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0일 (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원종진 의원이,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왕규 의원, 홍복조 의원, 김인호 의원, 서민우 의원, 박재형 의원,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악한 달서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대구시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이번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담당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청룡왕자와 월광공주의 사랑이야기를 테마로 청룡산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자는 방안, 여섯 째 방안 오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룡산 정상을 회복한 후, 그 곳에 거대한 바위를 세워서 그 봉 이름을 무엇으로 명명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동안에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한 걸출한 영웅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 30대 대왕 문무왕,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 태조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신라의 통일은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고려 태조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청사에 길이 빛날 통일대업입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 중간에 가장 위대한 왕건의 이름을 따서 청룡산 정상 봉우리 이름을 왕건봉으로 명명하자는 것입니다.
청룡산과 왕건은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다는 말인가?
지금부터 1093년 전 서기 927년 11월 태조 왕건은 견훤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통일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 5,000을 이끌고 경주로 향하던 중 지금의 팔공산 공산전투에서 견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대패해서 신숭겸의 죽음으로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이 싸움으로 왕건과 관련된 지명들이 생기게 되는데 군사가 크게 패했다 해서 파진재, 왕건의 탈출을 새벽에 밝게 비추었다. 이래서 반야월, 왕건이 홀로 바위에 앉았다. 그래서 독자암 등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 이후 왕건은 안일사, 은적사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 달서구 청룡산 자락인 임휴사 부근에 군막을 치고 임시로 휴식을 취하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심신을 치루어서 닦은 다음에 연전연승을 해서 통일대업을 이룬 것입니다.
그 후 반만년 역사 동안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달서구 청룡산에 왔다는 것입니다. 십수 년을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청룡산을 수백 번 올랐던 본 의원으로서는 이 사실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룡산 정상 봉우리는 왕건봉으로 명명하자는 것입니다. 왕건봉으로 청룡산 정상을 명명하는 그 순간, 청룡산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급한 것은 은적사, 안일사도 왕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타 구에서 선점할까봐 마음이 조급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빠른 시간 내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이 왕건봉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모래가 되면 우리 신청사 결정이 되지요. 무엇보다 이번에 정창식 실장님이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창식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2020년이 되면 정든 우리 달서구를 떠나는 몇 분의 공무원들이 계셔서 그 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권순홍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장춘자 국장님! 우리 경제환경국에 최홍섭 과장님! 우리 도시창조국에 장재현 과장님! 그리고 함영규 과장님! 모두 그동안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우리 대한민국과 달서구가 사기 충천하는 나라와 구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선사시대로 예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사업비 46억8,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구비는 36억7,000만 원이 투입되어 총예산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유일의 구석기문화를 볼 수 있는 선사시대유적을 활용한 탐방로 유적공원 등, 이 사업을 시작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관광객의 방문 증가 등과 같이 이 사업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진천동 도로변에 2억 원의 돈을 들여 2만 년 역사가 잠든 곳이라는 길이 20m, 높이 6m의 잠든 원시인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거나 조형물이 너무 커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조형물을 철거해 달라고 주민 3,140여 명이 청원을 내고, 일부 주민은 석상주변 경관조명을 부수기도 하는 등, 예산낭비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에도 신규 콘텐츠개발, 탐방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및 홍보비로 각각 5,0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호응도 엇갈리고 성과도 미미한 이러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또다시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에 조성된 별빛캠프장은, 당초 24억으로 조성된 캠핑장은 총 캠핑사이트가 49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중 이용률이 30%에서 50%, 주말 이용률은 95%에서 10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률은 54.3%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현재 이용되고 있으며, 2019년 4월 현재 4억3,000여만 원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카라반 6대가 추가 조성되고 5억7,000의 편성으로 2020년 4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 구비 2억 원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 사업이라고 모든 것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내서 구민의 호응이 높은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성과가 없는 사업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달서구의 이러한 사업평가와 올바른 예산배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2019년도 모 동 예산이 19억7,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약 8억6,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달서구 22개 동 예산규모 평균 보면 10억 이쪽저쪽 정도입니다.
