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양헌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일로 본 위원회에 출석을 못하신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피감사 관계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제4,5항〕과 대구직할시 달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도시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202쪽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인건비 지출현황에 보면 1,398만원해서 무전기 10대, 등짐펌프 100, 갈퀴 300, 망원경2, 방화복 170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김정해위원 무전기는 개 당에 20만원부터 7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왔는데 그것만해도 가격이 350만원도 넘고, 등짐펌프가 개당 5만원해서 100개 같으면 500만원이고, 갈퀴가 예산서에 3,000개해서 600만원 예산이 나왔고, 망원경도 가격을 모르겠고, 방화복이 5만원 170벌이면 850만원입니다.

이것만해도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1,398만원에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진화장비 10종 1,693점 이렇게 해 놨는데, 방화복 금년도 구입 170벌 하셨는데 재고가 몇 벌입니까?

○김정해위원 작년도 재고품 300벌하고 금년도 구입이 170벌인데 진화장비에 보면 다른 것은 장비가 다 나타나 있는데, 방화복 300벌은 현황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빼먹었습니까?

○김정해위원 300벌에 대한 재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방화복은 장비가 아니고 낫, 톱은 장비가 됩니까?

○김정해위원 장비인데 왜 뺐습니까?

○김정해위원 위에는 진화장비라고 해서 10종, 밑에도 장비구입해서 방화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300벌이 엄연히 재고품이 있는데, 한 벌에 세탁비가 300원해서 세탁해서 있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구입란에 보면 장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정해위원 구입비가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지 의심스럽고, 과장님은 장부를 봐야 안다고 하셨는데 장부를 안보면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김정해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장비구입이 무전기 10대 같으면 이것도 350만원 되고, 등짐펌프 500만원, 갈퀴 600만원 했는데, 그리고 방화복이 850만원인데 이것만해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구입비가 1,398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묻는데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도시개발과에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이것은 산불예방용 장비이고, 도시개발과에 보유한 모든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톱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203쪽 화초구입현황인데 예산서에 화초구입이 본당 300원해서 5천본씩 4회에 약 2만본인데, 600만원 예산 세워 놓았는데 4,500본에 대해서 562만5,000원이면 본당 1,250원이지요?

○김정해위원 꽃양배추가 본당 1,250원 맞습니까?

○김정해위원 1,250원인데 예산서에는 300원씩 2만본 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가격 차이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꽃양배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화초구입비에 300원에 5천본씩 4회 2만본해서 600만원 예산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화초구입비가 4,500본에 562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예산서에 비하면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꽃양배추가 1,250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2만본 예산세워가지고 4,500본 밖에 안 했는데 예산은 거의 다 들어 갔다말입니다.

○김정해위원 이런 시장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1,250원짜리를 300원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해위원 꽃양배추 한 포기에 1,250원 합니까?

○김정해위원 와룡료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김정해위원 거기에 꽃양배추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김정해위원 화분통에도 와룡로에는 없습니다. 현지 확인할까요?

○김정해위원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까지 화분대가 없습니다.

○김정해위원 8,500본이 와룡로하고 어디어디 식재 되었습니까?

지금 화분대가 있는 곳은 본리네거리에서 구청까지 여기 조금 있고,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까지는 화분대가 없습니다.

○김정해위원 자료에 의하면 와룡로 외 2개 노선인데, 본리네거리에서 구청까지 양가에 화분이 몇 개 있어서 꽃양배추를 심어 놓은 것이 있고, 본리네거리에서 와룡로 거기는 한 포기도 안 심겼습니다.

○김정해위원 방금 말씀은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까지가 와룡로라고 하셨잖습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이 됩니다.

○김정해위원 50사단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는데 와룡로가 과장님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가 와룡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서 과장님 욕보이게 표기를 했는 것입니다.

와룡로에는 화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꽃양배추가 내가 볼 때 화분대에 6~7 포기밖에 안 심겼는데 그것이 1,250원짜리가 됩니까?

