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 평가 및 점검을 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주민복지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4년 간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각별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바라고 구민을 위하여 함께 한다는 자세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의 인사말씀과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관계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번 감사 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방법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선서와 동일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 고발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4일간 걸쳐 본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고 6일째는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마지막 7일째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기획감사실 한 개 부서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실과장님은 계획서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시면 되겠고 기획실 하다가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여기에 각종 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위원회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재영위원 실장님 여기에 감사원 감사가 한번 있었죠?

○이재영위원 현재 정부에서 세금 관계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지금 설명을 하는 중간에 질의를 하지 말고 한 개 항목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종결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94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을 다했죠?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10P 심사분석 11P, 13P 평직원 간부회의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직원이 20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계획 집행에 보면 9회 했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평직원 간부회의를 비 예산으로서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면을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장우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생일여행 실시 지난번에도 몇 번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었는데 생일여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생일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총무과에서 계획된 대로 여행을 임의 강제 식으로 참여를 시켜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차라리 그렇게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가는 것보다도 하루 푹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과연 이 생일여행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여행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 푹 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 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쉬고 싶기는 싶은데 안 오면 쉬지를 못합니다. 일은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보려고 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여행을 따라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지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의향을 결과가 70%면 70%다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 자랑스러운 달서 일꾼 선발 표창이 있는데 우리는 벌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잘하는데 달래고 표창 주고 잘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은 이 서류만 보더라도 상당히 인색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독려를 하고 총무과에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13P 월배6동사무소 신축성서5동사무소 신축예산이 3억7,800만원인데 소요가 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성서5동사무소 신축하는데도 집행했는 것은 5억3,2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잔액이 3억9,400만원인데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본리동사무소 증축했는데 이것도 1억인데 6,700만원 되어 있고 33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성서5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60%정도 예산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획감사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촉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면 나중에 총무과에서 이것이 나오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심사분석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지금 여기에서 넘어가면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데 사유서를 받아서 촉구를 합니까? 특단의 조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장우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심사분석이 사회도시위원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시희준 공통부책 인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책 명이 나와 있는데 실과별로 보면 단가가 상이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실과별로 배부를 해주면 되는데 왜 실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단가가 상이하면은 이것 결국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시희준 물론 애로점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마는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괄접수해서 인쇄소를 한군데 더 하든지 이것은 갑작스럽게 세우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 계획되어서 움직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그런 노력이 비쳐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소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애매한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간사 시희준 그러니까 그냥 관행대로 따르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시희준위원님 지적사항에 세부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금전출납부를 보면 108P 인쇄 100P 5절에 보면 단가가 2만4,000원인데 그 밑에 111P 지역경제과는 200P 인쇄하는데 2만9,000원 배 차이납니다.

건설과는 109만8,000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장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과 동 현금출납부 인쇄를 하게 되면 A라는 인쇄소에 거기에 대한 조판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인쇄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조판비도 또 있습니다. 문제는 조판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준비가 안되어서 제대로 배부가 안되고 하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양이 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인쇄업소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수많은 인쇄업을 선정하느니 차라리 몇 개 업소에다가 맡기면 조판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꺼번에 인쇄함으로 말미암아 종이절약도 되고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구나 차라리 이것을 다른데 전용했을 때 더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면을 확실하게 고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요즘 국제화추진을 위해서 구정연구반도 있고 또 연찬도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한번도 지적하지 않고 연구를 어느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공통부책을 각과에서 어느 인쇄소에 시켰는지 인쇄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5P 달서발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23개 위원회에 속하지 않습니까?

○한정수위원 참석대상은 관내 기관장만 해당되는데 이 대상은 누구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P 기업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력지원을 50개 업체 성서공단 내 중소기업체에 학생을 2회에 걸쳐서 100명을 알선을 했는데 이것을 한다면 중소기업체에 인력만 알선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서 알선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행정 동 단위로 돈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하나 못 내서 여기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쓰레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공사 조그마한 소방도로 하나 내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중소기업체에 물론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직원들 생일여행이라든가 이걸 보면 이것을 꼭 해야되는지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다보니까 꼭 해결해야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38P 각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겨울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왜 1년 내내 있다가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사문제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토목직이 부족해서 지금 작은 공사까지 달서구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약 2백건 정도 되는데 사후 준공검사까지 충분하게 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의회 안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여기서 세부적인 문제를 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 예산이 약 3, 4백억 정도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안에 우선 토목직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시료채취를 하고 필요할 때 사후관리를 대신해서 의회가 실무적인 문제를 대신 맡을 수 있는 토목직을 구의회안에 두어야 된다.

