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민경철 토지과다보유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 종합토지세로 흡수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이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시세는 우리가 원래 빠져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에 보면 구세하고 시세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시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세를 징수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징수교부금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시세는 예년에도 보면은 구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저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시세는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을 징수를 해주고 나면 3%라고 하는 교부금 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납이라든가 이것은 각 구청 것을 모아서 시의회에서 많다 적다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나중에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구세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어보니까 매년 구세밖에 안 했다고...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납기가 94년도8월31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11월10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예고 후에도 예를 들어서 체납을 계속하면 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사업소세 경우에는 압류예고만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압류를 하려고 하면 압류예고만 해두고 나중에 압류를 하려고 하면 재산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소세는 아시다시피 사업장 100평 이상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종업원 50인 이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부도내고 가령 빚을 얻어서 도망갔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희박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 보면 재산이 있으면 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압류처리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종전 국세기본법〔제35조〕에 의해서 국세는 일반 채권의 순위에 있어서 앞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9월3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90년12월31일자로 법률〔제4277 〕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가 체납이 된 것이 있더라도 나중에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마다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된 채권은 만일 이것을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20위쯤 되어버리면 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6,7번에서 끝나버리면 결국 국세를 못 받게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은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가 되면은 나중에 자동차를 매도하려면 압류를 풀지 않으면 자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고 흔히 보면 법인의 큰 부동산 같은 것 몇 억씩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전부다 후순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낼 정도로 돈이 없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전부 20위 19위하고 후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류를 안 해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압류를 일단 해 놓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공매처분했는 것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여기에 압류된 것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6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항은 과장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체납정리계에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지방세심의위원들은 달서구구세 부과규칙〔제4장89절〕에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고 다른 1인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지적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신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은 재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년도에 다시 또...

○세무과장 민경철 심의위원을 꼭 바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4월27일날 수시분 토지등급 조정 관계로 한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신년도에는 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사상황은 각종 자료를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에 관한 사항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대장에 관한 사항을 전부 전산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전산으로 수록을 해서 나중에 대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사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서 세무분야에는 10월5일날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분야에 대한 세법이라든가 업무의 흐름도를 제가 챙겨볼 여유가 없이 가는 날부터 11월1일까지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봐서 첫째로 세무분야에 대한 각종 세금의 흐름도가 다르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규칙상 양식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나를 누가 내려고 왔다하면 내러 온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자기가 일단 내려오면 취득세 계산서에 자기가 연필로 써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나왔으니까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세금을 냈는 것을 확인을 하면 또 과세대장에 자기가 기록을 해서 도장을 찍고 다음에 신고납부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소, 성명, 금액 얼마 취득세 얼마 뭐 농특세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거기에 쓰고 또 영수필통지서를 계산서 뒤에다가 일일이 붙여서 그 금액하고 신고납부대장하고 재산세 금액하고 확인해서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등기부에 되어 있는 것하고 대사를 합니다. 한 건 가지고 풀칠하고 확인하고 재산세 대장 적고 신고 납부대장 적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자기가 일단 영수필통지서를 확인하고 재산세 대장까지만 기록하고 뒤에 하는 사람이 신고납부대장하고 확인해서 나중에 계장, 과장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저도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도시형, 비도시형이 있어서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는 것은 조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신문에 보셨다시피 281개 시·군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신개발지역인 50개 지역에서는 정부합동감시반이 구별로 10명씩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반적으로 내무부 주관 하에 4내지 5명씩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며 칠 전에 50개 지역을 추가해서 투입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대구에는 지역 두 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개 지역 뿐입니다.

남구가 추가가 되었는데 남구에서는 그러면은 당초에 50개 지역과 같이 감사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인원이 부족한 분야가 좀 있었습니다.

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4명도 되고 3명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20여명의 전문요원들이 순회를 하면 문제가 있는 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그런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개발지역으로 해서 특수 부서로 지정이 되어서 동구, 북구, 수성구하고 해서 4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하고 동구입니다.

그 방법이 모든 분야별로 법원해서 등기부 부본,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 또 그것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 대장에 얹은 내용 그것을 과세했는 내용, 그런 데서 돈을 낸 내용해서 전부 다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면 안 맞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냈느냐 과세를 누락했느냐 아니면 받아서 섰느냐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부분적으로는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에는 수작업으로 대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은 지금 입력 중에 있습니다.

금주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입력요원을 15명을 투입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에 까지 가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집계가 나오면은 대사작업에 나누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석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그것을 상급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알고 계시라고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난 것을 보면 직할시가 승격당시에 대구시 세무공무원이 219명이었습니다.

14년 후인 지금은 259명으로서 4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 물건으로 보면 3.5%가 증가되었고 세액으로는 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력이 40명이 증가되었다고 하면 못 따라간다는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인천하고 부평하고 사건이 생기고 나서 내무부에서 인력에 대한 진단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세건수, 면적, 세액 이것을 해서 전국적인 데이터 하에서 점검했는 결과에 저희들 정규직이 31명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데이터에 인력진단 결과 71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0여명의 인부임 임시직 직원은 제외됩니다.

임시직을 다해도 지금 저희들이 5십7,8명인데 정규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직원비률로 봐서 48%가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일은 그분들이 할 수가 없고 책임 있는 일을 정규직원이 하고 그 사람들은 보조역할만 하기 때문에 업무가 소홀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이게 문제점으로 나왔느냐 하면 보완대책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그걸 문제로 삼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보완대책으로서 전산화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산화가 안되어 있던 분야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타구에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연속적인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1월1일 타구에는 1월1일로 추진하도록 해서 를 투입해서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해서 지금 내려가시다 보면 왼쪽에 취득세 창구에 가면은 건물이 준공검사가 되었다든지 또 지적과에서 매매검인을 했을 경우에 여기오시면 바로 거기에 의해서 전산산출을 해 가지고 표쪼가리를 내 드립니다.

전산화된 고지서를 줍니다. 거기에는 등록세고지서와 취득세 고지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법서사한테 가면 부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록세 부분을 떼어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고 등기하고 20일 이내에 거기에 붙었는 취득세 용지를 떼 가지고 자진납부를 하도록 2차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전산화하고 나면 부본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추가로 전산화작업을 동에서도 현금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산화를 합니다.

전산화하는데 동에서 전산을 두드리면은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가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가 바로 발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래년에 5대 정도를 사서 해보자고 해서 본예산에 5대를 얹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전동에 다 설치를 하라는 명령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20대를 별도로 또 얹었습니다.

1억6,000만원 들여서 얹고 내년에 5대 얹어 놓은 것은 분동에 대비해서 래년 용으로 그것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수작업에 의해서 많은 비리가 생겼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자랑스러운 달서 일꾼 선발표창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일방적으로는 아니지마는 공직에 있으면 각 실과나 동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표창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이 사람은 정말 표창 감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동료직원자체에서 발굴을 해 보자 방법을 종래 에서 조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해보니까 대상자도 자기 표창받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누가 표창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발되어 올라오는 것도 적고 그간에 다른 일도 바쁘고 해서 하기는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대통령지시사항하고 민원발생을 말씀하시는데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대통령 지시사항하고 집단민원 발생도 기획실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두류1동사무소 부지 매입 건은 지금 5억이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여기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을 지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값 전체가 5억이 아니고.

