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장이 하고 연관된 재단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재단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재단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예산과 관련된 위원님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는 물론 재단 모두에게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를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은 송국선 상임이사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온종일 차가온 기운이 감도는 완연한 겨울 날씨 속에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19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달서가족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304쪽에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해 가지고 3억6,86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수기만 개소 당 100만 원씩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비품 어떤 것을 보급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은 정수기도 되고 연수기도 되고 수도꼭지, 필터 이것은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비품 다 가능합니다.
○안대국위원 비품까지 다 가능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정수기를 사고 싶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수기를 사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정수기만 전에 다른 데 이렇게 만약에 제한을 하면 불편하니까 비품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내려왔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에 다 지급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신청을 받으니까 313개 중에 24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안대국위원 247개소에서 그러면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지원 신청한 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많지는 않아도 200만 원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제가 그 29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 지역아동센터 개수가 몇 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31개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각 지역에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거기 대상자에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지원 대상자인데 그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가 느낄 때는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겨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한 달 정도…….
○위원장 윤권근 예, 공백이 생기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때 방학이라 이용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저도 일부는 봉사단체에서 부탁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그분들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공백 기간을…, 실제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때가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학교도 안 가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던데 그래서 여기 인력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그러한 데 맞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래서 저희들 공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봉사자들하고 많이 연계하고 있고 이러는데 공익이 25인 이상 이런 데 지원하도록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 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를 자꾸 하고 있고 그래서 공익 같은 데라도 있으면 그런 데는 괜찮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봉사자들도 많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러니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냉장고도 시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열악하더라고요. 이분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구에서 관심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말씀했던 공공형,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 민간단체 때문에 상당히 제가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왜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신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그분들에게 소통을 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소통의 부족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까지 문자폭탄까지 받으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 좀 철저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게 형평성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어제도 내가 어린이집 교육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원장 직무 교육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교육을 했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름만 적고 물론 바쁘겠지요. 부득이한 사유는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이름만 써놓고 가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인가 나는 그 교육을 받아야 어린이립 선생님들, 원장 아닙니까?
원장님들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이름만 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대한 알뜰한 교육이 필요하겠더라. 3시간 하면 최소한 중요한 1시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름만 써놓고 다 그냥, 물론 관계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무교육을 만들어서 상반기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아니면 두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알뜰한 교육을 해야 되지 그냥 왔다가 이름 적어놓고 가면 무엇 하러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1시간 이상은 의무교육인데 사실은 교육을 원장님들이 마인드가 자기들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데 나가는 마인드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중간에 출석체크를 하세요. 출석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부득이하면 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하던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분들 간 사람들에게 못 가게 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한 교육만큼은 첫 교시에 하든지 회계 같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계 같은 것을 원장님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나중에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저희가 언제 교육이 있을 때 제가 그 교육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쪽에 맨 밑에 307-10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 이게 구비 100%인데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교사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3명이 나갔는데 올해는 624명밖에 안 됩니다. 자꾸 어린이집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사수가…….
○홍복조위원 어린이집 수도 줄고 교사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건데 이게 지금 교사가 줄어든 지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감안을 해서 해야지 구비 100%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많이 감액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것은 항상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도 얼마 정도 감액할 수 있다는 것 대충은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래서 조금은 줄여서 하는데 혹시나 또 모자랄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홍복조위원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에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송국선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예산 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추경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비가 6,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재정보전금을 1회 추경 때 차질이 없도록 회계를 확실히 마치시고 수입도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해서 그 해에 쓴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들이니까 회계 쪽으로 다시 상의하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산 편성이 과거처럼 그렇게 해 왔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발견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고 아마 계속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영장 보수하는 데 3억9,000이라는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지만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311페이지에 보시면 2개의 위원회가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3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문화예술진흥회, 축제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장애인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장애인평가위원회 그리고 문화재운영위원회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실제로 하기 때문에 상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상시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이 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왜 이렇게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저희들이 준비가 조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도 편성이 연 초에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좀 준비 과정이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 문화예술 인사가 한정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다 타 구나 시나 중복이 되어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 구성을 지금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게 가장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축제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축제위원회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축제한 전체 9개 대상 축제를 가지고 축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불참하신 분들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문화예술진흥회는 지금 용역도 그렇고 사업도 추진을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안 되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각종 문화예술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게 상시위원회는 아니지만 한 번도 안 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전액 반납을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문화재위원은 저희들이 주요 문화재 개발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문화재 발굴을 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은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 사업이 여의치 않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안 주더라도 시공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문화재위원들을 선임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우리 돈을 쓰라고 강요할 이유는 없고 우리 공공사업 같으면 당연하게 집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아까 달서하프마라톤대회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럼 차후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은 정산보고를 다 받았고 집행 잔액에 이것 말고도 각종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 정산하고 합쳐서 12월 한 25일, 26일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다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다른 보조금들하고 다 맞추어서 그냥 말일에 같이 정산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따로 먼저 받아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전체 보조금 속에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2,148만여 원 정도라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2,188만4,000원.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 예전에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 어떤 코멘트를 하셨느냐 하면 이게 사실상 자체 수입하고 보조금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향후에 어떻게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지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 부분 다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실이 최소화 되어야 되기 자체 수입 부분을 모든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했고 보조금은 거기에 보전되어야 되는 후순위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 수입에 다 100% 소진하고 거기에 따르고 저희들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체육회 쪽에서는 어떤 손실금이 발생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체육회 자체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애초에 이 보조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얼마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직접적인 금전 손실은 아마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이지 않는 자기네들의 어떤 명예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불하는 과정에서 기념품을 구입했습니다. 한 부분에서 기념품 반품을 최소화되고 현금 반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념품을 자기네들이 다 떠안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소진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네들이 감내하고 있는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이 자기네들의 손실인 것이죠.