만약에 정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능직 한사람을 토목직으로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의회에서 의회 일용직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무부까지 정수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발이 생긴다 일단 실무적으로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확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재영위원 그리고 기능직 중에서 한 분은 토목직으로 바꾸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병노위원 10P 연구하는 직장 지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아주 좋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하는 직장지향에 대해서 직원을 모아놓고 많은 토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류병노위원 기획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것은 저의 새로운 안입니다.

일선 행정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실지 주민과 접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의논하다보면 구정 발전에 대한 아이템을 주어서 연구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제출한다든지 해서 포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사고과 점수에 첨부를 더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구정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아까 한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구 발전협의회운영해서 기관장 모여서는 예산 없는데 밥 먹고 모여 앉아서 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일반 평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9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달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의회나 구청이나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아이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데 무슨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며 새로운 구정에 대한 아이템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새로운 달서구를 만드는데 공무원 900명, 구의원 26명이 합심할 수 있도록 무언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이나 의회에 의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설부의 공사가 전년도 예산 미집행액을 감사실에 요청해서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강력히 제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부분도 용지매수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아직까지 진행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 부서에 물었습니다. 왜 공사를 아직까지 하지 않느냐 콘크리트가 동결되면 하자가 생기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전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상당히 꼬집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장에서 다시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많은 미집행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현재 건설사업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되어 있는 예산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영위원 지금 구청에서 2사람의 일용직 예산을 세워서 실지로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관리에 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을 벗어나서 사실상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저의 눈에 많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 토목직하고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편법을 쓰거나 하는 게 사실상 일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인사관리에 어떤 원칙을 세워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어서 제대로 되어야지 행정 측에서 제대로 못하면 주민이 누가 따라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도 현재 편법으로 하고 있는 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안이라도 대충 작년에 몇 사람정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한가지 남아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행정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60년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아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선 동사무소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내무부지시, 대구시장 지시해서 국토청결운동, 거리질서, 무슨 교육 등등해서 이것은 인쇄물에는 참여인원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러한 동에 직원마저도 동원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선 동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행사에 참여시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60년대에 많이 행정 부서에서 어느 사업 뭐뭐 해서 동원을 시켰는데 지금 은 그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등 앞에 거리질서한다고 아침 7시부터 서 있는데 물론 새마을 모자 씌워서 동 직원들을 아침부터 세워놓으면 좋은데 과연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어기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났을 때 그 사람 치여 죽는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동원시켜서 거리질서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새로워지고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데 제가 이거 정회시간에 지금 달서구가 행사한 모든 모임이라든지 했는 것에 과연 민간인을 얼마나 참여시켰든지 간에 그 인원이 파악되리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자료를 낼 때 거기다가 곁들여서 동원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답변은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과 이재영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그 사람들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급이 되겠네요?

○위원장 우승기 퇴직금은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재영위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세무과입니까?

○류병노위원 본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한청지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류병노위원 사실 달서 발전 협의회 이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도 잘 알고 있고 21세기 모임, 달서 발전 협의회 전반적으로 물론 구청장에게 해야 될 이야기지만 청장님을 보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병노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간부들을 배석을 시켜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류병노위원 21세기 모임, 국제화추진협의회, 달서발전협의회,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디든지 모임이 많으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청지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청 성서지회나 한청이 민자당 조직의 일환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다보면 또 다른 조직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구청장이 이렇게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을 내서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구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의논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달서 발전 협의회가 구청장 사비로 썼든지 간에 21세기 모임이나 국제화모임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도 예산을 써야될 요소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자꾸 발전협의회다 뭘 만들어 가지고 모임단체 운영 그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구청과 구민의 대표성이 있어도 의회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각동의 민원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대표성을 띠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적고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협의회 인원이 31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조직할 때 본인들이 나도 넣어달라고 해서 발전협의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오라고 해서...

○한정수위원 달서구에는 이 31개 조직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 보다 더한 법적 단체는 끗발이 없는 조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조직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까?

