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행정직제 순으로 각 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가급적 필요 적인 경상경비를 생각하고 경상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중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사회과 제안 설명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조직표하고 기구표, 각 실 과 정원, 현원 증감을 제출해 주시고, 각 동별 면적과 인구, 현재 TO 그리고 95년도 예산안 지침서에 기록 안된 단위 단가표, 각 실과 조직표 자료를 사회과장 설명할 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진행에 차질 없이 임하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5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방문복지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0만원하고, 258쪽의 달서방문복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이 재가방문복지 자원봉사자들 입니까?

○간사 손영일 당해연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감액을 시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체업무 평가대로 상당히 미진한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자체가 능률적이 되겠습니까?

○간사 손영일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은 88명을 예상해서 440만원 잡았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55명으로 대폭 감원을 시키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사업에 맞추어서 획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감했다가 이렇게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94년도 당초예산에도 88명을 잡아줬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봉사자원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금년도 수준에 맞게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94년도에는 88명을 예상인원으로 잡아 놔 놓고 95년도에는 50명을 잡았다면은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해 볼 때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취소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간사 손영일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25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을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추세대로 나간다면 복지관 자체에서 주 1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2회 지원을 올 수준에 맞게 내년도에도 지속을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주 5회 정도는 무료급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이 최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타 보면 정말로 예산이 집행 안 돼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노인네들이 밥을 못 먹어서 가정 형편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분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물론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적인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꼭 나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주 5회 정도는 그것도 1회에 한해서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예산서 257쪽 266쪽 보면 작년도에 없던 예산 노사정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고, 대민 활동비 3만원씩 일률적으로 직원들한테 지원됩니까?

○김정해위원 국장 님에게 묻겠습니다.

259쪽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비가 있고 복지과에 보면 또 하계 수련대회가 있는데 같은 것인데 사회과에도 천만원 책정되고 복지과에도 천만원 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김정해위원 각 과별로 하계 수련대회가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저소득층 자녀 수련대회가 같은 것인데 사회과에서 하고 복지과에서 하고

○김정해위원 258쪽 민간 경상보조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김정해위원 261쪽에 보상금 관계6억3,90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민간이 전에 구급비 해서 4억9,200만원 증액 되었는 것하고, 생활부조비 보상금에 2억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2억이 어디어디에 했는지 이 3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작년도에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김정해위원 생활부조비가 작년까지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충당했는데 금년부터는 생활부조비 예산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해위원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김정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7,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김정해위원 작년 예산이 1억3,000만원 집행하고 7,000만원이 남아 있지요?

○김정해위원 그러면 2억5천 가까이 남아 있네요?

○박용갑위원 언제 쓸려고요?

○박용갑위원 내년 5월 6일에 집중적으로 쓸려고 합니까?

○김정해위원 불우한 사람도 아니고 중간층에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김정해위원 집행했는 것을 보면 추석명절에 했는 것이지 결국 중간층에 보상해 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김정해위원 12월 거의 다 갔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쓸...

○위원장 박양헌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조비 쓸 수 있는 재량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라든지 지출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재량권이 상당히 많겠네요?

○위원장 박양헌 금년도 쓰고 남은 것이 7천만원인데 연말까지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양헌 현재 12월 중순이 다되었는데 생활 부조금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남아있는 것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생활부조비가 당초에 이만큼 예산이 없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세웠는 것이 생활부조비인데 93년도 결산감사를 해 볼 때 이 생활부조비가 하반기에 치중해서 거의 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품을 일괄 구입해서 참치세트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볼 때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분기별로 나눠서 도움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유효 적절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폭넓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치중하게 되면 특히 물품을 참치라든지 이런데 치중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과연 물품을 받더라도 어떤 것을 받으면 효과면 에서 호응도가 높겠느냐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나누어서 분기별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67쪽 고용촉진 훈련비에 대한 질의인데 먼저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 시비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훈련생에 대한 선발문제를 상당히 관심 있게 해야 될 것이 입교해서 두 달은 출석률이 좋은 데 그 이후에는 50%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결국 학원만 살찌우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출석부에 보면 50%, 100% 출석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가 보면 50%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집행하더라도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사전에 학원에다가 간다고 전화하면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숫자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불시점검을 하게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57쪽 203 특수활동비에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님 것이지요?

