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김석봉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석봉위원계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석봉위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아울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였으므로 더욱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미력하나마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자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 예산 집행에 따른 부족한 부분과 추가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비록 많지 않은 예산액이지마는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와 정실을 배제하고 사심을 버린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점을 감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손영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손영일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일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의석을 정리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는 7월 21일까지이지만 18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6일까지 운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회의 진행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실, 과, 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실, 과, 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일괄 계수조정을 한 후 승인 의결토록 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 과, 소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봉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손영일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은 각 부서별로 행정장비구입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서를 심의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 행정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간사 손영일 내일 오전까지 해 주셔야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안하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동의를 해드리지마는 또 불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간사 손영일 행정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실장님 설명을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들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좋겠지요?

예. 우승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그것하기전에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은 본 예산시 항목이 없는 항은 추경에 계상을 억제하고 건설사업이나 인건비등 급한 부분만 소수항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재산취득승인도 없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페이지 수로 합시다.

○우승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승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승인도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승기위원 원천적으로 승인도 하기전에 예산에 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하는데 자꾸 뭐 동시에 동시에......

○우승기위원 자꾸 빙빙 둘러서 이야기 하지말고 말씀하세요.

○한정수위원 동시가 아니고 취득승인 전에는 예산은 못합니다.

(장내소란)

○우승기위원 못하지요?

○우승기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관계공무원들은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주요사항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만 답변듣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또 관게공무원들 한번더 궁금한 점을 질문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쨋던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53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사안만 질문하고 의아심만 풀어나갑시다

풀어나가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53페이지 이의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5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실장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학득위원 그럼 현재 하반기에는 아직 쓸 용도는 확실한 계획이 없고 앞으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다 이말이지요?

○최학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한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50명 10시간 했는데, 50명하는 것은 어떤 부을 얘기하는 것이며, 10시간은 어떤 분한테 10시간 시간외근무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한정수위원 상반기에 한 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한정수위원 상반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은 없고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간사 손영일 항목은 바뀌어도 내용은 같다는 말이지요?

○한정수위원 50명이 6개월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수위원 시간외 근무할 때 시간당 3,450원씩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까?

○한정수위원 수해대책, 야간업소단속, 이런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한정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수 심야 단속하는 그런 것은 여비를 하루 나갈때마다 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수당을 안줍니다.

일반적으로 특근하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6시 이후에 3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초과 근무라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한시간 두시간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한정수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할 때 그때 지급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석봉 54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우승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승기위원 54페이지에 국외여비, 거기하고 80페이지 국외여비하고 그 관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할때도 보면 동사무소 직원 해외여비도 54페이지에 포함된다 이랬는데, 80페이지 보면은 의무출입국외려비 동사무소 아까 뭐 간다 이랬거든요. 그관계 어떻게 됩니까?

○우승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최학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득위원 그 밑에 203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학득위원 전에 없었던 것입니까?

○한정수위원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석봉 55페이지. 그다음 56페이지 없습니까? 예. 우승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승기위원 보상금 관계 그 구정연구 추진비, 그 관계 천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그럼 경찰서에 700만원을 이것으로 주었다 이말이지요?

○우승기위원 경찰서에 전에 보조했는 것이 본예산에서 얼마줬습니까?

○우승기위원 이번에 700만원도 급식비가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그럼 우리 풀 보조금하는 것 있지요?

○우승기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 있습니까?

○우승기위원 거기서 경찰서 의경이라든지 주는 것은 거기서 할 수 없습니까? 꼭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줘야 됩니까?

○우승기위원 풀 보조금 1억 가지고는 민간단체 법적으로 규정된 데만 지급하고 다른데는 지급안했다는 말이지요?

○우승기위원 그러면 풀보조금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그 확인하기 위해서......

○우승기위원 예.

○위원장 김석봉 한정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보상금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경쪽에 700만원을 보조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달서관할에는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차원이나 교통정리 여러가지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달서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습니다.

이 대원들을 산불예방에도 많이 동원을 했고 또 교통유도하는데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구의 행정을 많이 도왔는데 이쪽에 대한 보상은 한번도 지급했는 사실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그 관계는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묻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달서소방서에 ㅤㄲㅘㄴ 소방관보다는 의용소방관 숫자가 많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녀대도 1개 대가 있고, 의용대가 약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분들이 하는일이 전부 달서구의 행정을 돕는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경도 역시 똑같은데 광역에 속했는 소방서니까 우리 구쪽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은 지방소방이지 대구시를 위한 소방이 아닙니다.

