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소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 과 직제 순에 따라 현안사항이 있는 부서의 보고를 들은 후 그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현안사항 보고 청취는 행정 사무감사와는 다른 것이므로 집행부를 질타하는 발언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부터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청도 교남시와 의회 관계는 상호 방문을 4회나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의장이 가서 의향서를 교환하고 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앞으로 교남시하고 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려 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남시에 의향서 제출은 물론 의장님이 동석을 해서 의향서를 서로 교환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의향서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장 보내고 물론 의장님이 힘이 있겠지마는 의원들을 무시한다고 할까 왜냐하면 국제간 교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의향서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분의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놔놓고 앞으로 교류가 안될 때 우리 달서구의회가 또 의장명의로 의향서를 했다는 것은 좀 차후라도 지양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내부인이 갔다 왔다고 하면은 우리 의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두서너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와서 결과보고를 확실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충 간담회라도 통해서 우리 생산성이 상당히 좋다 또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기업전망이 좋으니까 의향서를 해서 앞으로 유대를 가져 상호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간담회라도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때 오신 분들 갖다와서 간담회때 이재영위원님하고 보고를 했어요.

○류광현위원 보고하면 안되지요. 보고하는거 하고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 하고 보고하는 거 하고 틀리지요...

그러면 우리도 서넛이 가서 이런 의향서를 작성하고 와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오리건주하고 자매결연을 우리 의회가 초기부터 상당히 구청하고 열성을 가지고 저쪽에서도 오고 했습니다.

93년도에는 한번도 사로 내왕이 없고 94년도에는 건설과장하고 달서 직원이 견학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갔다 왔으면 조금 전에 우리 류위원님 말씀하고도 조금 상통합니다.

의회에도 갔다온 결과를 조금 말씀해 줬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은 92년도 10월29일 의원하고 구청의 직원하고 갔다온 이후에는 유명무실 된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도 말이 없었기 때문에 93년도는 양쪽이 안 갔거든요. 94년도에 여기 보니까 건설과장하고 달서구청 직원하고 갖다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로 자매결연이 유효한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에 갔다 왔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없으면 안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 오리건주하고 우리 달서구청하고 자매결연 안되어 있습니까?

92년도 10월 달에 우리 의회와 구청에서 직원과 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의장입니다.

인솔해서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는 우리 결과보고회도 가지고 했는데 93년도에 구청에서 다녀와서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94년도에 건설과장하고 직원하고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자매결연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 갔는 거 같으면 안 묻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에 견학하고 왔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했으며 또 서로 유효한지 그걸 한번 묻는 겁니다.

또 이게 있는 거 같으면 우리 중국 자매결연 한다 하는 게 또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님이 계셨는데 그 내용 잘 알 겁니다.

○한정수위원 거기에 워싱턴카운티에 갔을 때 워싱턴카운티 의회에 방문을 했습니까?

○한정수위원 자매결연을 제가 그때 가서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기대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교류가 되는 걸로 해서 이제 결연을 기 했다면 그 도시에 안 간다면 몰라도 간다면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고 또 안내도 받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안 가본 분들이 또 필요한 분들이 갈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서로 긴밀한 협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장우위원 국제화 관련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우리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하나의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실 국제화하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국제화를 예상을 해서 외국어에 능통한자를 선발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1년도부터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저 뭐 어느 도시 자매결연 맺었다.

예를 든다면 중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남시에 방문했다가 사방구에 갔다가 그저 뭐 그야말로 요즈음 여론화하다시피 하나의 단체 친목으로 여행하는 결과만 사실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91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했으면 그 당시 우리 의회에 와서도 시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 오리건카운터시에는 의료부분이 상당히 첨단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금년도에 불교병원도 생겼고 또 우리 관내에도 종합병원 비슷한 병원이 있을 겁니다.

가야기독병원도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첨단 의료기술을 서로 교류를 맺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자매결연 맺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수출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하나도 없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구청 뿐 아니라 태반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청만이라도 하나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말만 국제화 국제화 하고 이 뒤에 보면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 추진 협의회 설치 조례 지난번에 설치 조례를 심의했습니다만 무의미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죽 나와 있는걸 보면 방문 몇 번했다 와서 뭐 조인식 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장비가 그쪽에 첨단을 걷고 있다면 우리 병원에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 의료진이라도 가서 직접 연수를 한다든지 또 그쪽 의사가 여기 와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진료를 한번 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이라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건설과장이 그쪽에 가서 한번 보겠다... 막연하게 그냥 보면 뭐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방금 우리 한위원 말씀처럼 우리 자매도시 같으면 그쪽에 가서 공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쪽 건설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와 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지고 효과적인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어떤 분석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자매 도시라든지 국제화 추진하는데 참고 해줬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위원 저도 국제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곁들여서 조금 구정에 도움이 될까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의회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추세에 발 맞춰서 할 예정이고 그전에 또 우리 달서구 성서공단을 비롯해서 경제인 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달서구청이 공무원 9백 명 되는 속에서 외국 사람들이 달서구에 오기는 많이 옵니다.

