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에는 달서문화재단에 지원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단 예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장이 하고 연관된 재단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재단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재단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예산과 관련된 위원님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는 물론 재단 모두에게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를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송국선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가족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80쪽에 여성가족과 결혼장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혼장려 쪽에 수혜를 받은 장본인으로서 하여튼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에 선남선녀 매칭행사가 2,000만 원인데 이게 남녀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만남 주선이 몇 회를 만납니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3회입니다.
○안대국위원 3회에 2,0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안대국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것 자체가 위탁을 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부모라든가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결혼공감 아카데미도 하고 공감데이트도 한다는데 이것을 신규로 해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아니고 부모공감 데이트는 주로 일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실적이 좋고 한데 부모들이 자녀 프로필을 가지고 나와서 부모가 자녀 대신에 먼저 만남을 하고 나중에 매칭이 되면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는데 전에 SBS스페셜에 그게 나왔었는데 그게 많이 오히려 더 매칭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해 보려고요.
○안대국위원 하여튼 지금 달서구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쪽에서 결혼해서 여기에 살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쪽 지역에 하여튼 결혼이 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59쪽에 3차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때는 연구용역이 없이 3차에서 갑자기 이렇게 용역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때까지 저희들이 용역도 한번 안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3차를 하면서 10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년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제부터는 평가기준도 바뀌고 해서 앞으로는 3차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성 평등 파트너 도시”라고 해서 또 파트너 도시 거기로 나가기 위한 그런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10년간의 사업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평가 분석을 또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저희들 나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는지 여성친화사업에 대해서 구민들한테도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고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 보려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연구 설계나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가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책상에 꽂혀지는 그러한 보고서를 받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부터 과업지시 단계부터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그렇게 용역 발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복지문화 상임위에서 여성가족과는 아이를 키우듯이 과업이 많아서 사실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제껏 당사자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자료를 축적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결혼 선남선녀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아직 결정 나지도 않았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까지.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이렇게 서류는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서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과업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다문화센터에서 민간이전이면 다른 단체들도 진입을 할 여지도 많고 한데 이런 관련된 일만 나오면 건강다문화센터로 과업을 다 맡기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광범위한 이야기를 일단 했었고 지금 전체 저희가 운영비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
(자료를 찾는 중)
○부위원장 김태형 건강가정다문화가정센터 통합운영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로 가는 어떤…, 261페이지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내년도에는 4억3,8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4억3,000……?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870만 원 지금 운영비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4억7,900만 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4억3,780만 원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추가운영비가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3,200만 원이 운영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고…….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문화가족소통교류 공간도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성서동서화성타운 내에…….
○부위원장 김태형 이렇게 해서 넘어 갔지요? 지금 전년도 운영지원비에는 4억이 채 안 되는데 3억8,000 정도로 했는데 지금 올해 최종적으로 가면 운영지원비가 약 한 4억7,000 추가경정 약간 들어가고 하면 5억 근접하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도 또 늘어나고 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민간이전으로 가는 과업지시에 작년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과업으로 간 예산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민간이전으로 지금 그렇게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사전에 받은 자료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 과에서 주로 주는 것은 다른 과는 몰라도 저희 과는 결혼 분야…….
○부위원장 김태형 예, 여기 과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결혼 분야에 만남행사를 저희들이 주로…….
○부위원장 김태형 만남행사 말고 지금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리고…….
○부위원장 김태형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과업이 가는 것하고 토털 저희 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행나(행복나눔과)라든지 이런 데서 좀 준 것 있고…….
○부위원장 김태형 예, 혹시 그것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 가까이 됩니다. 서류가 지금 제 방에 있기 때문에 10 몇 억인데 과업이 너무 많아요. 과업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으로 인증 받은 것을 통해서 지금도 업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선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업무가 넘치면 센터장님이 못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또 다 하셔놓고는 일이 많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게 문제지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저희들은 센터장님 보고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부위원장 김태형 그건 위·수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 말고는 절대 못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맡아 놓고는 일 많다고 매번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절대 다른 과에서 맡기는 것은 못 한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저는 그 이해관계를 앞으로 좀 풀려고요. 이 수탁 기관에서 수탁 연장을 위해서 그 업을 과도한데도 맡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사실 다른 과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맡아 놓고는 일 많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가 가지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왜 맡아 가지고 일 많다고 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만요. 제가 찾아놓았는데 지금 361페이지에 오늘 사실 아직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조금 있다가 굉장히 난상토론이 될 수도 있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 건을 갖고 나왔습니다.
361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대한 추가지원 구비 100%, 3,200만 원 이 부분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타 구·군에 비해 많은 사업 양에 비해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담겨있지요. 우리가 원한 것 아닙니다.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많은 사업 양에 비해 예산 사정상 적은 명절수당에 대한 보전으로 3,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비로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하고는 별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종사자 시비 특별수당이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별도로 있습니까? 2,500 말고 지금 이 항목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밑에 3, 4.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합치면 시비로 일단은 4,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명절수당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명절수당이 현재 60%가 지원이 되는데 다른 구가 120%씩 지원되는 데가 많고 2019년 지침이 120%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까지는 안 되고 저희 구에서 다른 구가 거의 120%를 지침에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100%까지는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내년도에 일단 100%로 반영을 해 본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과업이 과도하게 많다고 힘듦을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지금 과업이 넘어가고 있고 요청한 특별수당에 대한 지원금도 다 반영이 되고 이래서 조금 있다가 일어날 논의와 대비해서 우리가 좀 상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잠시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세요.」하는 이 있음)
(「화장실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권근, 입장)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2쪽에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에 공공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구비 100%로 해서 2,851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30개소에 1인당 3만9,600원으로 월 60만 원의 보육교사 60명에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5년 이상…….
○김화덕위원 일단 60명에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왔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민간이 134개이고 가정이 127개입니다.
○김화덕위원 이런 분에서 대표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위원님들께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느냐고 복지문화위에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한 그런 처지에 있는 쪽에 있고 민간이나 공공어린이집에서는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그러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우리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하니까 형평성에 맞추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어차피 공공형 어린이집도 민간가정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중에 공공형은 평가인증에서 점수가 A등급이거나 9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공고할 때 그 이전에 6개월간에 정원충족률이 평균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금 우수한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공보육 강화를 위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 40%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 공약이지만 아직 10%까지는 되지 않고 저희들도 연말로 11% 이용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데에 공공형이 또 들어갑니다.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도 선호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그중에 5년 이상인 교사에 대해서 현재 1호봉인데 2호봉 인정하면 3만9,600원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60명인데 대구시에 보면 현재 북구라든지 남구 이런 데는 전체 공공형 어린이집에 2호봉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도 지금 현재 되었고 우리 구는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60명 인정을 2호봉을 하다 보니 3만9,600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현재 전체 260명인데 공공형 중에 60명을 인정해 주는 건데 저희들한테 가정이라든지 민간 이런 회장님들이 와서 말씀하신 것은 없고 보니까 의장님이라든지 위원장님이라든지 복지문화위원회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바로 구청장님을 찾아가시고 의장님을 찾아가시고 위원장님을 찾아가시고 한데 그래서 옛날부터 내 입장만 전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가정만 올려 달라.” 민간은 “민간만 올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공형이 올라간다면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날 알고 그 다음날 당장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말씀 그것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 입장이고 다들 어린이집 운영하고 하면 다들 적자 안 보고 흑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교사들을 공공형에 인상해 주어 놓으면 민간하고 가정 이런 데서는 보육교사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집행부와 상관없이 그분들은 보육교사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다 몰린다는 그 우려를 첫째 하고 예산을 까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형평성에 맞추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맞추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것 볼 때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보육교사 근무여건 향상 여성가족과입니다. 당초의 사업내용에 보육교사 근무여건 향상해서 기간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대상이 교직원 전체 내용에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속 지원해서 예산이 총 2억 원에서 57억 원이 증가해서 그렇게 총 사업비 증가로 이렇게 지금 변경 사유로써 청장님 공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편성하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이 동시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계별로 처음에 여기를 하면 내년도에는 어떤 데를 한다든지 단계로 나가야되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급·간식비나 냉·난방비 이런 게 들어갔는데 조금씩 그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에 어떤 분과가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김화덕위원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이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김화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난방비하고 급·간식비가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 아닙니까? 우리 급·간식비가 지금 1,750원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1,745원.
