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안 378페이지 307-0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8,749만2,000원, 이것은 사업실행이 곤란해서 지금 반납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교부가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런 예산들이 간혹 있습니까?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다음에 301-12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과 관련해서 지금 2,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올해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도 확대를 하였고, 그렇지요?

그동안에는 대학생이 포함 안 되어 있었는데 대졸자도 포함을 시켰고 장려금도 기존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에서 2,1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내년도 예산도 지금 기존에 4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예산액도 지금 4,500만 원 편성되어…….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 더 검토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8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일반 인력에 대한 지원예산은 4,000만 원 삭감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예산은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인력과 전문 인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이었는데 이제 전문 인력도 고용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이 8,700여만 원, 주민들이 사실은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일자리자금, 이 피 같은 국가예산을 쓸 수도 없이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참 답답합니다.

그 전에도 2차 추경 때 국비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원종진위원 그때 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는 적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쓸 수도 없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반납하실 겁니까?

○원종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국비 일단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700여만 원이 국비 보조금의 23%입니다. 추경 때 2억9,800만 원하고, 처음 당초에 1,000만 원하고 이것하고 계산을 해보면 23%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에 우리가 또 예산을 잡았을 때 보니까 2억7,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맞지요?

○원종진위원 지금 올해 예산 들어온 것 23%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 또 국비를 2억7,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원종진위원 5억2,900만 원 되지요.

○원종진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이 금액 전체 국비 내려온 그중에 23%를 지금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3%를 반납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비, 시비 내려온 것 반납하면 다음에 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23%를 반납하고 나면 내년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 2억7,000을 잡아놓았던데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내년에 좀 많이 받으셔서 사업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고 남이 봤을 때 좋다는 이런 안을 내어서 많이 받으시고, 올해 4억3,200만 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비가 제때제때 안 내려오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적기에 써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사업 다하고 국비를 내려준다는 것에 무슨 항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요?

○조복희위원 국비나 시비는 저희 담당자 분께서 굉장히 힘들게 받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라도 힘을 합쳐서 이것을 제때 받아서 제때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자기 임의상, 편의상 그렇게 주고 이런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국비 내려주면서 생색만 내고 일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의견을 합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 안 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월배시장….

○김인호위원 예, 협업화 사업. 시비 앞에 입구에 간판하는 것 그것입니까?

○김인호위원 하고 뭐 아치 이렇게 하는 것하고….

○김인호위원 아치 말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있지요?

○김인호위원 월배는 심벌마크가 토끼라면서요?

○김인호위원 했으면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별로거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위에 토끼를 그려 넣든지 좀 모양을, 지금 입간판 있지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

○김인호위원 하는 김에 심벌마크 토끼 같으면 위에 토끼 모양으로 해서 간판을 한다든지 그것 좀 하고 그리고 뭡니까? 상점 간판할 때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세요.

○김인호위원 기 돈 들여서 하는 것 쌈박하게 이렇게 좀 현대에 맞게, 노브랜드도 와 있고 젊은 층들이 서서히 많이 들어오는데 구닥다리처럼 해놓지 말고, 그래도 이 돈이 물론 시비지만 기하는 김에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이 신경을 쓰면 디자인은 얼마든지 쌈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만 달서구에 유치라든지 현수막 달면 전부 조그마하게 보이지도 않고 이런데, 이 과에서도 국장님! 앞으로 현수막은 좀 고딕으로 하든지 굵직굵직하게 해야지, 파란 것을 하든지 빨간 것을 하든지 좀…, 히덕써그리하게 조그마하고 보이지도 않고 명조체인데 또 필기체로 해서 돈 아깝던데, 앞으로는 글씨 좀 큼직큼직하게 써도 현수막 면이 많은데 현수막은 커다란데 글씨는 조그마하게 써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저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 돈 주고 하는 것 이렇게 좀 굵게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정화 환풍기 뭡니까? 월배시장 있지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요?

○김인호위원 청정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인호위원 몇 대? 한 대? 팀장님!

○김인호위원 3대가 어디가요?

○김인호위원 아니 3대가 어디 배치되는데요?

○김인호위원 상인회는 자기 돈으로 하지 뭐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김인호위원 쉼터 이런 데는 당연히 가야 되고, 두 대나 가든지 하고 상인회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팀장님하고 그 위에 환풍장치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환풍장치 있잖아요. 아케이드….

○김인호위원 고장 났는데 그 옆에 큰 환풍기를 달든지 시장상인회하고, 그것은 자부담 10%인가? 있지요?