달서 소방은 달서구민을 위한 것인데 이쪽에도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특별한 사업을 했을 적에는 보조를 하겠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청구를 서장이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의용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되고 이단체도 충분히 앞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 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봉 우승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보상금 관계 700만원을 의경에 지급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보면 미안합니다마는 115페이지 보면 민생치안추진 보상하고 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경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천만원가지고 700만원 줬으니까 300만원을 우리가 썼다하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구에는. 또 보면 이번에 업무추진비도 천만원 계상안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우승기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보면 또 민생치안추진보상 또 천만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우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참고합시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석봉 회의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이해만가면 나중에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하니까 좀 시간을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법정 예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부터하면 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94구정현황 아까 설명할때 보니까 우리가 본 예산은 200부 하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장께서 아까 설명할때는 300부로 기 실시를 했다 그ㅤㄹㅒㅆ는데 했는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것 같으면은 다 이런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200부라 했는데 300부 해놓고 나중에 또 바뀌었다하면 이해가 안가지요.

기획실장으로 실무의 책임자로서는 이런식으로 추경에 하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63페이지 없습니까?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봐주세요.

예. 최학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학득위원 204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도 보면 구정업무추진비가 있고 여기 또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최학득위원 예.

○우승기위원 6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도 전번 본예산때나 작년에도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중에 담당 소관과에 할 때는 나오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서 96년도 했다가 신달서 해가지고 93년도 97년도 했습니다. 했지요?

○우승기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50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에외 일곱분이 다른분으로 되어있다고 했지요?

그분들 어느어느 분인지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심의회 참석수당을 받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분은 어느어느 분입니까?

○우승기위원 대학교수도 달서구에 사시는 분입니까?

○우승기위원 우리 달서구에도 대학교수가 상당히 많을겁니다.

우리 구에 있는 분이라야 그 각동에 그 현안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대학교수라고 수성구에 사는 분도 이름모르니까 안되는거고 그죠? 우리 구의원 세분도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이 이런식으로 자꾸 바뀌면 그 뜻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우승기위원 수정계획 안 합니까? 92년도에서 96넌도 나왔는 것을 신달서발전 93년부터 97년까지로 수정했는것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은 가능한 그것이 돼야되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그렇습니까?

○우승기위원 변경되었는것 확인해 봤습니까?

○우승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소관에 하고, 그래서 중장기계획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하면은 필요하게끔 하셔야 안됩니까? 제가 다 확인 해봤어요.

그것 몇자 바꾸기위해서 자꾸 돈을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한 몇장만 프린트해가지고 정정 삽입만 하면 안됩니까?

○우승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66페이지.

예. 이종택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실장님. 변호사 수임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임료가 착수금 천만원이고 승소사례금이 500만원인데, 농지 조성비 부과했는 금액은 대개 얼만지 알고계십니까?

○이종택위원 이거 한건에요?

○이종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금이 천만원이고, 사례금을 500만원 이렇게 줄 때 사례금은 원래 수임료에 얼마 안그러면 그 건수에 따라 얼마 지급한다고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한정수위원 요율보다 혜택을 입고 적게 지급했다......

○한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억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승소하면 우리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위원장 김석봉 변호사 수임료가 천만원이고, 사례금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요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게 되어있습니까?

○이종택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2억수입에 변호사 수임료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싶은데.....

많이 가져가는 측에서 내야지.....

○이종택위원 우리가 승소할려고 노력했는것만 해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수임료까지 부담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박이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이찬위원 농지조성비 40억 부과해가지고 행정소송비 들어와 소송을 했는데, 우리 구으 수입은 2억도 채 안된다고 했지요?

○박이찬위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임료는 부담할 수 있는지 절충해본 적이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이 변호사비 일부 부담했습니까?

○박이찬위원 40억 같으면은 우리는 2억밖에 안들어 왔고 38억이 그리로 갔으니까 거기서 부담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피고가 부담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박이찬위원 그것은 자료제공비가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36억을 받는데 대해 가지고 자료를 주니까 우리가 1억8천을 받은것 아닙니까? 먼저 받았지요. 기 받았지요?

○우승기위원 받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는 것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그럼 저들이 하든가 하지 우리가 왜 줍니까? 자기들 하도록 놔 두지.

(장내소란)

○우승기위원 기 40억이 부과된다고 농지개량조합에 자료를 다 준것 아닙니까?

