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은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성당동하고 감삼동의 대지와 건물을 사는데 현 시가는 평당 얼마이며 감정가격은 얼마이고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추정가격은 무엇을 보고 냅니까? 매도자들이 달라는 대로 줍니까?

○위원장 우승기 보통 대지위에 건물이 있으면 구입할 때는 같이 삽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합쳐서 삽니까?

○위원장 우승기 아까 과장님 말씀은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가격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앞에 추진했는 것이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구정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직제 순에 따라 보고내용이 있으면 듣고 현안사항이 없는 실과는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관내 경북자동차 학원 점유 하천부지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경북자동차학원이 년도별로 보았을 때는 89년도에 하천부지 사용 부과징수를 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빨리 아닙니까?

20년 전이죠?

○류광현위원 그런데 건물도 일부 지어 주었지요?

○위원장 우승기 앞으로 건물을 철거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개인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재량권이 상당히 많네요?

○위원장 우승기 개인이 점용허가를 내어서 만약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위원장 우승기 하천에 관해서 경북자동차 학원외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건물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개인이 지었는 허가 건수가 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필이면 이 한건밖에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허가요청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근거에는 내 줄 수 있다면서요?

○류광현위원 경북자동차 학원 대곡동 917-1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 것입니까?

○류광현위원 지금와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장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하천 사용목적에 별 지장이 없으면 구태여 뜯을 필요가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대곡동 917-1하천부지 약 5백평은 두군데서 점용하고 있는 것 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유시설 하천에 대한 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를 복개해서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맞을 것 같으면 잘잘못을 따져서 건축허가 났는 것 하고 준공검사 났는 것하고 그것만 보면 우리 구청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을 한 부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시희준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외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넘어갔을 그런 사항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되기 전 까지 주민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구청에 해소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무언가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꼭 언론에서 떠들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말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일단 행정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이것이 경우에 어긋날 때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건수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을 서두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청장 재량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제때에 집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1월달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 집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꺼번에 미루어서 연말에 후다닥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왜 아직까지 답습을 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가 미리 질의하기전에 답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도 밑에 날짜표기까지 해 줘야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예산에 몇 %가 집행되었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항목만 넣으면 뭐합니까?

이 내용을 넣은 것이 낭비성없는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우리가 구청장 재량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고 또 동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뽑는다면 연말 집행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연말에 가서 몰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시정이 되겠네요?

○한정수위원 실장님 아마 22회 정기회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17건에 2억2,000만원은 12월 한달에 모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45%의 공사비를 지급했고 12월달에 55%를 지급했습니다.

17건을 한꺼번에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는지 1월에서 11월 사이에 공사를 집행한 내역하고 12월달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면 하나씩 빼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2월달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중지됩니다.

땅이 얼어서 공사를 못하도록 중지되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을걸로 압니다.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공사를 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우려가 갑니다.

어쨌든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고 12월달에 집행된 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내역 첫 P 히말라야시다 9본에 232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한 본 심는데 26만원 드는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위원장 우승기 추가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답변을 보면 한의장님 말씀대로 11월말까지 2억2,000이 남았는데 12월 31일까지 17건에 집행계획이 예정되어서 끝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건인데 17건 건수가 어느 것인지 답변하고 이것하고 보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서면은 필요없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합시다.

계장도 좋고 담당직원도 불러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미루어 놓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 예산에 수중[모터]라든가 전부 예산에 반영 된 걸로 압니다.

작년 12월에 청장재량사업으로 2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급수 시설이 물이 고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 실정도 모르고 수중[모터]를 넣어도 물이 없습니다.

궁전[아파트]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4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수중[모터]라든가 예산이 2중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신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한테 돌아가면서 [오픈]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청실정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런데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무슨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오픈]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오픈]할 계획입니까?