○김인호위원 그것 좀 어떻게 해서, 실지 여름에 가보면 채소가 싱싱해야 되는데 오후에 가보면 채소가 다 녹아버렸어요. 특히 상치 같은 것은 더워서 녹아버려요. 우리 팀장님 더 잘 알겠지만 그것 어떻게 상인회장이 그것 하더라도 상인회 좀 이면적으로 말을 해서, 상인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김인호위원 채소를 사러 가면 채소가 전부 히덕써그리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니 상치가 아무리 약한 채소이지만 녹을 정도로 같으면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그것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나온 김에 옆에 월배신시장 아케이드 우리 팀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중화사업문제부터 기본부터 열심히 하고, 그 지하에 큰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 신경을 잘 쓰셔서 전부 전선이라든지 무슨 시설 좀 구지레한 것은 지하로 다 집어넣어서….

○김인호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관내 아케이드 많이 해봤잖아요.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전선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중화 다시키고, 계획대로 빨리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389페이지에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예산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증가요인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렇게 발생하면 이것을 전액 구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충당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실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는 전통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아케이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진짜 이 사업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각 시장들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특정시장에만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장에 하나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방법을 찾아주어야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형평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공기청정기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서남신시장하고 월배시장만 지금 설치해 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장에도 합니까?

○조복희위원 그냥 예정입니까?

○조복희위원 예, 하셔서 여기만 한다고 해서 저는 또 있는 데는 다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어디 있는 것을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시장 아케이드사업에 3억이 지금 편성 되었지요.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부세나 대구시에서 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정창근위원 결재가 안 되었는데 우리 구비 3억을 내어서 먼저 쓴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봄에 경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3억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교부세가 내년 3월에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정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405 재산취득비 공기청정기 말입니다. 이것이 꼭 시장고객지원센터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그 시장 자체에 뭐라고 합니까? 상인회에 기금도 있을 것인데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고객지원센터 이런 데를 꼭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정창근위원 공기청정기는 보통 보면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금액이 대당, 가정집에도 공기청정기가 많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하는 금액을, 이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참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단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창근위원 주민들도 좋지만 물론 20% 구비가 들어갑니다. 국시비가 80% 들어가는데 이 돈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참 노고를 치하합니다.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하세요.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301 기타보상금 1번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데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왜 신청자가 없지요?

○김기열위원 301-12.

○조복희위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요.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벼 이외에 무슨 작물이 논농사에 해당하지요?

○김기열위원 이런 것은 홍보는 다 됩니까? 농촌지도자회에서 회의를 하면 이런 홍보를 합니까?

○김기열위원 우리가 구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런 단체들은 농지원부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동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홍보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홍보가 혹시나 안 되어서 국시비가 반납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김기열위원 농협도 농협이고요. 농촌지도자회라고 있잖아요.

○김기열위원 예, 거기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388페이지 403-02에 1입니다.

와룡시장 문화관광형사업에 예산이 2,000만 원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2,0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이야기는 신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준 겁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이 삭감액 9억2,000 내에서는 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내년 2월이지요.

○김기열위원 후내년 2년, 2월까지지요?

○김기열위원 그때까지 9억2,000을 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런데 내년 연말에 결산에서 돈 다 안 썼다고 감액하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동물등록 시술업무 대행수수료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체크만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 등록하는 보통 일반적인 견주라고 말을 하면 견주들이 비용을 동물병원 쪽에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견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지불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영빈위원 맞습니까?

○이영빈위원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이영빈위원 그 칩에 들어가는 시술할 때 쓰이는 어떤 의료용품이나 그런 것들은 그 견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영빈위원 예, 올해 자진신고기간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진신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 예년에는 어땠습니까?

○이영빈위원 우리가 대행을 맡기고 있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인호위원 했어요. 하고 나서 할게요.

○위원장 박왕규 예, 그래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등록 시술업무 대행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에 280% 증액이 되어서 4,140마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지요? 과장님!

○원종진위원 현수막이 올해는 10장인데 내년에는 20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장에서 20장 했다고 하는 것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200마리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종진위원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지막 추경에 240% 증액을 해서 2,9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하시는데 증액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대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에.

올해 그만큼 했으면 내년에도 그리고 또 홍보비도 배로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편성해놓았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했다. 이것은 보면 누가 봐도 조금 성의 없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원종진위원 물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 증액되었다. 30% 증액되었다. 했을 때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 이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0%를 증액해놓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똑같이 했다. 이 말은 다시 추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국장님! 예산에 조기집행해서 상반기 성과율 이런 것 가지고 상 받으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문제거든요. 물론 잘해서 상 받는 것은 좋은데 확실한 연 편성을 해야지, 상반기 하반기 어느 정도 나누어서 실적 위주의 그런 편성은 조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도 좋고 하지만 우리 원종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추경에 엄청 올리면서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구민 편의를 생각해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담당 있어요? 팀장이나,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지금 대곡동하고 도원동에 농사짓고 부산물 있지요?

○김인호위원 태워 버릴 것,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김인호위원 지금 쓰레기 봉지에 못 버리고 이것 많잖아요.