주니까 시에 주는 교부금 형태로 이만큼 걷어주었으니까 달서구에서는 1억8천을 가지고 가거라 해서 받은것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그 다음에 사건이 터졌는 것 같으면은 피고하고 원고하고 붙도록 놔두지 우리가 왜 맡았습니까?

○우승기위원 조금전에 말씀은 피고는 진흥공단이라 그랬잖습니까?

○우승기위원 피고가 졌으면 이 도은 피고가 부담해야지요.

○우승기위원 그것은 그런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돈을 줬는 것 가지고 교부금은 아니지만 교부금형태로 30 몇 억을 걷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하다는 돈을 받은것 아닙니까? 수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거기서 받아야지 그 돈에서 1억 얼마 책임지라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장 김석봉 이야기 들어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약한데 어쩌겠나.

○박이찬위원 만일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상입니다만,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주면 삭감을 하면 그러면 대법관으로 있다가 수임을 맡은 변호사님은 누구를 상대로해서 청구를 합니까/

○박이찬위원 그럼 원고를 피고와 같이 변경을 맘대로 했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우승기위원 그래 이제 났으니까 이 돈을 거기에서 부담하라고 소송을 해야지요.

○박이찬위원 대법원에서 원고 피고가 결정되었을때에는 달서구가 피고가 아니잖아요?

○우승기위원 그래 났는데 그지요? 나기전에는 그런 것 같으면 인제 이돈은 그러면 농촌진흥공단입니까 공사한테 부담하라고, 당신네 피고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달서구청에서는 상당히 수고를 했다 이겁니다. 남의 일가지고

일만해 준것 아닙니까? 피고가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피고가 당신들이고 달서구청 아니다하는 결판이 났으면은 변호사 수임료하고 보상금은 당신들이 줘라 그래 무슨 소송을 내야되지요. 왜 우리가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피고가.....

이제 달서구청에서 농촌진흥하고가 무슨 그것이 돼야지요. 당신 피고니까 이돈은 당신이 줘라. 그래가지고 받아내야지요. 이 돈은 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보상금조로 받았으니까 이것은 줘서 안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수수료 안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남의 일가지고 일을 해주고 변호사수수료하고 보상금까지 수임가 책임질 필요없다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피고가 만약에 달서구청으로 되어있으면 우리가 주지마는 대법원에서 피고가 다 가려졌기때문에 달서구청에서 이돈은 변호사한테 수임료 법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뭐 나올거 아닙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줬으니까 네가 지불해라하고 무슨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되지요.

거기서 지면은 우리가 주지만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말씀을 듣고 계장님 말씀들으니까 대략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까지 기획실장님부터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 상부의 압력같습니다. 우리가 꼭 쓸 돈이 아닌데 우리가 하부기관이니까 불가항력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위기관으로서는 말씀못할 입장이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잘해가지고 이 금액을 예산을 적절히 하는 방법이 있지싶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계수조정때 한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67페이지.

68페이지 봐주세요.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예.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71페이지 항온항습기 용량증설 했는데 이거 전산할때 처음부터 37평이었지요?

○우승기위원 37평에 그 당시에는 용량이 맞는 것으로 기계를 넣었을것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또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다른 것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평수가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평수가 같고 기계도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설명부탁드립니다.

○우승기위원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용량이 작다든지 셜명이 있었습니까?

○우승기위원 내무부(안)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37평 아니었습니까? 실할 때.

○우승기위원 내무부에서는 위에서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몇평인지 모르고 실무에서 몇평이다 하는 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 10평만 하라는것이......

○우승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10평인지 37평인지 계장은 용량도 모르고 했네요. 그지요? 모르고했지요?

○우승기위원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지요. 몰라서 이제 모자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자기 그거를 타당하게 할려고 하니까 틀리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늘어졌다하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것 했는지가 몇 년 안되잖습니까? 작년인가 이렇게 했는것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작년에 할 때 37평인데 이제와서 600만원이나 더 든다 그러면 실무책임자가 그 당시에는 뭔가 모르고 했는거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박이찬위원 계장님. 그러면 현재 항온항습기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평에 맞는 항온항습기가 들어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우리 구청은 내무부 지침에는 10평만이 맞다고 예상했지마는 우리 구청에는 37평이다하면 아예 항온항습기를 37평에 맞는 것을 구입해야되지 10평에 맞는것 넣어놓고 또 지금와서 모자라니까 도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하는 이 말씀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할 때 예싼을 전부 10평에 맞는 그걸로 했습니까?

○우승기위원 항온항습기말고 다른거......