○이재영위원 우리는 주민들에게이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실하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주민들이 요청하면 하겠다 이런 것 보다도 어차피 생수문제가 대두되는데 [오픈]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알고 싶어서 묻는것인데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이 내용 관계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청사후면 계단 설치공사도 분명히 관리비가 있었고 [버스]승강장 관계 이런 것을 보면은 불법주차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린이 공원관계라든지 보면 쓰기 위해서 갑자기 공사를 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은 이 비상급수관계는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김석봉 위원 실장님 방범초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이것 끝내고 난 뒤에 하나씩 짚어 가면서 합시다.

○간사 시희준 조금전에 이재영 위원님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생수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걸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상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주변 몇m내에 지하수 개발 금지라는 것이 법규상에 있습니까?

○간사 시희준 물론 법규상에 개인한테는 적용시킬 수 없지만은 어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어떤 지하수 개발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그 부근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하수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전체 주민이 그야말로 비상시에 먹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관계 검사 항목은 1년에 몇번 받습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면 수질검사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시설 [탑]에 명시를 하죠?

○간사 시희준 그런 부분도 행정부서에서 즉각 대처해야 됩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되면 몇월 몇일날 수질검사 합격이다. 기준치가 얼마다 시민들이 보았을 때 행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시희준 남북통일 운운하는 입장에서 급수설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계에 대한 정비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기계를 놓고 해야할 일이 뭐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민치안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방범초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각 할 때는 인도블럭이니 도로포장 등등 구청에서 해 준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범초소는 사실 경찰과 연계되어 있고 정보를 구청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주민들의 독지가가 파출소장이나 동사무장하고 협조를 해서 독지가가 방범초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금액도 보면 장기동 1,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거액입니다.

또 본리동도 600만원돈인데 이것도 많습니다.

저도 방범초소를 몇 개 지어 보았습니다마는 300만원 미만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찰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느냐 앞으로 주민치안이 안될 경우에 사실우리 구에 올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치안간계는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성있는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재량사업도 18개동 공히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면 좋겠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예산집행이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동장도 실장님도 주민의 치안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공문을 보내더라도 하달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장기동 방범초소는 검문소 그것을 이전하면서 예산이 들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서1동 같은데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전에는 3개 파출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궁전[아파트]의 경우에 앞에 삼리파출소가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를 하면 관할파출소가 아니다해서 차편도 없이 출동할려고하면 30분이상 걸립니다.

주민들이 방범초소를 하나 만들어서 근무를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궁전[아파트] 부근에 방범초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성서3동파출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에서는 방범초소만 해주면은 근무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실장님 방범의 중요성은 알겠지만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너무 재래식입니다.

대구시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습니다만 달서구만큼은 주민치안의 안정을 위해서 방범초소라도 현대화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방범초소가 사실 겨울이 되면 추어서 못 있고 여름이 되면 더워서 못 있습니다.

밤으로는 더 합니다.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의 안면방해가 될 정도의 그런 방범초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달서구 규격화를 해 가지고 안에 보온재를 넣고 차로 들면 바로 들릴수 있도록 1회용이 안 되도록 기름보일러를 넣어서 그래도 그 안에 난방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규격화를 해가지고 달서구 주민을 위해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정수위원 이번에 경찰서에서 방범관할을 해서 갈라 놓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성당파출소에서 두류2동 같이 하다가 각 동네 하나씩 행정구역단위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당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 두류동 하고 같이 할 때는 가운데고 성당1동이 아시다시피 중간에 성당못이 있고 복지회관 위에 성당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은 그 위에는 9개 통밖에 없고 밑에는 근 20개 통이 있는데 파출소는 한 쪽 가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구류네거리 부근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럴 때는 사고나면 30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럴때는 파출소가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갑자기 뜯어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요즘에 자문위원회에서 밑에다가 우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데 그냥 설치해서 상근하지 않는 초소라면 문제있습니다. 하나마나입니다.

파출소를 갑자기 옮길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 방범초소를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주할 수 있겠끔 이런 초소를 만들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1개동에 1개 파출소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한 동이 각 동이 잘 알겁니다.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이번에 한정수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동네하고 성당동하고 원래는 그것이 갈라져 있었는데 8개 통이 우리 동네로 넘어왔습니다.