○홍복조위원 1,745원에서 지금 얼마 3,000…….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3000원을 올린 겁니다.
○홍복조위원 3,000원으로 올렸으면 조금은 질이 나아진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상태이고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인당 3만9,600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5년 이상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니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이제 그렇지요. 한 호봉 차이는 1호봉에서 2호봉 차이는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홍복조위원 아니, 그 차이는 정해져 있지만 호봉 차이가 안 났을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처음 시작은 1호봉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호봉을 지금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게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 시작은 1호봉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2호봉이 된다든지 이러면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평가라든지 이런 데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법적으로 2호봉을 인정해 주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비로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홍복조위원 구비로 주는 건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차피 여기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되었을 때 공공형으로 본다. 이건데 마찬가지 같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똑같은 상태인데 이게 90점 이상 나왔다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정원충족률이 또 80% 이상 되어야 됩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운영비도 사실은 이것은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주어지는 상태에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 않고요. 올리려면 이 금액을 같이 해서 올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호봉 이런 것은 없고 만약에 올린다면 다른 분야로 올려야 되지 호봉 이런 것을 올리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홍복조위원 다르면 그것을 조정해서 전체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급·간식비나 냉·난방비 주듯이 공통적으로 올려주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뒤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런 소문까지 들리는 판에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다른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제가 잠깐…….
(배용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김화덕 위원님하고 홍복조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원대상이 30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이제 평가인증에서 90점 이상…….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떤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지표가 있는데 시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전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모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되고 싶어서 이게 충족을 못하면 안 됩니다.
○배용식위원 시에서는 몇 회 째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했고…….
○배용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왜 현재 논란이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 처우개선비를 편성한 것은 처음이니까…….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몇 개 업소가 처음에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이 313개인가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313개입니다.
○배용식위원 그 어린이집 중에…….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민간,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민간, 가정만 신청을 했는데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게 해마다 작년도에 34개였는데 또 해마다 신청하는 게 10개 신청할 수도 있고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10개 신청할 수도 있고 5개 신청할 수도 있고 해마다 매년 신청을 해서 신규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개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것을 시에 다 올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올해 60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올리잖아요. 3만9,600원을 하는데 이 처우개선비를 올리는 게 올해 처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은 처음입니다.
○배용식위원 올해 처음인데 제 말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들어가셔서 하려고 혜택 받으려고 313개 업소가 신청을 하잖아. 그중에 신청률이 얼마 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민간, 가정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하고 올해도 10개…….
○배용식위원 10개 신청했는데 왜 30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 기존에 있었으니까…….
○배용식위원 아, 원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것은 그대로 있고 3년이 유효기간입니다. 3년이 유효기간이니까 어떤 사람은 올해부터 3년인 사람도 있고 작년부터 3년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는 계속 가고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변동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거기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러면 1개 플러스 되었다가 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이제 30개 정도는 늘 있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이렇게 안 일어나려면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부 이렇게 원장들을 모아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처우개선비로 얼마씩 받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평가를 받아서 하니까 접수를 하도록 하세요. 얼마를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그러니까 전체 모아서 브리핑이 필요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것만 싹 받아서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반론이 많습니다.
어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송년의 밤 갔는데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열악한,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고 가정어린이집이고 다 열악하잖아요. 월급을 190만 원 남짓 받지요? 그렇게 받는데 금액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되게 조금이라도 소외감이라든가 자신감을 잃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으로도 제가 상담을 해봤어. 공공형 어린이집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나하고도 통화를 한참 하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양쪽으로 좀 들어본 결과에 좀 그래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하면 5년 근무를 하든 10년 근무를 하든 다 최저임금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잘하든 못하든 호봉 수가 올라갑니다. 출발점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불만이 없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거의 불만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도 눈물로 호소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것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어느 분이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 붙였다고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의 절규는 무엇이냐,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게 아니고 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들의 박탈감, 상실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절규를 하셨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면 저는 형평성에 맞게 같이 좀 나누어서 1만 원을 하든 2만 원을 하든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어린이집에 돈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공공형 여러분들 자녀, 손자가 있으면 다 그런 데로 선택은 학부모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든 가정이든 선택은 우리 지금 부모가 하면 되지만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10년 해도 최저임금 다 그렇게 가는 것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까지도 박탈감을 일으키는 것은 얼마 안 있으면 어린이집에 대한 이동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허탈감을 주는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오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인해 가지고 매년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공약을 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아까 과장님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국·공립하고 공공형, 공공형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가고 민간어린이집에 그만큼 공공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국·공립은 호봉제가 적용이 되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호봉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공공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정부에서 국·공립은 아니지만 공공형이라는 이런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시고요. 그것을 모르는 위원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육교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 조건 하나로 인해서 이러한 것까지 박탈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공공형 정책,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16개 신청을 해서 1개의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공공형에 대한 확대 정책은 크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공형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멀리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팩트는 구에서 이러한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교사들의 박탈감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간도 공공형에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차별이고 공정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서 박탈감을 일으키지 않는 가정이나 민간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런 직원들이 좀 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준해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금 저희 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남구라든지 북구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해당되는 시설에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래도 기준을 정할 때 타 구보다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이런 종사자에 한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해 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공공형에 처우개선을…….
○위원장 윤권근 여하튼 그것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요.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같은 건입니다. 아까 하나의 수탁기관에 명절수당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참 이런 어린이집에 2,800만 원의 논란이 이렇게까지 상임위원회에 불 붙을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
○부위원장 김태형 예상을 하셨어요? 못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예상을 못 하고 행정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지금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조금은 그래도 약간…….
○부위원장 김태형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후에 또 조례를 발동을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재정이 탄탄한 법인에 대한 개수 제한을 하려는 조례를 발동하려고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제일 최근에 지금 진입한 것도 3개도 우리 기존에 수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에서 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최근에 개인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최근 말고 근래에…….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법인,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 기회도 없고 지금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시작되어서 시작 단계에서는 이게 특별한 간판 말고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300여 개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점점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니까 이 사건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논점은 그것입니다.