○우승기위원 창고가 있으면 전산실에 문이 닫혀있을 것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사무실만 나오면 이 돈은 필요없네요. 그죠?

○우승기위원 창고는 관계없지요.

○박이찬위원 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우승기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자는 이유는 내무부 지침에는 그 기계는 10평에 들어가면 딱맞고 10평에 맞는 항온항습기를 넣으면 맞는데, 그 당시 우리 구청에는 10평이란 지침은 왔지마는 30평 가까이 창고나 사무실이나 확대된다하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있는 우리 구청에도 알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때 항온항습기를 아예 현실에 맞는 것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으면은 이중으로 600만원하는 것을......

그러면 10평짜리 항온항습기는 얼마나줬습니까?

○박이찬위원 바로 그거지요. 590만원하고 이번어ㅔ 또 600만원 이렇게 들지요?

○박이찬위원 그러니 1,200만원 돈을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30평이라고 가정했으면 한 800만원으로도 안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위원장 김석봉 위원님들 잠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것도 아니고, 이 돈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확실히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우승기위원 작년에는 뭐가 안걸렸습니까?

○위원장 김석봉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74페이지.

예. 우승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대해가지고 1만1,500원했지요? 임대료라 했지요?

임대료 얼마입니까?

○우승기위원 75페이지 보면 무선호출기 임대보증금 해가지고 3만5,000원 이것은 뭡니까?

○우승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임대료가 사용료는 월 천원이고, 74페이지에 설명할때는 임대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우승기위원 임대료가 월 1,500원이죠?

○우승기위원 그러면 75페이지에 보면은 임대료보증해놨네.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 3만5,000원 맡기고 반납하면 또 찾아오고, 그러면 사용료는 안주고 또 1,500원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1만1,500원 줍니까?

(「만 1,500원지」하는 이 있음)

만원은 사용료 아닙니까 그지요?

○우승기위원 임대료를 주면은 빌리는것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보증금 따로주고 또 임대료 주고 사용료 주고 이럽니까?

○우승기위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석봉 예. 박이찬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이찬위원 월 사용료가 1,500원이죠?

이것 1년 같으면 1만5,000원, 2년 같으면 3만원, 한 3년 쓰면은 한 5만원되지요. 차라리 구입한는 것이 안낫겠어요?

6만원이나 4만원주면 된다하던데 보증금 3만5,000원하고 뭐 합해버리면......

○박이찬위원 찾아와도 결과적으로 오래 가버리면 그렇다고 5년 시한부도 아닐것이고, 5년이 갈는지 10년이 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곡 필요하다면 사버리세요. 이거요 나중에 임대보증금 받았느니 하고 복잡하고, 매월 1,500원 복잡하고 하니까 꼭 필요하면 구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저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여기 대상자가 누구누구 라고 했습니까?

○박이찬위원 총 몇명정도 됩니까?

○박이찬위원 동장님 사무장은 거의다 가지고 있던데요?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휴대용전화기 이것은 73만2,000원씩 산다는 얘기입니까?

○한정수위원 이것도 임대합니까?

○한정수위원 실 국장님 차에 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물어봅시다. 특히 무선호출기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물어보겠는데요.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두겠습니다.

이 무선호출기는 요사이 사실 개인의 필수품입니다. 내무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시에 지시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석봉 내무부 지시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석봉 이런것도 내무부가 지시합니까? 사실 이것은 요새 청소년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것 뭐 식모들도 자기돈으로 사서 다니는데 사실 좀 무리예요. 이거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불러야 옵니까? 상관한테 알아서 자주 연락해가지고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예. 우승기위원 질문하세요.

○우승기위원 68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제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추진 이거 얼마전에 조례가 통과됐는거지요?

○우승기위원 그럼 실적이나 성과같은것 있습니까?

○우승기위원 추진협의회 위원이 몇분입니까?

○우승기위원 15인이내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20인내외로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김석봉 다음 79페이지는 넘어갑니다. 81, 82페이지 봐주세요.

잠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국제교류협의회 하고요, 국제교류 재단하고 완전히 틀리지요?

○위원장 김석봉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국제교류협의회는 순수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타구에는 하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김석봉 얼마전에 우리 조례 통과 시킨 것 안있습니까.

○위원장 김석봉 타구에도 합니까? 먼저번에 우리 구의 고요 사업이라고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석봉 그럼 국제교류협의회하고 국제교류재단하고는 완전 별개인데,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는 우리는 출연금만 내고 우리구에서는 참여는 안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장 김석봉 예. 잘알겠습니다.