그런데 그 집은 현재 소유주가 그 집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하도록 당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비우더라도 물론 비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우더라도 그 땅에 현재 있는 집을 헐고 신축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본인이 내년 2월이면은 이사하기도 좋다고 인근에 집을 구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래서 본인 의사도 다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돈은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재 5억을 지급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현재는 계약이고 중도금까지 주었는...

○총무과장 김치권 관에서 계약했다고 해서 제 상식입니다 마는 반드시 일시불 재량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쌍방계약에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부지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아무 데서나 동사무소 부지를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먼저 임시회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구의회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얻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서 상당한 부분이 되면은 모르지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하여야 한다고 여기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을 반드시 한국감정원으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한국감정원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서를 붙여야 된다고 꼭 집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감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를 했는데 한국감정원은 아닌 걸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본격적인 겨울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난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가동을 안 하니까 홀이 크고 해서 부분적으로 썰렁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 보일러를 아침에 한번 틀고 오후에 날이 많이 춥거나 하면 한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애로사항 청취는 우리가 6급 이하 직원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회의록에는 남아있고 조치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직급별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8급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순찰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관의 차량이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필요시마다 재무과에서 우리가 필요한 과 에서 배차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아침에도 해야되고 저녁에도 해야되고 또 일이 발생해서 급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배차신청을 해보면 다른 과 에서 배차신청을 미리 해서 이미 차가 나가버리고 없어서 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니까 차를 고정배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청장님이 차량의 부재하고 고정으로 차 한 대를 환경순찰용으로 배정을 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즉시 시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류1동 부지도 5억이 지급된 날짜는 지금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고 재무과에 가면 지급된 날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약금, 중도금, 이래서 여러 차례 지급된 것이지 한꺼번에 5억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서6동 관계는 이 부지는 개인부지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할 때에 업무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6동뿐만 아니고 5동 6동 해 놓았는데 5동은 현재 인구가 성서3동이 3만에 육박해서 오늘내일 분동신청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5동사무소는 지금 신축이 되어서 이 달 중으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관 자체에 애로사항 입니다마는 미리 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당직문제 집을 지키는 문제 화재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안되겠지마는 그 분동이 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건축이 되어야지 미리 지으면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당직문제 집을 지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5동이 분동 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했고 6동 역시 지금 내년 말쯤 되어야 분동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미리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집을 지을 것도 아닌데 미리 사놓으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이자라도 할까 우리가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수입이 느는데 미리 주어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1월 하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돈이 지급이 되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분동하고 때를 맞추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 운영관계는 11월로 잡았습니다마는 본청 감사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끄러운 것도 있고 현재 또 감사원감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월에 못하고 이 달 중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달서발전협의회를 처음에 구성할 때는 각 단위 기관장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정에 반드시 이 사람들만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진정 달서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꼭 필요하다로 생각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앞으로 문호를 넓혀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김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근로자 해외연수관계는...

○총무과장 김치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은 본청 계획에 준해서 구 단위로 자치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직원후생복리를 통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개 종목에 회원수가 787명입니다. 연 소요예산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그대로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2개를 없애버렸는데 이것은 낚시하고 독서회는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안 좋아서 없애고 8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회를 해서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심사분석을 3/4분기 그러니까 9월말까지 자료가 나갔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현재 93% 그러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930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다만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달 중으로 100%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이 볼링이 지금 46만원이 남아있고, 꽃꽂이가 10만원이 남아있고 그 외에는 기타 집행 이 쓰다가 보니까 4만원, 2만원 이런 정도로 남아있고,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3/4분기 말까지 실적이고 현재 실적은 93%가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성서6동은 당초에는 분동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연초에 사둘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당초 심의분석에도 보면 알지마는 계획이 1/4분기나 2/4분기에 안 잡혀있고 당초 11월 달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은 성립이 되었지마는 11월 달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우리 구청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두류1동은 당초예산 보다도 이것이 추경에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몇월달에 사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이 없어졌고, 이것은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서6동 관계는 업무용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서 있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용지매입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가옥을 매입을 해서 헐고 짓도록 했기 때문에 성서6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 자료로는 885명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반상회는 지난 75년에 생겨서 지금 약 20년 간 흘렀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잘 된 것은 사실이고, 반상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으로 나온 것이 여러 번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했는 것을 여러 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잘 되는데는 잘되고 잘 안 되는데는 잘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도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통상회라고 이름은 안 바꾸었습니다마는 합동반상회도 열어봤고, 또 APT같은 데는 잘 안되니까 홀짝반상회라 해서 한번은 여자 한번은 남자들이 하도록 유인책을 여러 번 써 봤습니다마는 역시 안 되는 이유로는 지금 전부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남들한테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고 또 전에 구정질문 때 여담입니다마는 자개농이야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자개농을 사니까 우리도 저 집보다 못할 수가 있느냐 해서 필요 없는 자개농을 샀다고 하는 말씀도 드린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됩니다.

그래서 김석봉위원님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통별로 하는 것을 꼭 반별로만 해야된다고 하는 게 꼭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활성화만 된다면 방법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위에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총괄적으로 개수를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일반대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는 공무원 연금법〔제7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종류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주택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 경조비,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이고 학자금은 국고대여학자금과 연금대부학자금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은 주택구입자금이 있고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대부 주체는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사업부에서 하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1월20일 현재 284명에 8억5,988만원입니다.

주체별로 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204명 7억8,578만원 지방공제회에서 9명에 2억10만원, 직장금고 72명에 5억4,000만원입니다.

연금취급 대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대신동 지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비도 역시 공무원 연금법〔74조〕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2명에 300만원입니다. 방범원 한사람, 의회사무과에서 한 사람이 빌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의료보험에 등재된 부양가족의 진료비중에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빌리게 됩니다.

한도액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만 단위로 그러니까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이율이 연 6%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 균등상환입니다.

언제 신청을 하느냐 하면 의료비 계산 최종 영수증 발급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조비는 현재까지 실적은 3명에 6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방범원 월배5동, 성서2동 직원이 빌렸습니다.

대상은 결혼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할 때 사망은 배우자나 본인 직계존속 사망 시에 빌려줍니다.

대부금액은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사망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상환조건은 연 이율 8%입니다. 상환방법은 이것 역시 3년 균등상환입니다.

신청기간은 결혼은 결혼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후에 사망은 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금 대부 학자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금법〔제74조〕인데 실적은 16명에 980만원 빌려주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본인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자중 실 등록금과의 차액대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 본인이 직접 경우하고 자녀나 가족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온 금액이 등록금은 100만원인데 연금대부는 국고장학금은 80만원밖에 안 나왔으면 20만원을 이 금액으로 더 빌려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부금은 300만원 이내에 10만원 단위로 대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연 이율은 5%이고 상환방법은 대부종료후 3개월 거치 하고 6개월간 균등상환입니다.