그리고 역시 8,500본이 식재 다 되었습니까?

○김정해위원 납품은 수의계약입니까?

○김정해위원 왜 수의 계약합니까? 이것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1,250원에 수의계약이 됩니까?

○김정해위원 예산서에 보면 포기당 300원씩 해서 5,000본 심는다고 해서 예산서에 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그런 시세를 시장조사를 못해서 1,250원에 샀다고 하는데 예산서와 비슷한 가격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예산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수의 계약합니까?

○김정해위원 국,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년 예산하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300원해서 2만본을 600만원 예산으로 달서 구내에 꽃을 심겠다하고 예산승인 받은 것인데 실지 집행은 4분의1 밖에 안됐습니다.

가격도 300원 예산 잡아 가지고 1,250원씩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해위원 구마로에 팬지외 4종은 3만본이고, 성서로에 2만8천본, 학산로에 2만9천본 총계 8만본 됩니다.

예산서에도 화초구입비 해서 나왔고, 팬지, 백일홍, 폐추니아 이것은 예산서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 10만 본이다. 시의 지원이 몇 본이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본 구입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300원씩 2만 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찰도 수의 계약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내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하겠다해서 예산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서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는 여기 앉아서 예산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지 얼토당토않다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204쪽 서대구공단녹지조성은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1억 가지고 공사하고 준공예정이 12월 14일로 되어 있지요?

○김정해위원 본 위원이 93년에 질의해서 공단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80년도 공단 조성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건물이 약 20평짜리가 있습니다. 아직 철거 안되고 있지요?

○김정해위원 곧이 아니라 일설에 들으니까 관청에서 지을 수 없는 녹지대에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놨기 때문에 세를 반납 안 해주면 집을 못 뜯겠다고 해서 집을 안 뜯고 있다고 듣기는데 아직까지 집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오늘 철거보다도 12월14일에 준공예정인데 아직까지 집이 안 뜯기고 있습니다.

특히 관청에서 관리하는 녹지대에 가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불법행위 단속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단속건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이곳은 분명히 녹지대인데 가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불법행위 단속에는 없는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김정해위원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로 지었다는 말씀인데, 시에서 달서구로 관리가 이관된 지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3년 되었는 것 같은데 그 관리사를 시에서 지었습니까? 구청에서 지었습니까?

○김정해위원 개인업자가 지었으면 녹지대에는 행정이나 개인이나 짓지 못합니다.

○김정해위원 불법건물인데 여기 불법행위단속 실적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3,4년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정해위원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서구청에 이관했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에서 달서구로 분구가 될 때에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서구청 소관이 아니잖아요. 달서구소관 같으면 달서구에서 단속을 해야지요.

○김정해위원 주민의 세금을 1억 가까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건물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뭔가 되어야 되는데 가건물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정해위원 개인이 식재한 나무는 끝났습니다. 가건물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오늘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 전부터 가건물 철거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방치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때 수목 식재해서 하자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해위원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갑을 방직 옆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완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6년생 되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하고 얼마 있다가 고사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 넘으면 보식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하자 지시했는데도 1년이 넘었다 이겁니다.

나무가 고사한지도 1년이 넘었는데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김정해위원 그러면 올해 구내에 보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김정해위원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보식하고 어떤 것은 보식 안 합니까?

하자보식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식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안하고 금년 지나서 하자보식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들 하자보식 안 한다 이겁니다.

○김정해위원 제초 인부임이 1인당 하루 약 50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만2,000원 들어갔는데, 과연 한 사람이 하루에 50평정도 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풀이 그냥 있습니다. 왜 제초를 안 했습니까?