2011년 당시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배부를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배고플 때는 지금 와서 해서 이게 굉장히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800만 원의 예산을 넘어서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진입경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그리고 지금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내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러면 다른 민간이라든지 가정 다른 분과에서 예산 다른 분야에 또 요구를 하시겠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다른 건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태형 올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리면…….
○부위원장 김태형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무언가 올리기를 요구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의 상투적인 말씀은 한번 올려주면 깎지 못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제안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 말고도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올렸다는 전제를 했을 때 내년에 이 지속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내년도에 이 예산이 만약 편성이…….
○부위원장 김태형 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은 지속가능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뭐 이벤트로 합니까? 우리가 명절수당 주듯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명절수당을 지금 공공형 말씀하…….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지요. 공공형 2,800만 원이 통과했다. 적용이 되었다. 내년에도 이 안건이 지금 이렇게 분란이 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속가능한 이 예산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에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공공형 이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어차피 할 사업이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민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이런 분과도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수렴한다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러면 그것은 아직 모르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수렴…, 그 예산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그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수렴을 하면…….
○부위원장 김태형 수렴을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저는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예산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봐야지 예산이 어떤 또 분야가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지금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지금 일반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이것하고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공립하고 공공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이게 공공형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1호봉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민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같이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저희가 이 논쟁을 할 이유가 없죠. 법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앞에 급·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하면 급·간식비, 냉·난방비 법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줄 필요 없습니다. 왜 줍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법적으로 지원할 것은 없는데 이제 구비가 어느 정도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당하면 구의 예산상…….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면 그것 왜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논쟁이 아니잖아요. 이 행정을 했을 때 지금 300개소가 넘는 다른 분과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직원에게도 처우를 개선해 달라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도 타 구의 처우 때문에 명절수당, 특별수당을 적용시켜달라고 해서 3,000 몇 백만 원을 올렸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안 주어도 됩니다. 3,800만 원 안 줘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데…….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예산 범위 내에서는…….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법적인 테두리 지원을 떠나서도 저희는 2억 얼마가 든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는데 그것 얼마 드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무슨 기준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김태형 자, 300개소의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이 인당 호봉 수에 가까운 3만9,600 정도를 적용했을 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그런데 무조건 3만9,600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명목을 저희들은 말하는 것이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인건비를 현재 6만 원인데 10만 원을 올려준다든지 저희들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무조건 단가로 3만9,600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에는 공공형은 호봉을 인정해 주니까 국·공립은 호봉이 있고 공공형은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민간 이런 데는 호봉이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금액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이라든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해야 되고 이분들이 분과별로 수시로 가정은 가정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국·공립들은 건의한 게 지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것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그것만 해도 수렴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에 상응하는 것을 거기에 판단해서 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호봉 해당되는 3만9,600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단순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면 그렇게 단순하게 금액을 3만9,600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부위원장님은…….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는 사실 그러면 질문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이해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이제 알겠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이런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이게 통과했을 경우, 통과 안 될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통과되었을 경우를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넣은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고…….
○부위원장 김태형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아까는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우리 간담회가 아니고 예산안이 벌써 이쪽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 안건을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민간의 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통과된 이후에 이 또 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더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이걸 삭감해야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겠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적용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산을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억 얼마 정도 해서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거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산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명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생각하고 이것 넣으신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이 행정에 시작을 하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부위원장님! 그런데 내년의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왜 그런가 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기준치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제도권에 포함이 안 된 시설까지 저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당하고 연결되는 것은 차후에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오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이해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배제하시는 느낌을 받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중립의 입장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립의 입장입니다. 이런 시작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집행부들에게 명분을 만들어 주면서 확대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 제가 기대한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리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6만 원씩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럼 공공형은 얼마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공공형은 시에서 시비로 20만 원 내년도에는 됩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보다 원장님이 더 잘 알겠지요. 내년에 또 위에서 조리원 인건비가 또 올라서 20만 원씩 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에는 6만 원 지급합니다. 물론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2018년도부터 구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조리원 인건비까지도 그렇게 하고 가정은 6만 원 하고 참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논쟁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들은 예측하고 했습니다.
특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저도 다른 사업을 내년에 차후에 이 논쟁이 아니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왜, 연계성 있는 사업은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체육회든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태권도 시범사업도 있더라고요. 1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편성되었을 때 차후 부분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또 논쟁시간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388쪽에 보면 구비 보육교사수당이 3년 이상 책정된 게 있지요. 388쪽에 처우개선비나 보육교사수당이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4억2,000만 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388쪽에 어린이집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게 4억2,000 편성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보육교사수당은 3년 이상 된 교사들한테 일괄 5만 원 지급하는 것이고.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것은 사실 수당과 처우개선비의 단어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돈은 주는 겁니다. 수당을 타이틀을 주고 줄 것이냐 그것하고 똑같은데 이런 문제가 여기에는 그래도 지금 보면 수당이 전체 다 국·공립 다 들어가 있지요? 어디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민간만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구비에서 전체 보육교사 다 주고 거기는 공공만 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민간에서 요청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가면 갈수록 국·공립이든 공공형은 날로 처우개선이 더 좋아지는데 민간은 더 낙후됩니다. 상대성 아닌가요? 자, 그것까지 하고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넘어가고요.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환경개선비가 전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어린이집 전체 다요. 저는 대충 보고 계산했습니다. 한 5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타이틀이 다 다릅니다. 민간 무슨 개선비, 어린이집 장비비 개선비 전체 다 따지면 타이들은 전부 환경개선비입니다. 그게 한 5억이 넘어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여기에도 보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거의 다 이쪽으로 환경개선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것은 왜 환경개선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안 해 줍니까?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뭐 엘리트입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침을 정할 때 국·공립이라든지 공공형이라든지 민간, 가정을 정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아직 지금보다 현재 한 4∼5만 불 되게 되면 민간도 정부에서 다 포용을 해서 이것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우리 영향이 못 미치니까 국·공립이라든지 공공은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 가지고 국·공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떤 사업이든 정책할 때는 초창기에는 관망합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저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과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패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4대강부터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망했다. 저게 긴가민가했다가 좋아지니까 나도 제도권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달서구에서 16군데 신청해도 한 군데만 공모 선택해 준다. 그런 것 같으면 잘해 줄 것 같으면 최소한 50% 이상 %를 정한다든지 해서 수용을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저희도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공공형으로 되는 율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달서구와 북구하고 남구하고 개수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네, 그렇습니다. 남구하고 북구가…….
○박정환위원 이번에 대구시에서 공공형이 된 게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전체 10개.
○박정환위원 그러면 10개 구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10개 같으면 각 구·군에 하나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우리 구는 일단 1개…….
○박정환위원 다른 구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다른 구도…….
○박정환위원 자료 만든 데이터 없습니까? 수성구?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수성구가 한 3개…….