그런데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8억6,000만 원의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실수라고 하기보다 본 의원은 암만 어제 밤에 생각해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일단은 연말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큰 일 놓아두고 내가 최대한 수위를 낮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2배가 넘는 예산이 올라오면 이렇게 한번 봐야 되잖아요. 평균 10억, 9억, 11억 이런데 20억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이라든지 총무과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그냥 결재를 하는지 그냥 들어가는지 저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어제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대번 드러나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철저히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지적거리도 있습니다만 또 제가 한 해 넘어가면서 우리 달서구가 대통령상부터 수상 자료를 한번 보니까 엄청 많이 수상을 했네요. 올해 52개 상을 수상했는데,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장관상 16개, 시장상 26개, 기관장상 7개 이정도 일 잘하면서 왜 이런 에러를 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하여튼 우리 달서구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도 어느 정도 실수라야지, 예를 들어 저도 공하나 더 치는 것 물론 그것은 큽니다. 10억에서 100억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쳐서하다 보면 공하나 더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오자다, 착오다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두 배 가까이 올려놓았으면 이것은 그냥 걷어 나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 이런 문제 새해 2020년부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만 탓하지 말고, 본인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큰일 남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거기 가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 때 스쿨존 내 도시고속도로 진출에 관한 5분발언 후 관련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대구일보 기사내용입니다.
“대구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도시고속도로 진출램프 구간을 설치하려다 반대의 민원이 제기되자,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와중에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 혼잡 개선대책 수립에 따라 성서IC에서 이곡네거리 연결램프 설치 사업을 최근 철회했다.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해당구간 스쿨존이고 도로가 협소해 당연히 주민 반발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사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는 별다른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지난해 5월 실시설계에 들어간 이후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중, 검토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우리 달서구는 아동도시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민식이법 통과 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려다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찰과 빠른 협의를 해 스쿨존 내 처음부터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과속방지턱 보수와 횡단보도 턱 높이기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쿨존 내에서도 인도가 없어 도로와 보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통학로가 많습니다. 송현초, 본리초, 내당초 등 3개의 초등학교는 2020년 학교부지활용 통학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설치 학교도 교육청과 협의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시에서는 투광기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간학습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집까지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투광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김정윤 의원의 스쿨존 노란발자국 활성화, 박종길 의원의 스쿨존 내 불법 현수막 단속, 이영빈 의원의 어린이놀이터 주기적인 소독, 김태형 의원의 붕어빵처럼 똑같은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기적의 놀이터도 함께 진행된다면 우리 달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아이들에게 기울였던 세심한 노력이 우리 사회에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7만의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송현1동·2동, 본동, 본리동 출신 박재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 후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4.2%를 기록하며,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불과 5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고령인구가 3만 명을 넘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정책이라고는 다음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현금선심성 지원일뿐이고, 최일선의 노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달서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특색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중의 하나가 경로당운영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6만7,000여 개로 그중 6만6,000여 개가 경로당이며, 비율로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만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국가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처럼 노인 분들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보다는 편한 행정지도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수많은 경로당이 있음에도 변화되는 시대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 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전국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경로당을 다니는 어르신들의 62%가 경로당 운영과 프로그램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이 조사는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어른들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아예 경로당을 가지 않는다고 답하신 어르신의 숫자는 만 70세 이상 기준 88%에 육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88%의 노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르신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외면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이제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 달서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도입하여 운영하려 했지만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협소한 장소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구조, 다수의 노인을 위한 정책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로당은 대다수의 노인 분들이 생활하시는 집과 장소만 바뀌었을 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협소한 장소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을 자꾸 신축하기 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잡아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하고, 거점 소규모 노인복지관 형태로 운영하여 여가와 소통, 자기 계발프로그램에 마을단위 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함께 제공해 나갈 수 있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강화된 최소단위의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경로당은 이용하지 않는 88%의 어르신들이 모두 다 참여하여 친목활동과 여가활동,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점 소규모 노인복지관 운영을 계획하여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에 1등 달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의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과 최상극 의장님! 