○김정해위원 하자보식기간 내에 보식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피감사인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부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500본의 화초 식재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질의 순서에 의거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193쪽 노후불량 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현2동 110번지에 94년 11월2일부로 주택재건축 인가가 났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20년 이상만 되면 재건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건축부실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건축하는 것은 40 50년 돼야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195쪽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92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배영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 주위의 자투리땅 국유지가 있는데 가격에 상당히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잘 수렴하고 절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은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06쪽 도원지 주변 개발 기본구상용역실시중이라고 자료에 올라왔습니다만 용역기간을 보면 94년11월1일부터 95년1월9일까지 70일간을 용역기간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시행하도록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늦추어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택위원 내년 1월9일 용역줘 가지고 내년 연말쯤 돼야 용역이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이종택위원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종택위원 결국 예산만 세웠다가 예산도 사장시키고 내년에 이월시키고 내년 또 못하게 되고 하는 결과가 오는데,

○이종택위원 주위사람들은 개발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차라리 용역비를 안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올렸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가로수 조경이 영남학교 밑으로 해서 월성단지 농지 쪽으로 수벽설치를 작년에 예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을 반만 하도록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벽 설치는 도로변 환경개선과 불법성토방지, 불법건축물 방지 등으로 해 가지고 수벽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모래, 기자재, 지하철 빔(beam) 등으로 해서 파손인 다 된 상태입니다.

여기 원인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종택위원 작년에 2,000만원 예산 억지로 들였는데 그런 상태로 놔두면 또 누구라도 농지가 있는 사람이 뽑아버리고 하면 되겠네요?

○이종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면은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노후불량공동주택관리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85개 단지에 288동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점검한 것은 시설물안전 및 침수 배수 여부이지요?

○박이찬위원 건축물 구조안전하고 전기, 가스, 소방 피난시설 이런 것은 다른데 위임해서 하는데 성당동 일대에는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점검결과 배수라든지 전혀 하자가 없습디까?

○박이찬위원 성당2동에 10년이상된 아파트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10월25일에 이재영위원님하고 아파트 단지 반상회에 참석을 하니까 아파트 팔공 달서 시영하고 시에서 지은 성남아파트 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안전관리나 배수여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점검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업무별로 검사를 했지마는 총 집계는 도시개발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박이찬위원 점검 내용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박이찬위원 아닙니다.

건축물 구조안전은 건축과에서 하고, 시설물안전 및 침수 및 배수 여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전기, 가스, 소방, 피난시설 이런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면 어떤 이상이 있다하는 점검사항이 나와야 안됩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해 봤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박이찬위원 팔공 달서 시영아파트 화장실에 물을 틀면 주방에는 물이 아주 적게 나오고, 주방에 물을 틀어버리면 화장실에 물이 안나와요.

○박이찬위원 어디서 하든지 총체적인 결과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박이찬위원 그런 지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남아파트는 전기가 불량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도저히 원선은 안 된다고 해서 일부아파트는 밖으로 선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박이찬위원 여름만 되면 4층에는 빗물이 새서 물동이를 놔 놓고 있는 세대가 많아서 우리에게 진정까지 오는데 여기 점검해 본 결과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고, 울타리 하나만 개보수 했다고 하니까 사실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국민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사실 70년대 지었는 아파트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안 뜯으면 안되니까 도시가스를 늦게 시설하면서 바깥으로 노출을 했듯이 수도관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하니까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노후불량 공동주택관리를 원칙으로 철저히 하지 않고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지적합니다.

따라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노후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강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195쪽에 공유재산 시유지 매각 25% 12필지 347㎡ 매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손성태위원 인접된 사람이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공매처분 해야 되잖습니까?

○손성태위원 12필지 지적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성태위원 198쪽 본리 어린이공원 안에 견인차량관리사무소 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받는 것 없습니까?

○손성태위원 어떻게 그냥 빌려줍니까?

○손성태위원 상인택지지역 내에 관리권이 이관되었습니까?

○손성태위원 거기에 가로수나 시설녹지 내에 시설물이 상당히 식수했는 것이 죽어 버렸고, 보도를 해체해 가지고 그대로 버려둔 것, 도로에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한 연후에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이관 받아야 우리 구의 예산에 손실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어 놨는데 죽은 것이 많습니다. 확인하고 했습니까?