신청기간은 예를 들어 금년도 같으면 1학기는 1월10일에서 3월10일까지 2학기는 8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이것도 역시 연금법〔74조〕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5명에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주택기간 2년 이상이고 1년 이상 세대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대부금액은 1,000만원 이하 100만원 단위로 대부를 합니다. 재계약일 경우에 그 자리에서 살다가 다시 계약을 할 경우 5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상환조건은 연5% 5년 균등 상환합니다. 신청기간은 전세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음 주택구입자금 이것은 역시 근거는 공무원 연금법〔74조〕입니다. 실적은 13명에 2억5,000만원이 됩니다.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금액은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대부조건은 APT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국민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은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물면적이 30평 이하인 경우입니다.

상환조건은 주택은행은 상환기간 형평에 따라서 연 9.5%에서 11.5%까지 은행에서 대부이율을 정합니다.

상환기간은 20년입니다. 국민은행은 연 11.5%이고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출자는 전출지로 따라 넘어갑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시 상환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대한지방공제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료비라든지 재해복구비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대한지방공제회 급여나 대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빌려주고 재해복구비도 빌려주고 생활안정자금도 빌려줍니다.

주택구입자금, 학자금, 이재복구자금도 빌려줍니다.

직장금고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구청에는 직장금고가 없고 대구시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료비나 경조비나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시라고 하면 하겠고 아니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저희들도 상세하게 아는 것은 신문에 공포된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총무처에서 연금을 관리를 하는데 2005년 내지 7년쯤 되면은 연금자금의 부족현상이 올 것이다 해서 미리 대비해서 연구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 지금 받는 돈보다도 돈을 조금 더 받겠다고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20년 이상만 되면 일시금이 아닌 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58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준다, 연금으로 주는 범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퇴직하는 연도에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연금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자기 봉급은 퇴직하는 연도에 계급이 제일 높고 봉급이 제일 많이 올라가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10년 전에 것까지 평균치를 내서 연금산출기초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금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4,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1억1,000만원을 받아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자들이 계산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경북지사가 총무처차관을 했습니다. 그 분이 도에 있는 직원들보고 했는 이야기는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지 피해를 입히는 쪽으로 검토를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도에서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 후에 정부의 발표가 58세부터 연금을 지급한다하는 것도 백지화되었다, 두 번째 10년 간 평균해서 산출기초로 삼겠다고 하는 것도 백지화되었다, 그 다음에 현재 5%의 부담하는 것을 7.9% 올리는 것도 당장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내년에 6% 올리고 그 다음에 7.몇% 올리겠다 이렇게 수정해서 언론에다가 아이템을 주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언론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하는 입법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총무처에 제출해서 총무처에서 검토한 바도 없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는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 신문에도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보계통을 통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반발을 한다는 보고가 음성적으로 많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회사에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부득이하다면 조금 올리는 것을 검토하되 단지 지금 현재 총무처 기금을 가지고 한 30%정도는 제대로 이자를 받는 것이고 70% 정도는 시중금리 이자만큼도 못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70% 정도는 이자를 받고 30%정도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이자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하고 퇴직하는데 따라서 58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금 시행하는 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일시 지급하는 수당은 국고에서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한테는 피해를 안 입히겠다 하는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일선의회 때나 할 때 질의가 오면 현직이 있는 사람들이 크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안심을 시키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그 법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입법예고가 된다든지 또 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물은 바도 없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경솔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연금문제는 이야기를 드렸고 직장금고, 공제회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제회는 지방공무원만 가입되어 있는 공제회입니다.

여기에는 1,000원에서부터 최대가 30만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제회회장님의 공금횡령사건이 나고 연금이 술렁거림으로 인해서 이것은 자진탈퇴를 하는 사람이 다소 본 청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투자신탁에 넣는 것이 안 낫겠느냐 과거와 같이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을 것을 예상해서 본청 단위에서 10여명이 탈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본인이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금고는 구청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매달 1,000원 정도로 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것을 지역단위로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권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지판매에 대한 수수료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데 따라가는 것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2가지 문제는 크게 문제가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연금문제가 저렇게 운영이 부실하다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직원들이 다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 청에서 3명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 근무를 시켜놓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금년 초에 동장의 직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화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동장은 별정직으로 임명을 못하도록 하고 일선직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현재 3명이 거기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본 청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도 구청에 건축직, 환경직, 토목직 내지 지적직을 대폭 세무직을 포함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해서 인사이동이 이렇게 대량으로 움직여지느냐 하는 법적 는 인사에 대한 것은 시장이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정에 따라서 A구청에서 B구청으로 갈 적에는 A구청에서 전출을 독려하고 B구청에서 전입을 독려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것을 조정하는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어떻게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대구시내 142개 동장이 일반직화함으로 인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6급 직원들이 대거 142명이 점진적으로 일반직화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본 청에 6급은 동일한 근무연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진시험을 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해서 인사의 적체가 생기고 또 구청단위에서는 정책적인 정원조정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서열이 조금 늦은 분들이 대거 시험을 치러 간게 된다 그렇다면은 대구시하고 구청간에 인사의 많은 불균형이 생긴다 그래서 인사교류 위원회를 발동을 시켜서 저희들 본 청에 실 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과 각 구청에 7명의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류회의를 할 때에 그 내용인 즉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5년 이상이 사무관시험을 칠 수 있는데 본 청에 5년 이상 된 사람은 현재 몇 명이고 구청에 5년 이상된 사람은 몇 명이다 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구청에서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본 청에서 그 인원만큼은 받자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3:1의 비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1 이면 14명중에 1/3인 4명을 본 청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에 있었던 분들이 그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구청에 떨어진 복은 구청에서 다 먹어야 되지 왜 본 청에 양보를 하느냐 이런 초점에서 이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과거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느냐 하면 본 청에 계장이 직할시가 되면서 일선직 6급 직원으로 있다 T.0가 전부 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1백수십여자리.

그때도 구청하고 본 청하고 조정을 해서 같이 시험을 쳐서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에 의하면 본 청에서 근무한 6급이나 구청에서 근무한 6급이나 근무연한에 따라서 가는 비율은 현재 똑같이 조정한 결과가 3:1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 3:1이라는 비율은 동장이 일반직화 하는데 한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영원히 본 청에서 구청에 자리 많이 빈 것을 보고 늘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한 협의사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치는 동안에 이것은 저희들 6급 T. O에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직을 줄 수 없고 해서 기획실 감사계에 특수한 과제를 주어서 일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 기획계에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본 청에 발탁문제는 지금도 상당한 숫자가 발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탁되는 원칙은 본 청에서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6급은 제외됩니다마는 9급 8급, 7급 중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구청에 내려보냅니다.

구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위직급을 저희들이 숫자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구청에서 승진하면 이유 없이 동에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서 고참을 다시 뽑아 올리는 교류는 약간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에서 승진자는 본 청 승진자는 구청으로 내려오는 숫자만큼 저희들이 본 청으로 발탁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변명하는 것을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한 두 사람의 이런 것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직책이 아닌 상당히 높은 시장, 군수급까지도 본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불평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본 청에 가서 7급 승진하면 본 청에 많이 올라갑니다.

