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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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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로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부위원장 김기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오늘 무슨 교육 간다고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미루고 일단 이게 중요해서 먼저 왔습니다. 출장 계획인데 일단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그 출장이 중요하지 않았던 내용인 모양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소장님이 오셔도 될 텐데 저희들은 소장님이 더 반가운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소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무슨 회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청장님과 회의…….

○부위원장 김기열 오늘 소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질의하겠습니다. 다자녀 입학준비금 신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부위원장 김기열 편성하게 된 경위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당초 예산 요구서에는 빠져 있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무슨 경위로 이게 갑자기 편성 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그 당시에 관련 조례 제정 관련해서 계속 의원 발의로 준비되고 있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조율 중에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 시스템이 열려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입력을 못 했었고 그 이후에 넣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원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에 다 구축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후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일단 출산장려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요즘 합계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발언해 주셨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었는데 명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정하지는 못 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 중에 일단 의원 발의하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조례가 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조례 자체가 조금 제정되는 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위원장 김기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무언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열 그럼 하셨으면 작년에 이것을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집행부 발의를 하셔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미처 그 준비는 저희가 못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그 말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만 특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절차나 이렇게 다 챙기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보건소에는 작년에 우리 필름공사 선(先)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절차를 좀 지키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는지 저는 이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일단 미리 챙기지 못한 사항이었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건 있었는데 또 제정되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준비했었는데 절차가 일단 좀 더뎌지고 하면서 조금…….

○부위원장 김기열 과장님이 무얼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조례가 제정된다고 전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례 제정이…….

○부위원장 김기열 누가 이 조례 제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과장님이 무슨 자격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례가 준비되고 있었으니까 저희는 그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정 자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일단 결과적으로는 절차를 무시하고…….

○부위원장 김기열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 저 높은 데서 만들 테니 이 사업을 구상을 해 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례는 의원 발의로 당초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부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해도 될 텐데 저는 이 순서상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8,000만 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김기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큰 금액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미리 했었어야 했고 또 전문위원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이게 보건소 행정에 저는 다시금 관심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부위원장 김기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밤에 저희들 폰이 난리가 났습니다. 몇 십인지 몇 백인지 모르겠지만 문자 폭탄을 다 받으셨고요.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한 경위를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공공형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이 90점 이상이고 또 1년간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이 공공형인데 저희들이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공공형에 현재 31개입니다. 31개에 교사가 260명인데 그중에 60명이 5년 이상인데 공공형은 보통 1호봉 이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명에 대해서 5년 이상 교사들을 저희들이 2호봉으로 인정을 해 주려고 예산을 2,851만2,000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니까 기존 공공형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이런 데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나 자꾸 문자를 보내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이 331개 업체에 260명 교사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31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313개소. 이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가 지금 문자가 오기를 “왜 공공형만 하느냐?” 민간도 있고 이게 종류가 한 5개 종류가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6개 분과입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나머지 5개는 왜 배제가 되었느냐 배제된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정원 충족하는 게 열악하니까 충족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열악한 데 지원을 해야 되지 왜 충족되는 공공형에 지원하느냐 등 문자가 참 많았습니다. 이 편성하게 된 또 다른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 국·공립, 공보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공립 40% 이용률하고 공공형하고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현재 이용률이 11%고 40%까지 못 가고 있고 공공형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육을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편성하시면서 논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내년에 민간, 가정, 국·공립 전제 냉·난방비나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편성을 했고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체 같이 편성한 것도 있지만 공공형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어린이집이니까 일부 이런 것을 편성한 것이고 무조건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든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뭐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 제가 이걸 이렇게 해 달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저도 100통 이상의 문자를 받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통화도 하면서 부서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느꼈는데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한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가정이 조금 더…, 규모가 작으니까 가정은 20인 이하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조금은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신자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처우 개선은 거기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러니 가정 같은 경우에도 올해 냉·난방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똑같이 또 내년도에도 두 가지를 편성했는데 다 똑같이 해 달라 이것은 늘 오시면 가정만 해 달라, 민간만 해 달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문자 중에서 짧은 것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가정 어린이집 영아들을 돌보는 교사입니다. 공공형 교사와 차별적 지원은 같은 보육 교사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공정한 기회와 평등한 예산으로 달서구 보육 교사들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통과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렇게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또 차별화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사실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어린이집을 조금 갈등의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일단 저희들은 어린이집에서는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나 의장님 실이나 이렇게 가시고 이런 것은 들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 공평하게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그래도 늘 말씀하시는 냉·난방비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계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부위원장 김기열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긴급 편성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1차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2차에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2차에 저희들이 다른 몇 개하고 생각을 하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예산이 남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필요로 하다고 긴급히……?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아니고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팀장들하고 과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해야 되겠다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올해 공공형이 실적도 낮고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회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공공형 같은 경우를 좀 더 진입을 많이 시키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좀 더 늘려가려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공공형을 늘리는 게 달서구에서 늘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 공공형이 조금이라도 호봉이 올라가고 이러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올해 우리 몇 곳이 선정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는 저희들이 4개를 목표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는 1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점점 차별화를 둘 텐데 격차가…….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게 신청을 하면 호봉이 하나 올라가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호봉을 올리려고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그럼 어린이집도 다 공공형으로 들어가려고 줄서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정원 충족률 자체에 80%가 1년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이 예산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이게 긴급하다고 졸속 행정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든요. 행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이영빈입니다. 과장님 민간 어린이집 중에 비공공형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공립이 저희들이 국·공립은 아파트라든지 짓는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지만 금방 그게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형은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또 신청을 하고 이러면 그나마 진입이 쉽고 이러니까 중간 상태,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인데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부모들이 선호해서 정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과 보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네.