성당 관할 통이 우리 동네로 넘어 왔는데 거기에 보면 두류공원 바로 산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거기가 굉장히 한 쪽이고 해서 거기도 방범초소를 한 두 개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저희들 파출소는 현재 두류동에서 아주 끝에 있습니다.

저 밑에 네거리에 있는데 이것을 옮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서장님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방[랜드] 가운데에다가 옮길려고 노력하고 우방에 이순목회장께서 파출소를 지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두류2동 파출소가 앞으로는 우방[랜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시기가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가 두류2동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문제가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8개 통을 흡수했는데 그 위치에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풀]자금으로 민의 요구에 의해서 방범초소를 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경찰서에 방범초소를 의회에서 받을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출소 개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출소 중간에 있던 것을 한쪽 귀퉁이로 가서 아마 동단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전과 같이 파출소 본부만 꼭 하면 되는 것인데 파출소 자기들 편리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기 때문에 사실 초소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파출소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동단위에 의한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재 개편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소도 그렇습니다.

물론 동별로 초소를 많이 지어 가지고 초소에 근무하지 않고 주위에 환경문제도 나올 건데 파출소 개편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경찰쪽에 주민치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청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지금 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꾸 투자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되면 경찰쪽에서도 당연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요청하는 것을 해 주다보면 거기도 같은 주민이지마는 너무 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각 동마다 방범초소를 재량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봉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각 동네에서 돈을 내어서 다 지었는 것입니다.

이 2건은 전체 달서구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네 하는 것은 재량사업비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기 나름인데 경찰의 흐름을 조금 알면은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못 합니다.

경찰은 치안하는데 인력만 제공하지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경찰담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율방범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사실 고속도로를 곡선으로 끼고 파출소도 없는 동이기 때문에 자율방범이 없으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성서3동에서 교통이 체증되면 30분만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경우와 틀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자률방범이라고 할 때는그것을 다루지만 지금 다루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방범초소 지원입니다.

○최학득위원 동단위로 아까 이재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에 재량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하고 건축직공무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현재 7급 3명 8급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된 것을 보니까 각 동별로 어떤 여건을 따라 배치를 했는지 우리 두류2동 같은데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 소관에 기술직 나올 때 그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공사관계 재량사업비 관계 끝내고 합시다.

재량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히말라야시다]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나왔으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한 것부터 묻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는 내역서가 있죠?

그것을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배 어린이 공원시설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뒷장에 죽전 어린이 공원도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공원관리시설비가 없습니까? 우리 예산할 때 있었지 싶은데…

○위원장 우승기 학산로 주변 정비공사 이관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인데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버스]승강장 이 관계는 청장재량사업비 말고 불법주차징수금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시에서 교통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위험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은 구에서 안 하는줄 알고 있는데.

○위원장 우승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설물은 전부 구청에서 청장 재량사업비가 떠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안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지 하면 범위가 자꾸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류광현위원 교통부담금은 특별히 별도로 취급하죠?

구 예산으로 아무데나 막 쓸 수 있습니까?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통에 관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는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 갔는지 교통과장 오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목화예식장 주변[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6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도 이야기가 없었고 나도 사실 모르고 있고 작년에 주민들 숙원사업 요청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동네는 [아스팔트]로 하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목화예식장이라고 하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1,300만원이나 들여서 다른 지역에는 하지 않고 꼭 목화예식장 주변에 [아스팔트]를 씌운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동장이 알고 있는 사항인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동장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와서 누가 부탁을 했는 모양인데 어떻게 골목에 [아스팔트]를 씌웁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 밑에 [프린트]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매일교회 주변이지 교회 외라고 하면 이것도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과다 잔액 발생 및 개선대책 집행잔액 천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억6,550만 3,000원 중에 국비가 7억8,633만3,000원 시비가 13억7,917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3,567만5,000원이 발생되었고 시비가 1억7,356만6,000원이 발생되어서 총 반납액은 2억924만원입니다.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고용촉진 훈련비가 3억1,647만원 잔액시비가 3,990만7,000원 거택보호비가 5억7,332만3,000원 중에 국비가 1,715만7,000원 잔액시비가 214만5,000원 합계 1,930만2,0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에 총 예산이 1억8,629만8,000원 집행잔액이 1,309명8,000원중에 국비가 638만5,000원 시비가 671만3,000원입니다.