이성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영란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대구 시청사 유치에 대한 염원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의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 26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정례회까지 8회에 걸친 100일간의 회기를 통해 예산안과 결산심사, 각종 안건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건의안 및 결의안, 달서구의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견제와 감시로 집행부에서는 부담과 고충도 있었겠지만, 이는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므로 달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달서구민의 삶의 현장 곳곳에는 의욕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계걱정과 어려움으로 한 숨 짓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들고 지친 구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상생과 협력, 견제와 감시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모든 권한과 책임은 사익으로 남용되고, 구정은 혼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달서구를 위해 집행부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을 해야 하며,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엄격한 심사와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현장을 접하고 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기초의원입니다. 집행부는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어려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달서구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구정업무에 잘 반영하여 힘들고 지친 구민의 삶에 희망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이 의회에서 바라볼 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협력과 상생의 기본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달서구의회는 언제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고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달서구 공직자는 각자의 위치와 직책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필요에 의해 공직자가 되셨기에 주어진 위치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된 자세라 생각합니다.
지금 달서구민의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국민의 혈세를 녹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달서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이고,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것입니다.
저 스스로부터 달서구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의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로 거듭나기를 한 번 더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과 관련하여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고민하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달서구민의 숙원사업인 대구 신청사유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다음 회기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구정질문은 내용도 무거울뿐더러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이 많아서 긴 시간을 준비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순간까지 대구 신청사유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우리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선정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아쉽게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주요사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의 청소과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비·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예산이 전년대비 30%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재활용폐기물 대행수수료가 72% 증액되어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함으로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투명한 재활용폐기물 대행을 위해서는 지금 즉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별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수거량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이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돌리는 시한폭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재활용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변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난 12월 18일 지역의 한 언론사의 기사내용입니다.
기사내용 중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와는 실적이 아닌 정액제로 계약해 수거량을 부풀려 기록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달서구청의 설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은 이 한 구절의 표현이 지금의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은 일정부분 실적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재활용폐기물은 정액제로 계약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정확한 수거량이 측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2년마다 시행되는 대행수수료 원가산정 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거량을 기준으로 원가산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집행부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정액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매년 추경을 통해서 인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로 비용의 절약과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우리 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별 처리비용 내역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상리나 신천의 공공처리장보다 민간처리장이 무려 9배 정도 높습니다. 처리비용의 절감, 신속하고 안정된 처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생활폐기물은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하고 민간의 영역은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대행수수료 증액 폭이 큰 이유도 있지만, 계량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처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량의 정확성을 일정부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폐기물의 계량은 대행업자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처럼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 계량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우리 구를 포함한 8개 구·군 생활폐기물 수거량입니다.
1인당 배출량을 보시면 우리 구는 연간 126㎏으로 8개 구·군중에서 배출량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이 자료는 음식물폐기물 수거량입니다.