○김인호위원 그것 못 태우게 하잖아요.

○김인호위원 그것을 뭐 어떻게 할 것이라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전에는 소방차가 날 잡아서 모아서 소방차를 대기시켜놓고 소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면 농사는 있고, 그것을 뭘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김인호위원 현황은 민원이 몇 번 들어갔는데, 대곡동 지금 농사짓고 처리를 못해서…, 우리 여기 파쇄기 있어요?

○김인호위원 청소과 것이나 어디 과 것이나 그 연계 안 되면 나한테 와서, 의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과에 했으면 청소과에서 그 과로 넘겨주어야 되고,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기 과 아니라고 무시해 버려요!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인 것은 쓰레기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요. 담아서 버리는 데까지 농민들이 버리는데,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잖아요. 과거는 오죽했으면 구청하고 경찰, 소방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날을 잡아서 그 넓은 데서 소방차도 준비해서 불로 태웠는데 그것까지도 못하면 이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파쇄기 있잖아요. 구에 없어요? 잘 몰라요? 파쇄기 있는 줄로 아는데 나는….

○김인호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들여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무슨 방법이 안 없습니까? 그것을 개별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구 민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당해연도만 아니고 일단 농지가 있는 한 적지만 매년 되풀이가 되잖아요. 재작년까지는 제가 불로 태운 것으로 아는데, 이것 때문에 구청장 면담도 신청을 하니 되니 안 되니 하고, 하여튼 이 대책을 강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파쇄기가 있으면 그것을 대곡동하고 날을 잡든지 해서 도원동 수밭마을하고 파쇄기를 하루 이틀해서 동자치회에 연락해서 좀 파쇄해서 쓰레기봉투에 넣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 번,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저 위에 대곡동에 농작물에 폐·오수 들어간다고 하는 것 누가 접수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봐라. 나는 그러면 누구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어디 했는지 폐·오수 들어온다고….

○김인호위원 또 들어오는데….

○김인호위원 그러면 항상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과에 해놓으면 결과 보고가 되어야지! 내가 이 과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과가 그래요.

솔직히 예를 들어 내가 경제파트이지만 기획이나 복지 관련 민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와서 해놓으면 자기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에게는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업무도 그렇고, 지금 또 그래요. 여기서 좀 길어도 잠깐 나온 김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복지도 순수한 업무관련은 큰 것입니다. 국비하고 그 어마어마한 과인데 내가 잘 몰라요. 우리 동네 것인데, 그리고 내가 명색이 지역에 향토문화연구원 이사장직을 갖고 있어요.

그 위원회만 가서 다 하고, 기 해놓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내한테 와서 민원 해결해 달라고 하고, 사전에 과장님 진천역에 항아리 있지요? 그것 원래 4m입니다. 그것을 내가 뒤늦게 알아서 1m50㎝ 줄였어요. 1m50㎝ 하니까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4m로 했으면 그것 어떻겠어요. 조형물 저 누워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얼마인데 4m 항아리를 해서 집채만 해서 거기에 갖다 올리나요? 그것 발상부터 잘못되었잖아요. 아마추어 우리도 그것 크다. 3분의 1로, 1m에서 1m50㎝으로 줄여라고 해서 그 정도 맞다고 환영을 하는데, 그것을 가정해서 내가 몰랐으면 4m해 놓았으면 그것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내려앉고 도로에도 침범돼요.

○김인호위원 나는 지금 1년 동안 500건이 넘어요. 사무실에 가면 이만큼 재여 있어요. 민원일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찾아야 돼요. 하루 10건에, 저는 일주일 가면 사오십 건 들어와요.

그것을 다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찾으면 나와요. 저는 민원 몇 건 한 것 구두상이 아니고요. 들어올 때마다 한 장 한 장 민원일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내 양식 가져간 분들도 있지만 일지를 다 적어요.

그냥 생각으로 400건, 500건 말 안 합니다. 근거 누구하고 날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농작물 하여튼 국장님이 이제 인지를 하셨으니까 당해연도에 끝날 것 매년 되풀이 되니까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김인호위원 결국 농사로 이익을 얻었든 말았든 우리 구민의 민원이니까 이것을 하여튼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393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물관리팀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및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가구 구입비 해놓았는데, 팀이 새로 하나 신설되었습니까? 동물관리팀이라는 팀이, 3개 팀밖에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동물관리 같으면 무슨 동물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고양이 뭐….

○정창근위원 동물관리를 동물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정창근위원 팀원에서 그러면 팀장이 있을 것이고 그 직원은 몇 명 정도 배치됩니까?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동물관리팀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김인호위원 나도 이제 알았는데,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관할은 기획파트에서 조직 편제를 하더라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팀이 생기는 것도 이제 알면 이것이 무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된다. 이것입니까? 팀이 하나 생기는데!