노령수당에 예산이 1억1,441만2,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1,473만2,000원 이 중 국비가 1,213만3,000원 시비가 259만9,000원 성당1동 대명천 대성사간 도로건설이 시비5억을 받아서 집행잔액은 53만4,000원입니다.

93년도 대명천 복개공사에 4억7,500만원 예산중에 시비잔액이 1억2,166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93년 6월부터 상인지구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예상되어 고용촉진 훈련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입주시기가 93년 12월로 늦어짐에 따라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가 감소하여 고용촉진 훈련비의 국시비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도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노령수당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되면은 저소득주민이 많이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입주시기가 6개월 늦어짐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대명1동 대명천대성사간 도로건설은 사무감사당시에는 2,0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있었으나 그 이후에 보상금이 집행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은 53만4,000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명천 복개공사는 입찰한 결과 74%정도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비 거택구호비는 대상인원 수시 증감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조금 신청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인 복지시설운영비는 입소 및 퇴소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 신청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노령수당은 대상인원 수시증감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 신청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천 공사등 공사비는 락찰금액이 대체적으로 85%선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예산이면은 1,5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집행결과의 잔액이 발생 안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이지만은 우리가 예산을 12개월간 집행을 하는 동안에 예상외 숫자가 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보고 요구를 한 것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할 것은 예상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부서별 기술직 정 현황사항도 기획감사실소관이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여기에 보면은 18개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건축이나 토목직이 다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동장 재량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일일이 구청에 와서 문의를 한다든가 감리나 설계를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동마다 한명씩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현원7급, 8급 기술직 공무원이 3∼7명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각 동마다 배정된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류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은데도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정을 했길래 성당동이나 본리동, 본동에는 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또 이 분들이 동에서 감리나 설계를 자기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수의를 한다든지 구청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두류2동에 도로를 개설 할 것이 앞으로 15개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동장님 재량사업비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어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구청에 와서 감리나 설계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화 때를 놓쳐 가지고 마지막에 12월이나 11월 달에 공사를 하게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두류2동에 사업할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방금 최학득 위원님이 토목직을 한사람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달서구가 자체 공사할 것이 동마다 형편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별로 안 바쁜 그런 동에 토목직을 두류동에 보내줌으로써 사전 준비할 뿐만아니라 설계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총무국장님도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인사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동장재량사업비관계가 나와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에서 동장님이 동장재량사업비를 요청하는대로 최고 4,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4,000만원을 하도록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지 집행된 것은 2,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럴 때 추경이라도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려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당1동에 제척지로 남아있는 동이 달서구에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우선 성서, 월배를 빼놓고도 두류동 같은 경우나 성당1동 이런 경우에는 동 자체가 과거에 제척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할 일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장재량사업비도 배정해야될 것이고 그리고 월배, 성서쪽에는 어차피 많은 돈들이 그쪽으로 다 추입됩니다.

성당1동이나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구부터 다 있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성서, 월배쪽에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다 하다보니까 성당1동이나 두류동 같은 경우에 완전히 비오면 장화신고 못 들어갈 정도까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큰 도로를 하나 개설할 것을 여기에 조그만 소방도로부터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야되고 추경에도 이쪽에 반영이 많이 되어야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무조건 성서, 월배쪽이니까 배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서 기 본 예산은 다 책정이 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감안해서 할 수 있겠끔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석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기로 합시다. 건설과장님.

○김석봉위원 6m도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석봉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나름인데 사실 우리 동에서 동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동네 순회를 다하고 돈 2천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었고 구청에도 건설공사도 큰 부탁한 것이 없었는데 목화예식장 주변포장은 사실 생각도 안 한 사항이거든요.