주로 사무관급이 막혀 있어서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 그 분들도 승진하면 내려오고 거기에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6년 7년씩 시험칠 기회가 없고 구청에 많이 생겼을 적에 여기서 간 분들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정수보다 추가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총무국장 윤장원 정원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정원문제와 인사문제는 분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토목직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원 외에 3명을 불법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동을 전체로 해서 예상된 인원에 대해서 승진시험을 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있어서 보낸 것은 세무과장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한자리뿐이고 나머지 6명은 분동 되는 6개 동을 전체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 보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원오버가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될 때마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험시기가 내일 날짜로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토목직까지를 예상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맞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원이 현재 오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위원님이 달라는 것은 당장 사람을 토목직을 발령을 내라는 쪽으로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 직원의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는 것이 맞고 만약에 정원을 확보해서 당신네들이 사람까지 내려보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검토해서 구청장이 정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했는 분이 자기 업무만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적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보내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이 구청장 권한으로서 법상으로서 서로 행정직을 줄이고 토목직하고 바꾼다든지 여기 있는 행정직을 보내고 토목직을 건설과에 있는 걸 동에 있는 토목직 T. O를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원 정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획득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과 에서 예산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채용도 각과에서 합니다. 일정한 정원이 금년도에 몇 명 써라 하는 정원은 없습니다. 해당 과 에서 필요할 시에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생일여행은 답변 드리기 전에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공통 부분에서는 855명 저희들 답변 자료에는 885명으로 되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것이 맞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우리 뒤에 배석되어 있는 직원들 자료를 받아서 885명이 맞다고 두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855명이 맞습니다.

어느 과정에서 그게 나왔느냐하면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855를 885로 친 것 같습니다. 미처 못 챙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일여행은 저희들 과 에서 특수시책입니다.

어느 구없이 구마다 직원들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지마는 사기앙양책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게 하는 구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에서 생각을 해 낸 것이 직원 생일여행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구 의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성립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2만5,000원이면 결코 작은 예산도 아니고 부족한 예산도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상당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작년에 한번 가보았고 두 번째는 금년에 코스를 저희들이 택한 것이 합천댐 해인사 백운동해서 하루코스로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시간도 무진장 있고 예산도 무진장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역시 우리 구청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관용차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일선단체나 놀러 가는 것을 보면 아침 6시 출발하고 7시 출발해서 일찍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생일여행 떠나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여기 출발하는 시간이 대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코스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합천댐이나 해인사나 백운동은 우리가 굳이 생일여행 때 안가더라도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나 이런 차편을 생각해서 그 코스를 정했는데 정해놓고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아마 참석률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하루만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집에서는 과거에 어느 때는 그 날 하루 쉬라고 하는 때도 있었는데 공무원 오래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 바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생일이라 내일 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금년 역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15경축식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게 다 가 보았겠지마는 조금 시간을 무리하더라도 내년에는 독립기념관 쪽으로 코스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고 실무진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 때 아직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이 못 보셨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1,000만원을 삭감요구를 올려놓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넣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중에서 첫째는 거기에는 회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등산, 볼링, 탁구 이렇게 자료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등산해라, 탁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되면은 직원 855명에 대한 개인 조사를 합니다. 아까 좀 답변이 빗나갑니다만, 자꾸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원 생일여행 코스도 우리 총무과에서 절대 일방적으로 안 합니다.

거기 과대표를 모아서 금년에 어떻겠느냐 해서 전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 물어서 하는데 우리는 잘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잘못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초가 되면은 당신은 어느 부서에 취미클럽을 하겠느냐고 개개인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독서 지원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5명이나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존속시킬 수가 없어서 직원 취미클럽은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도 아니고 이게 아마 제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89년도부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고 우선 회원이 없으면은 연도 말에 가서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조사도 안해 보고 또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회원수가 확보가 되어야 이 회를 존속을 시키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독서회를 만들고 꽃꽂이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독서에 대한 것은 취미활동이 아니고 이게 전부 생활입니다.

자체가 독서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면 취미로서 안 하느냐 취미로서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행사를 한다면 독후감을 써내야 되고 며칠보고 내가 알았으면 그만이지 써내는 것도 귀찮고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는 우리도 조금 솔직하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취미 비슷하게 특기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독서하는 것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취미를 쓰라고 하면 전부 독서라고 쓰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그때는 답답해서 썼는 것이고, 내년에는 연초에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기에 있는데다가 너희 가입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등산이 왜 이렇게 많느냐 갈길 없는 사람은 전부 등산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종목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매년 여기 있는 품목이외에도 당신네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써 내봐라 해서 집계를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수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것은 회로 만들 수 없다 다시 생각해라 해서 등산에다가 몰려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다시 넣어 가지고 인원을 파악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도 세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자기들이 취미로 학원에 가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장내소란)

아직까지 새마을 지회장님은 훈장을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표창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석류장, 옥류장 등 등급이 있고 또 민간인에 대한 것은 주로 새마을 같으면 협동장, 근면장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지회장님은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상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 분야로 통해서 새마을 관계에서 된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표창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근무연한만 오래 되었다고 표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표창은 그야말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아마 공적심사를 할 때 거기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공적심사를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저희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이권 부서다. 이권 부서가 아니다. 한직 부서다 이렇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표창은 이권 부서라고 해서 주고 한직 부서에 근무한다고 안주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과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가리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없지 않아 과거에는 떡갈라 먹듯이 그렇게 한다하는 말이 바깥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금년 연말에 우수공무원 시장상을 한사람 줄 테니까 구청에서 추천을 하라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 주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오면 이 공문에 대해서 각 실과, 보건소, 동에 전부 공문을 냅니다.

금년도에 이런 표창을 연말에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하니 대상자는 전부 공적조서를 올려라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그것을 우리가 구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다음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급에서는 총무과장 한사람 다음 민간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영남중학교 교장선생님, 과거에 시에 회계과장도 하시고 사회과장도 하신 손안호씨 건너 월성APT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난상토론을 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5사람이 올라 왔다 열 사람이 올라왔다 하면 그 공적조서를 보고 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누구를 주겠다 본인도 전혀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람을 우리가 상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한직에 있다고 안주고 어떤 좋은 부서에 있다고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못 받았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5년밖에 공무원을 안 했는데 장관 표창을 받고, 나는 10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표창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이 그 본인 입장으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그 부서장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잘못 표창을 주었다면은 달력이나 띠고 세월이나 보내는 사람을 잘못 표창을 주었다면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창심사를 잘못해서 잘못 주었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창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된 자 그리고 무슨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또 징계 중에 있는 자 또 징계를 받은 뒤 얼마이상 경과 안한 사람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했더라도 그런데 저촉이 되면 그 사람은 공적대상에서 우선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버렸는데 어떤 우리 구청장 표창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각 실과, 보건소, 동에다가 공개로 공문을 내서 거기서 추천된 자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누구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대해서 주려고 하면 새마을에 따라서 해야되고 또 예를 들어서 동 실적심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 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은 또 그 부분에 유공자라야 됩니다. 그냥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우수공무원은 어떤 특정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되어 올라온 그대로 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장관상이 9명을 받았는데 동에서 4사람이 받았고 사회과에 1사람, 도시개발과 2사람, 환경보호과 1사람, 총무과에서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분포 예를 보면 이권 부서가 어디인데 누가 받았고 이권 부서가 아닌 데는 제외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직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은 인식부족이고 이해부족이지 그 다음에 시장이 6명이 있었는데 동에서 2사람, 총무과 2명, 민방위과 한사람, 건축과 한 사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 보면은 총무과가 둘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권 부서에 둘이 받았다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감사자료를 제출한 그 시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표창은 적게 주어도 문제가 있고 많이 주어도 지나게나 아무나 다 표창 받아라...