○손성태위원 그러면 근래에 와서 나무 심는 것은 당초에 업자들이 보식하는 것입니까?

○손성태위원 그리고 고사된 가로수 보식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12m도로변에도 세 포기씩 모조리 다 죽어 있고, 보도를 공사하면서 파헤친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더라구요. 내 사무실 앞에 파헤쳐 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이 다니는 통로를 엉망진창으로 해두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나대지로 그냥 남겨 둔 것이 있는데 평수 상당한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묘하게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이래 가지고 대충 청소인부들이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지장물은 전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으니까 쓰레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고 우리 동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치우고 나면 개발공사에서 평탄 작업해 준다고 하는데 다듬어서 그냥 두어서도 안되고 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녹지로 형성 될 것이니까 흙이라도 넣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성태위원 201쪽 가로수 조경수 보식현황 및 관리에 상인택지 내 버즘나무 59본 해놨는데, 그들이 보식 다 해줘야 되잖아요?

○손성태위원 상인지구라고 해 놨다니까요.

○손성태위원 그러면 일단 단지 내에는 35m도로 아파트 택지개발 했는 쪽은 전부다가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전부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택지 내 하면 안되고 택지 건너편 이렇게 해야지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손성태위원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손성태위원 바로 보훈병원 올라가다가 좌측입니까?

○손성태위원 좌측은 우리가 해서 안되지요.

○손성태위원 단지 쪽은 전부 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전부 식수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손성태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장미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뒤편에 보면 산이 무너진다고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지적을 해서 석축을 쌓아 놨습니다.

일부 쌓고 마무리를 잘못해서 흙이 떨어져서 이상한 것을 쳐 놨는데 거기 가 보면 석축도 도로에 일부 무너져 있고, 흙도 계속 흘러내리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적 의뢰해서 마무리 잘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00쪽 어린이공원인데 우리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여기에 금년 한발로 인해서 조경수 고사가 된 것 파악되었습니까?

○박용갑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용갑위원 몇% 정도 했습니까?

○박용갑위원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박용갑위원 성서 쪽에 죽전 용산 지구만 남았습니까?

○박용갑위원 다른 데는 다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박용갑위원 201쪽 가로수입니다.

50사단 앞에서 죽전네거리까지 약 310본의 가로수 은행나무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8월인가 9월인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는 나무입니다.

○박용갑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3,000만원 밖에 안 올라 왔는데요?

○박용갑위원 310본 보식하는데 1,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박용갑위원 310본이면 한 나무에 5만원 되는데 새로 캐서 고무줄 제거하고 심는데 5만원이란 말씀이죠?

○박용갑위원 202쪽 산불예방 장비입니다.

금년도에 장비구입이 무전기 10, 등짐펌프 100, 갈퀴 300, 만원경 2, 방화복 170벌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현황에 보면 쌍안경 3개가 있고 금년도에는 망원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박용갑위원 작년도에 3개가 있었고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5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갑위원 그 재산은 월배4동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 등짐점프가 작년에 70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0개를 했고, 작년에 25대 더 구입을 했는데 본래 70대 있는데서 25대를 더 구입했고 금년도에 또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95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70대가 있으니까 25대가 없네요?

○박용갑위원 손망실 보고를 했는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이 자료도 주시고, 손전등이 작년에 80개를 구입해서 총 180개라야 되는데 현재 110개 밖에 없으니까 70개가 모자라는데 70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당 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용갑위원 그것을 가져가서 분실하면 손망실 보고하면 끝납니까?

○박용갑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갈퀴, 낫, 삽은 산에 가져가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네요? 그런데 손전등은 잊어버립니까?

○박용갑위원 낫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하나도 분실이 안 됐네요?

○박용갑위원 다음은 인건비 지급 문제입니다.

기동타격대 20명은 상시 대기상태에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이 29명의 구성원이 어떤 분입니까?

