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10. 15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94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본 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93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와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구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33억3,712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3만7,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59억8,515만8,000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566억9,160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액 533억3,712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3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59억8,515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4억9,191만1,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차인 잔액은 100억9,969만8,000원으로 94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0억8,860만1,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4억6,104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62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60억9,142만9,000원입니다.

첫 번째, 93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11억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3만7,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37억7,803만7,000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544억7,609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액 511억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3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37억7,803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4억6,697만4,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차인 잔액은 100억912만2,000원으로 94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0억8,860만1,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4억6,104만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19만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0억128만1,000원입니다.

두 번째, 93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2억712만1,000원에 징수액은 22억1,551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액 22억712만1,000원에 지출액은 21억2,493만7,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차인 잔액은 9,057만6,000원이며 그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42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9,014만8,000원으로 94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기 집행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3년도 예비비는 37억6,436만8,000원이 편성되어 6,408만5,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3,5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2,438만4,000원, 이삭 도열병 긴급방제에 186만6,000원, 공무상 요양비에 8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2,891만5,000원은 사망 재해보상금으로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성당2동 경로당 매입 등 5건에 10억8,860만1,000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월배6동사무소 신축공사 등 17건에 24억6,104만5,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넷째, 기타 채무부담 행위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사업은 대명천 복개공사 1건에 5억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1억1,079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채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 생계안정자금 특별회계 이 3개 회계 융자금 채권이 합쳐서 10억8,855만1,000원입니다.

과오납 지출반납 채권 2,224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상금입니다. 채무현재액은 51억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채 즉,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23억1,800만원, 이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 차용금입니다. 이것이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3%로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94년도 기준으로서는 구청을 신축할 때는 20억, 동사무소는 2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22억8,800만원, 이것은 매자골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융자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가 5.5%입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사업은 1건에 5억입니다. 이것은 대명천 복개 사업장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은 435억2,830만5,000원으로 이것은 순수 저희들 구유재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했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는 1,583필로서 305억6,767만7,000원이고 건물은 42동으로서 129억6,062만8,000원입니다. 건물은 동사무소, 구청, 경로당, 공부방, 어린이집 등입니다.

다음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은 국 시비 총 수령액이 143억7,439만7,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39억1,577만4,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억5,862만3,000원으로 금년도에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57억6,141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 것이 54만원,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7,136만9,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1,462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4억8,390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19만5,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36억3,278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8,218만4,000원으로 그 내역으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25만6,000원, 예비비가 6,750만원입니다.

다섯째,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4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의회 손영일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공인회계사 전낙만씨 그리고 세무사 김일현씨 이상 세 분이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검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별첨 의견서와 같습니다. 지적사항 2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각 실 과장님을 통하여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 세입 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직할시 달서구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달서구 세입결산 총액은 566억9,100만원으로 예산액 533억3,700만원의 6.2%가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465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559억8,500만원의 83.2%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11.3%, 세출은 6.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잉여금은 100억9,900만원으로 나타나 우리 구 총 수입대비 17.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71억4,400만원에 비하여 41.3%가 늘어난 것입니다. 100억이 넘는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60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5,300만원보다 46.6% 19억3,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재정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과다한 예산의 잉여부분은 최소화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충분히 투영하여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유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511억3,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60억9,200만원으로 이 중에 544억7,6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이 97.1%로 지난 해 97.3%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내역별로 보면 보통세가 96.2%, 목적세 99.2%, 과년도분이 22.7%, 세외수입 96.7%입니다.

이 중 과년도분은 지난해 6.4%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며 미납액 처리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의 2.9% 16억1,600만원중 3,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익년도 이월이 15억8,200만원으로 결손처분율 2.1%로 지난해 7.4%보다 다소 향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37억7,800만원에서 지출액은 444억6,6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2.7%이며 익년도 이월비율 6.6%, 불용비율 10.7%입니다. 지난해 불용비율 7%에서 10.7%로 높아진 불용액은 57억6,100만원으로 이 중에 예비비가 36억3,200만원, 집행잔액 14억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00만원, 기타 1억8,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0%를 상회하여 예산의 적정편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밖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가 전년도에는 13건에 26억4,8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2건에 35억4,900만원으로 증가 집행되어 사업의 적시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업의 이월추진을 지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개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 23억8,000만원에 수납율이 93.1%로 나타났으며 미납분은 대부분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 집행율이 96.3%이고 불용액의 일부는 기금의 회수와 재융자의 연도차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 요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낙흠 별도 보고서를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장 김낙흠 의견서 말고 조치결과 보고서 책자가 있습니다.