○박용갑위원 다음 259쪽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에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사회복지 조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사회복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청소년 하계수련비 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시비 50만원인데 시비 50만원은 놔두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감사를 해 본 결과 사회복지 조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을 쓸 만큼 효과가 없었잖습니까?

사전에 프로그램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나온 것이 있으면 줄 수 있겠습니까?

○박용갑위원 260쪽 정신지체인 25명이 있는데 25명중에서 2명이 취업했고 현재 23명이 있는데 왜 25명 있다고 합니까?

○박용갑위원 취업 2명했으면 23명에 대한 사업보조비가 들어가야지 취업했는 사람을 왜 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용갑위원 263쪽에 취로구호사업비에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인데 이것도 감시에 나왔는 것이지요?

○박용갑위원 264쪽 영세민환자 무료진료비가 전년도에 천만원에서 추경에 1,500만원 더 넣었지요?

○박용갑위원 예산액이 천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용갑위원 추경에도 더 넣지 않았습니까?

○박용갑위원 금년에도 120명입니까?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박용갑위원 266쪽 급량비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에 노사분규 예방에 특근했는 것 없습니까?

○박용갑위원 노사정 업무 추진비로 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은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259쪽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 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1호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연령은 20세 이하입니까?

그 이상 되는 분 더러 있지요?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인데 94년도 집행잔액이 7,300만원 있고 기금이 7,800만원 있는데, 95년도에 2억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848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기타 운영해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29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100% 영세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배영칠위원 의료보호대불금 2,000만원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배영칠위원 860쪽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5,000만원 있는데 세대 당 연5%로 거치해 가지고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세입에서 1억5천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장 박양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273쪽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27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수도요금 감면 경비부담금 4만5,000원 10개업소인데 금년도에는 몇 개 업소 했습니까?

○김정해위원 3개 업소 당 4만5,000원입니까?

○김정해위원 30%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우리 구 조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김정해위원 지침이 30%하라고 해도 10%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30%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작년도에 3개업소인데 지금 7개 업소를 확대 했는 원인은 뭡니까?

○김정해위원 작년보다는 100% 이상 예산이 더 책정되었는데 지침은 꼭 이것을 해서 4만5,000원이 아닌 2만5,000원정도 해서 20개 업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지요?

○김정해위원 10개 업소 보다 더 많은 업소를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해위원 274쪽 위생단속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지요?

○김정해위원 작년도에는 202항목이 없었잖습니까?

목 202 여비가 작년도에 어느 목에 있었습니까?

작년도 202목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목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김정해위원 금년도에는 202여비로 해서 새로 목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김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생과 소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예산요구액이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서를 참고로 비교해 보면 목간에 묶어 놓은 것도 있고, 언뜻 보기에는 증액 되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서 하고 올 95년도 예산서를 세밀히 분석해 보면 올해 것은 묶어 놓고 94년도는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묶어 놨기 때문에 언뜻 보면 증액 요구가 있지 않느냐 싶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감해졌고, 특히 위생과 소관 전반에 보면 여러 가지 단속 지도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여기에 94년도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주들과 업소간에 단속과 지도계몽을 필요로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는 업무를 95년도에는 안하고 복지 부동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부실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위생과의 95년도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것인데 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그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을 못합니다마는 위원 님들이 참고 자료를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경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위생과 소관은 거의 인건비에 관한 것이라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영칠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274쪽 심야 및 퇴폐 변태 영업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몇 건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사정상 다음으로 미루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306쪽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출연금 이것을 조성해서 뭘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자기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쓰는 것 같으면, 이거 뭐 담보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은행도 되고 이것보다 더 헐한 중소기업자금이 있는데 하필이면 시에서 우리 세금 받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양헌 우리 자체 기금이 조성되면 그런 점이 해소될 수 있겠구만요?

