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역교통과장 김선호입니다. 저번에 제출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주차하고 관련되는 각종 구의 세입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일반회계 세출에 의해서 교통관계라든지 주차장 업무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관련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전액 교통사업에 투자가 안 되고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차장법이 [21조 2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 시본청의 대구직할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93년 8월 1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본 청에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93년 8월10일 공포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정하여 자동차 관련 각종 세입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구청장이 시, 군, 구 구청장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외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여기가 연간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 시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주차장 과태료 세입 과징에 따르는 소요경비가 그 지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출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조문이 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문을 읽어가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에 제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을 지정하는 그에 대한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번 시의 보조금 4번 시의교부금 내용에는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도로상의 주차대행료 들어오는 수입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2,500만원 년간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5번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이것은 불법 주차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이 4억6,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것은 차량의 일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7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이것은 일반차량의 책임보험 지연불입이든지 아니면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년간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이렇게 해서 세입재원이 가계로 해서 5억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번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출 2번 차입금의 상환 3번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된 필요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제4조 보조 또는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라든지 일반인이 자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경비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이 예산 재원으로서 우리가 융자를 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여기는 보통 일반회계에 준해서 1%이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편성에서 이 조례에 꼭 명시가 안된 사항은 일반회계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1항은 시행일 이 조례는 1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징수되는 수입으로 한다.

이 말씀은 올 연말 연도폐쇄기까지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일반 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일반회계세입으로 들어가고 과태료 수입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징수되는 분에 대해서 그걸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부칙 1조에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지금 93년 말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가 미리 시행이 되도록 공포가 되고,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이번 정기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본청에서부터 작업이 늦어졌고, 연말에 이것이 당초에 거론은 10월 달에 되었습니다마는 본청에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구청 7개구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별도로 특별회계를 편성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일반 유보가 되었습니다.

7개 구청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은 7개 구청 예산 부서하고 본청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도어가지고 다음 1회 임시회전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성준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관련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내년도 예산편성에 4억6,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 세입난 5번에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통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 하나뿐입니다.

대당 3만원씩 나오는 과태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타 잡수입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뭐다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초과요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요금표를 제시를 안 한다던가 관에서 지시한 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나오는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잡수입에 포함됩니다. 제3조 세출예산집행에 있어서 4번 기타 주차 관련사업소요경비 이것은 다른 큰 소요경비가 아니고 우리구가 주차장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주차장 이면도로라든가 노상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들어가는 기타잡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먼저 그 제8조에 의한 시행규칙하는 것은 모든 법에서 시행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정하는 것이고 제4조에 의한 보조금 융자금을 집행하는데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 하는 이것은 규칙이 아닌 일반행정규정입니다.

내부적인 규정으로 이율을 얼마나 맞춘다거나 상환조건을 몇 년으로 한다거나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김정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세입의 4번 항목 시의교부금 하는 것은 시 세입을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했을 때 그 징수비용으로서 10% 또는 30% 그것은 시조례를 정하겠지요. 징수했는데 대한 필요경비를 우리한테 교부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에 도로 사용료 노상주차선은 그어 놓고,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그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시가 받습니다. 받으면서 전체 금액에 10%를 해당 구청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것하고, 우리 관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실은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전부 조사를 다 하고 부과징수를 해서 그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시 주차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징수가 우리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금액의 10%를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3번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된 필요경비 이것은 과태료 징수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진인화대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은 이 항목에서 집행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른 주차시설이 태부족합니다. 지금 본 청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인데 구청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를 안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구청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해보자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출예산에 1번 항목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 특별회계예산이 앞으로 많이 불어났을 때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으로 활용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여기서 얘기하는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기에 필요한 도색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던가 입구에 보차도 설치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우리 관에서 외부하고 연결되는 사업,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융자라는 것은 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가령 그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더 보태어서 토지를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원이 부족할 때 이는 저희들이 이율을 얼마를 정하고 몇 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하고 개념은 지원관계는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조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설치해 가지고 개인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본인도 쓸 수 있고, 일반인 다른 통행인이라든가 제3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을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융자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가 이용함으로 인해 자기 개인이 설치해서 그 사람 개인이 덕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조를 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두 가지로 같이 넣어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따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지금 사실은 보조 또는 융자하는 이 4조는 장래를 봐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지금당분간 한 5,6년까지는 사실 이 재원으로 융자라든가 지원을 한다하는 것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항목만 넣어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500만원을 지원하다. 보조한다 이렇게 해 났을 때 몇 년 후에 한정된 금액으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될는지 그 판단도 애매하고 이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정해놓고 후에 다음에 개정 때라든가 아니면 세부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뜻은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성질도 다음에 우리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이 예비비를 지역교통과 에비비가 아니지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회계가 다 틀립니다. 예산회계법을 보면은 예비비하는 것은 회계마다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란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산에 예비비가 없어서는 안 되죠.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이 예비비라 하는 것은 모든 특별회계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다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렇지요, 이 예비비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비비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없어도 되지요. 되는데 모든 회계에는 예산회계법상 일정예비비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없지요, 우리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전무 본청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조례도 시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잉여금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구에 일반회계가 큰 것이 있구요, 새마을 특별회계든지 무슨 영세민 지원금고특별회계든지 이것이 생기면 주차장특별회계든지 특별회계 여러 개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방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4억5,000원이고, 예비비가 5천만 원이다. 그렇게 안 잡았겠습니까?