(장내 소란)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총괄적인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로 건설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재무과장 김낙흠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보면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고 남아 가지고 이월되어 나가는.

○재무과장 김낙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로서 남겨둔 돈이 적어도 한 35, 6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불용액으로 봐야지요. 불용액으로 보면은 뒷편에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예비비가 36억3,2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4억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어쩔 수 없고 예산절감액 1억1,400만원은 집행부서에서 가능하면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으로 절감시켜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주가 시설비 집행잔액과 예비비에 관계되는 돈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세무과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세입분야에 대한 목표액을 산정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산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어느 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목표액을 얼마정도 잡는다 즉, 목표기준액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책정을 할 때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입예산을 확정 지우는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세목별 당해연도에 징수목표액을 감안해서 그 이외에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지 매각수입이라든지 기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총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난 이후에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입총액이 당초목표 보다도 좀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기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될 때에는 2회 추경시에 잉여금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투자요인.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에 대한 시세관계는 별도로 세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본을 하나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나와 있습니다. 43억3,889만2,428원

○재무과장 김낙흠 내년도부터는 부표를 별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주로 건설사업비하고 보상금에 대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많이 잡았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2천만원 이상 넘는 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과다경쟁이 되어 가지고 거의 예정가격의 85%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15%라는 차이가 생기고 또 보상금의 경우는 감정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면서 공시지가의 한 50% 정도를 예산액으로 추가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면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설계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낙찰과정에서 85%로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면 설계금액이 그만큼 같이 따라 줄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낙찰이 되고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뒤에 추경 시에는 기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마는 발주가 늦어져서 10월 달이나 11월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에는 연말 가까이 되어서 발주가 되는 것은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보조금은 국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로 사회과 소관에 많이 있고 건설사업비.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법적인 경비가 되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쓰고.

○총무국장 윤장원 개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도 남고 주로 건설공사비에서도 국고보조비가 남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으면 사회과에서 남는다면 사회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은 사람 숫자가 안 나타나면 못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는 시비와 국비를 부담하게 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면 조금 늘려서 하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85% 선에서 떨어지면 우리 돈 85% 쓰고 거기 돈 85% 쓰고 15%씩 각자 남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비 50%, 시비 50% 해서 공사를 하는데 낙찰된 금액이 50%에 낙찰되었다고 그러면 시비만 지출하고 구비는 남기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낙찰비율에 따라서 잔액을 비율대로 남기기 때문에 공사잔액이 별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남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남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지금 사실 불용액이 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비해 조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입 세출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세입이라는 것이 경기의 변동, 지가의 변동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만약에 정확히 안 맞으면 박이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추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좋다 이것인데 물론 공사를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반기쯤 되면은 이 집행잔액이 나타났을 때 결산추경을 하면 된다 이건데 사실 저희들 애로는 우리 건설관계 부서에 1년내내 일을 하는데 상반기에 모든 설계를 다 해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다 당겨지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세입 세출을 맞추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기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잔액이 최소한 결산추경 이전에 결산추경을 주로 12월달에 합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이 한 것은 보면은 지난 추경도 5, 6월 상 하반기 중간에 한번씩 합니다. 그 때 많은 액수를 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상반기에 전부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 다 하지요. 그러나 상반기에 전체를 설계를 다 해서 할 것 같으면.