오기는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관이 주도를 해 가지고 민을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현재 국제화 흐름에 대한 달서구 공무원들이 경제인을 끌고 갈 능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첫째는 어학이 소통이 안되니까 추진을 못하는 거고, 둘째는 국제적인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개인기업에서 외국을 나갈 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외국을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인제 국제화 정말 조례를 만들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의회와 구청이 국제적으로 달서구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공무원에게 그런 양성을 할 시기가 왔다기 보다는 오히려 늦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달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과연 8백명, 9백명의 공무원 중에서 그 유창한 어학실력이나 아니면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는 달서구 경제인들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 앞으로 있는 공무원이나마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외국도 많이 내보내고 갔다와서 어학 교육받고 이래서 달서구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청 측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문제입니다.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보성주택의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대법원에서... 해 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공시지가 문제 개별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정소송에 물론 이의가 있어서 민이 행정부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고법부터 시작되는데 결국은 패소가 많습니다.

패소가 많은데 그 분들은 자기의 재산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행정부는 변호사한테 위탁만 해놓고 성의가 부족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건에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달서구가 세입 잡는데 보통 20억, 30억 하면 무슨 일을 해 가지고 20억, 30억 세입 잡기가 힘드는데 행정부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담당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소송을 기 걸어놨으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금년도 결심된 것이 8건인데 패소는 몇 건이고 승소는 몇 건입니까?

○류광현위원 소취하 같으면 승소입니까?

○류광현위원 우리 부의장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소송을 하고 변호비용도 우리 예산에 있으면서 패소가 많으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놔두고 매일 패소만 하면 되는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사들 선임해 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소득을 보겠다고 주는 게 맞지요? 그런 거 같으면 패소가 많으면 예산은 안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들여서 바보 될 거 같으면 돈 안 들이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상당히 큰 금액 같은 거 이런 것은 패소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패소된 결과를 신문에 내야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함부로 안 달려들지 공무원들은 대충 달려들어도 된다 싶어 달려들면은 우사를 역으로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 구 홍보지에 과감하게 싣고 의원들한테 인쇄를 해서 홍보차원에서 좀 해 주세요. 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거 아닙니까? 소송 도중에도.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 우리 위원들도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에 참고 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전산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전산대수가 219대인데 장비확보부터 시작해서 교육계획만 서 있는데 우리 1년인가 얼마 애프터서비스 받으면 그 나머지는 못 받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류광현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잘 모르고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전산화되고 있는데 우리구가 예를 들어서 수리센타를 특정인을 선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을 선정해서 앞으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은행 같은데 보면 통신부분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고장났다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에도 고장이 났다면 전문인력이 아니고 실지 기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가 좋아도 작동부주의로 사실 망가뜨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제때제때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은 전시성,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사업은 잘 없을 겁니다.

우리 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 장기계획이라든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하고 세웠는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실지로는 하겠다고 설계라든지 해보니까 주민들의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간 내에 못될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도 없고 갑자기 초에 이게 급하다 이렇게 돼서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만 수렴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못할 때 그 예산을 1년 간 이월시킨다든지 사장시키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책임을 져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일은 지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추경에 안하고 다음 본예산 때까지 예산이 이월되었을 때는 예산을 세우는 담당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서의 장이라든지 누구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지요?

○위원장 우승기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 사항보고 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T. V화면을 통해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제일 민원인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체 전화가 안됩니다. 저도 모친이 계시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넣어 드리려고 전화를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봤는데 통화가 안됩니다.

수화기를 내려놨는지 통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보면 9월15일날 해놨는데 이건 직접 행정부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됩니다.

확인행정을 하셔가지고 밖에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에 바로 전화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 고장이 난 경우에 가설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더 불거지기 전에 공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민원유형을 보면 1~8월까지 불과 11건 정도 되는데 이 숫자를 저는 믿지를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제가 연연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매번 유선방송에 대해서 어떤 민원의 불평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위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 견학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류병노위원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관계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것인데 관광버스 2대 맞춰서 밥을 사 줘가면서 전방에 간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도라전망대나 이런 데를 대체적으로 다녀온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지금 재탕해가면서 구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에 제가 하나의 의아심을 가지고 둘째로는 이 대상이 그러면은 정말 서민들 중에서 한번도 못 가본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냐 제가 아직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옛날 재래식 방법에 의하면 꼭 관변 단체를 많이 데리고 갑니다.