○박정환위원 왜 수성구가 3개입니까? 수성구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데 보통은 보다 보면 우리 구가 어떤 데는 4개 될 때도 있고 저번에는 4개 되었고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적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꾸 학부모님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 갈 거고 좋아지는 데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편차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지요. 자꾸 생기니까 문 닫는 곳은 민간, 내년에도 한 30군데 예측하신다면서요.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도 보면 전부 이쪽으로 다 뭐 아까 지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같이 끌어안고 수용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환경개선비는 개보수비 빼고는 주로 국·공립 전환했을 때 드는 리모델링 비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것도 여기 있잖아요. 2억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전체만 봤을 때 전부 제목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우개선비나 수당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결국에는 돈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 되는 것 중에서 전부 이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논쟁이 되는 이유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동반 성장이나 지방분권이 어떻고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요청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위원님 대구시 전체 공공형으로 시에서 지정해 준 게 숫자가 지금 한 113개 정도 되는데 저희 구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31개소로 제일 많고 내년에 보육시설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저 출산으로 인한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감소가 된 게 거의 2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5만 원씩 줄었는데 예산이 시에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열악한 지역에 아동센터가 많은데 모든 게 안 좋다고 지난번에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안 되면 또 다른 구비로써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됩니까? 지금 5만 원이 줄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전체로 보니까 248만5,000원이 줄었더라고요. 이걸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줄이니까 우리도 가만히 주자. 그 지역아동센터 회장님 집행부에서는 다른 면담 안 하셨습니까? 줄어든 데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뭐 별 말씀 없으시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올해 별도로 넣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도 이것 감액되었으니까 다른 명목을 달아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악한 쪽이나 힘든 부분 쪽에서 더 많이 챙기시고 복지 쪽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하는 데는 가만히 두어도 잘 살아갑니다. 열악하고 힘든 부분 환경 안 좋은 쪽으로 눈을 한 번 더 돌리셔서 많이 보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계속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정부 지침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공형이.
그런데 이게 제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논란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공공형에 들어오도록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알아서 할 건데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어린이집들이 그냥 대충 있다가 직접 개선책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지금 되게 이렇게 자기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공립이나 공공형 쪽으로는 계속적인 위장님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되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조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들까지 국·공립이나 공공형 그쪽으로 몰리고 나중에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수준이 그러면 좀 말로써는 뭐한데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교사들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염려도 있고 늘 어렵게 운영해 나가는 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좀 잘 나가는 쪽으로 지원을 계속 하다 보면 힘이 아주 듭니다.
거의 어린이집 다 못 해 먹겠다 하면서 손을 다 놓는 수가 있으니까 좀 형평성 있게 계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야 불빛이 나는데 밝은 곳에 불을 밝혀봐야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좀 어디든지 어두운 곳에 보살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어떤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전만 해도 과거에는 어린이집 민간이든 가정이든지 진짜 어떻게 보면 권리금을 많이 받고 양도를 했어요.
지금 대학도 서열화가 되어 가지고 평가해서 정원을 대학은 강제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평가인증이 분명히 90점 이상이 되면 평가인증을 받는데 잘하는 데는 평가인증 받아가지고 더 잘 지원이 되어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저도 두 번씩 세 번씩 여기저기에 전화 오고 이래서 사실은 양쪽 다 압력을 받았어요.
통과해 달라 그러는 데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느 한 쪽만 볼 것이 아니라 하여튼 냉철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김태형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위원님들도 대학에는 분명히 평가를 해서 A, B, C, D. C, D는 존립 자체가 안 돼요. A, B는 국가장학금을 주니까 몰리고 C, D는 국가장학금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안 갑니다.
이제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이든 가정이든지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돼요. 그냥 굳이 예를 들어서 민간, 평가어린이집 공공, 국립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송국선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한 해 동안 달서문화재단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한 재단 직원들을 대표하여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먼저 400페이지에 있는 달서구 대표축제 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연구개발용역이 기본적으로 우리 달서구 관광종합개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따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실제로 대표축제를 발굴해 달라는 과업지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에서 넣을 때는 업체에다가 타 지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대표축제를 개발, 발굴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한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지적들이 뭐냐 하면 너무 축제가 많은데 제대로 된 것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은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관에서 공무원들이 분석한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별도 용역을 저희들이 2,1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요. 이번 관광용역 과업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사시대로 탐방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비 부분인데요. 403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선사시대로 다운로드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정확하게는 그게 지금 100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한데요. 한 번도 처음 시작해 보고 나서 캐릭터 하나 수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용역 개발할 때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던 건데 개발할 때 2년에 나누어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앱을 개발했는데 이 앱 활용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안에 제가 제일 먼저 가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속도도 그렇고 안에 자료를 무언가 저장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자기 PC에 저장되고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하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 그 당시에 서버가 구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 원 이것은 서버를 좀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에 왔을 때 무언가 자료도 축적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하면 더 이상은 여기 시스템에서는 없을 것 같고 활성화하는 부분은 저희들 여기 좀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런다고 이게 활성화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먼저 강구를 하신 다음에 또 유지보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앱만 개발해 놓고 그 이후에 사후 보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하여튼 그런데 그 기능적인 부족에 따른 요구 사항이 점점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니까 좀…….
○김정윤위원 기능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사시대로 홍보비가 1,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선사시대로에 관심이 참 많기는 한데 앞서서 선사시대로 거점공원 유적 재정비, 신규 콘텐츠 조성사업 이게 2개가 합쳐서 7,00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선사시대로 홍보비가 1,500만 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저희들이 선사시대로 홍보물이 저희들이 보면 달서 주민협의체에서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홍보를 할 때 단순히 말만 한다든지 아니면 전단지 종이만 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홍보물 제작 배부도 하고 취지, 사업설명도 하는 그런 부분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홍보물 제작 8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저희들이 횟수에 13번 정도 홍보를 한다고 할 때 하루에 저희들이 3시간, 4시간 홍보를 하는 거기에 만나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비용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좀 했습니다.
○김정윤위원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선사 팔찌나 타투체험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 기법에 따라서 홍보물품을 구매도 하고 제공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구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제품을 하겠다. 뭐를 몇 개 사겠다. 이렇게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제가 선사시대로 사업을 계속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각종 예산들이 군데군데 흩어져서 찔끔찔끔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홍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품 구매를 해서 몇몇 시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가장 크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또 보면 우리 선사시대 관광명소 발굴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지요. 이런 홍보들이 되게 작은 것들이 흩어져서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고 분절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지금 이게 몇 년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2∼3년 연속으로 해서 전액 삭감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8대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게 8,000만 원이 또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난해에 안 그래도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 성격이 여러 가지 조금 업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된 그런 문제가 부각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간에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구청 전체나 아니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본연의 목적으로 한번 해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올해 작은 버스킹 무대 말고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총 몇 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무대행사는 10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의 취지가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동일한 장소에서 몇 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부위원장 김태형 1회 때부터 장소를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두류정수장 4월 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두류정수장에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 월곡역사공원, 한샘공원, 대곡공원, 월촌역 시장 이렇게 해서 전체 10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언론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업체 선정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가 정지를 했었지만 올해는 사업자체 목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금년도에는 뭐 사실 좀…….
○부위원장 김태형 왜냐하면 두류정수장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배분을 했었고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조정실에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류정수장에서 5번 했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당초에 찾아가는 골고루 구석구석을 가는 그 예산의 목적은 한 곳에 약간 집중된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은 목적하고 좀 안 맞는…….