○총무국장 윤장원 지금 대단위 공사,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잔잔한 공사는 전부 설계를 저희들이 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면 상반기에 다 설계하면 하반기에는 그 인원이 다 놉니다. 하반기에는 감독만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글쎄요. 앞당겨하면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인력이라는 것은 연중에 전체 업무량을 가지고 인원이 책정되었지, 이것을 반쯤 잘라서 상반기에 다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저희들은 조기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배영칠위원님이 91 92년경에 영세민 자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는 현재 예산에 얹혀있는 것은 기금입니다. 이것을 3년간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이자로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적립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주관과에서 말쓰이 95년도부터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금년까지 3년간 모아 가지고 내년부터 발생이자로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김정해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93회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천만원이나 남기는 자동차 구입에 대해 가지고 왜 예산을 옳게 안 했느냐?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가 천만원에다가 예산을 얹어 가지고 천만원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과다경쟁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밖에 낙찰이 안 되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직원이 잘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했는 금액으로서 안 맞아 떨어진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집행액에 가까운 현장조사를 통해 자동차 가격을 정확히 조사를 한다든지 또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책정할 때에도 거리라든가 공사여건이라든가 물가동향이라든가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주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들 상부감사나 자체감사나 모든 감사를 통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공개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요새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는 공개를 합니다.

어차피 이 자료가 결산에 관계되는 자료, 예산에 관계되는 자료 아니면 여기에 회의했는 회의록 같은 전부 우리 자료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느냐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실 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공개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공개를 저희들이 숨겨놓고 이미 검사위원들이 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당장 오늘 공개해야 되고 내일 날짜를. 바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세무비리 관계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한 열 가지를 본청에서 마련한 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문에는 세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매년 세정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회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물론 세정에 대한 정보도 좋지마는 일년간에 어떠한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결산도 없었고 또 날짜도 임박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세무에 대한 개혁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이 약 2백여명 초청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정보고회를 할 때 예산은 어떤 세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어떤 용도에 썼다하는 것을 전부 공개가 아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고회를 이용도 하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는 일단은 언제든지 보실려고 하면 보시도록 하고 또 여기에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돌아가셔 가지고 의정보고회 때 보고를 하셔도 좋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유인해서 가가호호 넣는다든지 또 반회보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시에서 만드는 전체적인 시보도 나가고 저희들 반회보가 사실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 원하는 대로 안 담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말에 아우트라인 정도는 반회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깊이있게 내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보고회도 있고 반회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것은 반회보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세밀하게 보고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나 저나 행정계장이나 의회사무과장이나 수차에 걸쳐서 의장님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오늘 마침 반상회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고 또 다음달까지 계속적으로 난을 넓혀 가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사무과나 저희들이나 담당자나 변명같습니다만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점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물론 저희들이 잘 못한 것을 공개를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문제가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런 것을 공개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자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예리하게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손을 대고 세무비리 조금 있으면은 전부 공개를 하고 보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특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신문을 안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은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잘 못된 부분을 공개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서먹서먹합니다마는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를 사실대로 나타내는 것은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또 한 부분들을 꼬집는 것은 뒤에서 월급을 받고 꼬집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많이 꼬집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공원은 전기 한 등에 기본요금이 3,020원이고 사용료가 kw당 41원50전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느냐 하면은 93년도 이전에는 어린이공원에 공원등이 없었습니다. 월배근린공원 한 곳에만 공원등이 있었고 이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26개소 전체에다가 공원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발주를 93년 9월달에 해서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당초에는 92년도에 후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할 적에 1년분 26개소 전체 공원등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520만4,000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발주가 조금 늦고 준공이 늦어 가지고 사실은 10월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약 262만1,000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당초예산 계상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고 1년분을 전체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공사는 그 이후에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공원등이 기 설치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설치한다 하는 조건 하에 1년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미리 발주를 했으면 조금 더 집행이 되었을 건데 작업수급 계획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두류2동 소관인데 동장 재량사업비, 경미한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등이나 전등을 고치고 거기에다가 돈을 지출할 적에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과세특례자나 일반과세자인데 영수증을 잘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자에게 해당되는 그 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또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는데 영수증을 과세특례자가 아닌데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대한 착오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배영칠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물품구입니 417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X-선 광사기와 X-RAY 필름현상기를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달청 외자구매 요청하여 구입하였는데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달처 외자구입 요청은 시간이 약 5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입보증금 등은 93년도에 지급되었지마는 관세, 조달수수료, 선적수수료 그 다음에 보관료 등은 94년도 지출예상이 되어 94년도에 1,3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제일 자랑하는 자동정화분석기는 외자조달품에 요청하여서 6,000만원에 5,380만원 지출되고 6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건설과장 조동현 이월이 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진행사항은 예산액이 7억2천입니다. 공사비가 2억이고 보상비가 5억2천인데 보상비는 지금 현재 4월 달에 보상결정 통지를 보내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 내용은 토지가 38필입니다. 38필 중에 승낙이 10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승낙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약에 올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는 토지수용 재개 신청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원동에 땅 지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98만4,000원은 교재비로 전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실 아니고 1,174만4,000원이 총 수용비 예산액 중에서 지난 93년도 12월 21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에서 주관하던 교육이 동업단체 즉, 음식업조합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동업단체가 주관하다 보니 교육비 예산도 포함된 것이 동업단체가 부담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횟수도 연 2회를 하던 것이 연 1회로 줄었습니다. 동업단체가 하면서도.