○위원장 박왕규 지난번에 팀 생기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었어요?

○김인호위원 아니오. 내 말은 기획조정실에서는 절차고, 그 상임위원회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하고, 그러면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전에 여기서….

○김인호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회람을 돌려야지요. 사전에 의원사무실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지금 말처럼 높아지니까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데 경제도시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회람을 한번 돌린 일이 있어요?

○김인호위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팀은 만드는 것은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이라요. 그 업무가 많아지면 팀이 많아야지요.

○정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은 잘 만들었는데, 금방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필요성을 느끼면 팀을 다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복희 위원님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께서 조복희 위원님을 찍어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창근위원 여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정창근위원 하면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어느 팀이라든지 신설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설의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줍니까? 그 팀을.

○정창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복희 위원님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시면 여기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정창근위원 제가 조복희 위원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으시고 워낙에 평소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불필요하게 회의진행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3회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이 굳이 없다면 위원장님께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 발언이 너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조금 자제를 요청해 주시기를,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잠시 정회를….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긴급 회의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하고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팀이 구성되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영빈 위원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요. 팀이 생기면 추경하고….

○이영빈위원 아니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조례, 위원님! 조례 안 보셨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다 다루었잖아요!

○정창근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지 맙시다.

○위원장 박왕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 슬레이트 관련해서 802-01에 1 슬레이트 보조금 신청률이 어떻게 되나요?

○김기열위원 아직 슬레이트가 많이 남았나요?

○김기열위원 본인이 신청한 가구가 있는 모양이지요?

○김기열위원 한 가구?

○김기열위원 가구당 330….

○김기열위원 증액 단위가 왜 이렇지요? 반환금, 이자 반납….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예산 감액은 이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감액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요인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예상량 대비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유라면 처리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에도 감액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양이 줄면 처리비가 이정도 감액이 되었으면 6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수집운반에 대한 감액요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면.

○부위원장 박종길 13만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는 그 지원비 때문에 6억 정도 감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청소과 전체 추경을 봤을 때 인력운영비가 한 3억4,600만 원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소되었지요?

○원종진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 세입세출은 동일한데 결국은 구비가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국비,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전부 감액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확인했습니까?

○원종진위원 구비가 많이 감소되었지요?

초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바빠서 철저히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만 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종진위원 그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인력운영비는 3억4,600만 원 인건비 늘어났으니까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올린 대신에 지금 감액이 된 것이 거의 맑고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이라고 하면서 여기도 7억 얼마 감액이 되어있지요? 구비가, 세출분야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부터 자료를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전체를 세부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큰 덩어리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구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비를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종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회 추경 같으면 결산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 맞추어 넣고 다 이런 것인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빼고 더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구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원종진위원 일단은 인건비가 3억 얼마 늘어났는데,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소가 1% 되었으니까 지금 3억9,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종진위원 처리비용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원종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4분)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1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먹거리골목 맛 페스티벌, 그 예산이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인데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맞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2019년도부터 그렇지요? 그 이전에는 기금에서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곳을 더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한 곳을 더 선정해서 두 곳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하나는 먹거리골목이 맞잖아요. 두류동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한 곳은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역적인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병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달서갑지역이나 을지역도 고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사가 한 지역에서 두 곳이 열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기본경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여비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아끼는 것이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사람 일시키면서 너무 아껴서 남았나 싶어서요.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를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점 선정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도 삭감이 되었고, 그 위에 음식거리 표지판 유지관리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혀 없어서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삭감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표지판 이런 것은 다시, 그러니까 미흡한 것은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덜된 것은 표지판을 다시 바꾸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예산서하고 상관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빈 위원이 장기동 먹거리타운 간판 그것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국장님 그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많이 훼손되어 있고, 저녁 되면 거기 앞에 차가 하나 포장마차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대요. 거기 차 포장마차가 간판 줄 거는 것으로 조형물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난립치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그때 다른 과하고 협의해 본다고 하더니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창근위원 실질적으로 장기동에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가게가 오래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장기동 먹거리타운이 생기고 지금까지 있는 업체가 한 두세 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길게 가면 가게가 1년, 6개월마다 다 다시 주인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도 아마 상인회가 구성되기가 조금 힘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조형물을 유심히 봤습니다. 전에는 건성으로 지나다녔는데, 저녁 되면 포장마차 차가 자기네들 천막 치는 그 끈을 묶는 것으로 사용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산취득비 423쪽에 살수차 구입인데, 못 했지요? 구입을 못하셨네요?

○조복희위원 예, 그래요. 우리한테 혜택이 있기는 있네요.

○조복희위원 절약할 수 있었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환경공단으로 주어버리면 우리가 손해 보나 싶어서, 한마디로 우리한테 혜택이 전혀 없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조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