○한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마 민간조직 중에는 가장 오래된 조직이 의용 소방대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기록에 의하면 567년 전에 의용소방조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것은 또 법적 단체입니다.

우리 나라의 관 소방이 있기 이전에 기 의용 소방이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 소방을 탄생시킨 것이 의용 소방입니다.

의용 소방은 지금 대구 달서구에 있다는 그 전에 이것은 국제적인 조직이고 소방연맹입니다. 우리 나라가 전 세계의 의용소방연맹의 이사국입니다.

이런 조직은 끗발이 없어서 알려주지도 않고 끗발이 있는 조직, 하고싶은 사람만 모아서 한다고 하면 안되고 또 의용 소방이 있는 구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하필 우리 달서구에서는 왜 뺐으며 또 이 조직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의용 소방이 다 하고 있습니다. 2백수십명이 있는데 이 조직이 시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공 조직입니다.

이 공 조직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한청 성서지회까지 들어가는 마당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끗발이 있어서 넣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조직 같으면 치워야 합니다.

하려면 전부 찾아서 챙길 것은 챙기고 좀 껄끄러운 조직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언젠가 구청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의용 조직의 현황을 빼오라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끗발이 없어서 안 넣어 주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대장을 해서 이야기 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하고 누가 해도 달서의용소방대장이 있고 또 이 조직이 살아 있습니다. 현황을 빼다 주었는데도 안 넣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위원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근본취지가 이 단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단체라고 하면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달서 발전을 위해서 모으는 협의회 같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격이 맞는데 지금 여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격 중에는 구의원들이 조금 높은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넣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달서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이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스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 달서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볼 때는 그 사람을 빼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달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과거부터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하겠습니까?

맨날 만나서 사석에서 잡담하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존속은 시키더라도 격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저는 명단을 보다보니까 미묘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달서 발전 협의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장 및 각 단체장 모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달서발전협의회라고 하면 거의 다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은 31명인데 을구 쪽에 보니까 구청장하고 달서 경찰서장, 소방서장을 제외하고는 송현2동에 4명 있고 상인동에 2분이 있고 한데 이것은 그러면 갑 구 발전협의회 옵서버로 몇몇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최학득위원 건설사업을 하는데 어느 회사가 맡아서 다시 하청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언제 한다해 놓고 열흘씩 한 달씩 끄는데 그러니까 원 공사를 맡은 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이것이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하청을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 달서 구내 여러 동마다 도로확장이라든지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꼭 지적하셔서 시정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고 또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제가 두류2동에 삽니다마는 거기서 도로확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을 부숴 놓고 길이 꽉 막혀 있는데도 실어내라고 해도 실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이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3/4분기 주요업무관계를 질의하실 때는 사회도시에서 지금 감사를 안 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장님도 여기 출석시키겠습니다.

○이장우위원 50P 공사설계 용역 계약조서 설계용역비가 1억4,600만원인데 이 돈 같으면 여기에 전문직원을 고용한다고 해도 연 2,000만원 해도 5명 이상 채용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우위원 10P 구정전문연구반 설치 운영 52P 각종위원회 위촉 관리 조서가 있는데 위원회 숫자가 23개입니다. 10P에 있는 연구반이 필요 없을 때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존속을 시키든지...

○간사 시희준 17P 소관 부서는 위생과지 싶은데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대상품목 콩나물외 31개 품목 지금 계획 집행은 75%, 진도는 100% 이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콩나물 외 31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알고 싶고 가령 31개 품목에서 검사시기 월 1회 검사를 하는데 가령 거기에 위해식품이 한 건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건설과장하고 위생과장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난 뒤에 내무위원회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4P 보면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정신자세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명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정신자세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타구청것을 가지고 왔는지 국장님이 명단을 죽 읽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기획실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자료가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실과 공통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물품관계에 있어 인쇄소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도 빨리 불러 주십시오.

○간사 시희준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연구를 하셔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각 과별로 인쇄소가 어디라고 하는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법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는데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최학득위원 그러면 두류2동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건설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노위원 건설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어려운 예산 정말 숙원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항상 우리가 반영을 시켜주는데 숙원사업으로서는 건설과가 가장 비중이 큰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었는데 이게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달에 들어섰는데 지금 갑자기 추위가 오면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동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봄 되면 하자보수를 해야되는 어려운 여건이 닥치는데 왜 자꾸 전년도에도 제가 예산을 다룰 때도 분명히 이야기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공사가 집행이 안 된데가 많습니다.

