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67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11페이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장인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이라고 현재 세외수입 징수프로그램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교통과태료 등의 프로그램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정보화사업단에 위탁하여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약 300억 가량이 들고 있는데 인구 및 세외수입 부과건수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별로 3개 연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1억5,626만6,000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1억5,981만3,000원이었는데 이 금액도 일부 조정되면서 연도별로 유인물에 보시면 당초 19년, 2020년, 2021년도에 3개 연도에 안분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배정되었던 금액들이 추진 일정이라든지 사업범위 조정에 따라서 2021년도 쪽에 집행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금년도에 집행액이 줄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분담금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연도별로 지정되어서 3개년으로 나누어서……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는 2019년도 2020년도를 보고 줄었는지 알았는데 21년도를 보지 않았는데 21년도를 보니까 큰 차이는 없네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2021년도로 전이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1,121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이 지방세 체납고지서하고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어떤 경우에 LMS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편요금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는 안내문이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체납들은 별도로 있지만 단순하게 발생되는 고지서를 두세 차례 보내면 납부하는 단순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수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종이고지서 대신에 LMS 문자발송으로 안내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연 체납고지서를 예전에는 네 차례 다섯 차례씩도 보내고 그랬는데 현재는 세 차례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는 LMS로 대체를 하면서 고지서 유인물 제작비라든가 또 우편요금이 절감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독촉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등기로 갑니까? 일반으로 갑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그것은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도달 입증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바로 체납 처분이 따르는 그런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재형 LMS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징수과장 장인수 단순 체납자입니다. 뭐 3월, 5월, 7월 달에 재산세가 밀려 있는 세금들을 뭐 6월 달에 보내는 이런 체납고지서는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한 단순 절차인데 그것을 고지서 발송 대신에 LMS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LMS로 대체해서 우편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겠다, 그죠?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우편요금을 줄였고,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LMS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입 분야 5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된 원인이 뭔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간 아파트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별한 요인들도 있고 해서 부동산 취득세가 매년 늘어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특수요인도 없을뿐더러 부동산 거래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해서 부동산 취득세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금액이 법인세나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역경기를 바로 반영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지역에 법인이나 기업들이 내는 세금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또 1차, 2차, 3차, 4차까지 산업단지가 있는데 달성군 서재에 5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지금 성서산업단지에서 5차 산업단지로 빠져나가는 것도 많다고 그러고요, 또 자체 큰 기업인 희성전자나 이런 부분에 납부하는 법인세도 많이 줄고, 뭐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시세 징수액이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서공단에 공장 같은 것이 비어지는 공장이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해서 이 공장이 가동률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징수과장 장인수 지금 성서산업단지에 공장 가동률, 고용 추이가 지금 3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65%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심각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것이 5차 단지로 옮기는 원인이……

○징수과장 장인수 원인은 딱히 이쪽의 사업 환경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5차 산업단지가 일단은 구역정리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또 비용 면에서는 아직까지 그 쪽이 달성군이기 때문에 이쪽의 공장을 매각하고 가면 더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5차 단지보다 사업 환경이 나쁘거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요인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혹시 5차 산업단지에서 달성군에서 우리 구보다 세제 혜택이라든가 특별한……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런 특별한 원인은 없고?

○징수과장 장인수 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리 그런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성서공단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해서 만약에 5차 단지로 갈 때 시세 차액도 본인이 챙길 수 있고, 규모를……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3년째 성서공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당분간 계속 이 조짐으로 간다고 보면 혹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 협조해서 논의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현재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세제 혜택 부분들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빈 공장을 외부에 사업자가 들어오면 들어와서 인수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감면은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개시하게 만드는 그런 초기 지원차원에서 비어 있는 공장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세제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기가 좋고 사업성이 있고 해야 될 텐데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성서공단에서 법인세 부분이 이만큼 빠져버리면 달성군에는 우리가 거기 간만큼에 대한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100%거기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방향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점점점 이렇게 되면 성서공단이 유령화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방세 부분이 소득세가 이 정도 빠졌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몇 년째 몇% 정도가 자꾸 금액이…, 쉽게 말하면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빠져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지난해에 비해서 3% 정도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교통이 우리 성서공단만큼 좋은 지역도 없는데 자꾸 빠지는 것이 일단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전국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처럼 새로 비어 있는 공장에 들어와서 가동했을 때 우리가 주는 세제혜택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예상치가 나올 텐데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금년도 2월 14일 날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총무과로부터 자금관리가 이전되고 통합지출관 계좌가 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관되었는데 통합지출관 계좌는 올해 2월 14일 날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입금 출납원 계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관리만 총무과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수입금 출납원 계좌에서 계속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2월 14일 날 통합지출관계좌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수입금출납원에서 익일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들이 수입금출납원계좌에 들어오면 익일에 통합지출관 계좌로 바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에는 이자가 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1,4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될 것 같고 해서 향후에는 이걸 본예산으로 1,400만 원을 잡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좌가 생기면서 이자발생액을 추계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저희들 수입금출납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거의 1,400, 1,500정도가 될 것 같고 해서 향후에는 이걸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소관 : 조은혜)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4분)

○위원장 김귀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10일 날 행안부에서 주관한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에 장관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현판 수여 받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받아서 상 받은 날 현판을 문 앞에……

○부위원장 박재형 현판을 어디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민원실 앞에 그냥 우리가 붙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따로 뭐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수여식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내용이 외국인 제3자 통역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서민우 의원이 제시를 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우수 사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아주 좋은 아이디어여서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 인원이 자꾸 주는데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거의 보편화 된 사회가 되었으니까 종합민원과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하고도 잘 협업하셔서 좀 더 다문화가정도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모사업에 키오스크 발간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는 그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을 뽑았을 때 화면에 내번호가 언제쯤이라고 뜨는 것, 내 앞에 대기 인원이 몇 명이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위원장 김귀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 금액이 번호표대기와 화면에 비치는 것을 홈페이지까지 다 연동을 시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민원대기현황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런 시스템이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서구에는 그냥 홈페이지에는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홈페이지 연결시켜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연결시켰다는 그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홈페이지 연계를 시켜놓으면 따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통신비는 좀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통신비도 매월 들어가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아직은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연계시켜놓으니까 여권 같은 경우에는 여권은 대구시 전체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우리 구에 여권이 많이 밀렸다 싶으면 다른 구에 가도 되고 하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 날 그 날의 대기 순서가 나온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바로바로 대기 순서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이 편리한 시스템이 우리 달서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조례안 심사 및 본예산,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징수과장장인수
종합민원과장조은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