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해외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지원이 계속 5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민우위원 외국 학교를 그러면 학교마다 연결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두 군데밖에 못 했다는 거네요?

○서민우위원 그 두 개 학교가 방문해서 어떻다는 내용도 다 있겠네요?

○서민우위원 병암서원 말고는 간 데가……

○서민우위원 그 친구들이 와서 병암서원 한 군데만 왔다가 갔다는 거네요?

○서민우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면 갔다 왔다고 하는 학교하고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시나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서민우위원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서민우위원 큰 금액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달서구를 방문한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의회방문도 그렇고 잘 없는데 달서구를 내방한 그 친구들한테 좋은 것을 알려주고 가는 인식이 계속 연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전년도에 4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은 회비의 성격을 지니는 것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부담금이라는 자체가 각 구․군에 회비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 부담금이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이성순위원 이것은 각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낸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혜택도 없으면서 이것은 탈퇴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협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전전년도 2018년도에 한 번 달서구가 나가고 이번 19년도는 쉬었다가 내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주제로 했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 구의 역점사업, 문화, 축제, 달서구가 대표로 할 수 있는 축제홍보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지, 달서구에 대표적인 문화가 뭐가 있는지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민우위원 2018년도 선사시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가 선사시대로를 대표로 내세우는데 실장님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선사시대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이 있는데 예산만 투입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최근에 가보셨나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최근에 직접 가보니까 예산은 이만큼 들어갔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사시대는 우리 구만 알지 대구에 선사시대로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많고 해서 우리 달서구에 대표적인 축제가 뭐냐? 우리 달서구 꽃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 달서구에서 유일하게 인기 있는 것은 장미공원의 장미축제다, 이 쪽으로 테마를 잡아도 선사시대로 이상의 효과가 오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선사시대로의 틀에 박혀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것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장미축제라든지 이렇게 기타 등등 동네축제를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20년도에는 또 선사시대로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외적인 것을 봐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민우위원 5월 되면 수성구에 있는 사람, 남구, 북구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틀이 잘 닦여져 있는 축제면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대구에서 제일 큰 축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이 매년마다 제출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서 안이라든지 책상에 올려진 것을 보면 알겠지만 책이 굉장히 두껍고 양도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예산팀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이런 예산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 볼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각을 해 봤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주 스마트하게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앞서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책자로 인쇄를 해서 주시는데 이 책자 인쇄는 규정에 따라서 인쇄를 하시는 것이죠?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책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에 따라서 이 예산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사업설명도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제출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다 같이 연계되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볼 때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의회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앞서서 뭔가 스마트하게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벌써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영란위원 그래서 e호조 시스템이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예산팀이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안영란위원 제가 이 예산서 안을 살펴보니까 책자만 인쇄하는 데만 해도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7천만 원의 비용이 예산서를 매년 할 때마다 그리고 책자가 얼마만큼, 7천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 책 한 권 한 권이 정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유용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쇄를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혹시 입찰합니까? 아니면……

○안영란위원 그러면 인쇄하고 인쇄현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안영란위원 그 자료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인쇄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절감을 하시려고 세부사업설명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고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안영란위원 죽 이어서 자체에서 인쇄할 수 있는 것은 인쇄를 하는 걸로…,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자체에서 인쇄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안영란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900만 원.

○안영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보면 올해 8,750만 원이 총 사업비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결산에 보니까 5,600만 원 정도. 우리가 작년에 1,8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결산에는 5,600정도로 되었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8,750만 원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다, 8,750만 원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만 원짜리 사업을 따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 공모도 하고 하는데 사업도 아니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많은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셨죠?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아마 정부가 정부 방침에 잘 따라오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아니면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형태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올 한 해도 제가 지난해에도 한 번 짚었지만 올 한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동원되는 부분이라든지 동 지역회의라든지 의무적인 회의에서 동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동원되는 분들이 관변단체 분들이 동원된다든지 통장님을 비롯해서 각 관변단체에서 계속 동원되는 분들이 동원이 되고 나중에는 인원이 안 되어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각 과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실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인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다면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저도 사실 인쇄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많았거든요.