○총무과장 김치권 우수 동은 3개 동입니다. 최우수 동은 두류3동이고... 금년도 것은 지난 금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수합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참고로 92년도에는 9명 93년도에는 5명 94년도에는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나라는 홍콩, 싱가폴,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이렇습니다.

94년도에 갑자기 불은 이유는 지금 신문에서도 많이 떠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우리가 안에서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또 직접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안목이 좁다 무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장도 한번 못 보내주고 보고 듣지도 못한 사람한테 니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연수를 많이 갔다 오라 하는 정부시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많이 붙은 이유는 우선 일선 동 근무자가 한 동네 한사람씩 전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인솔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 금년도에 연수계획을 올렸을 때에 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1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많은데 그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교육원에서 보낸 것이 3명이고, 또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갔다 온 것도 있고, 또 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수행원으로 따라간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금년도에는 55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외국을 하루를 갔다오든지 이틀을 갔다 오든지 하면 들어와서 슬라이드도 찍고 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일, 3일, 5일 갔다 왔다 이럴 때도 그런 보고서를 내느냐 보고서를 지금 제가 며칠 간인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한 단기간에 갔다 온 것은 보고서를 생략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하고 썩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업무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자료도 받고, 그 사람이 보고 온 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특별한 기회를 주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한 분은 의회사무과에 백위원님, 월배5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본 청에서 주로 지시가 내려올 때는 해당 부서에서 나가고 이번에 우리가 나갈 때는 각 해당과에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것이 있는데 누가 나가야 된다고 집어서 내려오는 수도 있고 아닐 때는 해당과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보냅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토목기사 누구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당과에 추천을 받아서 나갑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이번에 교육간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건축1계장이 중앙대학교 건설공무원 교육을 보통 한달 이상 교육을 받게 되면 저는 20일간 한번 갔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다 마치고 현장학습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토목계 이종건 계장이 갔다오고 중국어 반하고 영어 반하고 어학 연수를 하고 나면 실습차 갔다 오는 겁니다.

이종건씨, 장영창씨, 서김택씨 세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나갑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속 쓰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계속 안 쓰고 연말에 가서 끊어버리고 연초에 새로 임명하면 퇴직금을 안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연말에 가서 끊길걸 알고 사실상 근무했는 것은 주어야 된다고 하는 노동부에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청구하기 전에 노동부에다가 나는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 하면 노동부에서 저희 구청으로...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실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총무과장 김치권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이 오래되었습니다. 69년에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임시직이었습니다.

임시직원은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70년대 두서너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공식 직원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다시 그 규정을 고치면 되겠습니다마는 문자그대로 일용인부는 일당으로 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한달 간을 사역기간을 봐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으면 이 사람을 매일매일 사역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임시직원은 과거에 보면 처음에 6개월로 하다가 그것도 역시 퇴직금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6개월로 하다가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 판결이 나온 이후는 1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임시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능직 고용원 이래서 양성화를 다 시키고 지금은 임시직원이라는 말은 남아 있지만 그 제도는 거의 없어진 거 한가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각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해서 해당대학에서 사회복지과 졸업을 한 사람들 지금 영세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해 가지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채용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해당 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급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면허증같으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듯이 그 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총무과장 김치권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 9급으로 들어 왔고, 어떤 사람은 7급으로 들어왔으니까 별정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의식을 안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놓고 보니까 이건 진급도 없고 그냥 10년이거나 5년이거나 그대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 구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대두시켜 가지고 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관철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작년까지는 동사무장이 구청에 계장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입시험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이 안되면 근무를 못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이후에 굉장히 신랄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그게 청장님 포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10년이나 20년이나 오래 근무한 사람은 사실 시험 치면 젊은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동사무장이 구청에 근무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은 풀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시에는 올라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실제 실정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장이 있기를 원하고 안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19개 동에서 2/3은 안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 거기서 동에 근무하는 것이 몸에 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올라와서 조석으로 과장한테 간섭받고 국장실에 지금 이 제도는 청장님 실하고 부구청장님 실에는 계장이상이 반드시 결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해서 결재 받으려고 하면 그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가서 대답 못하고 이러니까 일 예로 어떤 동사무장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사람은 여기 왔다가 나는 안되겠다 해서 자원해서 동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용케 걸려 내려갔는 젊은 사람들은 올라오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동사무장을 발탁해서 처음에 민방위과에 교육훈련계장을 맡겼습니다.

금방 류위원님이 한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웬만하면 다 해낼 수 있는 자리인데 도저히 난 못 하겠으니까 내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으니까 정신질환이 왔다해서 병원에 가서 3개월 간 의사 진단서를 끊어 왔습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냈는데 뭐 자기 못하면 집에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마는 수십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 동사무장에 임명되는 사람은 반드시 구청 7급 중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년령이 거의 정년에 도달하기 때문에 몇 년 이내로 전부 교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계장하고 동사무장하고는 동격으로 해서 교류를 합니다.

올라오는 것도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무장하고 계장하고 하는 것은 업무스타일로 봐서 이 사람은 대민을 상대하는 것이 좋다 사근사근하고 이 사람은 꼼꼼하니까 안에서 사람하고 마찰이 심하지만 일은 잘한다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원칙을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여직원 문제만 해도 처음에 지금 성서2동 사무장이 여자분입니다마는 그 문제도 구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된 문제인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월배5동에 사무장이 또 여직원이고 앞으로는 누구 없이 여직원이라고 해서 소외시키거나 불리한 그런 교류는 안 합니다.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만 저 사람들이 구청에 올라 왔을 때 어느 직책을 맡기든지 민방위교육훈련계장을 시키든지 기획계장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가정복지과나 기껏 하면 민원실에 안내하는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정규직원으로 전부 보충을 해 놓으면 책임성도 있고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 외 근무를 하라고 해도 내 일당이 얼마인데 일당을 더 줄 수는 없으니까 내 일당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하고 집에 가는데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달서 구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서 구청이 개청 될 그 당시에 전국에 어느 구청인가는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개청이 되었는데 그때 내무부에서 표준 모델로 정해 버렸습니다.

아마 광주에 광산구하고 어디인데 그래서 지금 모양으로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델을 적게 주어서 이 인원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 못한다고 뒤로 드러누울 수도 없으니까 일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주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 놓은 것이 그 뒤에 우리가 각 구에 세무과별로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7개 구청에 인원대비도 해서 요청을 했고 자꾸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한번 정해진 정원은 늘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정규직원으로 대체하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 구청 단독으로 직원채용도 안되고 또 일용인부 하나 쓰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쓰고 의회에 예산도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우리가 어디 체납액 놔두고 안 받으려고 하는 과장이 있겠습니까?

