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교통과소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별책)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자료만 근거로 했고, 93년도 부과 건수, 징수, 체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년도에 비해서 2만대정도 단속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특별회계를 위원 님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6명을 더 확충해서 지금까지 단속했는 것이 3만6천건, 93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만8,778대이고, 부과는 1만8,082건 이것은 부과되기 전에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부과건수와 단속건수가 조금 다릅니다.

부과건수 1만8,082건에 부과금액은 5억4,245만6,000원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만3,335건을 징수해서 3억9,966만6,000원, 체납은 4,747건에 1억4,279만원, 징수율은 작년도 부과해서 징수했는 율은 73.6%입니다.

94년도 분은 54.4%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단속건수가 1만6,933건, 부과는 1만8,290건, 부과금액은 5억5,915만7,000원, 징수금액은 1만4,967건에 4억5,8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314건에 금액은 1억760만원으로 징수율은 81.9%입니다.

재 과년도 분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겨서 압류해제 시키려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55% 됩니다마는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압류해제 하고 하면 징수율은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전체 징수율은 81.9%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게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1만9,295건 단속에 부과건수가 1만3,088건, 부과금액은 1억4,539만원, 징수금액은 1만1,840건에 금액은 3억7,749만원, 체납액은 1,248건에 3,790만원 90.8%입니다.

90년도는 2,790건 단속에 부과건수는 2,340건 ,금액은 7,484만원, 징수금액은 2,131건에 6,819만원, 체납금은 209건에 665만원 해서 징수율은 91.1%입니다.

전체 총괄 부과금액과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총 체납금액이 단속건수 5만7,796건에 부과건수가 5만1,800건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15억9,184만3,000원, 징수건수는 4만2,282건에 13억3만7,430원, 체납액은 9,518건에 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체납액은 6억 가량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컴퓨터를 다루는 여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타 구청에 비해서 주소변경은 컴퓨터 2대에 입력되는데 한 라인은 민원실에서 주소변경 내지 민원 발급용으로 개설되어 있고, 전산 입력을 시켜야 될 컴퓨터가 우리 교통과에서 여직원들이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확충해서 더 증설하려고 해도 본청 컴퓨터 용량이 풀(pull)이 되어서 더 라인 배선을 못 따서 더 증설하고 싶어도 라인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되면 스티커를 끊고 본인에게 최종고지가 갈 때까지 한달 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올해는 4만 건이 넘는데 그것을 전부 차적조회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을 출력 받아서 본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한달 내에는 잘 안됩니다.

우리 작업상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각 부문별로 체납일소계획을 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금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마니까 납부해라, 안내면 전화 가입비 24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다액체납자 5회 이상 불법스티커 끊겨서 압류를 5건 이상 당한 사람은 출력 받은 것이 약 340건이 됩니다.

금액으로 6,600만원 됩니다마는 전화 가입비라도 먼저 체신청에서 돈을 받아서 전화를 끊어 버리면 바로 돈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체납정리 첫 단계로 실시하려고 고지서를 보내놨고 체납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점진적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우리 인력이 내년도에 확충이 된다는 이유는 공익요원이 넘어 오면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달서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마는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도 징수율이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도 징수율이 대구가 70%가 넘고 달서구는 81.9%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건수와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조금전 보고 드릴 때 노숙차량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이렇게 현황은 넣어 놨지만 노숙차량도 불법주정차 때의 단속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490건하고 4,470만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서구 관내에 1,500여대의 노숙차량이 발생되어서 단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넣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골목 단위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모든 사업용 차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입고하면 거기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운전자 편의대로 집 근처에다가 밤샘 주차를 하는 차를 말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단속했는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고드린대로 매주 화·금 7시부터 11시까지 조 편성해서 단속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숙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불법주정차 단속 겸해서 또 한 조는 취약지 우심 지역에 노숙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매주 2회 단속했는 것이 1,490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계속 검사가 자동차 관리법에 개정이 된 것이 94년7월13일 반상회보하고 주민홍보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계속 검사는 종전에는 계속 검사를 위반했는 과태료가 계속 검사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받아야할 만료일로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10일 이내 위반 2만원, 10일 초과 1일당 만원씩 부과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부담이 많다.