이영빈위원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정말 형평에 맞게 모든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의 어려움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아직 손을 대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과감한 행정을 펼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지금 올라온 예산이 사실은 부끄러울 만큼 적은 예산입니다. 2,800만 원,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2,851만2,000원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인상되는 금액분이 월 약 4만 원 가량 정도 되는데 4만 원 가량이 인상될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서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4만 원의 임금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임금수준 차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게 많이 이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영유아 학대 또는 폭행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들을 보면 대개 영세한 어린이집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비교적 많습니다.

그 말은 이게 악순환이라고 보이는데 근무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옳지 않다 보니까,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비교적 양질의 인재들은 다들 좋은 곳으로 떠나가고 조금 인재 수급에 급급한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세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한 검토만 지금 하셨어요. 영세한 어린이집도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래서 내년도에 급·간식비와 냉·난방비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말씀은 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매년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비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일단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신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인건비 성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민간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보조가 들어가는 금액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이영빈위원 저는 이번 이 예산 건을 다루면서 저도 나름대로 달서구에 있지 않은 다른 구의 어린이집에 관리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도 스스로 자기들의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사실 보육교사들에게 임금을 주고 다시 빼앗아서 가지고 오는 페이백 형태 그런 일도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경영 악화와 보육교사들의 질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의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으로 바로 교사수를 매겨서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교사한테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그러면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민간은 원장님이 저희들이 다른 보육료나 이런 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월급을 주는 형태입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서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수당 형태로, 다른 형태로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상위에 모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처우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니까 개선이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제 어차피 민간이나 예를 들어 가정이나 공공형이나 전부 구에서는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수당 형태라든지 다른 처우 개선 쪽으로 인건비 형태 말고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예산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점차 민간 어린이집까지 확대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안 좋은 상태가 계속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의 정원이 다 차면 사실 민간, 가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교사 월급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예전에는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원장님들 본인이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경영이 그때는 아주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원이 많이 안 차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 그러니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지훈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어려운 대학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어려운 몇몇 대학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잘하는 대학에서는 더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잘하는 대학은 잘하는 대학대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고 평등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정부에서 또 무작정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30 몇 개씩 문을 닫고 있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지금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씩 2016년도에도 구비를 지원하고 2017년, 2018년 이래서 조리원 인건비, 학부모 참여비 이런 식으로 자꾸 단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지금 여기 제가 부모님들 1,000명 서명한 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부모님들도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없고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도 지금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자 폭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 내심 이걸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수혜를 못 받지만 잠재적으로는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이쪽에 처우가 개선되면 자기들도 처우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꼭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도 압박이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우리가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조건 다 살려내라, 갈등 생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정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게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 편성 요구서 사전에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추가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요구했냐고 해서 제가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자위원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제가 그러니 1차 저희들 당초하고 보통 이제 1차, 2차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다고 하니까 요구했냐고 해서 제가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럼 그 말씀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이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부위원장 김기열 집행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외에 나머지 5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공공형은 분과 아니고 원래 6개 분과가 있는데 공공형은 정식 분과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계획은 아니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부위원장 김기열 우리 재정이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구 재정이나 이런 걸 또 봐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기열 이번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2,851만2,000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그럼 이제 교수 인원수별로 하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5년 이상 해서 60명.

