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3회(임시회)시 본 건을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조례제정 후 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키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하여 오늘 계속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금까지 연구 분석했는 자료를 교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 간사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복지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대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김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93년8월27일날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지요? 조례가.

○김정해위원 지금 인상요인을 보면 분리처리 수수료를 전과 같이 당 1원씩입니까?

○김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소됐다고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호수가 나와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아니 분뇨수거에 대해서, 재래식 말입니다.

○김정해위원 90년도부터 지금 몇 호 몇 호…….

○김정해위원 9,781개소 또 91년도는요?

○김정해위원 그리고 지금 또 타 시의 평균치인지 구청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시별로 그대로 수거료가 나와 있는데 구청별로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아니 여기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해 가지고 직할시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전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리고 만약에 집행부의 청소과에서 인상분을 한다고 하면 인천보다 비싼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타도시의 요금은 결국 시 전체 평균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별로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를 뽑더라도 이것이 그러면 서울이면 서울, 각 구청별로 자료가 없습니까?

○김정해위원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서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가 혼동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부산도 십 몇 개 구가 있을 것이고, 서울은 27개 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도시의 요금대비"이래 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 우리하고 지금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영적자 주원인은 수거물량 감소와 비현실적인 수거 요금에 있다" 이런 것 과장님이 표현했습니까?

누가 이 안을 냈습니까?

○김정해위원 아니 그래서 재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 안입니까?

구청장님 안입니까?

이 안을 낼 때는…….

○김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년도에 9.000여 개 가구가 있었고, 지금 현재 한 7,800, 한 8,000가구가 있습니다.

실지로 봐서는 "경영적자 주원인은 수거물량 감소"이래 해 놨고 그러면 왜 하필 시에서 이제까지 90년8월까지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어떻게 구로 이관된 지 지금 몇 달도 안 됐는데 10% 가까이 인상시키느냐 이것도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적자 요인을 단적으로 말씀하는데 실지 여기 대행업체 보면 경북정화라든지 일성위생 같은 경우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런 말씀해서는 첫째 안 되고 그리고 달서 위생사에 대해서는 지금 93년분 1,078만원하는 것이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분석 말이지 손익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김정해위원 그러면 달서위생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북정화라든지 일성위생은 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 원인은 수거물량감소와 비현실적 수거요금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위에 보면 타시도 대전 같은 데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적자인지 그것도 알아봤어야 되고 자료를 낼 때는 광주에도 여러 구가 있을 것이고 대전도 여러 구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낼 때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자료에 대한 연구를 한 후에 과장님도 무작정 주원인은 수거물량 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과장님 보니까 90년도는 재래식 그걸 아는데 구의회는 91년도 92, 93년도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재래식 가구수가 같은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뽑을 때는 우리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장 10% 올린다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수수료를 분뇨처리수수료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거는 왜 인상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처리수수료를 당 1원이라 칩시다.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결국 감안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것도 올렸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그것은 그냥 두고 업자 것만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낼 때는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전이고 같다 이겁니다.

같은데 이런 적자를 낼 때에는 왜 어떻게 적자가 나느냐 그리고 국세청에 자료를 봐서는 저도 이런 얘기하면 욕할 지 모르지만 요사이 국세청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세무소 관계 말이지 전부 대업자들은 전부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신고하고 있는데 자기 적자 흑자 분석 결손 다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라도 달서위생사에 가셔 가지고 사실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 보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요사이 사실 기업체 손익계산 옳게 하는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타구청에 인상요인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도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생활쓰레기 관계도 있지만 사실 달서구 같으면 자연 그 분리수거 재래식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안하고 저희들은 왜냐 하면 시에서 8월달 작년에 있다가 몇 달 되지도 안 해서 10% 올렸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구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그런 것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뭐뭐 이렇더라, 이걸 상세히 설명할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구에도 모르겠고, 사실 동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비싸야 되고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있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거는 10% 올라도 무엇무엇 때문에 올랐다 이런 설명할 여지를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 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김정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분뇨수집 운반요금이 18 당 214원으로 그것을 10 당 130원을 인상해 가지고 9.4% 인상됐는 그것과 정화조 청소요금이 0.75㎥ 1만2,960원 4.6%인상된 요인, 이 경영분석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세무소에서 손익계산서 이걸 보고 자료를 냈다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타구에서 전부 다 94년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만은 그래도 좀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은 3개의 위생업소에 대한 경영분석이 이루어져 자료가 올라와서 모든 것이 인상요인이 나왔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김정해 위원 말씀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만 자료에 대한 설명만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관련조례개정안을 하기 전에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가정에 정화조가 안 있습니까?