수차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독촉공문도 내리고 직접 우리 동 감사 나갈 때에 감사계에 부탁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속담에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고 하는데 거의 보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동도 있고 또 쳐지는 동도 있습니다.

징수성적이 부진한 동은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은 상기시키고 전부 완납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동에 공문을 다 보내고 연말까지는 전부 완징토록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실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해서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재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발급을 한 동네 사는 사람이 발급을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해주고 난 뒤에 "돈 내이소"하니까 "돈 없습니다"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뺏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러고 선납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렸으니까 당신 2만원 과태료 내라 돈을 받아 쥐고 했으면 이런 일이 적은데 돈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돈은 안 가지고 왔겠나 해서...

○총무과장 김치권 주민등록 분실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항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신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부 2만원씩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고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자로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자가 분실신고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최고 또는 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조목조목 여기서...

지금 체납에 대한 유형은 뽑아야 되는데 그 유형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주민등록증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요즘 주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나 여자들이 백화점에 가서 지갑 소매치기 당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숫자를 내다보니까 두 동네가 좀 많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 시설비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4군데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당직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가 모르면 "거기 전화가 몇 번입니까" 하고 물어놓고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즉시 연락을 해서 이런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서 다시 물은 분에게 연락을 해 주어야 하는데 당직신고를 받을 때마다 수차 자꾸 제가 발뺌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직신고를 매일 매일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지를 시켜도 그 중에는 또 아까 말씀대로 "나는 모릅니다"하는 직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오늘 저녁 당직신고를 받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당직비가 5,000원인데 지금 이 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당직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 대신에 동에는 특수근무수당해서 한달 월 1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자기가 당직이 되었을 때 식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전부터 나갔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은 무인당직자가 처음에 될 때에 시설비만 투입을 하면 당직을 안 하는 대신에 당직비로서 관리비가 충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경우에는 규정상 당직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인당직제를 처음 실시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을 하라, 당초에는 9시까지였는데 저녁 8시까지로 당겼고 또 전화관계도 구청 당직실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직원들이 사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통장, 새마을 지도자 회장 이런 분들한테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아까 그런 연락이 안 되는 것 뿐 아니고, 어떤 도둑이 들었을 대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소방차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겠지만 빨리 대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 내려와서 동에 이 달 20일까지인가 하여튼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시정을 하도록 보완도 하고 시정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녹화는 안 됩니다. 보고 물체가 있으면 당직자가 쫓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행 모양으로 그렇게 중요한 금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비밀스러운 것은 전부 이중금고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는 일부러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중요한 서류는 이중캐비넷이나 금고에 다 들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시민대학이라고 대구대학에 50명 위탁해서 교육 수료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행정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소관은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총무과장 김치권 월 525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부분은 구정질의가 안 나와도 이 기회에 꼭 한 말씀드리고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질문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우수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재무과에 감사 때에 왜 그것을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금년에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였습니다.

공개입찰을 붙였거나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총무과에서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공개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 계약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지 모르지마는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선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상당히 저가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자기가 안되니까 자연적으로 약품비는 별로 안 들고 거의 금액이 인건비인데 인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 도 청소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우리가 계약 부서는 아닙니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꼭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되돌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무리 감독을 해도 서무계 직원이 한사람이 하루종일 청소감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에서 뒤편으로 올라오는 것 총무국장님이 그것을 지적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또 1층 같은 데는 청소가 굉장히 불량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께 1층 담당아줌마하고 청소하는 총 책임자 남자 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호텔에 청소를 해 놓은 것을 가 보았느냐" 자기도 호텔에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호텔은 청소를 너희는 아침에 한번하고 나면 퇴근할 때 한번하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쓰레받이하고 빗자루하고 들고 하루종일 빙빙 돌고 유리창이 더러워졌으면 자꾸 유리창 손대는 민원인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백번 천번이라도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청소임무를 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고 하니까 하겠습니다해놓고 서무계장이 저한테 돌 벼락이 났습니다.

도대체 뭐하는게 서무계장이냐 좀 과격한 말로 안된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역시 지금 돌아보면 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기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고 하니까 금년은 남은 기간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입찰을 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꼭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주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 청 사회진흥계에서 입안을 해서 시비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것도 전 구청에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를 하겠다 해서 저희 구가 해당이 되어서 본청에서 예산 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50명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가까운 대구대학 대명동 캠퍼스 여기가 강의장으로 해서 대구대학과 위탁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현재 시켰습니다.

기간은 11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7주간 39시간 인원은 5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본 청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저희 구에 4회정도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과목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도덕성 함양 교육, 생활, 환경, 문화분야에 일반 교양과정, 현장학습, 실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각동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7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순위에 의해서 5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선전이 되면 졸업생도 나오고 하면 내년에는 신청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본청에서 금년도에 예산 재 배정을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재 배정은 의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있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일하고 돈하고 뭉쳐 가지고 "내 대신 니가 좀 해 다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본 청에서 어떤 A라는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청에서 집행할 겨를이 없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명목의 돈을 주면서 어떤 교량공사를 해야 어떤 하수도공사를 해라 해서 과거에도 내려오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본 청에서 내려 온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사회의 기반조성 및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규범을 심어주고 국가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자치시대의 주인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활력제고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 및 자질을 배양하고 주민 개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방침에 보면 전문성 있는 민간사회에 교육기관 대학에 위탁 운영해라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유익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 저명인사 초청 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사회교육을 실시해라 주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실용 교육병행 실시해라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육 시간장소, 적극적인 교육안내 및 홍보를 통한 주민과의 자발적 교육참여를 유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교육을 해 보면 안 오는 사람은 오라해도 안 옵니다.