또 계속 검사 안 받으면 50만원을 부과해야 된다. 또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최고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반발이 많고 해서 올해 7월13일에 법개정이 되어서 주소변경도 30만원, 계속검사도 3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적용근거도 전에 날짜별로 만원씩 붙었는데 현재는 1월이내 반일 때는 2만원, 10일 초과 3일당 만원씩 해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될 최초 기점 일로부터 129일이 넘으면 30만원이 됩니다.

돈 내는 것도 건수는 같더라도 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종전 같으면 50만원 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검사도 꼭 받아야 될 50만원도 부담스럽지마는 일자별에 부과되는 기준 되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고, 건수하고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검사 안 받은 체납금액 건수하고 냈는 것하고는 이런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당초 단속요원이 6명, 보조단속 6명, 공과금 요원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4명 이렇게 해서 전체 14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당해연도의 체납 대 징수비 하면 55.4%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94년도 징수율이 55.4%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조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93년도에 대한 것은 체납에 대한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차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돈을 내도록 선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90년도도 돈을 내면 90년도분 징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 55.4%, 93년도 73.6%, 92년도는 81.9%, 90년도는 91.1%이고 총괄적으로 81.9%의 징수 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압류에 대한 조치를 체납에 대한 최고통지라든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하면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5.4% 하는 것은 94년도 당해연도 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거기에 대해서 당초 보고 드린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내 10군데 취약지역, 우심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야간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7시에서 11시까지 노숙차량단속, 또 야간 합동단속을 하면서 노숙차량은 1개조가 우심 지역에 나가서 단속한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인력이 야간단속을 전면적으로 노숙차량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고 해서 일단 조편성을 해서 대도로에 간선도로 위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상인지구나 공단지구, 송림백화점 들어오는 그린2차 사이골목, 주택밀집지역, 대명천 복개도로 등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내년도는 인력이 확충되기 때문에 노숙차량 뿐 아니라 간선도로에도 불법주정차도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자기차고지에 바로 대라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서두에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다, 근절 안되고 있다는 것과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못 잡고 있다하는 것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또 인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1,5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1,400건도 방기되어 있는 상태도 될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징수율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맞습니다.

맞고 또 우리가 전부 압류선행조치를 했고, 또 본인들한테 체납에 대한 통지서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법적 모든 행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액체납자라도 먼저 근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화가입권이라도 우리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강경책 조치라도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만에 어떤 사항은 제가 듣기가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말씀하시는 진의를 내가...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94년도 분이 95년도 가면 80%이상 징수율 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체납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맞습니다.

징수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선행 조건이 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프로 테이지가 낮다 하는 것이 현재 법적 압류 조치를 94년도 단속했는 것을 내라고 고지를 해 났는 상태이고, 올해 것은 55.4%이고 이것이 연도별로 갈라놓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93년도는 73%, 90년도는 91%가 됐다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율은 분명히 낮은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 조치를 또 강제징수방안까지 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더욱 더 강한 톤으로 체납일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직까지 예고는 안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용 차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해 주는데 그러나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입법예고는 안됐습니다 마는 중앙 부처의 방침이 자가용도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야간에는 자기 차고지에 차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가보면 전체 도로가 러시아워(rushhour)되면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고, 차가 서면 주차 난이고 가면 지체 난이고, 이것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승용차도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받는 것이 내년쯤 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중교통의 소통이 잘되도록 만들고 자가용이 고통스럽도록 만들어서 자가용을 억제하는 교통정책이 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연구하도록 하십시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현장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주차 선을 제거를 하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면서 교통소통에 또 사고다발지역 요소가 있으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모의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남대구I. C에서 올라와서 좌측에 보면 버스회사가 있고, 북쪽편 세 갈래 골목에서 구마로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신호등 자체도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블록을 쌓아서 막아 났는 것이 있는데 신호등과 블록이 110m 구간 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U턴, 좌회전, 북쪽 구마로 내려오는 것이 거기서 뒤엉켜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기는 버스를 남대구I. C 밑으로 통과해서 U턴해 달라고 건의했고, 신호등 자체도 끊고 본리네거리 신호등에서 U턴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블록을 I. C쪽으로 끊어 내 달라, 그래야 지금 일부분 소통이 잘 되지 않겠느냐,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건의가 됐고, 경찰청하고 같이 수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버스도 바로 옆에서 시내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신호체계에 대해서 재차 건의를 해서 본리네거리에서 돌아들어 가는 방법으로 재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유도선 하는 것은 일렬방향으로 주차하도록 하는 유도를 말합니다. 바로 직각으로 대지 말고 5m안에 바로 주차를 해주면 전체 일방향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선 긋는 m당 500원이 들어가는데 2.247m하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원래는 경찰에서 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미쳐 빠져 가지고 동그랗게 된 표지판인데 전주에 붙이면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지주를 박으면 2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명 이것은 부기 상으로는 이면도로, 간선도로, 주차선 몇 면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에서 이면도로 간선도로, 올해는 간선도로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본청 지침이 간선도로는 교통소통위주로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있는 것도 지우라고 해서 대서로 구간 성서로 구간은 전부 다 지웠습니다.