가정에 정화조가 있고 아파트, 빌딩 그 정화시설이 안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무조건 요금만 인상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모든 가정에서 정화시설 문제가 있어요. 시설문제, 그 정화조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그냥 막바로 넘어가느냐 하수구로 넘어가는지 또 정화통도 없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요금인상 전에 찝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요금인상도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인상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환경문제로서는 청소과에서도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 위원, 이 문제의 비 관련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그것은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아니오, 정화 오?폐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은 오?폐수에 관계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현재 그 환경문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거기 잘못된 것은 또 시정해 가면서 이것도 인상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기본취지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셔야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거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지금 현재 토의하고 있는 이 외의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인제 대구시에 93년8월27일날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하는 준칙대로 지금 현재 조례에 올렸는 것이지요?

○배영칠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시에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내렸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상당히 경영분석이 나든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현재 이 요금 이것은 시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한다 이것입니까?

○김정해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 위원 다음에 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의 답변을 끝났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배영칠 위원의 답변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구시 준칙대로 한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대구시에서 이것이 작년까지 대구시청소과에서 하다가 인제 우리 자치구에 안 내려왔습니까?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법과 규칙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각 위생사업소에 대한 경영분석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자요인이 여기 현재 청소과에서 제출했는 것을 보면 수거물량 감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회사라하는 것은 적자요인이 수거물량 감소로서만 적자요인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적자요인이 되었는 것 같으면 흑자로 전환시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그때 9,000 몇 가구가 있던 그때 당시에 인원과 소위 말하는 분뇨수거차 이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대로 두고서야 자연히 옛날처럼 하는 것 같으면 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여기에 가서,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받아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적자요인을 확인했는지 그렇고 했을 때는 달서 위생차가 회사경영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도 하지 못했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우리 달서구 청소과에서 이런 큰짐을 떠맡을 이유가 뭐 있겠느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과연 윽박질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왜 지금 현재 청소과가 청소과장이 말입니다.

자료도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묻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대구시안대로 또 업자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그대로 제출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적자 이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했냐하니까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대로 1,078만8,000원이라 하는 적자 93년도에 적자가 났으니까 이것은 인상시켜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박용갑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잘못이다 싶습니다. 잘못이다 싶으니까 저는 말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다시 7개 구에 있는 금년도에 남구를 제외한 우리 달서구와 남구를 제외한 지역은 지금현재 금년 초에.

○박용갑위원 3월14일 이후에 남구도 하고 있잖습니까?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타 도시요금 대비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서구는 자치구이지만 상위 기관인 대구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대구시 타구에 것이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 가지고 우리가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의 자료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옳게 분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타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구나 수성구나 중구나 지금 현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이 말입니다.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80% 가까이가 단 하나 우리 대구시 개발지역인 달서구나 북구 일부 동구 일부 지역만 재래식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그 이외는 지금 전부 현대식으로 지금 현재 현대식으로 짓고 또 바뀌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거물량 적자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보를 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재래식 차와 재래식 변소 수거차와 정화조차가 앞으로 구역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야기이고 현재 이 사람들이 왜 적자가 생겼느냐 적자요인이 무엇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회사를 옳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먼저 대구시와 각 구 청소과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을 제가 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행정이 업자의 편을 들어 가지고 요금 인상만 시켜 가지고 시민들 주머니만 축나도록 가계에만 지장이 가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 하나 아까 과장님이 강조했는 90년1월3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요인이 없었다 그랬지요?

○박용갑위원 그 전에는 2년 내지 1년, 매년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 그거야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은 정치를 잘 하니까 물가 안정되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인상요인보다는 청소과에서 달서위생에 대한 경영분석을 확실히 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10% 올리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 안 되면 적자가 되어가는 것 같으면 15%라도 올려주고 안 되는 거 같으면 5%라도 올리고 그렇게 하지 다른 구와 똑같이 손발 맞추어 가지고 박수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은 정확히 청소과에서 달서위생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예, 예.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안이 상정될 때까지 절차를 한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 수거료 문제도 거기에 절차를 거칩니까? 안 거치고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뭐가 필요합니까?

○이종택위원 설혹 그렇더라도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한 부분만 그렇게 하면 이제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종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수거량의 변화와 전망에 보면 96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수거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상요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단 1% 올리더라도 주민들이 인상되었다하는데는 %수를 떠나서 인상되었다 하는 거기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줄 그래 압니다.