억지로 이 사람들 오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자기가 교육을 받겠다는 것을 신청을 해야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오기 싫은 사람한테 우리가 억지로 붙들어서 교육시키라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여러 군데 참여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지 전혀 뭐 집에 앉아서 가사 일이나 돌보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동으로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것을 금년 한해 단순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우리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절차는 다 밟아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원이 참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을 할 때에 종전에 이런 것은 할 일이 없습니다마는 구청팀, 동팀 이러면 아무래도 승부에 있어서 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 와룡팀, 총무 두류팀, 사회 월배팀, 도시 학산팀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동하고 구청 관계되는 과하고 해서 4팀을 했는데 개최한 뒤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평소 때에는 서먹서먹하던 것이 이것을 같이 뛰고 하다보니까 친해져서 그 이후에 업무협조도 잘되고 상당히 좋은데 다만 우리가 여기 종목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더 다양한 종목으로 해서 친선을 도모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것은 발전과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건설과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공사비가 2억5,000만원인데 사업은 예산은 우리한테 올라있고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자고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다가 전부 위임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들 당시에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시장님 특별지시로 타구에서 전부 특보를 하는데 우리 구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시하신 것이 금년에는 유독 많이 가물어서 불날 철이 아닌 여름에도 산불이 여러 번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한테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장님이 지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본 청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 마는 우리도 틀림없이 의회 감사도 있고 다음 연도에 또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타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에는 다 하는데 우리 구만 특보를 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중국같은 데는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구는 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앞으로 단체장이 직선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구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견인집중관리소는 아직까지 거기 있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내년도도 2단계공사를 집중관리소를 옮기도록 하고 그 자리에 조성을 마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우리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옮겨달라고 시에도 독촉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독촉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내년에 조성사업이 견인차 있는 장소에 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올라가 있답니다. 내년에는 사업하기 전에 철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없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공공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돈 받을 수도 없고 동사무소 부지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월성3동장 박성양 주민등록이 발급상황은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연속되어 가지고 누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그 날 오후에 교육에 갔다가 대신 보고가 되어서 옳게 몰라서 보고가 되어서 사실상 11월1일부터 24일까지 발급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 1년 분을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성3동장 박성양 대장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잘못보고 누계를 빼서 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첫째 잘못된 것은 동에서 잘못 되었고 두 번째는 저의 과실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았더라면 이건 한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추호도 실무자나 담당계장한테 책임을 떠 넘길 생각은 없고 전부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현2동장 박용우 총 45건인데 체납액은 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 발급 적령기로서 지연된 사람이 42건에 55만3,000원이 되고 전입신고 지연으로 해서 2건이 2만2,000원 말소재등록이 한 건 3만원 합해서 45건에 60만5,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보다도 왜 많으냐에 대해서는 답변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연말 내로 체납된 60만5,000원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현2동장 박용우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사항하고 과태료하고 별개로 생각합니다. 과태료 2만원 안 냈다고 해서 신분증 발급을 교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증발급에 벌과금 형태의 돈을 받고 내주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늦게 온다고 해서 증을 늦게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꼭 받고 신분증을 내준다는 것은 지침에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신분증을 일단 내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런데 지금 증은 증대로 발급해 주고 과태료는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에서 안보는 사람도 아니고 출입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면이 있는데 내 이거 찾아가면 어떻겠느냐 본인이 수긍을 하면 그래 하는데 "나는 죽어도 증 내주시오 나는 그 돈 고지서 받아서 내면 안됩니까" 하고 하는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잘 하는데 능수 능란한 동 직원들은 체납도 잘 안 시켜가면서 상대방에게 오해도 없이 잘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송현2동장 박용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적령기가 되면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는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법정 자기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에 신분증을 안 받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조금 전에 류위원님 말씀대로 늦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징수해주고 세입분야는 받고 신분증을 받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동네는 어느 동네는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내고 가는 경우가 극소수의 숫자입니다 마는 한쪽에는 수수료를 안내고 고지서발급해도 안내고 체납되었는 액면이 연중에 4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송현2동장 박용우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류위원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급을 했는데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돈 2만원 내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할 필요가 없고 당신 돈 2만원 안 냈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못 준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현2동장 박용우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든지 재산세든지 간에 같은 명목으로 고지시를 발급해서 납기를 설정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고지서에 과태료 사용료 부과는 요율대로 해서 독촉고시서까지 나갑니다. 독촉도 해보고 체납했는 것은 최고도 해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현금으로 해서 구청에 입금이 바로 됩니다. 입금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고지서가 은행으로 납부를 하면 바로 구청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저희들이 바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받는 것은 받는 시점의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현금을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바로 받을 경우는 체납된 경우는 은행에서 바로 납입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독촉고지서 자체가 저희들이 받아서 끊어주면 은행에 납입해 주는 대행은 해 줍니다마는 요식은 세금하고 꼭 같이 합니다.

○송현2동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 납입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바로 넣어 줍니다. 입금된 것은 바로 금고에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모르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꼭 제로된 동에는 선불을 다 받았다고는 저는 말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일단 완납이 된 동은 이거 뭐 큰 것이라고 강제성을 띠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100% 안 하면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한 일도 없는데 이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통지서 하나는 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표 쪼가리인데 하나는 은행으로 가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가고 하나는 동사무소에 보관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환실적이 계획은 9,700만원인데 실적은 1,85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환이 안된 것은 현재 1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간이 미도래 된 분 이것이 90년도 상반기 지원분은 타구에 전출분하고 89년도 하반기 지원 분, 90년도 하반기 지원분인데 그것은 새마을분야는 제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새마을계장한테 마이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사회진흥계장 김성호입니다.

상환계획 9,7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상환실적이 1,850만원인데 94년도 상반기에 지원된 7세대에 대한 1,050만원은 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타구 전출분 회수된 분입니다. 94년도 하반기에 7,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납기가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21일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4억7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조례상에 500만원 이하입니다.

11월 달 하반기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금년도 21세대에 8,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6,200만원 계획으로 각 동에 지원을 받아 보니까 14개 동에서 17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못 구해서 신청포기 가구가 3가구, 재산이 있는 가구가 3가구 해서 11가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반기에도 보면 10가구가 지원이 되고 19개 동인데 보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잔금이 700만원 남아 있는데 거의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9년도에 지원한 300만원인데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실지 한 세대가 안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증액이 되면 상환관계가 문제되었고 또 금액이 증액이 되면 대상가구가 좀 줄어듭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 기타 수입으로 예산규모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는데 대구시에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지원금액을 상환선을 1,000만원 아래까지 할 수 있는데 7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는 시에서는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내무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만간 준칙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런 점도 있습니다. 300만원 하다가 500만원 해도 이 사람들이 이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다 회수를 해서 2,000만원씩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지금 500만원 해도 보증관계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계장이 보고했지만 네 집이나 세 집은 보증을 못 구해서 못했는데 과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했을 때 어느 누가 보증을 해 주겠느냐 지금 제가 150만원 못 거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친형이 보증을 섰는데 친형한테 가니까 택도 없습니다.

보증을 서 놓고도 나는 돈 못 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래 가지고 그 친형이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을 우리가 가압류를 해놓으니까 아래 새마을 계장한테 죽일 놈 살릴 놈 세상에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관계가 해결만 된다면 1억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국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돈을 환수하는데는 이 제도가 좋고 실질적으로 이재영위원님 말씀대로 모순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덕을 보고 이용하자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 분배의 목적으로 주었다면 그런 것까지는 안됩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새마을 주민대학하고 일반 서무 예산관리 새마을 시설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4동장 이유창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해태이유서를 작성합니다. 과태료를 적용하는 산출을 해서 일단 징수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낼 사람한테 납세의무자한테 고지를 합니다.

고지기간은 보통 2주간으로 정해서 하라해서 대충 그렇게 하는데 유형별로 보면 전입기일이 늦었다든지 아니면 출생이 늦었다든지 그런데 고지를 해놓으면 우리가 직접 즉시즉시 나가서 독려를 하고 하면 징수율이 좀 빠르고 다른 업무에 비해서 바쁘다 보면 독려사항이 좀 늦으면 안낸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서4동장 이유창 그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왔을 때 그 과정에서는 해태사유서만 작성합니다. 그때에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발급을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약 몇 달 동안 발급이 지연되었다 우리가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된 그 기간을 법적으로 산출되면 예를 들어 1만원이다 1만5,000원이다 과료만 이야기 해 줍니다.