우리 구의 1인당 배출량은 연간 82㎏으로 대구시 8개 구·군의 평균 정도입니다. 이처럼 수거량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1인당 배출량은 대구시 8개 구·군과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재활용폐기물은 나머지 구·군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특수성을 가진 중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인당 배출량이 연간 30㎏정도인데, 우리 구는 약 44㎏정도입니다. 우리 구가 수성구나 북구에 비하여 1인당 배출량이 50%가량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출되는 이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 성서공단과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구는 타구보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인구 1인당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여 수거량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를 충족시키려면 다음의 자료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에 현황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렇게 성서권역과 월배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권역별 인구수, 수거량, 1인당 발생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논리라면 성서산단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계명대와 계명문화대가 있고,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성서권역의 1인당 배출량이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월배권역의 1인당 재활용폐기물이 성서권역의 배출량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월배권역의 1인당배출량이 성서권역의 1인당 배출량보다 연간 7㎏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전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재활용폐기물의 계량화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든 정확한 수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선별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선별장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부산시처럼 광역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금처럼 각 구·군이 경쟁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인상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구신청사의 우리 구 유치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종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종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치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879억3,600만 원에서 3.9% 증가한 8,188억8,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721억6,400만 원에서 3.7% 증가된 8,007억4,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7,200만 원보다 23억7,100만 원 증가된 181억4,3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이나 기정예산 대비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중도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1개 항목에 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원종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2월 22일 시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되도록 함께 기원 드리며,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추진단장을 맡아 호주와 뉴질랜드의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과 문화, 관광,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돌아보고 직접 체험하고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달서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구민들이 항상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접목함으로서 모두가 희망을 품고 행복을 느끼는 달서구로 도약하길 기대하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출장국 선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이민국가로 이민자들이 호주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기에, 성서산업단지 등의 입지로 외국인 등록현황이 9,000여 명, 대구시의 32.1%을 차지하는 다문화 도시로서 그들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대응전략,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문화·관광자원 개발,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우수한 물 관리 등 환경 정책 등을 두루 살펴보고자 호주, 뉴질랜드를 출장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주요 출장 내용입니다.
블랙타운 시의회에서는 도시성장계획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사회복지 및 다문화 인구정책을 확인하였고, 그들의 환경관련 정책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시드니 야생동물원,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포트스테판 모래사막, 해밀턴 가든, 와이토모 동굴, 로토루아 가버먼트 가든, 레드우드 수목원, 와카레와레와 마오리족 민속마을에서는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를 견학하였고, 시드니올림픽파크, 해밀턴 하수처리장에서는 환경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주요 출장 내용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시사점 및 활용방안입니다.
첫째, 도시성장계획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제언입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레드블록 재창조 사업, 죽전동 및 송현1동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타운 2036 전략계획 및 리버스톤타운 센터 마스터 플랜을 보면서 시설 및 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도시재생 등 각종 도시 계획의 성공여부는 물리적 디자인과 사회적 디자인이 함께 결합해야 하며, 사회적 디자인은 사회적 문화적 삶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회적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 제도 등 활기차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사람과 공간이 함께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성서권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영향 및 문화적 충돌, 주민의 인식 전환과 상호작용 등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다문화, 인구 정책과 관련한 제언입니다.
달서구는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한글백일장 및 달서다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11년째를 맞는 달서다문화축제를 희망달서 큰잔치의 한 행사에 포함시키지 말고, 호주의 하모니데이(Harmony Day)처럼 매년 3월 21일에 열리는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과 연계하여 전 세계와 함께하며,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다문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 증가 추세 등을 볼 때 단일 행사로 크게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호주와 뉴질랜드는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국민 의식 전환 등으로 공공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고, 남성들도 육아와 가사부담을 비교적 고르게 분담하고 있으며, 취업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쉬운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육아·보육 지원 확대와 함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 전 첫 내한공연을 한 세계적인 록밴드 유투(U2)가 공연 무대에서 한국 여성 10명의 얼굴과 함께 “우리 모두가 평등해질 때까지는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는 문구를 스크린에 띄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오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호주 내에서 종합적인 인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지역정책연구원에서는 지방발전을 위한 국가인구계획 연구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 내 인구혁신팀을 구성·운영 중이지만,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은 전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할 당면과제로 팀 인력 확충 및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의 T/F팀 구성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셋째, 환경 정책 관련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리병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이마트 성서점에 ‘빈용기 무인회수기’가 2대만 설치되어 있기에,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확대·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공연 티켓,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지하철 티켓, 사회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제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타 활용방법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개봉한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에서 심리학 교수인 숀은 수학, 법학, 역사학 등 모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천재 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술에 관해 물으면 넌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댈걸? 