○부위원장 김태형 왜 변경하셨지요? 첫 해에 시작하실 때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와 끝났을 때의 지점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왜 변경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어쨌든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전체를 기본적으로 안을 잡은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특수하게 두류정수장 부지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구정정책 목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일정 부분이 쏠려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목적성을 둔 예산은 다른 데도 많았습니다. 굳이 지금 이 목적을 훼손하면서까지 후반부에 수정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목적을…, 구의회에서 예산을 기획이나 이런데서 확보를 하셨겠지만 그 빈 공간에 저희들이 저희들 목적을 살리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찾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당초 취지하고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회지요. 10회는 아닙니다. 다른 예산에 1회분이 넘어갔었지요. 실질적인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단독으로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회는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행사에 1,000만 원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느낀 점은 모자라거나 목적이 다른 부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냥 갖다 쓰는 용도의 불투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켜보면서 그리고 후반부에 2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통상적으로 하든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공연 장소에 대한 기회 제공 이게 또 목적의 하나입니다. 후반부에 영화 상영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영화 상영은 이 예산으로 영화 상영만 한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태형 다른 예산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 기부를 받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정수장에서 했을 때 마지막에 저는 현장에는 안 갔었지만 한번은 그냥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다른 쪽에서도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고 그 콘서트가 끝나고 연결되어서 영화를 상영한 부분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변형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장소에 영화만 외부에 민간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민간 기부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우리 달서구체육회에 임원들 자체 경비로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 변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00페이지에 보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윤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어제 참 실망스러운 용역보고회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과업지시부터 해서 꾸준히 봐왔는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스쳐지나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신빙성 있는 부분을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제 이야기한 관광종합용역 계획이 불과 1년 정도의 용역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사 그거나 아니면 관광에 흩어져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묶기 위해서의 과업지시도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의 고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억2,000 예산을 통과시켜드릴 때의 답답함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긍하고 통과시켜드렸지 않습니까? 통과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관광에 대한 달서구의 비전이나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저희들이 또 추경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열정은 남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고 다만 이제 대표축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과업지시를 할 때 저희들의 순수한 생각은 아까 김정윤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 예산 2,100만 원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아니다. 용역에 거기에 포함을 그렇게 그 정도의 용역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긍할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지금 과업지시에도 분명히 대항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 제안서에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용역보고회에도 1단계 개발여건 분석 이것은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단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전략구성이겠지요. 1단계는 자료수집, 2단계는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죠. 3단계 용역 1억2,000을 실행을 하는 사람의 3단계 관광진흥계획에 대항목으로 관광축제 및 이벤트 발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분들의 과업수행에 자신들도 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항목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들이 이 큰 포인트를 어떻게 요청을 하시고 어떻게 정리하실지 결과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지금 많습니다. 소항목이라면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수많은 과업지시 중에 여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대항목 중에 하나가 그 축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그 콘셉트에 맞춰서 그것을 제안하겠다는 게 여기의 큰 대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달서구에 한 스물 몇 가지의 크고 작은 축제라면 축제, 행사라면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대외적으로 관광의 요소를 가질 수 있는 큰 축제를 발굴해 달라고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의 생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접근이었고 지금은 이제 어제 그런 착수보고회에서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준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향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집행부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 용역을 2,100만 원 넣었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뭐냐 하면 이 부분이 한 번 생기면 예산이라든지 무언가 한 번 생기면 사실 지원이 줄어들지 못 하고 중단하기 어려운 여러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냉철한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 중에 찾아가는 콘서트는 일단 저희들이 신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할 것이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이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주고 저희들이 같이 서브로 한 활동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형 그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니, 그것은 같이 소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실행을 직접 하셨다는 것 속기록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둘째 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김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예산을 1억2,000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에 최선의 요청을 해서 1년만 기다리면 되는 일을 왜 지금 넣었느냐는 거지요.
이게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 1년 후에 그 용역 결과서를 보고 더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굳이 용역까지 직접 제안하신 이 과에서 또 이것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와 연결해서 영화를 통해서 영화 상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영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 격차나 이런 해소를 타 과에서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타 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과에서 주말, 방학 여러 가지 이슈 되는 시기에 DVD로 해서 아마 영화 상영을 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각 거점, 찾아가는 것같이 거점에 있는 달서구에 영어도서관까지 합쳐서 6개의 도서관이 제가 지금 자료가 출력이 되어 있는데 6개의 도서관에서 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진 시청각실에서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120회씩 연간 토털 약 500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나, 영화라는 문화 격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제 의미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달서구에 저희들 영화관이 개봉 영화는 세 군데 정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 있는데 아,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달서구의 인구가 개봉관에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에서 3년, 5년 지난 DVD를 단순히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봉에서는 끝났지만 DVD가 출연되든지 출연되더라도 일반 시중 공공장소에는 틀 수 없는 약간의 판권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봉관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 격차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그분들이 수년을 기다리셔 가지고 DVD를 빌려 보실 수도 있고 TV에 무료방송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최신작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했을 때는 어떤 아이러니 한 일이 있었냐면 추석특선으로 TV에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과 함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추석 저희들이 TV 방송 프로그램도 사실 그 부분도 우려를 해서 방송 3사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봤는데 노출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잡을 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신과 함께1이 있었기에 2로 했는데 그 이후에 방송국에 일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나온 것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최신작 판권 이걸로 상영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개봉관에서 내린 것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DVD나 상영작에 상응하는 저작권 판권료 말고 상영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DVD로 바로 다 출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DVD로 나오는데 공공장소에서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래서 뭐 굳이 도서관에서 지금 저희가 연간 500회 정도 하고 있는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도서관에서도 이런 활성화 사업 많이 하고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시네마데이트해서 영화를 주제로 한 행사들이 도서관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각 사회복지관에서도 “시네마데이트”라고 해서 문화 소외 계층에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조사 충분히 한다면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한 또 하나의 행사가 출연되는 것 같아서 버스킹데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4년간의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이 버스킹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달서구에 아무도 버스킹을 안 합니다. 지금 4년의 행정을 통해서 낳은 결과는 달서구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돈 20만 원 받고는 아무도 안 합니다. 수성못이나 시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신청이 줄을 서있는데 절대 공연비는 주지 않지요.