또 반면에 식품진흥기금이 보조가 있어서 다른 여러 잡종인쇄를 하던 인쇄비도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안 쓰면은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선해서 쓰다보니 198만4,000원이라는 것이 수용비에서 전반적으로 잔액이 남아서 발생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문제는 전번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금년에도 수용비에서 3천부를 인쇄를 해서 거의 상습적으로 탈법하는 업소에 대해서 교육은 1주일간 하면서 그 교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원님 말씀한 것이 강압적인 단속을 피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강압적인 단속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공감입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드리자면은 단속을 당하는 업소에서는 아무리 선의로 대해 드려도 단속공무원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전체 분위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솔직히 말해서 위생업소에 가면 위생공무원 욕하는 것이 정상이고 교도소 가서 죄수한테 물어보면 판 검사 욕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그걸 단속권을 쥐었다고 해서 너무 단속 당하는 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전체적으로 저까지 19명 정원에 현원 19명입니다마는 상설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계장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7명은 거의 매일하는데 단속 심하게 당하는 업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량한 주민들의 단속대상 업소입니다. 사실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은신장소가 우리 위생공무원의 단속대상 업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봐도 심하게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탈법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 유치되어 있는 이용객들도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다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의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술을 밤 늦게까지 먹는 사람들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이 애국적인 시민들은 그 시간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단속해 보면 그 사람들이 위생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막 나무랍니다. "이 XX들 술도 마음대로 못 먹느냐" 이럴 땐 기가 찹니다. 멱살을 쥐이고 위원님들이 들은 여론은 참작을 하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심야단속에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공권력이 침해가 되어 가지고 저도 남구있을 때 시민들한테 멱살 쥐어서 다쳐서 서로 쌍방 고발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그 사람을 교도소 보낸 일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불상사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나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저희들 건설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현장 조사부터 해서 설계 그 다음에 공사, 발주, 입찰 그 다음에 공사시행 그 다음에 준공 이렇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감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대상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전부 다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업이 많아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현장감독하는데 소홀한 탓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동사무소도 우리 공사를 착공한다" 하는 공사착공 통보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주민들 명예감독을 위촉을 합니다. 또 명예감독 위촉을 하면서 그 공사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대변을 해 달라는 그리고 또 공사가 부실할 때는 조치를 해 달라고 같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합니다.

이 공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데 공사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그 협조당부는 교통불편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기간 내에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사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항시 건설과로 연락을 해 달라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안내판을 설치를 합니다. 현장 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공사개요, 사업비, 공사감독, 공사감독이 누구다 하는 이름, 전화번호, 시공회사, 현장대리 누구, 다음에 그에 따른 전화번호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시공에 대한 부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건설과장 조동현 공사 사진찍는 것은 시공자가 찍습니다. 시공자가 왜 찍느냐 하면 그 공사에 대한 물론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안 찍어도 현장에 가면 나타나니까 관계는 없는데 땅속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과정을 찍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사진을 찍고 저희들 감독은 수시로 나갑니다. 매일 한번씩 들릴 수도 있고 중요한 공정이 아닐 때는 현장에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건설과에 토목직 공무원은 저와 국장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인데 참고로 저희들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지금 현재 총 97건입니다.

또 동장 재량사업을 연초에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일부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 건설사업 추진하면서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사업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만 거의 상반기에 발주 착공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애로점은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업무는 건설과 업무도 중요하고 다 같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위원님이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 추방 원년의 해」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본청에서도 교재도 내려오고 비디오 테이프로 관계공무원을 교육도 하고 비디오 상영도 했습니다. 공사현장 시행할 때 안전관리 관계도 교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