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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7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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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22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9개 항목 2억847만 원을 삭감하고, 동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천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6개 항목 2억960만 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75만9,000원을 삭감하여 총17개 항목 4억3,10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전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람하고, 사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신뢰 아니겠습니까?

서민우위원 맞습니다.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의원을 떠나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가 정원조례에 연관된 겁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행정직이 9급으로 들어와서 8급까지 되는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9급에서 8급까지 2년 1개월 정도 걸리니다. 최근에.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8급에서 7급은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것은 최근 5년 간 분석하니까 4년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몇 년 간 통계를 내지 말고 최근 1, 2년 사이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최근 1, 2년 사이에는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8급에서 7급이 4년 9개월 정도 걸린 것이 3년 내로 이뤄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이것이 앞으로 2년 정도는 이런 추세로 나갈 것 같고,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이 많이 몰려오고, 20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또 갑자기 승진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최근에 단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5년 정도를 산술 평균 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회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 5년 간 승진소요연수를 보면 5년 6개월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체 근무경력은 7년 3개월 정도, 사회직이 상대적으로 조금…, 왜냐하면 동시에 20명씩 몰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요즘 최근에 국가정책이 복지 쪽으로 넓혀지다 보니까 사회직이 많아 진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시간이 행정직보다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증원을 할 때는 증원에 대한 대비만큼 사전에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 인구가 61만에서 점점점점 줄어서 지금 57만입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빼면 사실 외국인근로자를 빼면 과연 57만이 되겠는가, 저는 57만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6만7천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에 점점점점 달서구민의 수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전 세계를 봐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한정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직업창출에 대해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며 칠 전에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실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달서구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응대하는 수가 얼마였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49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그 계산을 우리 달서구 인원 얼마를 예상했을 때 그 인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주민 수 나누기 공무원 수.

○위원장 김귀화 주민 수 얼마를 해서 나누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지금 현재 참고로 주민 수가 작년 말 현재 57만3,400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주민수 제외입니다. 외국인 주민수가 1만350명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수를 포함하면 58만7천 가까이 되죠.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달서구 의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24명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24명의 의원들이 61만의 주민들, 그리고 점점 줄어서 57만 인원에 대한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타구에 비해서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만큼 우리 달서구 의원들 또한 다른 구에 의원들보다 많습니다. 감당하는. 또 거기에 점점 행정직이나 사회직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을 담당하는 의회 직원들 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전체 의회사무국에 증원 내역을 보면 지난 91년 4월 15일 날 최초로 의회사무과가 되었습니다. 그 때 13명이었습니다. 정원이. 13명인데 96년도에 21명, 그리고 98년도에 20명. 그 때는 IMF가 와가지고 전문위원 수가 오히려 한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한 명을 증원해서 21명으로,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명을 증원해서 22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또 한 명을 증원해서 23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달서구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인원이 증가되는 폭을 보면 의회의 직원은 사회직이든 행정직이든 속기사에 관련된 소수 직렬이든 증가추세가 실장님이 봐도 심각한 수준으로 저희들은 인원 상향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공무원 수는 끊임없이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증원하는 것은 정부정책, 예를 들어 현안 수요라든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미세먼지, 최근 각종 동물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정부정책하고 현안수요에 대응해서 증원하는 것이고, 물론 의회도 거기에 상응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을 증원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시에 증원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이렇게 올리면, 시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정책에 대한 팀 분할의 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동물관련 해서.

그러면 팀 신설은 인원이 증원이 안 되면 팀 신설을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팀은 정식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팀은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 신설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팀 신설을 미세먼지 관련, 그리고 동물관련,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팀 신설은 현재 미세먼지 관련은 인력을 환경보호과에 보강해 주는 것이고, 보건소에 보건사업팀이 있습니다. 거기 검진팀이 신설되고, 경제지원과에 동물관리팀이 신설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인원을 증원할 때는 사전 조사라든가 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인원이 증원될 때 무슨 정부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달서구에 맞는 이런 정책도 밑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점점점점 수도권에는 인구가 느는데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원 증원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인원의 증원인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증원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김귀화 조례를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질의답변을……