○성서4동장 이유창 그 때는 못하죠. 왜냐하면 징수결의를 일단 해 가지고 해태이유서에 의해서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결의가 된 연후에 고지서를 작성해서 돈 낼 사람한테 고지를 합니다. 안내면 우리가 자꾸 독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동의 경우에는 한 3명 결원이 되어 있죠 해서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면 독려하는 게 등한시됩니다.

○성서4동장 이유창 거기는 아마 고지해 놓고 직원들이 잘 챙겨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동 입장에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서4동장 이유창 예,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밑에 11번 94년 11월24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은 94년11월25일 현재 거기서 틀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틀리면 큰일납니다. 담당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 많은 것을 그래서 감사도 연기를 해 달라고 한 것도 거기 있고 이 많은 것을 내가 고등고시 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달달달달 외웁니까?

이것은 저도 어디가 잘못된 건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소란)

(속기중단)

○총무과장 김치권 류위원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류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 손에 안 들어가고 한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여기 분실신고라고 해 놓았으니까 분실신고는 분실되었을 때에 신고를 해서 발급한 것이 이 숫자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위에 발급란이 안 있습니까? 주민등록 발급인데 분실신고로 발급했는 것이 이렇고 신규로 발급했는 것이 이렇고 훼손으로 발급한 것이 이렇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 아직까지 본인 손에 안 들어간 숫자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계수착오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을 더 세분화했으면 되었는데 세분화를 하지 않고 그 숫자를 여기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질의도 여러 번 나왔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문고 장서 현황을 보면 7,076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이 1층 현관에 들어오는데 비치되어 있는 것하고 또 문고 이동차가 각 동에 싣고 나가서 하는 것하고 장서를 일반 각 동에 대여서점에 까지 나갈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장서가 조금 불어나면 그런 점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도 예산에 5,240만5,000원인데 이 중에 구비보조금이 5,000원이고 자부담이 240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한 도서구입비만 아니고 전부 포함된 겁니다. 여기 사서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연봉이 1,149만8,000원입니다.

상용직 한 사람이 700만원 기술직 한사람 운전사입니다. 1,293만4,000원...

○총무과장 김치권 일단은 운영을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해 놓은 실정이고 또 95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의회에는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상해서 올려놓았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책을 더 구입해서 전동에 안되더라도 몇 개 시범 동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도 새마을 문고에 위탁운영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문고 지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 지회장도 구의원이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빠진 것이 아니고 92년도하고 93년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가지 마라고 해서 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골고루 봤으면 좋겠다 한 동에 가더라도 어느 일정한 장소만 가지 말고 장소를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의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92년하고 지금 확실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92년하고 93년도에 해 보니까 성서4동은 영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했다 그래서 이번에 94년도에는...

○성서4동장 이유창 지난해까지는 청실APT에서 이동 문고차가 와서 책을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4동장 이유창 올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빠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청실APT하고 연립주택하고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책임지고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 생각입니다 마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한 권씩 사서 가정마다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권의 책이 한 사람한테 가버리고 여러 사람이 돌려서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식으로 하면 한사람이 달마다 그 동네에 가기 때문에 여러 권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문고는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 문고 지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바꾸지는 안 했고 처음에 92년도에 4,940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136권을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구입분이 1,583권이고 기증분이 553권입니다.

92년도에는 3,444권을 구입했고 기증이 1,496권했습니다. 금년도 분은 1,400권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에 책 구입예산이 712만2,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총무과장 김치권 목적이 동사무소 환경개선과 사무자동화로 사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 확충으로 시민편의위주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각종 시책을 발굴 전 동에 파급시킴으로서 일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청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동도 건물도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행정장비 같은 것도 현대화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시작할 그때가 82년도에 했는데 그때 이것을 해 보니까 동 자체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 해서 하는 동도 있지마는 그냥 그날그날 일에 매달리다 보면 그런 것까지 신경 갈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범 동을 책정해서 지정을 해서 해보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또 어떤 동에서 우리 동에서는 이런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하는 다른 동네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돈이 시범 동에 1,000만원 듭니다. 사실은 지정된 동은 1년 한 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역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청사도색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수족관을 설치했고 민원안내판을 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었고 동사무소 앞에 체중계하고 혈압기를 사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혈압도 재보고 또 몸무게도 달아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은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당초에 특수하게 쓰라고 하는 뜻에서 시범동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강할 적에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돈을 주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돌아갑니다.

조금 조금씩 줘 봐도 칠해놓은 것 닦이고 해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주자 하는 뜻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결국은 월배2동이나 성당2동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거의 한바퀴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결국은 월배2동이나 성당2동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거의 한바퀴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는 것을 3,000만원을 나누어주는 것 보다 여기 1,000만원 투입 해 주고 해서 잘하도록 하고 또 이쪽 동에 지정을 해서 하고 이게 한바퀴 돌아가면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안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좋다고 해서 그냥 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주어서 올리고 또 경쟁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10대 의식 개혁은 개별적으로 이 명목으로 예산은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4대 질서 운동은 각 과별로 자기들 업무로서 하는 것이고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은 위생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불법 부당 요금 징수근절은 지역경제과 본연의 업무이고 청결한 국토환경 보존은 새마을계 본연의 업무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정해서 이것을 금년에 특별과제로 선정해서 집중해서 하라는 뜻이지 개별적인 예산 이 명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각과에 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은 선정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과제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거기는 별도로 예산편성은 없고 다만 상황실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 식비는 일부 지출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에서 지출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일당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고 밥값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돈을 갚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나가서 실적검사를 합니다. 우리 구가 상반기에 7월 달인가 해서 1등을 하고 하반기에 실적은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하반기에도 1등을 해서 종합 시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상황실에 가서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에서 근무를 하고 일과시간에 근무를 하고 일이 생겼을 때 거기 가서 근무를 하지 상황실에 어떤 직원이 매일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연의 업무 이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가 끝나고 나면 상황실에 모여서 할 일이 있으면 모여서 하고 아니면 상황실에 모이면 일부러 또 서류를 안고 가야 되고 또 하나 서류 찾으려고 하면 과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는 모여서 할 때는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아니면 자기 해당과 에서 근무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근무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니까 합동근무를 필요로 할 때는 합동근무를 하고 합동근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각각 자기 과 에서 하다가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모여서 하고 하지 24시간 상황실에서 꼬박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합쳐 놓은 것이고 그래서 10대 과제입니다. 처음에 4대 질서 운동을 하다가 이것을 더 범위를 크게 잡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경찰이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장 김치권 전화번호도 있고 의자, 책상도 있고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런 부분은 굳이 경찰이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 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 작전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은 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다만 여기 10대라고 해놓았지마는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꼭 월 몇 회를 꼬집은 것은 아니고 한 달에 10일정도 할 때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할 때도 있고 한데 대중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등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서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조정이 아니고 이것도 꾸지람 맞을 일인데 월배4동은 종전에는 월배4동에 허중구씨가 틀림없는데 월배4동에는 일단 사표를 냈습니다. 행정계에서 미처 못 챙긴 모양인데 이것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