○이종택위원 타 시 도는 없고 대구시만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달서구에 지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몇 개 업체가 받습니까?

○배영칠위원 운영자금으로 줍니까, 시설자금으로 줍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306쪽 일반 수용비해서 금년도에 첫 시도인데 지금 관내 수출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김정해위원 3,000부를 만드는데 금년에 첫 시도인데 예산이 4,270만원 드는데 약간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종합 안내서인데 안내서 만드는데 약 5,0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정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수출업체에서 50% 구에서 50% 이런 방향으로 구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정해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외국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업체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약간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04쪽 목 304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도에 감사결과 효과면 에서 없다고 보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지역 수출상품종합안내서 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국 통산성과 코트라 각국 지점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배영칠위원 코트라 부분만 약 240개 되고 상공부가 나가는 통산성은 파악을 아직까지...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300쪽 방제복 구입 공급에 국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2만1,000원 12착인데 지금 농약 살포를 방제복 입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평복입고 살포를 하는데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지력증진 사업에 석회질 비료공급 5t, 규산질비료 공급 1t 해 놨는데 우리 달서구 농지에 봐서는 이것은 형식적 예산으로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더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이쪽으로 붙여 가지고 옳게 쓰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301쪽 농기계 반값 구입비 지원에 국 시비가 약 1,700만원이고, 구비가 900만원 지원되는데 26대 정도 나갈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지금 월배쪽에 보면 폐수하고 물이 유천 밑에 내려가면 엉망입니다.

실지 활동하고 있는 감시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권춘갑위원 환경보호과 전체는 몇 명입니까?

○권춘갑위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권춘갑위원 그 인력가지고 됩니까?

○권춘갑위원 지구를 살리자하는 세계적인 환경문제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하고 힘도 없고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환경보호차원에서 다루자면 직원들도 많이 배치해서 폐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폐수 처리장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맑게 살자하는 것이지 거기에 정수 되어 나가는 것은 이미 우리 지역을 벗어 나간 것입니다.

○이종택위원 313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가 있는데 단속 실적은 얼마나 나옵니까?

○이종택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 672만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면서 확실한 단속이 되고 해야지 예산을 자꾸 올라오는데 실적이 없으면 됩니까?

예산 썼는 만큼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현재 명예환경감시원도 있는데 각 동에 몇 명됩니까?

○박이찬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50명인데 결과적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작년에 150만원에서 금년에 6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돈이 남아 있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지요?

○박이찬위원 명예감시원 50명을 활성화하는 방법 즉 포항 매립 장에서 구경시키고 낙동강 상수원지 구경시키지 마시고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아서 예산 많이 책정해서 점심 사줘 가면서 신고 정신을 고취시켜야 되고, 이런 보상금은 자꾸 증액되어야 만이 환경에 관심을 두는데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현실에 역비례 하는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좌우간 보상금이 작년보다 감했다 하는 것은 다소 책임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현재 위원들께서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과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자꾸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름을 들먹여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해야겠지마는 없는 부분도 위원 님들이 챙겨 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했더라도 기획 부서에서 감했다든지 당초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올라왔는 예산도 심도 있게 질의응답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사업장 발생에 보면 우리관내는 소규모로 안 많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곡지구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사업장이라도 봅니다. 특히 통로가 보면 주로 월배 2동 고려자동차 입구가 사업장 중점 도로가 되다 보니까 주로 건설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며칠 간 비가 왔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가 끝나고 과장님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사가 흘러 가지고 흙탕물이 온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개서 흙탕물이 말아버리면 거의 먼지로 변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상 따라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는 사업은 집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고 대곡지구 자체가 1,2개월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에 따른 지도 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춘갑위원 과장님, 고발해 버려요.