○박용갑위원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 간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설명하실 때 바로 잡아 주셔야지요.

○박용갑위원 203쪽 화초구입, 관내 식재현황 및 인부임 지급내역에 식재 및 인부임 지급입니다.

성서로의 3개 노선에 백일홍 외 4종 2만8천본을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서로 어디에 심었습니까?

○박용갑위원 성서로에 종류별로 몇 본 심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구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박용갑위원 폭은 얼마입니까?

○박용갑위원 1㎞에 폭 1.5m인데 몇 평쯤 되는지 아십니까?

○박용갑위원 450㎡면 136평이고, 다른 곳은요?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71평에 8,700본을 심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용갑위원 성서 쪽에 심은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박용갑위원 204쪽 시설녹지현황 및 각종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성서택지시설 녹지에 양버즘나무 외 15종으로 되어 있는데, 성서 택지시설녹지 조성 년도가 90~94년인데 토지개발공사에 준공검사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박용갑위원 관리전환은 대구시에서 받았습니까, 토개공에서 받았습니까?

○박용갑위원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박용갑위원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07쪽에 지금까지는 20m내 도로가 방치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이후에는 이 도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예.

○박용갑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자연부락 내라든지 각 동네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건설과에서 일단 하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용역만 무조건 해버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역도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박용갑위원 199쪽 조경지체초인부임입니다.

조경지명에 성서공단시설녹지에 10월1일부터 520명 인부임 1,159만6,000원인데 성서공단의 관리업무가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까?

○박용갑위원 공단 내에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조치는요?

○박용갑위원 2차 단지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1차 단지는요?

○박용갑위원 각 기업체에서 정문 앞에 차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가로수를 베어 버린 데도 많고 조경수도 불법 제거를 해 가지고 공단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곳이 많습니다.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감사에는 지적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 노후불량 공동주택관리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1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핵심적인 문제는 10년이하 된 공동주택일지라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라든지 시설물상태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었다든지 물론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제점검은 했는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법적으로 연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참고로 월배2동에 세경 백조2차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화조 폭기조입니까?

그 탱크(tank)가 아파트 건설할 때 성토를 많이 해서 기존 도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인도옆으로 해 나가면서 탱크를 묻어 놨습니다.

균열이 군데군데 생겨서 오물이 인도 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악취가 대단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방치가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 해보시면 보수공사(땜질)한 부분도 나타나고 몇 군데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붕괴가 된다면 난리 납니다.

철저히 점검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200쪽인데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기가 흉한 물건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목이식공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사되어 있는 나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사진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은 가로수인데 상인지구 내에 조금 전에 공원녹지계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남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보훈병원 올라가는 길 또 달비골 올라가는 길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진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상당하게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자료에 59본을 식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식했는 가로수마저도 하자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해로 더욱더 심각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식을 안 했는 결주가 더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제가 5월인가 구정질문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6월경에 저수조 청소 미이행으로 검찰청에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 관할에 10개 단지는 될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검찰청에 출두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상세히 알려고 하면 팔공 달서 시영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물어 보십시오.

○박이찬위원 그리고 어디서 고발을 했는지 고발했는 사람도 몰라요.

검찰청에서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박이찬위원 점검필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벌금 물었습니다.

팔공 달서 시영에는 관리소장이 사정사정해서 100만원 물었다든가 합니다.

○박이찬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관리소장에게 물으니까 달서 구내에 한 10군데 단지의 소장들이 와서 벌금 물었답니다.

○박이찬위원 어쨌든 저수조 청소여부점검관리는 도시개발과, 우리 구청 아닙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니 옳게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이행 했다고 답변했거든요?

○박이찬위원 그런데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니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서류는 저수조 청소업자들 한테 예를 들어서, 한 만원 주고 십만원 주고 필증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12시22분)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과 한 개와 뿐이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2월4일은 공휴일이므로 하루 쉬고, 12월5일 10시에 개의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