물론 두류2동에 지장물 철거라든지 용지매수 안되어서 못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공정도 지금 상당히 미집행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지금 설계를 용역을 줄 경우에 공사비에 얼마 이상이 될 때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50P 공사설계 용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직원이 못할지 모르나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은 직원들이 설계를 하면 안 됩니까?

꼭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한정수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 나온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명천 복개공사를 하고 현재 위쪽에는 성당1동부터 시작해서 그 쪽에는 끝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잘 했는데 그 주위가 도시 개발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부지 일부가 개인 건물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복개공사가 끝나고 했으면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해줘야 만이 건축도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는데 민원을 제가 들어보니까 약 40세대 가까이가 하천부지를 정리를 안 해줘서 건축허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건설과 에서 정리를 해 주실 그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대명천 복개에 관계되는 소방도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한 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되고 그 외에는 8m 소방도로 한 건만 하면 성당1동에는 대명천하고 접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건 때문에 작년부터 늘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하나 때문에 이 큰 대명천을 해놓고 이거 하나 마저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 같으면은 이거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건만 정리하고 나면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해결이 됩니다.

이거 8m 소방도로하나 때문에 40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한정수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2P 기획감사실 소관 감삼동 504-6번지 조치중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체 감사반에서 우리 구청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법에 보면 2년에 1회 정도 감사를 하라고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없습니까? 담당직원 나오셨습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2년에 1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장우위원 165P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도 구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통폐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해서 가정복지과 밑에도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뒤에도 가정복지과에서 구의회 승인 신청 이거 의결했는 내용인데 여기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구 조정위원회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되고 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러면 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모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시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효과를 참작해서 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연구대상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조례로 한다면 구의회가 무용지물이고 구의회는 법이니까 법으로 한다면 구정조정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2중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조정위원회 심의대장하고 회의록 사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이장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구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각 실과 단위로 너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과 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도 안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휘자 결단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실장님, 이 경우 남발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우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이장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장우위원 우리 구청의 간부들인데 구태여 구정조정위원회를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간사 시희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니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7P 풀예산집행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새마을 부녀회 운영비 보조 100만원 그 밑에 월배6동 바르게살기 협의회 42만5,000원인데 지금 관변단체 보조를 자꾸 줄여나가는 입장인데 월배6동에만 별도로 예산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김영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분기별로 625만원씩 나갔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풀예산집행 내역에 일반수용비라 하면 어디 어디 쓰라고 하는 지침이 있죠?

○위원장 우승기 청장만 결재 나면 어디든지 집행하겠네요?

○이재영위원 풀예산이 460만원 남았는데 실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94년도 노인정에 월동비 연료비중에서 성당2동이 5군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금 지급이 안되어서 노인들이 야단이 난 상태인데 가정복지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나누어주는 것이 시희준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공통부책 인쇄현황입니다. 뒤에는 각과에 단가이고 안에 것은 인쇄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 중에 보상금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두류공원 노점상 단속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2만원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나갔다고 보고 지금 두류공원 안에 식당과 휴게소 판매점 거기에는 인스턴트 라면이 1,300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린애들 데리고 갔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라면 하나에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나머지도 굉장히 비쌉디다. 그것을 한번 알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169P 각 분기별로 한번씩 갈 때마다 625만원입니까?

○류광현위원 625만원을 4-1에 지급하고 4-2에도 4-3에도 4-4에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이 아닙니까?

○류병노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체육 권장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데다가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에 얼마 주었다든지 어디 얼마를 주었다든지...

○류병노위원 우리가 관변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에 보조금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의 업무보고 및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에 책임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를 못하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기획감사실이 끝나는 동시에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재향군인회 6.25행사보고 해서 300만원 나갔는데 만약 다른 단체에서 행사한다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장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관변단체라도 금년도에 행사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안 줄 수 없겠네요?

○이장우위원 집행 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재향군인회 44주년 6.25행사 보조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이 듭니다.