동장님도 괜찮다, 그 동네 구의원도 괜찮다. 주민이 요구를 안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 직원이 현장을 보고 노후되었다했는데 사실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목화예식장의 특수성이라하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노후되었다하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하고 공사를 같이했는데 그것만 노후될 일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 동네에 우리 구 위원님들도 같이 가 보았고 공무원들도 가 보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년말에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시행했는 이유는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그 동네파악은 동장님이 제일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장이 나쁘면 벌써 그 동네 주민과 통장, 반장들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김석봉위원 특수성이 없다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증빙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소리는 없었고, 구의원도, 동장님도 모르는데 구청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1,400만원을 하니까 낭비성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니까 다음에 고려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데도 있거든요.

월배2동하고 월배3동사이에 진천 방천둑에 올라오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순찰을 돌아보면요. 유천교에서 지하철공사하니까 안오고 월배3동으로 제방둑쪽으로 올라오면은 대곡동가는 지역에서 2동사이에 오는 길에 보면은 포장도 안되어있습니다.

차는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로 넘어오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구시내로 들어오려면 그 길로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포장이 안되어서 지금 엉망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작년에 각 동에 파악을 해보니까 93년도 12월 달부터 고장이 나서 현재까지 각 동에 3?40등은 고장이 다 났습니다.

일부 수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예산관계는 작년도에 1월말, 3월 말되면은 모든 집행이 이루어져야될 것인데 작년 보안등관계 수리업자하고는 12월말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안되었다 했는데 2개월 동안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말입니다. 각 동에 40개라도 18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부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공백이 2∼3개월이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의 절차상에 대해서 하자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동안 각 동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이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 절차상의 문제가 이루어지면은 업자를 하든지 아니면 작년 업자가 하든지 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수리를 안하고 3개월동안 놔두니까 이 관계로 인해 구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93년도에 예산승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한번 알아보자해서 묻습니다.

여기보니까.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의뢰작품중 당선작이 결정이 될 경우 추경에 반영 및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신고 양말신는 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만일 계속 추경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조례정비도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위원 류광현입니다. 여성 청원경찰 4명을 공개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식직원입니까? 임시직입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내무부 시행에 따라서 대구시〔07060-70호〕지침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지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실지 구비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미리 얘기도 없이 그 시지침에 의해서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리가 안 있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림시 녀성직원을 일용직을 가급적이면 썼으면 안 낫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일용직이 여기에 여성 청원경찰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를 못했네요?

○류광현위원 그리고 네 사람 중에 전부 대전 [엑스포] 안내요원만 여기에 있는 겁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대구시내 전체에 대전 [엑스포] 안내원이 거의 다 각 구청에 이번에 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까?