○권춘갑위원 계속해요.

○권춘갑위원 그래도 계속 하세요, 계속하면 결말이 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환경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본 위원도 환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들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업무가 축소되었는지 312쪽 관서당경비도 작년보다 약 700만원이 축소되고, 재료비도 700만원, 일반수용비도 작년보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지 어떻게 예산이 되었는지 환경이 자꾸 나빠지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김정해위원님의 질의해 답변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십시오.

○김정해위원 자료에 보면 환경보호과 인상이 4.5%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30%, 70%, 80% 인상되었는데 환경문제는 인원도 축소 안되었다고 했는데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는 30%이상 감축되었습니다.

국장 님께서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작년도에 없던 직원 1인당 보상비 3만원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 인상 분도 없고 감액된 것입니다.

보상금 관계도 작년에는 150만원 했는데, 금년도는 실적이 없어서 90만원 감하고 60만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 때도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세차장 같은 경우도 옳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는 30%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4.5%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325쪽입니다. 301 보상금 2항에 기관 단체 재활용품 수집보상을 요구하셨는데 당해연도 총 예산액을 보면 1억4,400만원입니다. 아직 잔액이 남아 있지요?

○간사 손영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종량제 실시이후에 재활용품이 대리수집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단체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전액을 감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종량제 실시이후에 견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견해는 굳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관계가...

○간사 손영일 기관단체에게 줄 수 있는 재활용품 보상금 1억을 예산편성 상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추이를 봐서 이 예산은 없어도 청소행정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조례안심사 때에도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생공사를 선별하는 것을 추진해보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내년에는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차량이 본예산에도 20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을 준 것은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와 분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이고 재원을 확보해서 도움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더라도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급이 되었고, 내년에 종량제 실시하게 되면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문제점은 수거 체계인데 많이 늘어나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 것이 수거차량 전담반이 아니겠습니까?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차량인데 이것만 원활히 추진된다면 굳이 일반 기관단체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수거가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점이 야기되겠지요.

○간사 손영일 당해연도 본 예산에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95년도는 크게 중요시 안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오히려 증액된 1억을 요구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당해연도의 100%인 1억이 올라 왔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면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집 보상은 현재는 판매대금액에 50%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 분리 수거를 안 하면 배출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될 것으로 봤을 때 재활용품 공급 과잉이 되었을 때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이찬위원 만일에 재활용품 공급이 과잉으로 판매가 빨리 안 될 때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 수집 보상 전액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만일에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수요가 안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보상금을 약간 책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 문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모든 공산품 즉 냉장고, TV 등을 생산하면 그에 대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예치금에 대한 세입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10 에서 22원, 20 에 33원, 30 에 54원, 40 에 66원인데 너무 비싸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결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엄청난 차액이 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청소료를 안 내는데 대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입니까?