안영란위원 본 위원한테는 사전에 공지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래 위원들한테 공지하지 않고 조례가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안을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비용발생하고 산출근거에 업무량 증가라고 표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행정8급 한 명, 행정9급 한 명, 그리고 행정․속기 9급 한 명,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놓으셨는데 혹시 조직진단은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여기 비용추계 산출근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량 증가에 보면 행정8급 한 명, 행정9급 한 명, 이 부분은 우리 진천동에 사실 인구가 현재 7만8천입니다. 7만7천여 명인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분동도 아직 시기가 조금 2021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인력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안영란위원 동에서 인력 요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인력 요구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

안영란위원 금년이면 올해 조직진단 할 때 인력 요구가 있었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제가 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인력 요구가 있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반영이 안 되었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구청장실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무기계약직이요?

안영란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구청장 부속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휴가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청장실에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9급 한 명, 7급 한 명,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운전직, 비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행정8급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한수빈 씨가 행정8급인지 9급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거 확인을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행정8급입니다.

안영란위원 행정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이 본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는 자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인력은 총무과에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지만 조직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조직진단은 같이 하죠. 총무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8급이 진천동에서 금년 초부터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구청장실 부속실에 무기계약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행정8급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점진적으로 퇴직을 하면 일반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안영란위원 실장님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무기계약직이 퇴직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에 대체인력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직에 행정8급이 진천동에서 인력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정을 봐야 되는 인력이 어디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제가 현원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까지 안 합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안영란위원 조직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조직진단은 정원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죠. 저희들이. 총무과 전체.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부서가 30여 개 부서입니다. 구 본청이. 그리고 동이 22개 동이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행정을 봐야 되는 인력이 부속실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인력이 없다고 수차례 몇 번을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수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안영란위원 총무과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지 우리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직급이 맞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는 부분을 총무과에 수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업무는 호환이 안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제가 현원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개입할 수 없는……

안영란위원 그러면 조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원과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실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아셔야 이 조직을 진단을 하고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1차 각 부서에서 조직 자체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무량을 보고.

안영란위원 조직진단을 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감지를 못 하셨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현원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사무량을 봅니다.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금방 안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 실에 출산휴가를 간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 기간만큼 예전에 보니까 그 기간만큼 따로 뽑아서 쓰던데 왜 8급이 그 쪽으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현원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비서실도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총무과장이 인력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원배치에 대해서는 사실 왜 거기로 갔느냐, 그것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부서 내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운영은 부서에서 가장 잘 알 수가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부서에서 인력이 얼마만큼 충원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제시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물론 각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추가인력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인력에 대해서 몇 년 간 인력증원이라든지 신규 업무가 어떻게 신설되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원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의회에 요구도 하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인력 관련해서 진단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으셨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받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의견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이번에 팀 신설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증원 두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간 증원 내역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이번에 한 명을 증원하고, 팀 문제는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팀 신설 관계도 별도로 말씀을 하시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안영란위원 의견서가 그것만 들어왔나요? 또 다른 의견서는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의회에서 의견서 들어온 것 말씀입니까?

안영란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죠.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 반영안은 행정․속기9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수로 해서 속기직으로 해달라, 9급을. 그리고 속기8급을 속기7급으로 해 달라, 그리고 행정8급을 행정7급으로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왔죠.

안영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 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적극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검토를 물론 했지만……

안영란위원 검토한 것이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는 방향으로 항상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좀 더 능동적이고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의견서를 받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전체 24명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24명 의원의 의견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결과를 보고해 주는 것이죠?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의견을 내면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물론 조례상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의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여부를 통보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귀화 맨 처음에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안영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력이 서로에 대한 조례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왔지만 인력의 풀은 총무과 소관이고 총무과에서 정말 귀한 행정8급이 구청장님 비서실에 배치가 되어 있고, 동에서는 행정인력이 모자라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부서 간에도 충분히 서로 교류가 되고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이 8급이 행정의 핵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실에 출산휴가를 간 그 분의 일을 대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배치는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닌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를 부서에도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 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 박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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