라서 될 수 있으면 시설도 고치겠지만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조금씩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가 한두 집 같으면 양보를 하겠지만 너무 많이 힘듭니다. 곧 문을 열어놓고 살게 되는데 아직 그 집이 1년이 안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도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존경하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이나 추진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60만 구민의 뜻으로 알고 환경행정 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3년 경력의 행정달인에 우리 손만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환경분야 31년 동안 공헌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식 환경전문가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30년 공무원을 하셨고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올 6월말로 하시는,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자칭 지하수 관리 전문가라 하시는 물관리 전문가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설 전에 인사발령이 나서 서구청에 재직하시다가 오신 손호곤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는 이런 훌륭한 팀장님들 덕분에 환경보호과장을 2년째하고 있는 김채환입니다.
(인사)
(장내웃음)
이어서 환경보호과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환경보호과)
(별책)
이상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중에 퇴임하시면 지방자치단체장 나가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늘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중간에 혹시 가실까 싶어서 제가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가 한참 쟁점이 될 때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에 모든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잦은 순환보직으로 환경 분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상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분야 전문 인력 채용을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최종 채용하기로 결정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적임자를 채용하셔서 우리 달서구가 보다 질 높은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용계획은 앞으로 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공고를 2월 7일까지 하고 14일까지 접수를 해서, 공고된 내용대로 채용일정을 지금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제는 리클린 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
즉, 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무산시킨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부위원장 박종길 환경이 무엇보다도 우선 된다는 것을 저는 법원에서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어제 제가 법정에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선고해 주시는 판사님께서도 지방에 환경기본권이 우선이다. 공익이 보호받아야 될, 기업이 손해 보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인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올해 예산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건강한 생태벨트 구축에 관련된 예산이고, 또 하나는 쾌적한 대기환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특별히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1월, 2월 우리 주무관들과 많은 토론을 거치고 해서 방향성은 지금 잡았고, 과업범주를 확정하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드릴 준비를 지금 착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인 콘텐츠가 다양한 사례라든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조금 고민을 더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드론사업에 대해서도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자에 대한 콘텐츠를 짜고, 우리가 대행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산해서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월 중에는 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민간 위탁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하루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 내에 이것이 실질적인 모습을, 시연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의 끝없는 열정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달성습지 가시박 제거하는 것은 지난번에 부탁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실 작정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대구시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지금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데,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크를 위주로 해서 그래서 3단계로 해서 그 작업을 해보고자 하는 복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싹이 올라올 당시에, 그다음에 줄기가 번진 단계, 그다음에 씨가 맺히는 시기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우리 달서구에 있고, 대구시에 있고 그다음에 달성군하고 환경청하고 있다 보니까 기관 협업을 좀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야만 위원님께서 조언 주시던 그런 내용의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쪽 유수지 쪽부터 시작해서 길 건너에 달성습지에 저 위에까지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체 한두 단체가 와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많이 해봤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지 만이 했다는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런 단체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 해서, 여러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연례행사를 한다 치고 그 모든 분들이, 봉사자들이 다 한꺼번에 해서 한다면 효과를 더 많이 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고맙습니다.
올해 환경단체에 제가 SOS를 2월 중에 쳐서 환경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시박 제거 행사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안 가보신 분들은 지금 상상이 안 가실 것이에요. 저희는 해마다 했기 때문에 그 100명, 200명 풀어놓아도 그 범위는 조금 뿐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전년도 면적에 한 1년 해도 10%를 저희가 터치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저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뽑으면 깔끄럽고 이렇더라고요. 좀 신경을 쓰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12시 넘었는데 저는 좀 오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깨끗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 보육시설이 많이 그런데, 정작 우리가 깨끗한 공기질을 관리해야 될 데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제가 어제 1층에 종합민원실에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목이 따가워서 앉아있지를 못한 정도로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여기는 왜 공기청정기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까지 없었는데 3대를 신청해 놓았는데 곧 청정기가 나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폐쇄하고 그것이 더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과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과장님! 이 넓은 공간에 3대의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습니까? 좀 양을 더 늘려서 그렇게….”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800에서 이쪽저쪽 1,000명 가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 종합민원실에 공기질을 좀 많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정기를 많이 넣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밑에 종합민원과장님하고 해서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얼마 전에 저쪽에 월배체육센터 옆에 장애인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체육실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전화오기를 공기가 너무 안 좋다고 청정기를 한번 넣어달라고 부탁이 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영진 시장님하고 각을 세웁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인사 때 보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
| 정창근원종진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김휘용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조서환 |
| 경제지원과장 | 김산주 |
| 위생과장 | 노권율 |
| 환경보호과장 | 김채환 |
| 일자리창출팀장 | 성정화 |
| 취업지원팀장 | 신동현 |
| 사회적경제팀장 | 이광희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미정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