○이장우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청에 알아보고 하지 말고 이것도 재향군인회 제44주년 행사하는데 우리 구로 봐서 6.25행사를 거대하게 해서 효과가 있다 판단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 안 준다고 우리 구도 안 준다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떳떳하게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풀 예산이 생긴지가 3년 되었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각 과별로 풀예산 말고 이렇게 1억씩 2억씩 된지가 지금 3년 되었죠?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생긴 배경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1억씩 올라 온 것이 없었고 이것이 정권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거기에는 발단이 되어서 나온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녀보면 지급하라는 정식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주고 싶은데 주는 겁니다. 단체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정액으로 분기별로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따로 빼주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필요한데 모자랄 때 이것을 지급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자랄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제일 먼저 지급되어야 할 곳이 사회복지단체에서 부족할 때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데 먼저 써야되고 그 다음에 행정의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쪽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이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것은 정식예산 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국가보훈단체도 당연히 여기서 빼내야 됩니다.

정말 지급을 해야 될 곳 그럴 때만 지급한다고 하면 돈이 이 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168P 민생추진보상금 달서 경찰서 의경관계로 들어간 것이 4가지 되어 있습니다. 민생치안 의경 보상금, 전경부대보상금, 여름경찰서의경 보상금, 민생치안추진 활동비 보상해서 700만원, 200,200,100만원 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민생치안 추진 보상금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뽑았는 것을 보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2,500만원 정식 예산이 있었고 지금 1,200만원하면 3,700만원이 경찰서 안으로 나간 것입니까?

○이재영위원 지금 2,500만원 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 내용을 보면 전경 야식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경들이 밤에 과외근무를 하다가 배가 고플 때 지급하는 간식비같은 그런 용도로 나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달서 경찰서 측에다가 자금을 이것 말고 한 1억 정도 더 주면 좋겠습니다. 테마를 달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상금이라고 해서 간식비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주 부식비가 900원정도 책정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게 모자라서 거기에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우리 일반 행정비가 경찰도 독립기관으로서 경제기획원에 가든지 어디 가서 예산을 따와서 적어도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은 최소한도로 해결되어야지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쯤 줘도 좋은데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 말고 활동비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밤에 도둑을 잡기 위해서 활동을 더 할 때 과외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그 사람들 과외로 일 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동비 지급을 더 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만은 테마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상의를 하고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해 봤지마는 한 1억쯤 지급해도 좋은데 활동비로 지급할 방안이 없느냐.

○위원장 우승기 경찰 활동비 지원으로는 우리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관계는 법을 보고하도록 합시다.

○이장우위원 저도 이재영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북구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2억 정도로 경찰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현재 북부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조화가 잘 되고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간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각 파출소에도 관서당경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손 벌리는 제도를 완전히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각 파출소에다가 분명히 구청에서 나온 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절대 손을 벌리고 어떤 행사하는데 손을 벌리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각 파출소 직원들도 청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화하면서 홍보측면에서 상당히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구청에도 주는 항목이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데 항목을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비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논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분명히 경찰이 2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국립경찰과 우리 구청에 예속된 지방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무언가 경찰서가 우리 구청에 예산으로도 예속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는 제 생각에는 예산 심의할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기위원 보조금자료에 보면 노인지회 달서구에 상반기, 하반기에 3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 지회를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나가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총무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노인정이라고 생기면 1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그것만해도 몇 백만원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더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P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번 각 실과 인력진단 조치 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서구청 일용인부가 108명되죠? 8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단의 조치가 되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회사에도 3, 4년 하다보면 정식 사원으로 입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88년도에 달서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용인부를 합디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임시직원은 자기가 그대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계속 근무시켜야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말쯤 되어서 사직서를 받고 다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우승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다시 임용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실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적립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 소관 잠시 중단하고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17P 구민건강 유해 식품 근절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대상 품목 콩나물 외 31개 품목 진도 100% 이거 31개 품목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간사 시희준 수거해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면 검사실적 의뢰서가 다 있겠네요?

