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54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가 기본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54쪽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 인건비 보수 1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위원장 윤권근 1억1,500이요.

○위원장 윤권근 쉽게 사실 이해가 와 닿지 않는데 그 설명이…, 담당 팀장 있으면 팀장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럼 결원 기간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결원이 장기간 되었을 때 보건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 많은 인원이 결원에 대한 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시에도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를 바로 해서 달서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에서 한다고 해서 보고만 있으면 이만큼의 예산은, 그만큼 우리 인력도 인력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 한다고만 행정을 돌리지 마시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그런 결원이 생기면 어떤 요구를 해서 바로 바로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잔액을 1억 이상씩 남겨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60페이지에 출산지원 사업에서 출산축하금 감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매년 계속해서 금액이 남고 있지요?

○김정윤위원 이게 보니까 원래 예산에 비해서 한 28.6%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넷째, 다섯째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되지요?

○김정윤위원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넷째, 다섯째를 낳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출산축하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관련해서 좀 이 정책을 다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윤위원 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5,6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같으면 어떤 분이 대상자로 포함이 됩니까?

○김화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에는 그 이상 소득 되는데도 산후조리원 산모…….

○김화덕위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둘째 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서는 산후조리원의 도움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아마 잘 산후조리를 하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출산 지원에 대해서 조금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 좋은 점을 느끼고 우리한테 감사의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아마 이제 넷째 이상 출생아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편성되는 금액을 보고 이제 셋째 아이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20만 원에 셋째 아이를 18개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더 지원하는 폭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볼 필요가 안 있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366쪽에 기본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요원 이게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어떤 금연 단속원하고 같이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요즘 금연 자체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공원이고 음식점이고 사실은 많이 단속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 여비를 주어서 단속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여비를 감액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안대국위원 아, 연차를 다 사용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하여튼 더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를 하잖아요. 연 초에 계획했던, 꼭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환경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권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