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과 2쪽에서 6쪽까지의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기획조정실 소관 : 정창식)
(별책)
(10시17분)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검토보고서에 관계법령을 펴 주십시오.
주요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야 될 조문들을 핵심조문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제42조】에 계속비하고,【43조】에 예비비는 빠져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반드시 참조해야 될 법령 중에 하나가 계속비하고 예비비라고 보는데 특히【제43조】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여기 검토보고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입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금년에는 예비비 집행이 없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띠는 것이 국제우호도시 감액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액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수막, 다음에 통번역, 문화체험비, 미 추진에 대해서 또 1,200만 원이 삭감되고 외빈 초청에서도 금액이 430만 원, 크게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내년에도 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국제교류도시 방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일본과의 교류협력을 금년 초에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미 추진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본이라고 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일본을 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빨리 일본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미리 감지를 하셨으면 다른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물론 현재 베트남 땀끼시하고 중국 둥타이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하고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구하고 어느 정도 같은 레벨이 맞는 해외 지자체와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일본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내년에는 땀끼시하고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교류는 하는데 일본하고는 추가 자매우호교류를 저희들이 추진을……
○서민우위원 기존은 그대로 하시고 일본은 또 추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땀끼시하고 기존에 하는 나라와는 실장님은 계속 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물론 우리가 땀끼시하고 지난 2011년도에 처음 우호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나서 그 동안 격년제로 교류방문도 하고 또 민간에서 카우빌리지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민간교류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방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땀끼시하고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래도 2011년도부터 2019년이면 거의 9년이라는 긴 시간인데 한 나라만 너무 길게 교류가 잘 되면 연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약간 밑에 있는 나라하고도 교류도 필요하겠지만 앞서 있는 나라하고도 교류를 해야 우리 구도 발전이 있을 것인데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굳이 땀끼시를 못을 박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앞서 있는 나라한테 배울 것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 땀끼시는 저희가 가면 배운다기보다는 봉사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배운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도 만약에 조금 더 위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였으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충분하게 시간적으로는 다른 나라와도 충분한 교류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해외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지원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245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5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올해는 두 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올해 두 개 학교가 왔습니다.
○서민우위원 두 개 학교면 금액 상 한 학교 당 100만 원, 해서 두 개 학교.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학교가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작년에는 5개 학교가 왔습니다.
○서민우위원 작년에 5개 다 왔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경북기계공고에서 중국 은주직업교육중심학교와 교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늦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내용을 설문조사 내용하고 제가 따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전통체험도 하고 설문내용도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만약에 미리 일찍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취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한 군데만 두지 마시고 꼭 100만 원을 한 학교에만 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취소된다면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구를 더 알릴 수 있는 것을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401-01 시설비 행정역사물 전시장 시설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어떤 것을 개선공사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행정역사물 전시장은 2층 로비에 있는 판넬로 해서 현황판을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2년도에 처음 행정역사물 전시장을 개설해 놓고 보니까 너무 노후해서 기존 큰 틀은 사용하면서 안에 내용물, 이것이 너무 노후해서 이걸 교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판넬 안에 내용물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판넬 큰 본체는 놔두고 바깥부분에 저희들이 스크린 인쇄를 해가지고 교체도 하고 또 쇼-케이스에 보면 이것도 너무 오래되어서 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트지로 해서 새로 교체를 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쇼-케이스라고 그러면 유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유리관 안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언뜻 보니까 유리가 오래되어서 부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그것이 청소로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벌써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시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49만 원 남았다고 반납을 하는 것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쇼-케이스를 유리 부분은 손 못 댔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쇼-케이스 바깥부분에 시트지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다 정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두 번…,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는데 예산 때문에 유리 부분은 놔두고 시트지 작업만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유리를 갈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을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4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청년해내기 사업 활동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청년해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모집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기정은 500잡혀 있었는데 지출은 300밖에 안 되었으면 뭔가 홍보가 덜 되었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사실 9월 달부터 이 동아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관내 대학교를 방문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당초 저희들이 10개 동아리를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개 동아리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홍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리고 5명 이상이 동아리에 참여하면 활동비를 주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3명 이상, 5명 이상, 7명 이상, 이렇게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동아리가 6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아닙니다.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대표적인 동아리 한두 개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동아리가 6개인데 30대 동아리가 있습니다. 30대 동아리는 기타 동아리로 해서 영어회화라든지 음악, 문화예술 부분, 일반 주부층이 많습니다. 주부․청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인, 20대, 30대. 여기에는 문화예술, 그림이라든지 독서활동이라든지 또 세 번째 그룹은 대학생인데 대학생들은 독서토론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렇게 세 개 파트로 해서 6개 동아리를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처음 이야기하셨던 영어회화 동아리 같은 경우에 5인 이상 모여서 활동을 하면 활동보조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연령대가 보니까 30대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쉽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 역량 강화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자기계발하고 역량강화하고 또 모임 결성해서 서로 소통도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청년해내기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이름을 저희들이 청년해내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냥 예산만 나가는 기분이 조금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실제로 저희들이 불과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지난 12월 초에 우리가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6개 동아리가 나와서 발표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또 일부 두 개 동아리는 활동한 자료를 전시도 하고, 나름대로 석 달 정도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용이라든지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석 달 정도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희들이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을 받을 때 인구혁신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점 출산율도 떨어지고 해서 달서구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 관련 책자를 인쇄하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인쇄비 정도는 감액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혹시 이거 말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달서구하고 현지 조사, 대구시 전체하고 우리하고 실질적인 것으로 해서 혹시 데이터가…, 이 책자가 인쇄되어서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실 인구정책 기본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고, 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5월 달에 수립을 해서 6월 달에 인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좀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 책자가 의회로도 왔습니까? 보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전체 책자를 100부를 제작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배부했느냐고 팀장한테 사실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각 동에 부서에 배부를 하고 의회에는 실질적으로 다 배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의회는 몇 부가 왔습니까? 한 부? 의장실에.