이게 사실 버스킹이라는 타이틀을 걸 수 있는 목적사업인데 이 목적사업을 버스킹 사업도 사실 젊은 친구들이 순수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 그쪽에서 연주하는 팀들도 많이 섭외가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걸 또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출연비까지 집행해가면서 이걸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의 4년의 결과가 너무나 왜곡되고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지금은 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을 4년 정도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사업에 참석한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꼭 단지 무조건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버스킹에 대해서 노력을 이걸 통해서 하셨…, 다른 쪽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수성구나 다른 구에서 활성화된 것을 보고 이제 이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생적으로 버스킹 포인트가 살아남아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잘은 안 되지만 일단 옛 두류정수장 입구에 삼각지 분수대라든지 레드블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인 타임스케줄로 일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은 마찬가지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버스킹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관에서 인위적인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버스킹데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는 유원지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한 50만 원씩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돈을 더 버니까 더 하고 싶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고 오히려 중재를 하는 부분이고 아직 저희들 달서구에는 문화가 소외되었는지 아니면 주민 시민의식이 낮은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지난 4년간 해 왔는데 물론 지난 3년 동안은 제대로 무언가 역할을 못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온 부분을 부정적이라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사업을 접는다는 것도 지금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자문도 해 주시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은 방법을 찾고 또 내년도에 시에서 문화도시로 대구광역시가 지정이 되려고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버스킹 관련도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관에서 하는 문화도시에서는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고 물론 순수한 의미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사업으로 한 번 더 이 자리를 잡아보고자 저희들이 버스킹데이까지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조금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말극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여름방학에 한 4∼5회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 한 6개 도서관에서는 실내 시청각실에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문화공연을 DVD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시킨 것은 실외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통한…, 그분들한테 문화 소외를 해소도 해 주지만 무더위에 집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밖에 나오셔 가지고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수장에서 물놀이장도 그런 맥락으로 했었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국장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 싶은데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401-01시설비 선사시대로 거점공원 신규 콘텐츠 조성 이게 도대체 무엇이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에 개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연계되고 선사시대로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들어갈 때는 보고를 별도로 해 달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것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 감액사업이라서 원래는 설명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설명을 좀 빨리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것 감액사업이라서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실제로 올 초에는 이 보고 자체가 별도로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올해는 여러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올해는 일부로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하시고 선사시대로는 아예 프린트 물을 따로 작성해서까지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5,000만 원은 무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보고를 다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이 죄송스러운데 일단 이번에 예산에 저희들이 선사시대로 관련 우리가 매년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에도 준비를 하다가 또 3회 결산 추경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올 한 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 점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라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선돌공원에 움집터만 있고 실제로 아무 볼 것도 없다. 이런 상임위에 말씀이 있으셨던, 이 부분은 서로가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제가 건너뛰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 선돌공원에 집터 자리에 움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 비용하고 한샘공원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한샘공원 중간에…….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구분 좀 해 주시죠. 한샘공원하고 지금 선돌공원에 유적 재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신규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제가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적 재정비는 저희들 한샘공원에 발굴 체험장이 지금 보면 시커먼 차광막으로 덮어놓고 모래만 있고 그 부분에 모래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 병균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덮개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무언가 아이들이 갔을 때 체험 프로그램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비용 2,000만 원이고요.
밑에 콘텐츠 5,000만 원 이것은 선돌공원에 움집터에 움집을 만드는 비용, 한샘공원 중간에 보면 공원 사이에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옛날 농사짓던 땅에 대해서 삼정에서 지금 기본적인 공사는 해 줍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식으로 바닥이나 이런 공사는 해 주는데 나무도 일부 식재하고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선사인 관련 조형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2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이제 집중은 전 위원 분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김태형 위원님이 좀 다른 위원님에게 발언기회를 조금 더 해서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이것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 뭐 하여튼 지금 이 콘텐츠에 집중화나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달서구관광종합계획을 역동감 있게 추진하셨는데 아무쪼록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 축제, 선사시대, 이런 것들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는 잠정적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선사시대로의 보고 체계는 또 한 번 실망스러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올 초에 지하철 역사하고 이렇게 생겨서 구조물 들어가는 것도 보고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논란이 있었습니까?
또 다시 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종이서류 하나 없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김태형 위원에 이어서 제가 선사시대로 지금 저희들이 선사시대로 조성 사업비가 여기 전체 보면 7,500 되어 있고 홍보비가 1,500 되어 있고 전체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을 찾아와서 보고할 때 왜 이것을 보고 안 했습니까? 2,000만 원, 5,000만 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늘 보고를 드리는 부분을 결산 추경하고 같이 해서 금년도 진행 중인 사업에 어느 정도 그림까지 보여드린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니 위원님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슬쩍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려고 한 것은 좀 너무 유감스럽고요. 지금 저희들 보면 참 물먹는 하마라고 그러더니만 선사시대로가 지금 완전히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금 관광콘텐츠로는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 달서구에 정체성이라고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어서 수년 전부터 구석기 유적이나 선사 유적 가지고 지금 저희들 선사시대로 사업을 4년, 5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관광의 소재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외지 분들도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사시대로 사업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것으로써는 자꾸 부족하니까 조금씩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맨날 자잘하게 많기만 많고 제대로 효과는 없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담아 놓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나 노력을 많이 해서 제대로 앞으로는 효과가 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선사시대로 사업 시작하고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으로는 그렇게 한 40억 정도나 50억 정도 제가 일단 추정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홍복조위원 정확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빼 주시고요. 이게 지금 관광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수입도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돈만 들어가고 수입 쪽으로는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우리 별빛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돈을 들였을 때는 달서구에 문화관광을 좀 제대로 연계해서 수입 창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보고 안 드리고 이렇게 예산 올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399쪽에 두류한마당, 와룡민속한마당, 씨름왕선발대회 때 예산을 100만 원씩 증액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보조금 10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왜 증액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사업주관 단체나 여기에서는 1,000만 원을 올려 달라 자기네들이 물론 요구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또 많았었는데 구의 재정상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씩 올렸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이것 뭐 콘서트나 버스킹이나 이런 데 예산을 신규 편성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아마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작년 요구사항으로 해서 금액을 적정하게 좀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도 그나마 100만 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신규 예산으로 3,000만 원 편성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김화덕위원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태권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인데 우리 검도부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를 대표해서 운영 잘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는데 태권도도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경연도 시켜보고 해서 성과를 가져 오면 좀 더 인재를 육성하는 데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문화재단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서구립합창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재단설립 전부터 있어 가지고…….
○김화덕위원 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 인원이 부족합니까? 지금 모집 공고가 떴던데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항상 부족합니다.
○김화덕위원 몇 명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합창단은 남성하고 여성 합쳐 가지고 한 60명됩니다.
○김화덕위원 60명인데 지금 몇 명 부족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그것은 정확한 지금 몇 명이라고는 안 나오고 항상 인원이 자꾸 빠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합창단에게 행사비 이런 것 말고 개인적으로 혜택 되는 게 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그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비가 한 달에 2번씩 나갑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없이 매일 나오라고 해서 노래연습이나 하고 간식 주고 옷 맞추어 주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분에 의해서 우리가 달서구를 빛내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봉사시간 인정하는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무언가 내년 연말쯤에는 예산할 때 이분들에게 약간의 실비 정도는, 차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한번 넣어보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사님! 왜냐하면 그게 맞지 싶어요. 이분들이 진정한 봉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여간 1년쯤 되면 그래도 다시 주민등록증을 받으셔 가지고 이분들 거주에 대해서 조례는 달서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전출 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재단에서 이사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지난 마라톤 후유증 정리 다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아까 김화덕 위원이 이야기한 태권도시범단에 3,000만 원 편성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배용식위원 왜 3,000만 원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금액이 정해지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범단을 한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서 하는 데는 한 2억 정도 들인 데도 있고 시범단이지만 적은 데는 한 5,000만 원 들인 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금액적인 편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시범으로 출발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어느 단체, 어느 종목에 물론 태권도가 대구시 전체에서 달서구에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지만 처음에 너무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일단 3,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인건비는 지도자 인건비는 월 60만 원 정도 하고 단복 정도 맞추어 주고 나머지는 이제 활동에 따른 실비로 그때그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뭉텅 그려서 주고 어떻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상황에 따라…….
○배용식위원 어느 정도 횟수 기준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것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5회 정도는 활동을 우리가 제공하니까 무료로 5회는 활동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거기의 사안에 따라 비용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장내 소란)
○배용식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러니까 기본 저희들이 이런 옷을 맞추어 준다. 이런 네이밍을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회 정도는 무상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전국대회를 나간다든지 저희들이 추가되는 구의 행사에 오실 때는 거기에 따른 실비 정도로 차비로 어느 정도 선에서…….