올해 인쇄비용 단가라든가 인쇄 부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질의 속에서 기획행정 인쇄비용만 해도 한 7천만 원, 우리 부서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신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비용이 있다, 그죠?

○이신자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인쇄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

○이신자위원 그러면 인쇄업체를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이신자위원 몇 군데 정도.

○이신자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그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주는 업체에……

○이신자위원 인쇄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죠?

○이신자위원 어디든지 맡기면 다 요구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저는 인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자영업자들이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한 업체라든지 하기 보다는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인쇄업체를 돌아가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 지난 3년 간 올해까지 업체 선정한 곳을 얼마정도 하셨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배지훈위원 근거가 뭡니까?

○배지훈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7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으면 금액도 증가시킬 수 있고 새로운 비용 항목도 설치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배지훈위원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나, 없나.

○배지훈위원 【127조】제목이 뭐냐 하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입니다. 의결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배지훈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배지훈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의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한테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배지훈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의만 해 주면 우리가 새로운 비용 항목도 설치할 수 있고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위원 제 말도 예산이 성립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지훈위원 의회에 동의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 그러면 예산편성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지훈위원 그런데 실제 대구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편성권도 없는데 대구시의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배지훈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법 해석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도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시되어 왔던 것 같아요.

○배지훈위원 아니 예산이 성립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동의권을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지훈위원 편성이 되는데 조건부 권한도 권한이죠? 권한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지명했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배지훈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배지훈위원 왜냐하면 매년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잖아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그것을 다 예비비로 잡아넣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넣어서 그것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이 예비비를 지출된 항목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감된 항목에.

○배지훈위원 지방재정법【제43조】에 보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권한하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자치분권 역량강화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배지훈위원 지방자치나 분권, 이런 내용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관심도 덜한 내용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걸 깊이 있게 붙어가지고 공부 안 하면 사실은 잘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 내용들을 알릴 수 있을지.

○배지훈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직접적인 어떤 강의나 통장님이나 관변단체 중심으로 하든지 직접적인 강의나 이런 것이 제일 좋지 싶은데 그러면 상당히 비용도 좀……

○배지훈위원 특강은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분권이 상당히 지방주민들한테는 중요한데 비용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청청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배지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구시 청년사업 관련해서 매칭사업 말고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까?

○배지훈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가 청년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배지훈위원 지금 청년실업문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기획을 한다는 자체는 청년들한테 많이 희망을 주고 우리 달서구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미지는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좋은 정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을 한 번 더 필터링 역할을 하나요?

○안영란위원 각 부서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나를 살펴보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안영란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책자에 각 부서에서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영란위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각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올 때…, 뭔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 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안영란위원 하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이 그렇게 부서마다 많이 들어옵니까?

○안영란위원 신규 사업이 들어왔을 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부서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기본적인……

○안영란위원 그렇죠. 예산은 잡을 수는 있지마는 그렇지만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예산편성 기준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의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조례가 아직까지도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그것도 금액을 편성을 할 경우에 그러면 본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에 갈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중요한 부분에 갈 수 있는 예산이 근거 없는 예산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돌릴 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처음부터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근거가 없고 집행할 때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물론 그것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다음 예산을 잡을 때나 추경을 할 때나 다시 한 버 필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금방 배지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아까 실장님이 쪽지 예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쪽지를 전달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달서구의회도 그런 것이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방법은 다르겠지만 맥락은 거의 같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작년에 청년기본조례인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에 대해서 새롭게 1,860만 원인가 새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일단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일단 그 조례의 바탕이지마는 그래도 뭐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원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니까 의원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예산이 편성권은 아니지마는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워낙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6쪽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 요원이 있는데 행정역사물 전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2층 전화기하고 타자기 죽 돌려가면서 놓아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일상 업무를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표기를 행정역사물 전시장운영요원으로 하면 누가 봐도 저도 2층에 있는 것이 행정역사물 전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편성을 하느냐는 충분한 오해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 분이 처음에 구청에 입사라고 해야 되나, 들어오실 때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으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몇 년 정도 일하셨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이 분이 정년도 보장되고.