○부위원장 김태형 예, 지금 정산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정산보고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전체 정산보고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문체과장님, 그리고 재단에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313쪽 체육회장 선거지원에 대해서 1,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김화덕위원 선거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선거 날짜는 지금 대구 시내 공히 1월 15일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선거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단독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입후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는 입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아직 1월 4일, 5일 입후보 할 예정이라서…….
○김화덕위원 1월 4일, 5일 후보 등록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김화덕위원 혹시나 거론되시는 분은 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은 내용은 모르고 일단은 기존의 상임 부회장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신청을 안 하겠나 싶고 다른 제3의 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화덕위원 이때까지는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를 실시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임기는 기본적으로는 4년인데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3년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방선거 일정과 맞추어 가도록 그렇게 국민체육진흥법 시기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년이고 향후에는 4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연임 가능하고요? 1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지금 이것은 이제까지와 상관없이 민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거를 해야 하니까…….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장님 선거하든지 아니면 단독하시든지 그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진행되는 상황은 나중에 저희들 변화 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호강변 생활체육 조성공간입니다. 165쪽에 지금 한 25억3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용역은 지금 거의 한 90% 정도 실질적인 용역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관리점용으로 최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받아야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을 우리가 승인 신청을 했고 현장 실사를 하고 지금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대충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되면 공사를 시작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환경청이나 부산청의 의견을 따라만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 1월 한 말쯤이나 2월 초에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하면 2월말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동호인들께서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걸 담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우리가 환경청이나 부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또 하천보호 차원에서 우리 뜻을 다 안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서로 많은 욕심을 내니까 과장님 적절하게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여기에 이 예산에서 우리가 총 사업비 25억에서 국비 7억5,000, 시비 7억5,000, 구비 10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314쪽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0억이 편성되어서 구비가 1억 감액 이렇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서는 구비로 10억을 표시를 드렸는데 이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 돈은 시비인데 이게 예산 표기상에는 구에 오면 구비화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것은 위에 시비 7억5,000으로 표시가 되고 국비는 균특 회계로 7억5,000으로 표시가 되고, 밑에는 시비 특별교부금 받은 10억을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순수한 저희들 구비 1억은 당초에 편성되었던 것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 25억은 의존재원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하려고 했는데 김 위원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그냥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아트센터 셔틀버스 문제가 되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이번 예산하고 이것을 입찰할 때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다음 달이 1월인데 또 지난해같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입찰 완료가 잘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그것은 입찰 공지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상 중이라서 계속 연결을 못 하는데 상 중 끝나면 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운영을 1월 1일 아니고 2월에 해서 공백이 안 생기게 계약된 대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게 안 되어서 올해는 10월쯤 준비해서 미리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진행을 안 하고 있다면 또 차질이 생기겠는데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여하튼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계약서에 한 입찰을 정확하게 하셔서 작년에도 5년차 미만을 하다 보니까 차량 구입을 못 해서 아마 이번에는 연식을 7년인가 어떻게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총 교육경비가 얼마 들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작년에 총 교육경비는 14억7,000만 원…….
○배용식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교육경비 600만 원 작년에 남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전년도에, 예.
○배용식위원 제 기억은 그래요. 그때 제가 이런 것은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 아예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면 깔끔하지 않겠나 하면서 했는데 올해 또 300만 원 남았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송현여중에 300만 원을 했었는데 송현여중 강당이 E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되는 바람에 당구동아리가 사업을 못 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남은…….
○배용식위원 반납 받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불가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가 전체적으로 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반납하게 되는데 기념품, 홍보부스, 체험관 다 이렇게 취소가 된 이유는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일괄 다 취소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대구시에서 보통 박람회를 개최하면 구·군 부스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대구시에서 자체 간단하게 행사만 하고 구·군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여성가족과장 | 김영혜 |
| 문화체육관광과장 | 박철희 |
| 평생교육과장 | 박영수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송국선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첨부자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