○배용식위원 처음이고 하니까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 역할이나 제대로 하면 조금 편성을 더 주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더하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나중에 정리되면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달서문화해설사 수당이 2,29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처음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비용이 나가는데 상화로 문화기행사업 예산에서 비용이 좀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상화로 문화기행사업이 종료가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저희들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되었고 지금 1회 6만 원에 335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해설사가 몇 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열 분 계십니다.
○배용식위원 열 분 정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상시로 선사유적공원에 한 분이 매일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필요할 때 해설사 분들이 아니면 또 외부에서 누가 견학을 온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그 한 분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로 한 분 더 근무를 하게 되면 그 하게 된 데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배용식위원 그런데 상시 해설사 시간하고 수시로 해설 수당하고 이렇게 수당도 다르고 수당이 다르면 시간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안 그러면 상시했을 때는 몇 시간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상시는 10시부터 4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배용식위원 그래서 6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럼 수시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수시는 행사내용에 따라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시간은 비슷하네요. 그런데 금액이 왜 2만5,000원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그것은 이제 행사가 짧은 2시간짜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다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에 부기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시간에 따른 편차는 당연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배용식위원 지금 해설이 335회, 80회 합하면 415회가 되는데 이 정도로 해설할 기회가 많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저희들이 인원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한 50명이 버스로 온다고 하면 한 분이 감당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15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면 한 세 분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상시 1명이 하는 분을 하고 수시 2명이 오셔 가지고 해설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행사 끝나면 수시 두 분은 퇴근하시지만 상시는 또 종일 남아계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횟수로 산정을 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게 처음이고 하니까 제가 꼼꼼하게 좀 알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면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2건 정도 계속…….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홍보 역할이 다른 데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다시 또 2,290만 원 다시 들어가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된다고 제 생각으로는 해설사가 뭐가 필요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월급 어차피 받는 것…….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일이 있으니까 매일 어쩌다 한두 번이야 저희들이…….
○배용식위원 뭐 공무원 노는 공무원 많다던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뭐 어쨌든 위원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말씀 중에 저희들이 좀 이런 해설사 비용 외에 자원봉사로 해서 지역의 원로 분들이나 안 그러면 지역의 역사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지난해부터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 금년부터 아직까지 잘 하지는 못…….
○배용식위원 해설사 제가 만나서 테스트 해 볼 거라고요. 어느 정도 알고 해설을 제대로 하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해서 좀 내용…….
○배용식위원 해설을 했는데 해설사가 제대로 못 하면 홍보역할에 역효과가 납니다. 제대로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가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분 선택해서 잘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태형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타 문화재단하고 임금 격차가 많이 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타 기관 문화재단들하고 비교해서 상세히 보내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안대국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2019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임금 인상을 보면 올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작년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되는데 더 적게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인건비가 약 6.27% 인상이 되었고 올해는 5.627%로 인상된 것으로 나왔어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자체가 작년도에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인건비가 6억4,800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그것은 사실 자료가 누락이 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타 재단보다도 임금 격차가 많으니까 보수를 현실화를 근접해 가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편성한 것은 작년보다도 예산 편성은 인상은 적게 해 놓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보고가 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계산을 다 해 봤어요.
작년도 자료예요. 예산서 가지고 작년도가 6억4,800이고 예산액이 올해가 6억7,900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6억4,800에서 6.27% 인상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6억4,300에서 6억7,900으로 가면 약 5.27%밖에 안 돼…….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일일이 어떤 자료를 제가 다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인력운영비 누락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것은…….
○안대국위원 수정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정정된 자료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제가 잠시 보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단순 정정된 내용에서의 차이 나는 것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좀 오래 있던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재단출범 이전부터 과거 첨단문화회관 시절부터 있어 가지고 호봉이 좀 높아서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재단출범 후 금년도에 구청에 건설과인가 청소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대체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한 대충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상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아, 4,700이 차이가 난다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비용만큼 빼니까 상승폭은 줄어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다면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자료는 누가 최초에 작성을 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저희 정책실에서 자료를 만듭니다.
○안대국위원 문화정책실에서 하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안대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올리고 할 때는 검토를 안 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다 검토를 합니다.
○안대국위원 다 검토를 했는데 수치가 거꾸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그러면 이재근 실장님이 하는 거예요. ◯◯◯ 팀장이 작성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 팀장이…….
○안대국위원 ◯◯◯ 팀장이 한 거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안대국위원 아니, ◯◯◯ 팀장은 이 업무에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예산 이것을 다 관리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봉급 문제에 대해서 거기 ◯◯◯ 팀장이 산정을 했습니다. 재단 전체 저걸 파악하고 난 뒤에 작성은 ◯◯◯ 팀장이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 하나도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상당히 화를 내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대표로 질의하는 거예요.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 달 전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문화재단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죄송합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안대국위원 확실하게 결재하시는 라인에 계시는 분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문체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안대국위원 이게 처음이면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쉽게 그냥 넘어갔잖아요. 넘어갔고 또 그리고 이것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치밀하게 업무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 여기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수치가 다 틀리는데 그런 자료를 올렸다가 바꾸고 이러는데 그게 다 불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예산 누락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저희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1실 2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나 지출이 제일 많은 곳이 사실은 아트센터입니다. 이번에 그 예산 누락이 된 것은 사실 회계를 하는 담당이 보통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견 공무원이 하십니다. 사실은.
파견 공무원이 해서 1년 있다가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것도 회계프로그램 자체도 공무원하고 저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파견 공무원이 파견 끝나고 가시면 저희 직원이 1명 하면 연속성이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또 1명 증원이 필요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좀 해소를 할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2차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발생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기강이 해이해졌다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죄송합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상임이사님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과연 임금인상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구심이 갑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
○안대국위원 하여튼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이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는 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전에 준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태권도시범단 1회성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시범으로 저희들 하는데 1회성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고…….
○박정환위원 계속 연계를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 또 계속 한다는 말씀도 드리지는 못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시범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데 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는 연계성 때문에 취소를 안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놓고 이 2년 가까이 제가 요청한 부분은 누락시켜 버리고 하실 때 조금 섭섭합니다.
그 다음 우리 412쪽에 달서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인건비 여기는 어느 자원이지요?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여기에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2,5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2,500만 원은 직접 바로 저희들 구청 걸쳐서 내려갑니다.
○박정환위원 공공스포츠 6억 여기에 지원 2억을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이제 1번 위에 달서스포츠클럽 그것은 저희들 기존에 3억씩 3년간 9억을 이미 다 받았고 종료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행정인력, 지도자들, 수업하는 인력 말고 회계라든지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50대50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현은 지금 주는 게 아니고요.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3년 끝난, 지원이 끝난 데 대해서…….
○박정환위원 지금 아직까지 작년에 오픈하고 개관한 후에 결산을 보셨어요? 어떠하던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송현 지금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 1월에…….
○박정환위원 회원모집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윤영호 부회장님 이하 결과 내용들이 어떠하냐 이 말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월 텍스트로 회원 수의 증감이라든지 수익성을 보고 있는데 당초에 체육회에서 단순 위탁할 때보다는 지금 스포츠클럽에 가가지고 탁구라든지 회원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데이터로 한번…….