대체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에게 다시 또 그 전망대를 보여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안보고취를 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지 아니면 이번에 대상이 영세민들이나 정말 바깥에 한번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고취를 시키는지 대상하고 안보의식 고취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대상자 한번 죽 불러주십시오. 9월9일날 간다고 하면 대상자 다 올라왔겠네요. 각 동네별로 불러주십시오.

○류병노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니까 9월9일날 나가시면 시간은 충분하니까 우리가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 대상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기왕이면은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불우 노인네들이라든지 사실 전방까지 노인네들이 가기는 힘들다 하더라고요.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애들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안보의식 고취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 시켜 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런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가보고 어려운 사람을 택해 주는 게 맞는데 현재 명단을 보면은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단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현안 사항보고 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위원

○이장우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이 앞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분동 예정동이 지금현재 월배2,3,4,5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분동이 예정된다면 그에 따른 치안이 부수적으로 같이 곁들여서 확보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파출소도 함께 건립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북구와 달서구가 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달서구가 분구가 되면은 분구되는 지역이 대충 우리 구에서 예상하고 있는지 예상된다면 그 예상지역의 인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죽전동은 서구로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 뭐 아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도 상에 보면은 성서4동 몽땅 서구로 가는 쪽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시에 받은 거라든지 분구 조치 예상되는 거 아는 거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물론 신문에 보도 나와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서구청 국장님하고 선을 새로 그어야 되는 것은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그것을 저쪽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광역화시켜서 논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 나서 될 일도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 같으면 그냥 못 본 척 그렇게 있지 말고 국장님하고 저쪽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저쪽 담당 의원하고 이쪽 담당 의원이 서면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보면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집 한 채가 두 구로 잘려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요. 길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데 국장님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딴소리하지 말고 서로 만나서 연구를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저 반상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직원이 각 동별로 반상회 할 때는 참석을 하지요?

○최학득위원 현재 반상회가 사실은 우리 동에도 보면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방안입니까? 왜냐하면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우리 반상회 관계는 우리 구의회에서 초기부터 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답변이 활성화 방안이 그때그때 마다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참여유도, 간부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 여섯 가지 방안 중에 한가지라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계속 방안으로서 끝내버리려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광현위원 아까 그 서구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정과 에서 만약에 경계선을 책정을 해 가지고 하달하게 되면은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결국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말 없는 모양이지요?

○류광현위원 시고 정부고 대단한 어른들이 계시면서 왜 띄우는 것만 배워서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먹혀들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나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면은 앞으로 그런 말도 나오고 하면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서로가 언제 누가 봐도 정당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에는 서로 양보도 해주고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 꺼다 하고 욕심을 다 부릴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받는 부분을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받고 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 몽땅 다해야 된다는 것은...

○최학득위원 달서구가 분구가 된다는 말이 신문에 떠돌고 이러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현안사항 보고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민원안내 공무원 활용에 대해서 년 4,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만큼 예산이 집행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조금 전에 여기 죽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인사를 잘하고 분위기를 좋게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안내 조금씩 하고 그 외에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예산집행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단순업무 안내만 하고 인사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저는 과거에 공무원 출신들 중에서 민원담당 안내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폐기 됐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다른 구청에도 여직원을 채용을 했습니까?

○류광현위원 민원실의 여러 부서를 운영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계시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인원이 각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민간인의 말을 잘 안 듣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세가 나쁘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사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류광현위원 그런데 제가 파견 근무를 많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안되고 하면 해당과장에게 바로 교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교체가 됩니까? 교체된 예가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혹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딴 부서에서 내려와 근무를 하다가 진짜 시민과 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의 얼굴에 즉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누를 끼칠까 싶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사람이 그 날 근무에 따라서 하루 중에도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안 있습니까?

대답도 옳게 할 수도 있고 옳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휴식을 취해 주도록 해주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내하는데 민원인에게 불쾌하게 보이도록 하는 일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세무서에서 토지 보상금 제도가 되어 가지고 확인해 오라고 하면은 우리 민원실에서 와 가지고 하는데 민원 처리가 잘 안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나 성서 택지 개발하는데 토지가 수용 안 되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해 오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발급해 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비과세관계 그것을 떼러 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상당히 구청에 가니까 한가한데도 직원이 이것은 원칙적으로 14일 걸리는데 놔두고 가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도 세무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하고 했습니다.

얘기 했는 내용이 있는데 같은 값에 지금 결재 낸다고 바쁘다 그러면 되는데 아 이것은 원칙으로 14일 되어야 되는데 놔두고 가라 이렇게 되니까 가만 보니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결제를 내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그 분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가만 보니까 크게 일도 안 밀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니까 밖에 가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들리는데 방금 얘기하신 학교 관계가 아니고 토지보상 했는데 세무소서 하든지 어디서 하면은 비과세증명 떼는 게 있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통합공과금 제도가 이번에 분리되는데 이것이 분리되는 것과 같이 하는 것과 이점이라든지 불리한 점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이 많이 덜어지게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위원 이것은 방향제시인데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되어봐야지 피부적으로 이런 게 왔구나 어떻게 된 거냐 불편하다 하는걸 느낀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아무 구청관내 여기에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지금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검침원들이 닥치고 나면...