그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를 목 간에 전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면도로를 동에 만들어 달라해 가지고 만들어 났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면도로 간선도로 일렬 일방향 주차선 하는 것을 부기 상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주차선 설치비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당초 예산하고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까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로 폐방기차량 수거는 계장이나 단속원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하러 나갈 때에 오랫동안 폐방기 되어 있는 상태 또 동장님이 순찰 다닐 때에 폐방기차량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차적 조회해서 본인에게 통지해 보고, 여기에 자진 처리하는 것은 장기간 정차를 시켜놓고 폐방기 형태로 내버려두고 한달 두 달 간 장기여행을 갔거나 이런 목적으로 그냥 갔다 버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의 차가 본인들에게 연락해서 가져가는 것이 자진 수거이고, 처리 중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폐방기 차량이라고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공고나 본인한테 여러 가지 통지를 해서 사람이 안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법적 공고를 해서 폐방기 처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현재 접수, 보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폐방기 형태로 있는 상태는 일단 우리가 접수를 다 받아 있는 상태이고, 그 이외에는 제가 전부 다 매일 일일 환경순찰 이런 것을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 동 위주로 해서 동에서 건의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적 조회해서 본인 찾아주고 아닌 것은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0군데 이상 21군데 처리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놔 둔 상태도 있고, 폐차장에 수거해 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현재 몇 대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리고 직접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교통과 업무를 전담해 주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93년도 사무감사때 폐방기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할 때에 각 동에 명예감시원 324명을 명예감시를 해서 폐방기차량이나 노숙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우리가 법적 조치 내지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명예감시원하는 것이 동별로 행정편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촉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마는 골목단위주차질서협의회는 법적 근거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도 위촉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미처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명예감시원 내지 골목단위 주차협의회 구성도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어서 명실상부한 명예감시체제가 일부분이라도 흡수될 수 있도록 골목단위협의회도 하다 못해 자기 골목단위에 주차질서를 자기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년도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손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명예감시 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손위원님 말씀 주마가편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명예감시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견인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민간견인이 한군데 있고 시설공단 한군데 관내 두 군데에서 움직입니다. 민간견인은 4대가 움직이고, 화물차도 대형을 견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본 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 2.5t 이상은 실지 견인이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감사합니다. 대부분 승용 차량만 견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인차량이 2.5t 이하만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지 보면 대도로에 화물차량이라든지 노숙차량을 끌고 옴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노숙차량이 발생되지 않는 예가 되는데 승용차는 끌고 가면 5만원 벌금 내고 견인료를 물어야 되고, 대형차량은 스티커 끊어도 3만원 밖에 안 된다,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본 청에 건의해서 대형견인용 차량을 구청 당 1대씩이라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보상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배정을 시켜준다면 저희들 야간불법주정차량 단속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허가난 주차장에서 사업용 차고지 증명은 안 해 줍니다.

세차장에 장소가 남아 있어도 세차장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단, 자기 차고지가 모자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중구든 북구든 타 구청 관할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허가 맡은 것은 가능하지만 기 허가난 주차장 시설에다가 자기네 주차하겠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개인택지는 전부 다 자기 차고지를 개인별로 동직원들이 현장확인해서 우리에게 보고 받아서 개인택시도 한 대 댈 수 있는 차고지 확보가 다 된 상태이고, 법인 택시도 반드시 회사차고지에 입고시키고 장소가 모자라면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해서 거기에 입출 시켜야 됩니다.