○류광현위원 구청방침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리고 의장단에 말씀을 드렸다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단에서도 우리 간담회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먼저 봄맞이 새마을 노래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채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고 이런 것은 간담회때 전체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구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을 쓰는데 집행할 사람은 사용을 하고 예산을 줄 때는 물론 의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되었다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나고 또 덧붙여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봄맞이 행사를 할 때 보니 물론 우리 합창단들이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를 먼저 안하고 다른 노래부터 먼저 해 가지고, 구가는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구청장도 다 일어나갔고, 마지막에 자기네끼리 불렀는 지는 모르겠는데, 구예산가지고 하면서 구 합창단은 구가부르기 위해서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가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구민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지었는 노래는 먼저 안하고 노래인지 염불인지 나는 상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총무국장님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총무국장님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합창단이 노래 할 때에는 분명히 구가를 하고 난 뒤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 한가지 덧붙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공무원 채용과정 및 활용방안이 재삼 거론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도우미를 전부다 직업알선 해주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나돌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거론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또 후문으로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아가씨들이 여기에 심사를 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몸치장도 하고 여기에 응시를 했는데 단지 그러면 비률적으로 구청에 근무하는 아가씨 2명, 도우미 2명 이런 정도로 혼합비율로 채용을 했어도 이런 과정상의 문제점은 건너 뛰겠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으로는 도우미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들 나름대로는 인물평가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인정이야 안 받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구청 일용직 아가씨들도 봤을 때에는 교육만 잘 시키면 충분히 청원경찰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면에서 왜 하필이면 도우미만 100%중에서 80%차지하고 그나마 구청에 근무하는 아가씨는 한명도 청원경찰로 전부 자격이 부적격했느냐 이 의문점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이 선상에서 거론되는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은 물론 과장님이 바르게 설명을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우선 청내에 아가씨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혼합비율로서만 채용이 되었더라도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 다시 대두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채용은 끝났고, 차후에 어떠한 제도가 생길 때에는 이러한 점에도 가장 지나치기 쉬운게 물론 엄정한 범위 내에서는 식구한테 어떤 표를 안 준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 내에서 아가씨도 많은데 과연 전부 다 부적격 대상이었겠느냐 그래서 항간에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우미가 남아도니까 취업시키는 목적하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가의문도 항상 남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봄맞이 음악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맞이 음악회가 대성원에 끝났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위원 제가 그날 대충 보니까 공무원이고 관변단체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전시효과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왜냐 하면 음악회가 시작되고 나니까 대부분이 나가더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문도 닫고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류광현위원 조금 전에 대전 엑스포 안내 도우미 4사람 중 세 사람은 합격하고 전문대에서 한 사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교육받은 대전 엑스포에서 미리 당선된 사람을 할 것 같으면 공개할 것 없이 바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면 될 것을 다시 심사위원을 두고 번거롭게 형식에 치우친다는 것을 다시 질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사람을 모집하는데 가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갔던 안 갔던 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회피를 하면서 이 자리를 피할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못마땅한 것 같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 도우미들은 각 구청별로 인사이동이 됩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탈락된 사람은 왜 탈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네 사람을 다 쓰고 이 사람을 다른데 더 홍보를 안 했으면 차라리 이런 잡음이 안 적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평성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다는 의도가 궁금해서 재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이 내려져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청경을 뽑았다고 하는데 민원안내 전담 여직원을 배치하라고 하면서 청원경찰을 뽑으라고 하는 지시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용은 현 인원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라 하는 식으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은 동결을 시켜놓고 청원경찰을 뽑았다 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같으면 상관없는데 청원경찰이지마는 영구직 아닙니까?

자기가 퇴직을 안 하면 영구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일용직 채용할 때와 청원경찰 채용했을 때 예산이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여직원 배치하는 것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직원 배치하는 것은 있는 직원 가지고 활용하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정원 동결지침에 의해 가지고 추가정원은 곤란하다고 안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도 성서나 월배4동 같은 데는 분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결이 되어 가지고 분동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먹는데 거기에 민원인 배치시킬 안내하는 직원이 꼭 청원경찰이 필요한지 청원경찰 임무도 아울러서 같이 말 해 주십시오.

청원경찰 하면 하나의 경비도 하고 호송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았는데 민원안내하면서 꼭 청원경찰을 뽑아가지고 돈 많이 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정부에서 정원동결 지침이 내려온 것은 뭡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청원경찰은…

○위원장 우승기 안 들어가지마는 월급은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과에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없으면 일용직을 채용해도 관계없겠네요? 청원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세무과에 인원이 많이 모자랄 경우에 일용직원을 삼사명 채용을 하면 관계없겠네요?

그것도 T/O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월급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우리 신규 정식공무원 정도 됩니까?

○류광현위원 4명 T/O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서구청 사무실마다 친절하려고 하면 방마다 뽑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4명 T/O가 별도로 나온 것입니까?

○류광현위원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4명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류광현위원 기업체나 사회전반 단체는 인원을 많이 줄입니다. 줄여가면서 경영을 할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물론 구민들 안내 관계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을 찾는 사람이 친절히 인사하는데 기분은 좋겠지만 더욱 더 교육을 시켜서 준 예산만큼 사용가치가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과오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하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청원경찰을 뽑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청원경찰을 뽑습니까?