○부위원장 박재형 공무원 연금도 나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퇴직금은 없고?

○부위원장 박재형 부럽네요.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영란 위원님이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 2020년도도 보면 8월에 예산편성 기준을 전달하고 다음에 1차 재원 판단하고, 2차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걸러내어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올라왔는데 각 부서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올렸지만 어쨌든 예산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오지 못 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사업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편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사업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으로 괜찮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서민우위원 그것을 삭감한 내용 전체를 각 부서별로 해서 저한테…, 그냥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괜찮은 사업이 있는지를 제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기존 사업이 좋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능가하는 신규 사업도 있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버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달서구가 발전을 하려면 신규 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플러스 신규 사업을 집어넣어야지 달서구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서민우위원 실장님! 그 이야기도 아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으로도 솔직히 공무원들 버겁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걸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이것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사업 내용에 보면 외국인이 여성가족과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민원실도 있지만 외국인 지원사업 안내홍보물 책자에 민원실에서 이번에 발간한 다문화 말고 외국인이 이렇게 BBB,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민원실에서 각 동으로 전달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외국인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하시니까 이걸 민원실에 자료를 받아서 같이 부서와 부서 연결이 제일 느끼는 것은 제일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서들만의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건 민원실한테 받으면 기획조정실하고 외국인하고 연관이 많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구혁신정책 활성화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혁신팀이 새로 신설되고 했는데 저출산, 고령화, 이것은 대한민국에 큰 문제인데 지금 매년 아이템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저출산 문제로 이 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만큼 진척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고령화도 고령이 되시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변해왔다는 것, 설명 가능할까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서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무슨 아이템을 내고 뭐 그런……

○서민우위원 그건 알고 있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혁신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저출산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좋겠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위원회에서 나오지 않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각 분야에 다 던져놓으면 이 팀은 말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으면 이 팀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컨트롤 타워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홍보가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가 사실은 한계가 있죠?

○이신자위원 예,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야간에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달서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기회가 공모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있는지를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정년에 관한 것을 뽑아서 설명을 듣고 전달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은데 아무도 몰라요.

아마 홍보 부분이 결국은 홈페이지고 어떤 누구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 다다 보니까 너무 몰라서 제가 여러 장을 프린트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물론 계대 학생들이 달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라든지 다른 구에도 있어서 나는 안 되겠네, 라고 하지만 전달을 하겠다고 사진 찍어가고 이렇게 홍보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청년정책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재주가 있음에도 못 들어오는 것은 아마 홍보에 대한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홈페이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에.

○이신자위원 해도 한계가 있죠?

○이신자위원 홍보의 파급효과가 무엇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예산을 보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동아리, 청청기획단, 제 질의에 앞서서 청년포럼개최를 어떻게 기획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운영에 가장 크게 난관에 부딪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동아리, 청청기획단, 또 청년포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제발 이 예산 좀 써야 되는데 너희들 동아리 좀 만들어라, 제발 우리 예산 써야 되는데 기획단으로 들어와라, 물론 이것이 홍보의 문제도 있지마는 뭔가 청년의 정책이라고 해서 예산은 세워놓았고,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동아리 인원을 모집을 하고, 이런 역행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보다 아니면 청년 정책을 이들한테 필요하고 공감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 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포럼이라고 해서 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인원수를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가, 어디서 인원을 동원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러 행사장에 갈 때 동원되는 인원수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늘 필요해서 오는 것보다는 동원되어서 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려해보고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인원수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발 동아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청년정책이라는 부분들이 굳이 동아리로 묻어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그들하고 공감하는 정책의 방향인지를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이어서 청년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구청년포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권영진 시장님하고 젊은 사람들이 식당에 몇 백 명씩 모여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 실장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동원된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그것은 분석을 해 보셔야지 또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 홍보도 하면서 청년들 일자리나 여러 가지 각종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부위원장 박재형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대구시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대구청년포럼, 뭐 임명장이나 이런 것은 권영진 시장이 임명을 하지마는 예산은 전혀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대구시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저는 접근 방식부터 우리가 아직도 삼사십 년 전으로 달서구가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원탁이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백날 결혼문제가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벌써 대구시에서 하는 것하고 달서구에서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 하는 접근 자체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대구청년포럼 키워드 검색만 해 봐도 충분히 나옵니다. 저도 참석을 해봐서 대구시에서 이 정도로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권영진 시장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무조건 참석을 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모색해보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작년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토론문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해서 도시락 토크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특수시책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거기서 모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각 부서별로 사진을 찍어서 또 홍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또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자체가 혹시 연관되어서 기존에 예산은 되어 있던데 구청장 방침으로 조직문화 조성으로 100% 가까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에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600인데 올해 550이 추가되어서 증감이 91%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으로 어떤 의중이 담겨있어서 이런 예산을 이 정도까지 증액을 할 수 있는지. 구청장 의중이 좀 실려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방침이나……