이것도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바로 상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안 하고 타구에 올리니까 우리도 그런 %수에 준 한다 하는 이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10% 하는 인상이 있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서위생 자료에도 경영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91년도 경영규모가 또 92년도 이렇게 죽 나오고 그리고 재래식 분뇨도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 당시 91년도 차 4대 있다가 한 대 줄었으면 이것은 숫자 잘 줄었으니까 자연적 감소 현상이 나온다 이러면 경영 자체도 그렇게 된다 이것은 이해가, 그런 정도로 자료가 나와야 이해가 가는데 무작정 여기 보면 93년도 1만8,000㎘가 뭐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것을 떠나서 자료에 대한 충실한 자료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시에서 한다 우리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 준칙이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 앉아 가지고 우리도 하루 일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앞으로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대로 시달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까?

시 준칙에 의해서 한다.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 어디 이런 자치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서위생에 대한 경영규모, 한 3년 정도의 것을 확실한 데이타를 뽑아서 재래식 분뇨도 가구수도 뽑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정해위원 예.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다음 박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남구까지 현재 인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 달서구만이 유일하게 지금 요금인상의 조례가 넘어 왔는데 중복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로서는 사실 인상요인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다가 인상해야 될 요인을 충분히 자료를 내 주시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몇 %를 인상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 했으면, 심도 있는 분석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업체에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인상돼야 하겠다 하는 업체 쪽의 자료를 한번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해위원 방금 과장님이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이 나왔다. 준칙 여기 내 놓으세요.

준칙도 없는데 우리는 뭘 보고 준칙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안에 대해서 우리가 멋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엉뚱한 그런 말을 해요? 준칙 여기 어디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준칙 있으면 우리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개정안입니다.

안을 우리가 다루는 것인데…….

○위원장 박양헌 준칙이 준비될 동안에 손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됐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됐습니까? 그러면 배영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분뇨관련영업요금인상조례개정안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그 밑에 시설현황 그 시설수가 2만2,700개거든요?

○배영칠위원 여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량 안 있습니까?

9만2,499㎘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하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청소과장님 한 3년 전에 인상이 되고 그 전에 안 올렸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경북정화조 하는 이것이 아주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3년 전에 가격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많이 봤습니다.

폭리를 많이 보고 정화조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걸 한번 해 볼려고 하니 이거 시시한 배경 가지고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분뇨 같은 거 푸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푸는데 그 차를 가지고 우리나라 할려고 해도 워낙 이 사람들이 배경이 세어 가지고 시시한 국회의원 배경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그만큼 폭리를 봤습니다. 봤고 다른 구청에 올렸다고 우리 구청도 따라 올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동량이 교통수당이 안 되느냐 하면 한 차 싣는데 과거에는 몇 차 실었는데 요사이 몇 차밖에 못 싣습니다.

인건비를 자꾸 인상을 하는데 인건비 사실 그만큼 안 줍니다. 인상 안 해 줍니다.

인건비를 준다고 해놓고 전부다 회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올리면 요새는 다섯 차례 밖에 못하고 옛날에 일곱 차례 뛰었다하면 사실 우리가 타고 다녀보고 과연 그렇게 다섯 차 밖에 못 싣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인건비를 과연 그 사람한테 몇 %를 인상해 주는지 37% 인상해 준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주는지 안 주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인상을 하게 된 첫째 요인은 업체에서 먼저 건의가 제출된 겁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지금현재 달서구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가 경영실태 악화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상을 요한다고 하고 올려온 것 아니죠?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달서구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에게 경영실태와 인상요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 인상이 되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거업자 편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실 사용자 편에서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5인 가족이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연간 6만원이 든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만5,000원씩 4번하게 되면 6만원 정도 5인 가족에 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 한 800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연 2회로 한 300만원 지출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여기 아까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상위법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김정해위원 그거 사실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이게 상위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 말 맞지요?

○김정해위원 그런데 준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93년8월27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 지침입니다.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자치구 관련 조례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은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그런데 준칙이다 상위법이다 이런 것이 어디 얼토당토한,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것은 작년도 8월27일날 우리 개정 조례할 때 지침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라 참고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몇 번 되풀이해서 이걸 또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준칙, 상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침인데, 조례제정할 때 이걸 참고하시요. 하는 건데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니까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침하고 준칙하고 법령 조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정해위원 준칙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조례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틀립니다.

○김정해위원 요 범위 내에 하라 이런 뜻이고.

○김정해위원 방금 했잖아요.

○김정해위원 참고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김정해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저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재검토 연구 또는 우리가 본청에 요구한 자료제출 사항도 있고 해서 25일 11시에 2차 위원회를 다시 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5일 11시에 2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고 금인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