○인구혁신팀장 이호철 의회 인구위원회 참석하신 김태형 의원님하고 서민우 의원님, 두 분에게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그래도 의장님 방에는 한 부 정도는 비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사업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혁신역량강화로 디자인 씽킹하고 브라운 백 미팅, 이런 토론과정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디자인 씽킹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에 주민 30명하고 각 동에 청소 담당자 6명하고 이렇게 퍼실리데이터로 해서 6개 팀을 구성해서 이면도로 생활쓰레기 배출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연계해서 토의를 해보니까 제안이 캔, 페트 병 전용회수 기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에 청소과에 반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재활용품 정보공유 사이트를 개설한다든지 나름대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몇 명, 관련된 부서에 있는 직원 몇 명, 이것도 좋은 안인데요, 이제 우리가 점점점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청년들도 있지만 청소년들한테 나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사업을 만약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내년에 100% 쓰게 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가 다 협조를 하지는 않겠지만 각 학교마다 정치학을 배우는 행정을 배우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과가 서로 조인이 된다면 제가 저번에 송현여고에 초청을 받아 그거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때 나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이 교수님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이 맞아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거의 대학생을 위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도 우리주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정도는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도 자기네 학교 근처에 자기들이 커피 마시고 아무 데나 버리고, 그들은 안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저번에 청소과를 불러서 그 아이디어를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들을 수 있고 생활적인 것, 이것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들어볼 수 있는 것도 나중에 고민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한 번은 이것을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초등학교 눈으로 바라보는 안전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다양하게 연령층에 맞게 우리가 보통 하면 뭐 관변단체에 주민들, 통장님들 이렇게만 모이는데 그들이 보는 눈은 고정된 시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를 달리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행정이나 정책이나 아이디어로 하면 달서구가 변화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안을 해 보면서 2020년도에는 꼭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연령대에 따른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실질적으로는 총무과 내용이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이다 보니까 지금 동에 큰 금액이 삭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여기 예산팀도 있는데 알 수는 없었는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한 것이 동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은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동에서 올라온 설명을 100% 인지를 못 하시고, 또 역시 동에 올라오는 것을 기획실에서 다 하니까 이것은 총무과니까 체크가 부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동 관련은 예산 받고 예산팀까지 넘어가는 순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야 이런 실수를 두 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동에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적으로 총무과에 자치행정팀이 있습니다. 동을 담당하는 팀이고 총무과고, 거기에서 한 번 더 걸러주고, 그리고 나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획실로 들어와서 예산팀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사실 예산팀에서 그런 여력까지는 조금 없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팀으로 가지 않나요? 총무과를 거치는 것은 동에 관련된 것은 바로 예산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것은 이-호조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 전 부서, 전 동 다 해서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면 예산팀에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지만 총무과에서 동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동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동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설명만 할 뿐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고 하는 것은 기획실 예산팀에서 다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것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설명을 하면 왜 설명을 하겠습니까? 동에 대한 관리 책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1차적인 책임은 동에 있고 2차적으로는 총무과에 있고, 예산팀에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3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제가 동에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라고 따지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인건비에 대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 관련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총무과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니 순서적으로 좀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 저는 예산팀장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서적인 것을……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예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서민우위원 팀장님!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동에서 1차적으로 체크를 못한 부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설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답변이 당연히 과장님이 그 전에 다 모아서 체크를 하고 그런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동에 예산이 올라오면 동에서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설명을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지만 저는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일단 예산 흐름은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는 실과 회계 담당하고 동에 회계 담당을 같이 불러서 전체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서민우위원 회의를 팀장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산팀장 심태희 업무 자체가 예산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은 기획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의를 주재를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입력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의회 넘어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자체는 의원님들 몇 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산은 동에서 전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이 다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설명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는 동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넘어……
○서민우위원 회의 할 때는 총무과에서 참석 안 하지 않나요?