○부위원장 김기열 공공형이 우리 전체 교사의 몇 %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공공형이 31개이고 교사가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교직원이 저희들이 전체가 2,967명입니다. 그 중에 공공형이 전체 260명이니까…….

○부위원장 김기열 그럼 10% 정도 되네요. 나머지 90%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거나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부위원장 김기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검토를,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무작정 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부위원장 김기열 그럼 집행부 입장은 공공형과 민간의 페이 수준이 비슷하게 가도록 유지합니까? 아니면 공공형을 약간 상향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는 공공형이 약간 조금 이제 1호봉도 금액은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1호봉 정도 그럼 앞으로도 공공형이…….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전체는 아니고 60명만 2호봉이 되니까 5년 이상인 분들은 이제…….

○부위원장 김기열 그 60명 지금 이번에 인상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통과가 되면 나머지 90%도 이 정도의 상향 계획을…….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페이는 저희들이 상향을 할 수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원장님들이 주는 거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만약에 3만9,600원이 저희들이 가는 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검토를 한다면 다른 수당 같은 이런 걸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금액이 상당해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금액이 크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쉽게 지금 제가 또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검토를 일단 해 봐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기열 그런데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러면 반발이 계속 일어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럴 수도 있지요.

○부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이해의 부족을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적인 것과 현실이 못 따라 가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과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상위법에서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도권과 제도권 밖을 구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에서 2개의 계층이 벌어진 상황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동반 상승할 수 없다.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에서 목이 달라지는 거지요. 아까 계속 설명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에 목으로는 올릴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수당의 형식이나 다른 목으로 해서 똑같이 올릴 수는 있다. 이 말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릴 수 없다 이건 아니고 목을 달리하면 똑같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재량권이 어린이집 원장님에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린이집에서 그 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줄 수 있는 경우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나 이번 논점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이 수많은 예산들 중에서 참 이 적은 예산이, 뭐 클 수도 있지만 이런 큰 논란의 지경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 금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상세하게 저희 복지위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별 말씀 안 드리고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김화덕 위원님하고 박정환 위원님인데 그럼 이것 전체의 수당과 인건비를 올렸을 때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우리 교사들 전체?

김태형위원 예, 지금 3만9,600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2억 가까이 됩니다.

김태형위원 전체 2억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김태형위원 지금 2억을 올리지 못 해서 일단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물론 제도권이라고 할 수 없지요. 법적인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이죠.

이제 공공형이라는 그 형식을 부여받은 곳에서 2,600만 원을 먼저 지원하고 전체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전체 2억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지속가능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 보살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2,600의 인풋이 들어가면 어떠한 아웃풋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향후에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피한다면 좀 그렇고 명쾌한 대답을 유보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배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받으면 좋지만 시간차에 대한 부분이 2개의 분과에서 협상을 해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내년에 전체 다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 봐야지요.

김태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조용함)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주기로 엄격한 재선정 기준이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3년으로 하고…….

○위원장 박정환 지금까지 하면서 탈락된 게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중간에 탈락되는 데도 있고…….

