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6일 토요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시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 안건심사와 21일 2차 본회의 개의등으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황대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짐작되어 집니다마는 지방자치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산규모가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확정짓기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특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소속 한정수의원, 최학득의원, 우승기의원, 김석봉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박이찬의원, 이종학의원, 이종택의원, 손영일의원, 손성태의원으로서 모두 아홉 분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으로는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심사활동을 하여 그 결과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희준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의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관한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76년부터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개회일정을 매월 25일로 지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반회보 제작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한 건강 진단사업의 검진수가 현실화 방안 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보행자가 적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인도의 폭을 줄여 자동차 전용차선의 방안과 도로건설의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보건소 한방진료사업 시행에 따른 대 구민 홍보대책 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시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21일 2차 본회의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94년 7월 6일 대통령〔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관련 발표 4,5,6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시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일비를 현행 1일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며 국내중 현지 교통비가 현행 여행지의 등급에 따라 갑, 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으로 공히 6,500만원을 조정되고 숙박비도 갑, 을 구분 없이 의장단 20,700원, 의원 16,200원으로 하며 식비는 의장단 11,000원, 의원 10,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숙박비를 여행지의 등급에 따라 의장단일 경우 130달러에서 62달러로 4단계 구분 증액조정하고 의원일 경우 114달러에서 45달러로 역시 4단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식비는 의장단 107달러, 의원 81달러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개정조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한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국내외 여비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되어도 의원들의 지급금액 범위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적기에 개정되지 않아 증액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금번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에 앞으로는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령의 개정이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수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제24회 임시회때 의회의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회기내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박이찬의원, 이재영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황대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기수가 되어 주시기를 감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