○예산팀장 심태희 그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력이 되고 회의를 주재해서 회의를 마치고 예산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의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직접 여기 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 자체를 주관하는 총괄하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무과를 경유를 해라, 예산 요구는 저희들한테 오지만 주요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의회에 추가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경유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예산팀장 심태희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만약 이렇다면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쥐고 있다고 해서 예산팀장이나 기획실장이 설명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동에 설명을 다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으면 보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라서…, 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민우위원 실장님! 예산이 잘못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동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를 경유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몇 번째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총무과장님, 실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박재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101-02 기타보수직 항에 일반임기제 7급 상당.
여기 보면 조직개편으로 해서 홍보전산과로 통계목이 ‘이체 후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원래 일반임기제가 기획조정실에 공보팀이 금년 1월 1일자로 홍보전산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는데 분리가 되기 전에 원래 일반임기제를 두 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홍보팀에. SNS 담당 한 명, 청년공모팀에 한 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에 SNS부분은 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맞고, 청년공모팀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청년공모팀이 팀장 한 명이 있고, 8급 한 명이 있는데 일반 민간전문가를 청년 부분에 올 경우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 7급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팀원이 한 3명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그 업무에 전담을 할 수 있지만 같이 팀원 겸 같이 협력을 해야 청년 업무하고 공모사업 부분하고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치 않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처음에는 두 명을 채용하려다가……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일본하고 추진하려다가 사회분위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분위기가 조금 개선된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일본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구가 현재 땀끼시라든지 중국 둥타이시하고 우리 구보다는 조금 후진국 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저희들이 일본 도시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만약에 안 된다면 물론 일본과의 우리 관계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든지 좀 더 다변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본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자국민의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자국민 보호밖에 없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하고 레벨이 좀 더 같거나 우리와 비슷한 레벨을 가진 나라의 도시와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기존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하고도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의 활발하게 교류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기존 자매도시가 있는 데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우리하고 레벨이 맞지 않는 땀끼시하고는 계속 매년 오고 가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레곤주는 우리하고 레벨이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하고 옛날에 김한규 국회의원이 계실 때 그 때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수차례 하다가 사실 저희들도 지난해도 그렇고 워싱턴카운티에 서신도 보내고 협력의사도 타진도 하고 했지만 사실 조금 워싱턴카운티에서 미온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배낭여행 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오레곤주를 방문해서 갔을 때는 사실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잘 영접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성순위원 현재는 그러면 자매가 깨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 관계를 아니면 거기서 별 반응이 없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데, 그리고 오레곤주하고 우리가 하면 레벨이 안 맞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은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가 훨씬 우리보다는 선진도시입니다. 선진도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워싱턴카운티시 같으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도시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배울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연초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청렴감사실 소관 : 이재범)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위원장 김귀화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211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되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 해당되면 우리 구에서 그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발생되면 수익이 1억 이하 같으면 20%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그런 건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달서구 자체가 국민권익위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구 차원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빨리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사용료는 왜 전액 삭감이 되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전액이 아니고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간부공무원 시스템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전국적으로 권장사항이 있는데 대구시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하고 나니까 혹시 결과는 어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결과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규정대로 하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약간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5급 이상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5급 이상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몇 명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5급 이상 중에서 무보직 빼고 보직자는 다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총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작년에 한 60여 명쯤 됩니다. 국장까지 다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내리는 것이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평가방법은 간부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같이 근무해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상하, 같이 근무한 동료, 밑에 30명 내외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설문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전산 시스템 설문지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알아낼 수가 전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건 모르죠.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구청 내 청렴감사실이 있는데 올해 청렴감사실에서 실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고 적발한 내용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공무원의 비위를……
○부위원장 박재형 비위라든지 아니면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종합적으로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개선한 것은 기간제 채용을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 성별, 연령별은 법이 올해 없어졌는데 아직도 적용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개선한 것이 전체 부서를 훑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개선했고,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새로운 방침을 정하도록 했고, 그런 내부의 하나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렇게 만약에 비교를 해서 적발이 되면 권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개인이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동안에 직원이 잘못된 부분은 최소한 신분상 묻고 또 관련 부서에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보완,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보완하고 그 부서에 또 전파를 해서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행안부에도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총리실에도 직속 감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행감사도 하고.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다든지 총리실에서 감사관이 내려왔다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국무총리실은 감찰, 연말연시나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이 복무, 공직기강이 흐트러져 있거나 아니면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관여, 이런 부분에 감찰을 하는 부서에서 오고, 행정안전부는 지방, 광역단체에 3년 주기로 기관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 종합감사 받을 때 각 시군구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보통 3년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우리 달서구는 언제 그러면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행안부 감사는 달서구에 직접 오는 것은 아니고 대구시에 하면 거기 따른 대구시하고 관련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대부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지 공무원 부조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감사는 우리 달서구 청렴감사실 안에서 다 해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본인이 내부고발이라든지 비위라든지 비위는 우리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상급기관에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사활동에 들어갑니다.