○위원장 박정환 사유가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조건이 정원 충족률이 안 된다든지.

○위원장 박정환 몇 개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작년도에도 탈락된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어린이집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43점이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50점, 자율평가 이런 것 있어 가지고 그 조건에 이제 해당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탈락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지금 공공형도 탈락하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이제 3년 지나서 평가를 다시 받는데…….

○위원장 박정환 그분들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위원장 박정환 선정된 경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탈락했다가 재선정된 경우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산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경우에는 가산점은 없습니다. 원점에서 만약에 이제 평가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1년 지나가지고 해도 마찬가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 보육 사업에 규정을 보면 환경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박정환 “있다.”와 “해야 된다.”는 건 격차가 굉장히 크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하고 세 군데, 동구는 올해 추가되었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북구, 남구는…….

○위원장 박정환 거기는 예산이 얼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거기에는…….

○위원장 박정환 금액이 저희들하고 동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 교사를 다 2호봉으로 해 주기 때문에 북구, 남구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엄청 많지요. 저희들은 5년 이상하고 북구, 남구는 공공형 교사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거기에는 정확한…,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환 자료 없습니까? 한 2억이 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

(자료를 찾는 중)

갑자기 찾으니까 자료가…….

2억은 안 되고 1억 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상당히 금액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실적이 낮아서, 진입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공공형에 지원한다.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게 민간이 지원을 하고 실적을 올려야만 공공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이 또 실적을 올리고 진입하는 데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공공이?

○위원장 박정환 예, 아까 그런 말씀하시기에, 메모해 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셨다고요. 답변을…….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요. 공공이?

○위원장 박정환 공공형이, 이 돈을 왜 지급하느냐고 하시니까 공공형이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진입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호봉을 주면 실적이 좋아진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이제 공공형 같은 걸 저희들이 많이 해 가지고…….

○위원장 박정환 이 돈을 줌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이제 공공형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만약에 3년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시에 평가 받을 때 2호봉이 되면 가점이 많아서 다른 구하고 할 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개밖에 안 된 게 다른 북구라든지 남구는 2호봉이 되었기 때문에 가점이 15점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나 북구가 훨씬 많이 되지요.

○위원장 박정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전체 다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들은 5년.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처음부터 다 주시든지 5년을 한 사유가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그러니까 다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저희들도 다 주고 싶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 사정이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4년을 주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5년,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장기근속 같은 경우에도 주로 5년을 주니까 5년 정도에서 1차니까 지금은 나중에 더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5년 정도에서 하자. 이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민간에도 3년이든 5년이든 조건 하에서 동등하게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 박정환 또 검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혹시라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내년에 추경에 1차를 잡아서라도 같은 조건 하에 민간이나 가정에 줄 의향 없나요? 그럼 예산이 좀 2,800이 될지 얼마가 될지 상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걸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환 자, 이상입니다.

곤란한 답변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시는데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 다음 질의할 분은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부위원장 김기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1-01 구정홍보관리 예산 1억7,000 있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어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시청사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다양하게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이 1억7,000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신문 매체나 방송이나 그중에서…….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주요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요 축제라든지 행사가 한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홍보 채널은 신문이라든지 앞으로 라디오, 우리 대구 시내 주요 네거리에 전광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이 예산을 꼭 살려야 될 만한 의사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다 살아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 예결특위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정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기열 과에서 1억5,000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1억7,000인데 이번에 그 2,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고 1억5,000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부위원장 김기열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최대한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도 거쳤고 예결특위에서 지금 2일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추가로 한 5,000만 원 정도라도 편성이 되면 좀 저희들이 홍보 전략이라든지 홍보 매체를 다양하게 하면서 제대로 홍보를 펼쳐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대통령상 받으셨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2017년도 계속 상을 연말에 받아왔는데 작년에 대통령표창이 한 5개 분야 받은 걸로 있고 그전에도 분야별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이신자위원 저도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상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는 홍보로 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혹시 상 받은…….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홍보 이 부분은 이제 주요 축제라든지 주요 행사 그리고 주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많이 알리고 축제라든지 행사는 또 주민들 참여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행사, 축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홍보를 2차로 하면 저희들이 그런 성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 상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대통령 표창은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1개 분야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총리상 또…….