○간사 시희준 지금까지 불량식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간사 시희준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번 T. V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콩나물 같은 경우에도 인체에 해로운 농약 잔류성분을 섞어서 6명인가 7명인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가령 32개 품목에서 불량식품이 하나밖에 없다는 자체에는 본 위원이 의심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정말로 32개 품목을 골고루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불량식품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당해 구청으로서 어떠한 식품류가 고발되는지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사 시희준 그래서 앞으로는 기 부적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건강에 관계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어떤 불량식품이 소비자로부터 이 31개 품목가운데 접수되는지 확인해서 확실한 검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콩나물이나 두부를 조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시위원님 말씀대로 6개나 7개할 때 우리 관내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키웠는 콩나물에서 검찰에서 뽑아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뽑아갔는데 검찰에서는 그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저도 콩나물에 그게 나오겠는가 생각했는데 이상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검사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면 매월 분기별로 채취를 해서 검사 받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검찰하고 우리 구청에서 검사 의뢰하는 기관이 틀립니까?

○김영수위원 이 콩나물 공장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공단 변에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침에 청소쓰레기 나올 때 거기서 농약 쓰레기가 나온답니다.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한번씩 치우는 모양인데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되면 검사 나올 때 피하게 되면 그 사람들 계속 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월별로 몇 회씩 합니까?

○류병노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류병노위원 방금 김영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파라치온이 독하다고 했는데 파라치온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수은입니다.

수은은 인체에 들어가면 해독이 안됩니다. 그것이 축적이 됩니다. 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콩나물은 근래에 상당히 농약도 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1개월에 10개 품목을 한다고 하면 3개월에 한번씩이나 되는데 시험했는 성적표가 구청으로 통보되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 보여주시고 또 식품 중에서도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먹는 것을 3개월에 한번 시료 채취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반영시키더라도 구민들 입에 바로 들어가는 식품이니까 위생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71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3P 공무원 정, 현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되었는 반면에 지적과 에는 인원이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힘이 있는 과는 증원이 되고 힘없고 약한 과는 항상 바쁘더라도 인원을 보충 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어제 오늘 들은 사항이 아닌데 이번에 또 정, 현원사항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편중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시직원 3명 받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세 사람이 안 오면 우리 구청 직원이 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구청이 피해를 보았고 또 그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 사람들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적만 두고 공부만 하고 있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믄 5년, 10년 근무하다가 한 두 달 공부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 갈 때는 틀림없이 줄달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적만 두고 공부하고 봉급은 타가고 또 승진되면 다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시로 보내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7개 구청 공무원 다 좋아할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3명이 왔으면 시청에서는 3명이 줄었겠네요? 반면에 우리 구청은 3명이 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해당 안 되는 6급은 시로 전보를 해 주든지 해야되는데 구청 직원은 그대로 놔두고 3명을 준다고 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또 일도 안 시키고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고. 이것은 실장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여기 3명의 연고지가 어디입니까?

○류광현위원 전에도 각 실과별로 시청에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구청장 위임사항이죠?

○류광현위원 부서별로도 조정이 가능하죠?

○류병노위원 정원 20명인데 25명으로 늘리려고 하면 시장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도 공무원인데 다른 부서에서 1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과에 1명을 줄 수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내가 정부신문인가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구청장권한이 세지는 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177P 감사기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시감사가 있고 구 감사가 있는데 감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류광현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구청감사는 4건밖에 없습니다. 시감사는 강도 있게 했는데 구 감사는 훈계2명, 경고1명인데 4사람이 감사를 하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류병노위원 179P 건의촉구안을 의회에서 냈는 것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에게 질문에 대해서 건의 촉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장님도 자료가 3가지가 있는데 가시면 한번 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대해서 건의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서 의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2P 94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3년 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구청과 달서구청과 3년 간 똑같이 조정교부금 금액이 나와있는데 금년에는 서구청보다도 적게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류병노위원님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우리가 자치재원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상인지구라든지 성서지구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많기 때문에 수성구보다도 우리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수성구보다도 많이 걷힌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는 적게 교부금을 주어도 된다...

○류광현위원 지방세법〔제10조〕에 보면 있는데 일을 많이 한 사람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병노위원 조정교부금관계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정교부금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 면적 등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시가 예산을 다루고 있고 우리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최대한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달서구를 발전을 시키는데 이런 테마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야지 달서구에 지원금을 많이 받아오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금도 중요하지마는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자료를 빼서 청장, 부구청장, 의원이 같이 앉아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우리에게 주면 자기 지역은 자기가 뛰어 다니면서 시비지원금을 받아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교부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문화공보실,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과 등 4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12월1일 일정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