미켈란젤로로 예를 들까? 넌 그를 잘 알지. 그의 걸작품, 정치적 야심, 교황과의 관계까지도.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 거야. 넌 한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난 봤어.”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익힌 값진 경험은 책으로도, 각종 보고서와 계획서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달서구의 발전과 번영, 구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호주 뉴질랜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2019년 공무국외출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팀의 팀장을 맡은 김귀화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저희 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도시재생 사례 수집, 미래 먹거리 창출과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활용방안 모색 등 도시재생분야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따른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좀 더 내실 있고 빡빡한 4박 6일의 일정을 누구보다 열심히 보고, 듣고, 느끼고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기술적인 면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질의하고 응답받은 내용과 저희 개인 보고서를 중점 기술하여 누구나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4박 6일의 동선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보고 드릴 시간을 주셨기에 저희가 4박 6일 보고 듣고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도록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싱가포르에서는 첫째,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계획과 문제 해결, 그리고 여러 혁신적인 기획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티갤러리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효과적인지 많이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둘쨰, 센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센토사를 방문한 이유는 대구시도시철도공사가 국내 최초 해외진출로 센토사와 본섬을 연결하는 센토사익스프레스의 위탁운영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사례로 2시간 정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교통수단의 현황과 장단점을 배우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센토사 섬에서 운영 중인 여러 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셋째, 싱가포르의 마리나베라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견학하고, 담당안내원의 2시간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 부족국가 싱가포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물에 종속되지 않고 물을 즐기는 나라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많이 묻고 배우며 체험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쿠알라룸푸르의 계획도시 데사파크시티와 다만사라퍼다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쉽게 표현하면 분당이나 일산 같은 서울의 위성도시처럼 쿠알라룸푸르 주변에 위치하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개발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쿠알라룸푸르의 포화된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행정도시 푸트라자야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기대를 많이 하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갔었는데, 현장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화려함과 깨끗함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푸트라자야 도시계획과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푸트라자야의 우수사례, 도시기능분산, 관광기능 활성화, 자연환경조성에 대한 여러 의문점과 이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기억에 남고 배우고 싶었던 몇 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나라입니다. 또한 모든 개발의 초점이 시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도시재생사업도 장기적인 안목과 주민중심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클락키 강변의 공공청사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많은 창문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특색 있게 색깔을 페인팅해서 배열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특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달서구의 뚝방길 재조성에 저들의 저비용 고효율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보기 위한 고심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죽전동과 송현1동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철저하게 주민중심,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다짐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싱가포르의 녹지공간들입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을 한 마디로 요약한 ‘스마트와 그린이 공존하는 첨단도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특히 그들의 자연환경에 관련된 노력에 감동을 받았고, 대구의 녹지공간 확보와 작은 사업에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적용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공원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보행로에 항상 자연환경이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에도 보도블록이 우선이 아닌 나무와 식물이 함께 하는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 접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센토사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교통수단 이었습니다. 저희는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 가장 중요 포인트 중 하나가 교통수단임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우리의 3호선과 같은 센토사익스프레스, 무인자율주행버스, 트램 등이 센토사 내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도시를 살리고,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 가장 기본요건인 교통은 충분히 생각하고, 테스트기간을 거치고, 분석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함을 배웠고, 우리 구의 두류공원과 앞산, 그 속에 있는 별빛캠프장, 이월드, 수목원 등을 누구나 쉽게 연계해서 관광과 휴식을 겸하여 접할 수 있도록 교통망이 구축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싱가포르의 물사랑입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물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물 독립을 이루었는지, 어떤 기술과 교육,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이 물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쓰레기문제 등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로, 교육자료를 통해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임을 실감하였고, 우리구도 어떻게 작은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할지 고심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달성습지생태학습관, 대구환경사랑홍보교육관 등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과 콘텐츠를 강화하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었으며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우리 구 근처에 있는 방천리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구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아닌 함께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감독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쿠알라룸푸르 시청입니다. 