이신자위원 이런 것은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홍보비용을 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축제라든지 주민들…….

이신자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자동으로 언론들에서 기자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 상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 평가라든지 통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제가 이 홍보에 너무 이렇게 무게를 자꾸 두는 것 같아서 홍보 쪽보다는 내실에 조금 더 충실하시고 2020년 홍보 없이도 성과에 충분히 평가받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상하고는 상관없이 충분히, 내실만 잘 갖추어지고 한다면 일부러 돈을 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조금 더 내실을 갖추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다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비하고 소식지 발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피해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고맙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설명 드렸는데 지금 첫 번째 소식지 부분, 이것은 저희 구의 유일한 대표 소식 발간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1억1,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보통 입찰 과정을 거치면 87% 정도에 낙찰이 되고 나머지 불용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하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예산 규모가 작고, 이래 가지고 업체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1차 때는 제안서라든지 입찰에 응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2차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만 최소한으로 산출해서 한 1,4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편성이 되어야지 금년도처럼 계약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축소된다고 하면 계약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꼭 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또 충분히 보충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간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최대한 편성해 주시면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홍보도 홍보지만 여기 지금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꼭 필요합니다.

조복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게, 왜 절실한지를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타 구보다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기피를 해 가지고 1차 유찰도 되고 그런 난항이 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 편성 과정에도 그것을 획기적으로 증액한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그것을 산출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만 이라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지금 추후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애로사항에 봉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리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2억1,600만 원인가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고 구정홍보비는 일단은 1억7,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도 거치고 예결특위도 지금 이틀 째 하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최소한 추가로 한 5,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우리 축제라든지 다양한 여기의 사업들을 제가 어쨌든 간에 언론 홍보라든지 다양한 매체로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지금 소식지 현재는 몇 부 발행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지금 현재 6만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도 6만 부였는데 중간에 4만 부가 한 번 되었잖아요. 2만 부 한 번 저거 했던 적 있었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축소된 부분은 제가 10년 전에 공보팀장 할 때 그때 부분해서 이것 부분은 지금은 6만 부 이 부분도 조금 되었다고 보이는데 축소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복희위원 그래서 축소했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싶어서 했는데 하기야 지금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하겠지만요.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김태형입니다. 지금 어제도 이야기하셨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보면 구정홍보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작년에 본예산에 3,000만 원 하고 1차 추경 때 1,500만 원 하고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청사 관련해 가지고 3억5,600만 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제 달서구가 홍보에 눈을 뜨신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도 제가 이때까지 느껴온 부분도 있고 이번에 시청사 여기에 역점을 두면서 홍보를 다양화하면서 또 느낀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홍보도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고 이래 가지고…….

김태형위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대는 마케팅 시대인데 지금 여러분이 흔하게 접하시고 과장님도 흔하게 접하시는 영화 제작비 같은 경우에도 홍보비가 절대 제작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홍보에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하나이고 아시다시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실행하는 모습에서 참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았고 예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달성군에서 홍보의 방향성이나 추가하는 방향 그리고 대민에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큼의 작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시청사 홍보를 계기로 해서 이 홍보의 중요성을 아시고 2억여 원을 홍보를 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좀 되고 달서구에 이런 홍보비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에 어떤 상승 요인들도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김태형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저도 언론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언론사 대비 홍보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언론사 위주로, 신문사라든지 신문사 위주로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시청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TV,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김태형위원 지금 광고의 매개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사 홍보 같은 경우에도 달성군 광고 보셨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지금 홍보는 영상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나가고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영상은 이제 또 기획조정실에서 영상을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을 하고 저희들은 홍보 쪽에…….