○위원장 김귀화 상호간에 수평적 소통방식으로 직원들 간에 아니면 전체 1,200명 전체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해보자,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자는 것이 다양한 토론문화, 아니면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자는 이런 좋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작년대비 거의 배 이상 되어서……

○위원장 김귀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책해커톤 운영이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해커톤은 마라톤을 하듯이 쉬지 않고 어떤 우리 목표에 이르기까지 한 번 정책아이디어를, 혁신정책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5명씩, 10개 분임을 만들어서 아이디어 발굴대회를 해 보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아이디어는 직원들 간에 소통하고 효율성 제고, 이런 것보다는 조직문화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귀화 혹시 이것이 직원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업무량이 우리 달서구가 어제도 조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지만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달서구 주민수를 하면 최고 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이런 의미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짜여져 있는 틀 안에 누군가 5명씩 부서별로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는 다양한 방법의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생각, 업무의 가중도를 높이는 그런 문화는 절대적으로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절대적 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떠나서 넓은……

○위원장 김귀화 그런 의도로 된 건가요?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작년에 600의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귀화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수치가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위원장 김귀화 거기서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혹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화 많은 성과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갇혀 있는 데 가면 야외에서나 다른 데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편안한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청년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달서구가 팀이 하나 신설이 되었는데 기획조정실에 청년공모라는 이름으로 청년팀이 신설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대구 우리 달서구에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생각을 해라, 쥐어짜는 것보다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 맞게 이것을 펼쳐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한테 저는 참여하라고 짜지 말고 그 아이들한테 예산을 주고 주제도 주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모아서 우리가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정책으로 녹여내야 되는 것이지 정책을 주고 여기서 너희들 생각을 내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달서구가 마치 30년 전에 대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집니다. 이걸 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청년팀이 신설되면서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또 우리 달서구 의원들이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이런 예산을 갖고 우리 청년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고’.

이 청년팀에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의 방법을 이 예산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저는 분명히 접근의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가 하는 공모사업에 청년의 기준연령 대를 보통 얼마를 생각하고 이 사업을 어떤 기준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대구시에 하거나 타구에서 하는 것은 이 지침에 어긋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외부 재원확보가 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외부 자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확보가 처음에 연초에 계획했던 만큼 우리 구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아니요, 그거 말고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대구시에 갖고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간에 갖고 오는 것이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구청장님 주재 하에 국회의원들 간담회, 뭐 시의원들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19년도에.

○위원장 김귀화 참석율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지 않습니까? 적극행정.

저는 그러면 국회의원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 행사에 오는 것이 아닌 그 분들 사무실에 가서 가는 것부터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각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런 미팅도 한 번 정도는…, 이것이 퍼포먼스 일 수도 있는데 구청으로 오시라기보다는 그 쪽으로 직접 방문해서 한다면 사무실에 찾아가서 대화를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우리 달서구에 행정에 이야기, 다양한 현안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3 196페이지 전년도 6,849만9,000원에서 4,722만2,000원을 빼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예, 중간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기본급하고 3개월은 12개월 중에서 3개월은 근무를 하고……

○이성순위원 9개월 육아휴직을 간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재정프로그램 운영보조, 어기 대체인력입니까?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