도시전체가 마치 건설현장인 것처럼 건설과 건축의 붐을 이루고 있는 쿠알라룸푸르는 특히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도시 활성화의 한축이 되고자 원스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스탑센터는 민원인의 서류를 오직 이 한 곳에서 접수하여, 건설과 건축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공무원에게 해당업무를 배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각 부서 공무원의 미팅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민원인이 뛰어다니지 않고 결과를 수령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철저히 민원중심의 환경으로 언제나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우리 구청의 민원실을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개 과가 서로 협조하면 민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동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 통합민원 체제로 운영되지요? 그것처럼 과와 과를 넘나드는 업무도 하나씩 통합해서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공부하고 건의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쿠알라룸푸르의 계획도시 데사파크시티와 다만사라퍼다나입니다.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 불과 이삼십 분 거리에 위치하며 공원과 쇼핑, 메디컬센터와 학교 등 주거편의시설이 통합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를 확장시키지 않고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이런 주거 도시는 주민들에게는 주거의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쿠알라룸푸르에는 인구포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60만이 넘었던 인구가 57만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주거의 쾌적함은 주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들처럼 사람들이 찾아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활기찬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활력을 우리 구에 주입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공단은 노후 되었고, 노후 주택, 노후 아파트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직장은 가까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완전히 분리된 쾌적한 주거지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본 활기찬 도시가 되는 요건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한데 실천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서공단에 깨끗한 환경이 가능한 4차산업, 5차산업의 비중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넓은 공원과 깨끗한 공기가 함께하는 주택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한꺼번에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멀리 보는 달서구의 도시계획 방향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말레이시아의 신행정도시 푸트라자야입니다. 푸트라자야를 보면서 사실 제일 많이 생각난 것은 곧 있을 우리 대구시의 시청사 이전에 대한 건입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전을 해야 할지, 이전하면 어떤 기능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지 많이 생각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달서구 의원으로서 대구시청사가 달서구에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지만 무엇보다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을 지어야 할 것이고, 시청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해서 관광과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한 마을이 되도록 지어지고 관리 되어야 할 것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포화된 도시기능을 분산하는 것은 단순히 해당 기능만 분리해서 떼어 놓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분리된 기능을 가진 공간이 그 자체로 다시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고 지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큰 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공원을 하나 조성하더라도 그 공원 자체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그 공원과 연결된 길, 연결된 학교, 연결된 상권, 이용하는 주민의 연령대와 시간 등 그 공원 자체로 내실 있는 여러 기능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저희가 한 줄 한 줄 정성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로 갈음하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든 느낌, 다짐한 생각들이 앞으로의 저희 의정활동에 녹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2일 대구시청 유치가 달서구로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19년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복지정책과 2019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공직에 근무를 하시다가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될 장춘자 국장님과 권순홍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고마움에 인사를 표합니다. 승진 내정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쉬움을 남겨두고 2020년 경자년 새해는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과 가정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시대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들어주고 우리 영유아들이 좋은 보육환경에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하고 인성 있는 재목들을 키우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영유아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절감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육서비스는 취업 모나 저소득층 가구에 가정의 욕구 충족이나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보다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라는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정책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은 더 이상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의 기본방향을 보육의 보편성,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및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나 사회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의 공백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예산 2,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많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분들이 찾아와 이 예산을 반대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며, 2,000여 명의 반대 서명지와 함께 동등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정원충족률 부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로 전년도에는 31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게 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더욱더 운영이 어려워지고 보육교사 수급에 곤란을 겪게 되니,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민원으로 인해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올해 연초부터 수개월 동안 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 시민단체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되어서 우리 공무원 1,000여 명 중에서 7명이 검찰에 조사받은 결과가 이제 통보되었습니다.