김태형위원 방송 송출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송출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작비 예산이?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제작비는 보통 TV광고는 제작비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TV, 1개 언론사에 한 달 정도 광고하는 데는 한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저희가 눈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는 시청사 홍보 TV영상의 제작비가 1,000여만 원 된다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김태형위원 그와 연계해서 301-12 SNS이벤트 및 공모전 시상금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SNS상이나 TV영상물에 제작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청사 유치…….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그것도 제가 한번…, 금년도는 지금 SNS를 이번에 시청사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김태형위원 아니요. SNS를 통한 것 말고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 어떤 배포용이나 아까 전에 방송 송출용 광고 제작은 1,0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들었다고 하셨고 저희가 시청사 홍보할 때 구민들이 오시면 상영하는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처음부터 그 예산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토탈적으로 영상물 몇 개 정도 되거든요. 제작한 것 드론 촬영을 통해서 편집한 영상도 있었고 구청장님 정수장에서 이렇게 한 영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이내 정도 제작을 하셨는데 그 제작비가 어느 정도?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저희들은 예산에 투입된 부분은 이제 영상물 제작비로 시청사 관련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한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우리 과에서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VR콘텐츠 제작 이것 60만 원 정도하고…….

김태형위원 토탈 해서 그러면 저희가 홍보용 어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2,000만 원 입니다.

김태형위원 저희가 이번에 SNS공모를 통해서 영상물들이 지금 많이 배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쏟아내지 않고 단계별로 한 작품씩 주기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전체 시상금품이 어느 정도 들었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저희들은 시청과 관련해서 콘텐츠 공모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1개 작품이 나와 가지고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10개 작품을 대상부터 해 가지고 장려상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 투입된 부분은 한 700여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상작 10작품에 대해서는 계속 SNS라든지 동영상으로 마지막 선정 시까지, 19일까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어떤 기획 단계부터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고맙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고마움을 받아야 될 게 아니지요. 지금 한 편당 700만 원 10편 나누면 70만 원 제작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열과 정성을 다 쏟아서 지금 감성과 트렌드와 영상 퀄리티도 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물론 사실 말도 안 되는 제작비를 가지고, 송해 선생님 출연료도 안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가가지 못 했어요. 드론 영상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700만 원의 공모전을 통해서 40여 작품 중에 10작품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활용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페이스북 말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구 공식 SNS 거기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SNS 저희들 거기에 활용을 하고 지금 타 구 홍보에 특히 각급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저는 사실 달서구청에 이번 시청사 관계해서 홍보의 기획력에 대해서는 실망이 아니고 아예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착을 가지시는 시민들의 열정을…, 공모전이 지금 언제쯤 했습니까? 공모전 시행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시점은 제가 와서 했으니까 10월, 9월말…….

김태형위원 처음부터 접근했으면 참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을 건데 지금 시청사 끝에 가서 시민들의 좋은 작품을 많아 받아서 그리고 참 놀랐던 것 중의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 달서구청이 최근 들어서 스폰서 광고를 하는 것 봤습니다.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SNS광고 매체로 활용해 가지고…….

김태형위원 예, 일반 페이지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스폰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폰서 광고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시청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5,000 예산 편성 되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코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페이스북에서 스폰서 광고는 어느 광고보다 저렴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제쯤 일반 직원들이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 한 것을 스폰서 광고를 통해서 무작위한 대구시민들에게 뿌려질까 기다렸는데 그게 거의 끝에 와서 그렇더라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무언가 아이돌도 마케팅비가 70%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영화산업도 마케팅비가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상임위에서 고민하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작에 있어서도 이번에 많은 걸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눈빛을 보면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남구에 물베기 길에 공모전 한 것 혹시 아시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것 지금 대구에서 돈 한 500만 원 가지고 남구 먹거리에서 공모전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집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런 열성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SNS를 통해서 그렇게 좀 발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획은 저는 더 이상 구청 분들한테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알찬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 1년간의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물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김기열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열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개 항목 14억1,51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김기열서민우이신자김태형
김화덕배지훈이영빈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여성가족과장김영혜
홍보전산과장박찬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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