정기적인 종합감사는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하면 요새는 내부에 안 되면 사법기관에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옛날보다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권익위원회에 많이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9년도도 막바지인데 청렴감사실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여론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렴감사실을 크게 신뢰를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하위직이겠죠. 신뢰를 못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정말 엄중한 잣대를 대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는데 많이 도움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얼마 전에 구청 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시에서도 다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있어서 시에는 그것이 끝난 것이죠? 결정이 난 건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결정이 지난주에 났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어떻게 났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제가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직원들이 다시 그 부서에 근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대부분의 공무원이 아무래도 자기가 공무원을 하다보면 감사가 기관마다 보통 이삼 년 주기로 보는데 보통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이런 것은 서너 번 정도는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미스럽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처분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의 비리 같은 것은 사실은 타격이 많이 큽니다. 자기 구성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업무를 하다가 내가 약간에 실수로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크게 위축되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본인은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했는데 상위…, 시에서 받은 감사를 보면 우리가 구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이 분이 달라졌잖아요. 진실이. 그런 것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그 부서에서 근무하기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소문에 휴직계를 냈다는 소문이 돌던데 혹시 확인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 그래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번 주부터, 그 원인은 제가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가정적으로 부모를 가족이 돌보다가 자기가 내년 1년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그것이 주 원인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압박이 없을 수는 없죠.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그걸 내기 전에 혹시 우리가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사무실에 잘 적응을 하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사건이 처음하고 당초에 번복이 되다보니까 약간에 본인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옆에 사람들은 주위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직렬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분하고 전에도 다른 업무로 협조사항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어떤 공무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대신 이런 것을 가지고 위축되면 안 된다, 앞으로 공무원 남은 날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시기가 본인이 아직은 경력이 짧으니까 나중에 보면 40년 공무원 할 동안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으로 내가 그 동안에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고 조직사회에서 그런……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그런 답변은 듣기가 그렇고 다른 팀이 아닌 감사실장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피드백도 잘 정착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실장님이 그 당사자도 이야기를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꼭 그 부서가 아니어도 인사발령을 해서 다시 더 새로운…, 왜냐하면 환경을 바꾸어 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경을 바꾸어 주면 달리 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렇게 감사가 끝나고 나면 꼭 이것이 그렇게 되고 나면 자기는 정말 있는 소신껏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휴직을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왜냐면 이제 와서 열심히 일할 상황에서 이 사람이 휴직을 내버리면 달서구 또한 인력손실이지 않습니까?
인력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차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감사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미처 부족한 면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이 또 위축되면 안 되고 또 사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바로 떠나서 자기가 바로 옮기는 것도 대외적으로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정 시간이 되면 옮기는데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옮기는 것도 본인한테 당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대신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가는 것도 하나의 감사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좀 미스를 할 수 있고, 그런 데서 내가 지적되었다고 바로 다른 데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것도 개인적인…, 장기적으로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소관 : 방호훈)
(별책)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며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카메라 구입비용이 국비로 자산물품구입이 안 된다는 이기가 맞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서민우위원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이 미리 체크가 안 된 건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작년까지는 국비로 카메라라든가 자산 구입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국비보조금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이 부분을 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구비에서 충당을 하고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3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입 분야에 미신고 사업장 조사 등으로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주민세 종업원 분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미신고 사업장 조사는 우리가 조사원들이 있던데 이런 조사는 어떤 분이 담당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이 미신고 사업장은 저희들이 조사요원이 하는 것은 주민세 재산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 종업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데 작년 이전분에 대해서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분을 올해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12억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 당초예산보다도 세입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12억 추징을 했는데 그러면 한 몇% 정도가 지금 100% 다……
○세무과장 방호훈 징수는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에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세입에는 잡는데 징수과 문제네. 안 낸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확인하기 어렵다, 그죠?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당초에 부과를 했을 때 이 분들이 가산금이라든가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확인해서 자기들이 납부를 다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고지해서 전액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석구석에 이렇게 세원 확보하는 데도 많은 애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
| 이성순배지훈이신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정온주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정창식 |
| 청렴감사실장 | 이재범 |
| 세무과장 | 방호훈 |
| 예산팀장 | 심태희 |
| 인구혁신팀장 | 이호철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속기주사 | 김영서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은주 |
【첨부자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