공무원 1%나눔모금 사건의 내용결과를 보면 “사기죄 혐의 없음, 횡령죄 혐의 없음, 배임죄 혐의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 없음, 직권 남용권 처리 혐의 없음” 이러한 결과를 참조해서 달서구 1,000여 공무원들은 늘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화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이곡1동 청사 신축이 변경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김화덕의원 청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한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죄송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공보육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적극 권장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1%에 그치고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금년에 1개소만이 대구시에 선정되는 등 실적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진입을 촉진하고자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형 어린이집 의무지침에는 공공형 담임교사에게는 국공립 1호봉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이번에 그렇게 반영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구청장님! 이 답변에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률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진입확대 폭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의 민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을 하고 난 후,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구청장 이태훈 우리도 평소에 각종 교육계라든가, 또 보육교육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을 앞두고 항상 각 보육단체에서 인재육성기금 전달 시에 항상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소통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김화덕의원 예, 맞습니다.
평소에 소통을 하더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집행부에 만남을 요청했고, 했는데도 아마 청장님께서 바쁘시고 그래서 어린이집과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화덕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차후 추경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동등한 지원계획안을 구청장님과 절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 위원회의 제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우리는 차기에 별도로 미리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은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힘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 흐름이 보육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사항은 또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청장님 답변서에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원여부를 검토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궁극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감사합니다.
이번 본예산 심사 있기 전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면담을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거절하셨는지, 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최근에 상당히 저도 바빴고, 근원적인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벌써 예산안을 의회에 넘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사항의 몫은 의회의 몫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의회에 넘겨놓고 난 뒤에 집행부 장으로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화덕의원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원장님들과 어떤 상의 없이 예산을 반영해 놓고 하니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고초를 겪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몫으로 안 넘어오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만남을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몫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결해야 될 그런 몫으로 남겨주지 않기를 앞으로는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출생아 수의 부족으로 어린이집 정원율이 80%대로 떨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시설의 확충보다 기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양육이 부모나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달서구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참고로 최근에 어린이집이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31개소가 줄어드는데, 가장 큰 원인이 출생아가 준다는 것과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9년 전만 하더라도 출생아 수가 반으로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따라서 한 것인데, 그러나 어린이집 수가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 1년 보육예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보육관련 된 투자 총사업이 1,102억이 지금 투입되는 등등,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준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구청장님! 달서구 어린이집현황을 보면 국공립법인단체, 민간·가정,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린이집 수는 313개이고, 정원은 1만5,245명이며, 현원은 1만2,543명으로 2,700여 명의 정원이 부족합니다.
대구시 시설어린이집 수는 1,324개소로 달서구 어린이집 시설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현황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폐지 현황은 2017년에 17개소, 2018년 28개소, 2019년에 31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으로 지금 현재도 4개소가 폐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집행부에서도 구비 지원 및 냉난방비 등 인상이 있었으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차 추경 날짜가 잡히지 않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한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동등하게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은 구청장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하고 인성 있는 재목들을 키우는 보육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보육서비스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능한 보육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은 수준 높은 교사의 양성과 보육교사의 역할 수행에 적절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제공될 때 그 역할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원장님들과 함께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곡1동 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곡1동 동행정복지센터는 1984년 12월에 준공되어 35년 된 노후 청사로 성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요지 달구벌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1,228㎡, 건물면적 588㎡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며, 인구가 2만4,533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주차공간도 협소할 뿐이 아니라 화장실, 프로그램 운영 등 열악한 환경으로 불편이 다소 많습니다.
주민들은 동 청사를 기다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동 연두순방 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건의사항은 오직 한 가지 동 청사를 조속히 건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음. 2020년도에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향후 노후 청사현황 및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등의 조치 내용입니다.
이곡1동 청사 세부계획에는 2020년 25억, 2021년 12억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은 편성하지도 않고, 집행부에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등 의문스러운 답변만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중기계획에 따라 이곡1동 청사가 2020년에 건립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주요세부 투자계획에는 이곡1동 청사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참고로 우리 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 차원에서 5년간 단위로 연동하는 롤링플랜(rolling plan)입니다.