잉여금이 생기기전에 예산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5억인데 세출예산은 4억5천원으로 계산하고 예비비를 5천으로 해서 5억을 잡았는데 4억5,000만원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도 나올 수 있고, 사업이 변경되어서 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잔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잔액이 나와 가지고 만약에 특별회계 중에서 3억만 쓰고 1억5,000만원이 잔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잔액 1억5,000만원은 다음 회계에 그 돈이 일반회계나 다른 데로 안 가고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세입으로 들어온다 그 내용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줄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특별회계라고 설치를 해놓고 사업이 부실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이 돈을 일반회계로 당겨가지 말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서 아닙니까? 특별회계 이것이 뭐냐하면은 일반회계하고 완전히 구분을 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방법란에 다 들어갑니다.

방법란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방법 하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에 보조를 해주겠다.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데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지금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의한 행정규정이나 또 8조에 의한 행정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규칙2조에 경과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회계자체는 지금 특별회계로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본청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구청 예산부서에서도 94년도 예산당초 편성 때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 편성을 하면서 새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세입관계는 부칙2조에 보면은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세입재원은 이 조례시행일 특별회계 편성하고 난 이후부터 들어온 세입예산 징수되는 돈으로서 운영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일단은 조례가 되더라도 지금 시행은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은 특별회계하는 것이 무더기가 생겨야 조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만은 아무리 공포가 되어 몇 년이 가도 특별회계 안 만들면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을 때에 이것을 진짜 주민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본 청하고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편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이 금액은 예산회계법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얼마 이상해라 지금 1%이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상당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또 시행령은 내무부에서 따로 정해 가지고 매년 지침에 1%해라 2%해라하고 내려옵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1%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1%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무부 지침에 1%가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상에는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프로테이지]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5%까지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법에 상당한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지가 위원을 11인내지 15인을 두었는데 건설부 지침은 93년 11월 30일자로 위원수를 20인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제3조〕 및 9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려 의결코자 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위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직할시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제3조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근거에 의하여 9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지가심의 항목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로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토록 시달되어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성준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지가할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1월 21일 조례 〔제147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과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이내를 15면내지 2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평가심의로 공평과세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전문가 영입을 위원 위원수 증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달서구청 온 후 질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위원회를 같이 구성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뜻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짚고 넘어갈 것이 집행부에서 했는 것을 위원님들이 만약에 나중에 감사를 할 때 조금 고려해야 안 되겠나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은 바로 우리가 의사과로 위원님들 앞으로 그 지역에 정통한 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중개업자들에게 상당히 자문을 얻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에서 저도 이것을 갖다가 8월 10일자로 업무를 받아 가지고 이의 신청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우리 달서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위원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위원님들께서도 평가사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중개업자도 많이 안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정통한자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심사라 하기보다는 위원수가 20명으로 제한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제한인원수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의결을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집행부에서는 동별로 우리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청장님 당연직 위원장이지만은 공무원하고 공무원 평가사, 세무서직원 이것은 필히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금융인이나 중개인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추천한 숫자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당연직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별로 인원을 할당을 몇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에 의해서 다시 구성하는데 참고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 선정 어제 낮에 보도를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10만필 더 증원시킨답니다. 감정평가 시 2분이 동에 지금 표준지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금 위험할 것 같으면은 실지 동에 담당자하고 현지에 나가 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새로 가격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동에 대한 구성을 갖다가 명단을 받았지만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구위원님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에 위원을 구성하라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세한 감정사하고 중앙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