어느 기업체라든지 그 예산에 맞춰서 일용직을 쓰고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4사람 월 80만원 같으면 네 사람이면 32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나가야지 여러 가지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인부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경찰을 어떻게 예산도 없고 차라리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모집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모집을 해야지 추경에 계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그것을 사비로 주시겠습니까?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청원경찰이고 일용인부고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안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먼저 채용했나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내무부에서 지시는 현 일용직이나 여직원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 직원 가지고 인사를 조금 덜하는 것하고 지금 도우미를 사용해서 인사를 잘 한다고 해서 우리 민원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인사하는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마는 크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산도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에 대해서 잘잘못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예산집행 관계를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번에 일용직원은 안 하고 전부다 청원경찰을 씁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면 다른 구청에 뽑았는 대조표를 나중에 가지고 오십시오.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뽑았다 하는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간사 시희준 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을 쓰는지 아니면 청원경찰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광현위원 다른 구청은 완전히 다 뽑았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류위원님 말씀을 듣고 합시다.

○류병노위원 먼저 그 우리 의장단에서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음악회에 갔더니만 중구청장님이 나오셨고 동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 그 분들도 우리처럼 공채로 뽑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부의장님과 말을 했더니만 4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북구청 임시직이 되고 3명은 바깥에서 선출했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만 예산이 구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채용하는 것은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대충 가 승인을 받아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님 총무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류병노위원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다 하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류광현위원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지 하겠다고 의논을 한 적은 없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아무 의논을 안 한 것이네요.

조금 전에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승인 안 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할 때에는 의장단에서 거의 얘기를 하고 추진했다고 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수 차례 했는데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바빠서 의장단에서 가 승인을 했는데 다음 문제가 있어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든지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얘기가 대충 되어야 되는데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면 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앉아 가지고 했다 안 했다 하고 뭐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미리 총무과장께서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고 난 뒤에 했노라고 얘기했지 하자고 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무국장께서나 총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노 위원님.

○류병노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을 말한 그 당시에는 의장단말고 상임위원장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고를 듣고 했는데 구청 쪽에서 잘하라 했고 또 류광현 위원님 지적도 좋으시고 또 내무위원장님의 예산에 대한 얘기도 좋았고 또 구청 쪽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안 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류광현위원 너그럽게는 생각하지만 결국 의장이 잘못되어도 의원이고 의원이 잘못되어도 의장인데 그러면 의장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때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인가.

아니면 우리가 금방 앉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의장단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고 의장단에서 전혀 얘기를 안 받았다고 하고 내무위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 실지 해야 하는 주무부서의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의장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원 전체에서 묻는 것보다는 의장단에서 구청과 상의할 일이 더 안 많겠습니까? 더 많을 때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옳다고 의장단은 달서구민 대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했는 걸로 믿습니다마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되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도 의장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했노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바로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서로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의회운영에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문공고까지 내고 했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 안 좋은 얘기 들어 기분이 안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내무부에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내려올 때는 근본취지는 우리 전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친절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오바 해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달서구가 영업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여기에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왔을 때도 만족하게 처리해 줄 때 그것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백화점처럼 45도 인사를 해도 안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면서 정문에서 화장하고 한복입고 인사한다고 해서 달서구는 친절하더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민이 그만큼 지식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만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니 조그만 창구에다가 민원이 많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친절하게 되거든요. 동사무소와 구청 민원실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동사무소에도 구민이 오고 구청에도 구민이 오고 수도사업소에도 오고 보건소에도 오는데 그러면 이 친절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대구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봉사정신도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고 말입니다. 이것을 병행해야 되지 공무원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민원창구에 아가씨가 한복을 입고 화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측면을 앞으로 「엑스포」에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각 동사무소에 와서도 절하는 방법이라든지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순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을 활용을 해서 이미 투자하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봉사하는 달서구 공무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김과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산업폐기물 소각로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도우미 관계 끝내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면은 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만약에 아가씨 네 사람이 친절하고 90도로 절을 할 때 청내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구청직원들도 45도라도 절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발란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청에서는 너무 친절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흡족했는데 이에 비해 동사무소에서는 너무 불친절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행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구청은 좋아지지마는 동사무소는 싸움부치는 격 밖에 안됩니다. 구청 본 받으라 하고 그럽니다. 이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님. 우리 달서구가 지금 전국에서 최우수 민원실이라고 표창을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도우미 세 사람이 오고 난 뒤에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공무원이 상당히 불친절했다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일용직을 안 뽑은 것은 1년 이상을 근무해서 불친절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아가씨들도 여기에 올 때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했으면 역으로 생각해서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을 잘못 봐서 그런 것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우미들도 지금은 친절하지만 1년만 되어버리면 같아지는 거기에 대해서.