그래서 이곡1동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었으나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지만, 참고로 그동안 우리 동사의 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12월에 성당동 신청사를 준공했고,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구(舊)성당동 청사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1019년도 11월까지 두류3동 청사증축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2018년도에 월성1동 공공청사부지가 지금 매입 완료되었고, 또 2019년도에는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따른 진천동·월성1동 분동청사가 지금 현재 부지가 완료되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부지 매입에 어려움 등으로 또 건립에 난항이 걸렸던 두류1·2동 청사도 이제 건립이 상당히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동청사 건립계획을 순연하게 된 경우도 또 생겼는데, 아쉽게도 그 사항이 바로 이곡1동 동청사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안 된 것은 지금 현재도 그래도 중기계획에는 2020년부터 2021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민으로서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청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곡1동 연두순방 시 주민자치위원장의 동청사 건립계획과 지연 없는 실행을 요구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동청사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향후 노후 청사 현황 및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는데, 2020년 예산에 청사건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도 지당한 그런 질문인데, 현재 이곡1동은 근원적으로 뒤에 의료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가 과거 한때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곡1동 동청사 위치조정도 우리가 안을 몇 번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는 진도가 안 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덜렁 건물을 짓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할 때도 그 단지를 품고 있는 그 전체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면에서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청장님! 동청사 주변에 부지는 개인소유지로서 약 6,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나 이번에 계명대 동산병원이 건립되고 난 후, 지주께서 의료시설지정구역을 변경하려고 도시경관과에 변경요청을 했으나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지주께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소유자와 면담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대안 없이 “인근 대지에 면적 확보.”라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곡1동 동청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원래 서면상은 내년도부터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당히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고 5년마다 하면서 해마다 롤링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처럼 각기 동마다 사항이 다 다르지만 그 이곡1동 위치는 실제로 상당히 위치가 좋고 또 도로 변에 붙어 있고, 그러나 토지가 그렇게 넓은 토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또 부지모양도 상당히 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토지가 더 넓은 부지, 위치도 거기보다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등 이것은 쉽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보다는 주변 개발 여건과 관련해서 심각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청장님! 그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이곡1동 동청사가 현재로는 미관상 보기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 물건 비치할 데도 없는 그런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옆에 개인 부지를 구청에서 사서 반듯하게 지어주면 좋지만, 늘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이 동에 연두순방을 오시면 똑같은 질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듣기로는 10년 동안 “동청사를 언제 지어주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들었고, 구청장님의 한결같은 대답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연두순방오실 때는 똑같은 답변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도 반듯하게 지상으로 올리면 동청사에 충분한 건물면적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곡1동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도록 꼭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고맙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의장 최상극 김화덕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9년도 달서구의회의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0만 달서구민의 염원인 대구시 신청사의 달서구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는 22일 대구시 신청사 부지가 결정됩니다. 옛 두류정수장이 대구시 신청사 부지로 결정되기를 60만 구민과 함께 염원합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 구의회는 구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칠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뜻깊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23인) |
|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
|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
|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
| 원종진이신자조복희안대국홍복조 |
| 김인호배용식김화덕 |
| ○출석공무원(6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경제환경국장 | 조서환 |
| 자치행정국장 | 권순홍 |
| 복지문화국장 | 장춘자 |
| 도시창조국장 | 강호윤 |
| 보건소장 | 노형균 |
| ○출석사무직원(11인) | |
| 의회사무국장 | 이상희 |
| 의정팀장 | 최윤미 |
| 의사팀장 | 황양운 |
| 지방행정주사보 | 박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행정주사보 | 박미정 |
| 지방속기주사 | 김영서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 지방속기서기 | 이효진 |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 손은주 |
| 지방행정서기 | 안준모 |
○방청객(6인)
어린이집, 이미숙 외 5인
【첨부자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