전에 안 그러든게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전하고 KBS 해 가지고 돈 문제로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를 하고 내무부가 그런다고 하니 내무부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떠드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유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위구청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해달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방법을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떠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거든요. 저희들도 몇몇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런 퇴보적인 방법을 취하느냐. 개선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남는 인원도 문제거든요. 처음에 통합공과금을 실지할 때는 공무원 자질 문제에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해서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했잖습니까? 자질화를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려놓으니까 또 쪼개 가지고 사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결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이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그래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무슨 논의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서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달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공과금 고지서가 배부될 때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보고는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느끼지 이 과거에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두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책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걸 알고는 계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안 갈려고 하는 사람?

○류광현위원 한전가면 대우가 더 좋을텐데요?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는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시간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과장님 국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대하는 가격이 위치마다 다르고 필지마다 가격이 다른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실제 우리들이 보는 것하고 공시지가하고 다른 게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류광현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각계획이 재무과하고 총무과하고 다른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두류동것을 매입 추진중이라고 했고 총무과에서는 금액까지 드러내놓고 매입했다 그러고 재무과 돈 안나가고도 땅 매입이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재무과 소관 국 공유지 위에다가 무허가 지어 놨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철거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합니까? 거기 보니까 가에 쇠를 해놨는데 그것도 뜯어버리고 공사하고 난 후에 공사자재를 적재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자재를 적재해 놨는데 안 치우면 돈 들여서 철거해야 하니까 그게 또 문제된다 이 말입니다. 맨 그 사람들이 또 적재하더라구요. 그러면 구청에서 또 나가야 되고 또 치워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류광현위원 지금까지 지시를 받아서 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구에서는 총괄적으로 창구를 일원화 못합니까?

○류광현위원 소관 부서별로 해도 좋은데 소관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거기 나갈 기회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동에 있다 그러면 재무과는 재무과 일하기 바쁜데 밖에 보면서 철거가 되었는지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업무를 해서 재무과로 연락을 해 주는 겁니까?

○류광현위원 그래서 대충 보면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같으면은 건축과에서 하고 지장물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밖에 잘 다니지도 안 하는데 돈 들여서 뜯어 놓으니까 방금 얘기하듯이 한 1년이나 2년 놔두면 재무과에서는 나가보질 않으니까 놓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감시반을 총괄 관리 해 가지고 이걸 부서 관계없이 한번 법에 못하도록 하면 안 하도록 본 떼를 보여주든지 해야 되지 하고 난 뒤에 1연후에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법이 물러져가지고...

○류광현위원 동사무소에서 물론 보고를 동향업무보고 때 하기야 하겠지만 안 하는 동장 있을 것이고 하는 동장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위원님.

○류병노위원 거주지를 옮길 때 자동차를 같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할 때 누락시키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 체납액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류병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얼마 전까지는 누락액을 50만원 받다가 지금은 30만원을 받는데 오토바이 경우에도 누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중고차인 경우에는 30만원이나 50만원이 안 되는 자동차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세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니까 세수입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좀 획일성 있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관계 이것은 각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전부 사람이라든지 현재 받을 수 있는 수입아닙니까? 그런데 각과에서는 독촉장 발부 해 놓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재산임대 같은 거 이런 것은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이자수입이 자꾸 많아지는데 왜 많아집니까?

○위원장 우승기 어디 써야 될 데인데 못쓰고 남겨서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최학득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전에 보면은 중기차량 레미콘 관계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해결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이제는 레미콘 차량은 없겠네요?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한양이라든지 낙원, 송현주공에 지하수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했는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 우승기 민간시설인데 이것이 음용수로 가능한지 우리가 조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우승기 그리고 작년예산인가 보면은 월배 쪽에 지하수 하나 개발한다고 몇 년 되었을 겁니다.

용역비를 200원인가 했는 것은 2년 전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월 시켰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수위원 궁전APT 급수시설은 지표가 낮고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탄을 사용하고 나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최학득위원 두류공원에 보니까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많은데 현재 물을 공급하는 장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히든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독립대피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단독주택 지하층 해놨는데 일제 점검 정비결과 해 가지고 거기 보면은 구민 1인당 0.25평 해놨거든요.

각 동네에 보면은 어디 가서 피해야될지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이층을 지으면 지하를 넣는 집이 다 대피시설 있어 가지고 누가 들어가는 건지 개인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교육이 되어 있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확보량 해 가지고 96.2% 대피시설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96.2%하면 거의 100%인데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제척 된 동네에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전부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현안 청취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현안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보고들은 내용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시정토록 건의한 내용을 참조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