법인택시 노숙차량은 교대시간 등 두 사람의 편의관계 때문에 노숙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고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박위원님 말씀을 주마가편으로 삼아서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번 더 문제점이 있는,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우심 지역이라도 확인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부과금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과태료가 3만원인데 1년 뒤에 내도 3만원이고 2년 뒤에도 3만원이고, 현재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좋은 지적인데 박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속히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보건소장 박성득 있습니다. 매독1명, 임질 4명, AIDS는 없는데 양성이 나타나면 보건증을 안 내주고 완전히 끝나면 내주고 해서 완전히 치료를 해서 보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등록취소 약국이 한군데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폐업하고 도망 가 버렸기 때문에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정지 5건인데 판매가격위반 4건, 관리약사 미신고 한 건해서 5건인데 일주일 또는 3일, 많으면 심지어 한 달까지 합니다.

업무정지는 대개 3일로서 끝입니다.

시정명령은 한 건인데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한의원에서는 원재구한의원인데 적출물 대장 비치를 안 했습니다.

약국의 시정명령은 조제기록부를 기록 안 했고 기록부에 부실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2건은 전부 시정명령으로 경고했습니다.

경고에 가서는 오 피부비뇨기과하고 황 피부비뇨기과에 해 놓고 진료과목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오 피부비뇨기과 해 놓고 진료과목 피부과 해야 되는데 오 피부비뇨기과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간판을 새로 고쳤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아닙니다.

130 하는 것은 물하고 경유하고 약품하고 희석했는 것이고, 300 는 순수 약품량입니다.

약품은 약 0.9 정도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4,216명 전 환자를 100%로 봤을 때 65세 이상 2,175명은 52%에 해당하고, 65세 이하는 2,041명으로 48%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환별에는 4,216명에 신경통이 952명으로 23% 이렇게 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질환별로 틀립니다마는 기타 질환에는 골절휴유증, 건초염, 염좌등 이런 것은 약 40분이고, 일반 노인들 신경통은 40분, 관절염 40분, 요통 40분, 오십견 한시간, 중풍은 운동요법이 있기 때문에 120분쯤 걸립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우리 침대수가 5개정도 죽 놓여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기계를 작동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이렇게 5명씩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늘 운동하고 기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연결시켜서 작동시켜 줍니다. 끝나는 시간은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무허가 진료행위는 부정의약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대개는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다.

부정의약업자에 대한 것은 대개가 약국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무허가 의료행위는 없습니다. 부정의약업자는 약사 없이 그냥 개업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92년부터는 전반기는 약사회,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윤리위원회위원장이 있어서 비교적 잘 되고 있고 하반기 가서는 보건소와 협회 대표 한 사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보건소가 직접 합니다. 대개 분기별로 갖추어야 될 현미경, 돋보기 렌즈, 점포크기 미달, 기사가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를 보고, 단속건수 54개 해놓은 것은 금방 개업한 것은 이미 개업 신고할 때 가봤으니까 잘 안 나갑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안경은 장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 있어서 금방 신고가 들어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는 각 안과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콘택트렌즈는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옵니다. 자기들이 못하고 그 처방에 맞게 해서 다시 안과에 가서 적·불 판정을 하고, 콘택트렌즈용 식염수는 약국에서 팔고 있는데 여기에 담구어 두었다가 끼고 해야 눈에 염증이 안 생깁니다.

이런 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안과에 가서 처방하면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안경점에서 도수를 맞추어서 그대로 콘택트렌즈를 한다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시정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위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50%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간염을 앓은 보균자들은 국민의 10%입니다.

10명중 1명은 보균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긴 사람은 70명이고 3명은 항상 위험한 보균상태로 다닙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고 우리 보건증은 간염환자는 발급을 못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많은 손님과 상대하는데 이것은 말할 때 공기로도 간염 되고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신체적 접촉으로도 옮기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아주 위험한 상황의 보균자들은 검사하는데 보건증 발급자 전체가 아니고 양성보균자 중에 5% 정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건증 발급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