81페이지는 없습니까?

예. 한정수위원 질문하세요.

○한정수위원 국고반납하고 시도비 반납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한정수위원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은 못합니까?

○한정수위원 처음에 적당히 청구해서 한건 더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한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18분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종결)

○우승기위원 동사무소 그것도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동사무소를 잠깐 심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승기위원 동사무소 숙직 무인당직 이것 내무부 지시 아닙니까. 그렇죠?

○우승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설명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각동에다가 설문서를 돌려봤어요. 모든 직원들이 당직은 안하는 것을 원합니

무인당직을 한다 그러면은 숙직을 안해야되는데 지금 든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10시까지 기댜려야되고, 아침에 7시인가 8시에 일찍 나와야됩니다.

그렇게되면 숙직할 직원은 10시까지 있으면 저녁식사도 해야되고 집에 갈때에도 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야된다 이말입니다.

숙직비는 안나온다 이겁니다. 기 돈드는 것 같으면 숙직은 폐지하고 8시면 8시 집에 보내고, 아침에 조금 일찍 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것도 연구하셔가지고 기 그런것 같으면 숙직도 9시반이나 9시되면 보내고 10시까지 대기시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예. 그것을 하게되면 숙직하는 직원은 퇴근은 6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승기위원 한시간 정도 더 있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너무 길게 10시까지 대기를 하면 안되니까......

○우승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석봉 다음 동사무소건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건도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3분 동사무소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의회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에는 인건비 부분의 예산은 생략하고 중요항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성중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부실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89페이지 구정홍보활동업무 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기자들에 관한 것이지요?

○이종학위원 보상금에 안보의식고취 전방견학을 90명이 한다이랬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보면 맨날 가던 사람들이 간단말입니다.

불우청소년이라든지 모자세대라든지 이런데 상대로 해가지고 가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가도록 해야됩니다.

두 번, 세 번 간 사람들이 또 가는것이 아니고, 한번도 못간 이런 사람들이 가야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한정수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달서유선방송 우리 달서구에는 몇 군데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한정수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정수위원 아! 거기있습니까?

○이종학위원 유선방송을 집에 앉아서 많이 보고하는데 대구에 중구, 남구, 달서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달서가구 제일 못해요. 보니까.

앞으로 기술적으로 잘해가지고 달서구가 뒤지지 않도록하고 개인이하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한정수위원 이것은 각 구청별로 허가가 되어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정수위원 각 구청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봉 예. 우승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88페이지 구정홍보용 엽서제작, 홍보 엽서하고 구정안내용 엽서하고 구분이 됩니까? 제작은 안했지요?

○우승기위원 홍보엽서는 뭐고 구정안내엽서는 뭡니까?

○우승기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 교통과 같은데는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급하고 있지요?

○우승기위원 그 예산에 하면 사진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우승기위원 그러니 이 예산은 사진 붙이는 그 예산에다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승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필요없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이종택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90페이지 301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을음악회 보상 750만원 올려놨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도 합창단이 있고, 거기에도 행사를 하고 이런데 한 구청안에 이원화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종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소리가 나는것은 한 곳에서 나는것이 좋다 이말입니다. 내말은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행사를 하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행사를 또 마련하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체육시설 조명등 설치장소는 어딥니까?

○위원장 김석봉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55분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종결)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47페이지보면 무선호출기를 의회는 바로 산다고 했지요?

○우승기위원 가입보증금 3만4,400원이라 했지요?

○우승기위원 기획실장님은 3만5,000원 해놨든데요?

○우승기위원 600원 차이가나는데 얼마되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승기위원 이것도 임대로입니다. 얼마차이는 안나는데 예산상에 같은 종목은 같이 나와야되는데 똑같은 보증금인데 600원 차이가 납니까?

(장내소란)

○박이찬위원 과장님 47페이지 의회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작년에 모자라서 행사 못하지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석봉 예.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50페이지 의원 해외연수관계 각 구별로 되어있는것 있지요? 그것 계수조정할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 역시 자매결연했는 워싱턴 카운티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실 선진의회를 보고 상당히 배운바도 많고 느낀바도 많고, 앞으로 의회 활동하는데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외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때 정서가 안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일 이것이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볼때 물론 예산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더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관계 이런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석봉 예. 어쨋던 우리 동료위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석봉 예. 잘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김낙흠 사무과장 수고하ㅤㅆㅕㅅ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는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