○한정수위원 여기 공식명칭이 여성청원경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여성청원경찰이라는 얘기는 안 맞죠?

○한정수위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청원경찰을 뽑는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을 끝내고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소각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됩니까? 이 관계를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 중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소각을 하니까 그을음이 나고 연기가 났기 때문에 주위에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사용합니까? 현재 나가면 사용합니까?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보통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보면은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아십니다마는 딴 과장님들은 대충보면은 계장님 내려보내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실무과장이 업무파악을 많이 해서 계장님을 대동 안하고 답변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화공보실장을 대리해서 계장님이 나오셨고 민방위과도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책임있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과 업무에 충실해 하셨으면 하고 질의가 세심하게 던져질 경우에는 계장님을 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다하는 방향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은 이유는 과장님이 그 과에 책임자이기 때문이고 또 답변내용이 충실할 것이고 또 업무파악이 잘 되어야 계장 다루는 데에도 자기 몫을 다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음에 내무위원회나 우리가 감사나 어떤 것을 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교통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청장재량사업비중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대기의자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교통안전시설물 있잖습니까?

이것은 교통시설공단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험표지판 같은 것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조금 전에 했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의문이 있는 것은 불법주차료 징수금액으로 하지 어떻게 이것을 청장재량사업비로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위원 과장님, 길거리에 우리가 다니다보면은 각 교회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자그마한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 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 미관상 나쁜데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질의보다도 조금 떨어진데 대해서 건의랄까 묻고싶습니다.

과장님 성서공단에 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을 경유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쪽에다가 배차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성서4동인 죽전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쪽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월배 쪽으로 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구청을 오면은 성서1동인 용산동과 죽전동하고는 거의 택시를 타고 구청에 와야합니다.

여기 관할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더라도 택시를 타야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로 구청관할은 아니지만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치 과장님 본 자리에서 건의겸 해서 앞으로 시에 들어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복안을 세워서 우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성서공단이라 하면 옛날에는 상당히 큰 회사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기계쪽으로 들어가면서 인원이 10명 미만이 업체도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버스]같은 출퇴근만 계약해 가지고 지금 불법 영업하는 사람도 무한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버스]가 다닌다면은 불법영업이 근절될 것이고 회사측에서도 자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회가 안되도록 교통과에서 알고 계신 것을 다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로 위원님.

○류병노위원 교통문화가 발달되면서 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통과장님 이런 시기에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성서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차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응일 교통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조금 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때 공동배차제를 다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교통국장님한테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두류2동 파도고개있죠.

그 황제예식장에서 성당시장으로 가는 거리 그 건너편에는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건의를 하고 주민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버스]가 안 다니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시에다가 건의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황제예식장에서 경유를 해서 성당시장 쪽으로 해서 성당못 쪽으로 해도 안 되는건 아닙니다.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조사를 해보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회기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건의를 촉구한 것을 시에다가 보내고 했는데 이 때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순서는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등 4개 과이지만은 보고할 중요한 현안사항이 없다고 하므로 구정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구정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달서구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