○박정환위원 월배같이 조금 수익이 창출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월배만큼 시설이 조금 없어서 단순하게 창출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이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을 달서에서 하던 부분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이쪽 송현에서 받아가지고 같은 송현권이니까 이렇게 하고 달서는 다른 지역 성서나 다른 공설 수영장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시설이지만 그것을 메꾸어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별빛캠핑장이라든지 월배스포츠같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별빛캠핑장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진·출입구에 대해서 내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지금 못 되고 있지요? 기존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박정환위원 주민들이 미끄러워 가지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지 않습니까? 도보라든지 차량 문제, 동절기에는 많은 분들이 진·출입할 텐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염려를 해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도 별빛캠핑장을 이용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었고, 또 이제 차도 경사가 높지만 인도로 만든 부분도 대리석 형태로 일부가 있어서 오히려 그게 눈이나 비가 오면 더 미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옆에 약간 한쪽 귀퉁이에만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매주 데크를 만들든지 노인 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사시대든 모든 부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실제 거주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제일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쪽에서 살아봤기도 했고 또 하절기 장마철에는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오물, 나뭇가지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관에서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나타나니까 그게 아쉬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앞산에 별빛캠프는 옛날에 군부대 후적지 전체 면적 중에 “별빛캠프”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 중에 저희 과에서 관리나 운영하는 부분은 위에 차단봉 있는 캠핑장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부분은 “별빛캠프”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운영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형버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같은 구청에 있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반영을 못 받고 조금 전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의견을 내었지만 사실 반영을 못 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다보니까 의견 개진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너무 조급하게 졸속으로 하다 보면 이런 추가 비용이 또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승마장이나 완화된 도로를 개설을 또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별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의 토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은 이 역할이 문화정책실, 웃는얼굴아트센터,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최고관리자 아니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리고 문화정책실은 밑에 1실 2센터로 해서 문화정책실이 상임이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직계 조직 아닙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문화정책실이 전체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사실 우리 이성욱 관장님 이하 수많은 직급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 대한 부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임이사님이 발표하게 되신 연유도 사실 그 연유입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얼마 전에 진짜 큰 사건이기도 한 출연금 문제, 그 전에도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정확하게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온 파견직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3차 추경에도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이 달서문화재단은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인력으로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는데 회계라든가 세출입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사람의 전문지식을 도움받기 위해서 파견직이 와 있는 거잖아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정책실의 ◯◯◯ 팀장과 웃는얼굴아트센터의 파견직인 ◇◇◇ 서무, 근본적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아트센터 쪽 거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문화정책실에 파견팀장은 역할이 뭡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서무하고 아니…, 그 인사하고 뭐…….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그 ◯◯◯ 팀장과 ◇◇◇ 서무의 업무분장이 좀 되어 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기획, 이런 것들의 세출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문체과로 보고하는 파견직이 결국 최종 아웃풋은 물론, 최종 아웃풋에 대한 결재는 상임이사님이시지만 상임이사님은 이 모든 아웃풋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십니다. 그렇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마지막 이 회계서류가 문제점이 있는 것 최종 보고를 취합해서 올리는 사람이 지금 ◇◇◇ 서무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아닙니다. 파트별로 정책실하고 아트센터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따로 따로 올라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이것 최종적으로 누가 검토를 하는 거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실무자 위에 팀장이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실무자 위에 팀장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예.
○부위원장 김태형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무 파견직에 일의 연속성이 없다. 거기에서 한 번 실수가 있고 이것을 감사하고 한 번 더 체크해 줄 사람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상임이사님이 이렇게 업무분장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라고 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입장이고 또 다른 기조실에 마지막 최종보고서가 올라가기 위해서 문체과에서는 지금 아예 이것을 거들떠도 안 봅니까? 문체과에서 이것 안 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거들떠 안 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데 일단은 일이 이렇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체과에서는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재단에서 행정직들이 1명 아니면 2명 이상씩 해서 파견직들을 이렇게 재단에 해서 거리의 물리성을 가지고 파견을 보내는 건데 지금 이 파견 보내는 직원들이 지금 이 숫자 자체도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엄청난 사고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 직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지는 지금 문체과에서 있는 거잖아요. 문체과 파견직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고민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잠도 안 오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체제는 문화정책실과 아트센터로 이원화 된, 물론 가족문화센터는 타 과 소관이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정책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 팀장이 거기에서 인사라든지, 인사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가족문화센터 채용까지 다 같이 하고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회계 관리,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출자출연에 관한 부분은 ◯◯◯ 팀장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도 없고 두 번째 아트센터에는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이나 예산의 입·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아트센터인데 거기에는 원래 이제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당초에는 회계직원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그분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당연하게 하셨는데 업무의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업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자체적인 민간 회계와 구청의 공적 회계를 아우를 수 없는 능력이 되어서 부득이 파견 간 저희들 ◇◇◇ 주무관, 물론 앞에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하나의 업무만 보다가 민간까지 2개를 보니까 거꾸로 역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락은 업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아니고 계산 수식이 저희들 구청에는 다 시스템이라서 입력만 시키면 계산이 탁 튀어나오는 e-호조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수기로 별도로 엑셀을 쓰다 보니까 엑셀의 시트 안에 조금 계산이 부족해서 그걸 그대로 검증하지 않고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팀장이나 상임이사나 다 저희들 문체과까지 그대로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수치니까 당연하게 이것은 자기네들 거니까 맞추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업 위주로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체과에서도 또 제 손까지 거쳐 가지고 그렇게 기획실로 넘어가서 사실은 있어도 안 될 일이 지금 상임위까지 이렇게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 제일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문화재단에서 워크숍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토론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럴 부분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챙기고, 재단 자체적으로 챙기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게 뭐 하나의 파견 직원의 잘못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를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낸 파견 직원이 지금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하신,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게 또 벌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좀 없을 것 같고 아무쪼록 이것을 고민을 좀 해서 지금 이후에 또 오류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이것 한번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지난 출연금하고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드리겠고,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이게 예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봤을 때 재단 전체 차원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인건비를 증액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었고 예산도 올렸고 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전부 직원들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직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호봉이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지 줄어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 감액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온 것은 그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결재라인에 팀장이라든지 관장, 상임이사 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문화재단에 연관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교육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직원하고 연관되는 것은 저희 국에서 따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어제 달서구 관광종합계획에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 김정윤 위원님,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약 2시간 가까이 토론이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각 위원님들도 지적도 해 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404쪽에 보면 관광명소 발굴 공모전, 이 시행사가 여기에 대해서 착수 보고서 한 시행사가 (주)플랜이슈입니다. 이 업체가 대구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광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모전까지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교류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비 한 1억 정도 들어갔지요? 1억이라는 용역이 헛되지 않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이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이번 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장춘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광명소 발굴 공모전을 플랜이슈에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권근 아니, 이런 참고를 하시라 이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위원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
| 배용식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장춘자 |
| 여성가족과장 | 김영혜 |
| 문화체육관광과장 | 박철희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송국선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첨부자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달서문화재단)】
【2020년 웃는얼굴아트센터 세출예산 변경 사항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