○배영칠위원 물론 학회에서 모든 것을 분석해본 결과이겠지만 주민들이 청소료를 내는 데에 주민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해위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우리 세입, 세출 손익계산을 해본 결과 세입에 봉투 제작비가 10억, 판매대가 54억인데 잉여금이 44억 생긴다고 보고, 예산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작년보다 38억이 더 발생되어 합하더라도 80억 가까이 되는데 작년도에 일반주택에 쓰레기수수료 보상금을 40억 정도 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부담이 약 40억이 늘어나고, 또 구부담이 30억 늘어나는 입장이고 또 한가지 재활용품수집 관계에 대해서 지금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봉투판매는 세입으로 잡았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재활용품 판매 대금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세입으로 안되어 있는데 대한 답변해 주시고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공동주택에도 대행업체에게 위탁수수료 안주는 것이 년 약10억 정도 생긴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우리 주민과 구에 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득 실을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약 80억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해위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되면 판매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쪽 민간위탁금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금년에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2개 업체에 월 1억6천씩 계산해서 연 20억이 지불되니까 지금 10억을 책정해 놔놓고 추경 때 10억을 더 상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아파트에도 30% 내지 40% 쓰레기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자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수송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대행업체도 인력이 절감되고 엄청난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량제실시 하기 전에 20억을 책정하는 것을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20억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고, 이것은 엄청난 예산절감이 있어야 만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균형이 맞아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1년 간이라도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행업체들로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행업체들로부터 공동주택에 뭔가 그만큼의 이윤을 서비스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바꿀 수는 없겠느냐, 무작정 1년 간 혜택을 줄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리 보관용기라든지 세부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반대급부 현상으로 말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326쪽 상단에 쓰레기분리수거 유공시민 및 단체표창에 유공단체 표창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마는 이것도 어떤 뜻으로 보면 기관단체 재활용품 보상금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전액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손영일 332쪽 404 시설비에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는 두류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물론 공중화장실은 절실하며 필요한 시설인데 공원 내에 뿐만 아니고, 월배 달비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락시설이든지 이런 곳에 설치는 해 놔 놓고 관리하는 별도의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치해놓고 1년 간은 그런 대로 보존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은 거의 용기가 막히고 오물의 무단방치로 오물이 넘쳐흘러 가지고 휴식공간을 주민들이 즐기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취로 인해서 당초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어 가지고 주위를 어지럽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공중화장실 설치 이후에 관리비를 예산에 상정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간사 손영일 관리 주체가 있더라도 이것은 관리하려고 하면 전담 요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반되는 일절의 예산은 계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인 관리권을 맡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인 공중화장실 상태는 제로입니다.

○간사 손영일 당해 지방 자치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쓰레기종량제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청에도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분리 수거한다고 차량을 20대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인건비 관리비가 엄청스럽습니다.

그래도 구청자체에서는 청소차량 압착차 3대 증차요청을 또 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충분해야 되는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 가면 결국 김위원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꼭 온다고 봅니다.

그 미래를 연구를 안해 보고 하는 인상도 짙은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라고 한다고 자꾸 해 버리고 앞으로 20대 운영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이종택위원 장황한 설명보다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구에 20대 대구시 7개 구청에서 하면 140대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140대가 하루 한번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대구시내를 운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해를 일으키는 결과도 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자꾸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도 대안을 연구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보상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 및 단체표창 이런 것은 예산이 허용될 경우에 얼마 전에 서울 모 아파트 내에 약 600세대가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완전연소가 되어서 공해가 없는 그런 소각장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도 허용될 경우에 시범 동을 몇 개 선정해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보상금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해위원 성서공단에 200t 설치한다 또 2000년까지 한다. 다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데 연소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2000년대는 그때이고 현재 당장 급한 것이 성서 소각장도 당장 200t 소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2,3년 걸립니다.

내년도부터 종량제 실시될 때 그것이 문제이지 2000년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소각로 설치장소...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내년부터 각 동 단위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대 세입부분인데 10 에 103원, 20 에 195원, 30 에 298원, 40 에 390원 이것을 뒤에 원 단위를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서 10 에 100원이다. 20 에 2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민들이 사 쓰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은 대구시 공히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작년도 제작 년도 제가 예결특위 할 때, 주부합창단이 올해도 2,890만원인데 구민 세금가지고 주부합창단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올해 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도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죽 둘러 봤습니다만 공무원 일색이지 민간인 몇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분석을 해 봤습니까?

○권춘갑위원 동장 님하고 반 이상이 공무원이지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3천만원 들여서 왜 운영합니까?

이것도 청장님이 들어가 놓으니까 작년보다 더 불어 났네요. 이것 아부예산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세금 이렇게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의 단체도 지원하지 말라고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3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소모성이 어떻고 여기만 올라오면 삭감되고 안되고 하는 이것 가지고 한시간 두시간씩 말썽을 부리는 예산을 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천 몇백만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1,32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권춘갑위원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100% 증액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먼지가 나도 포장을 못해서 야단이고 소방도로 하나 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먼지 구덩이에 살면서 한쪽에는 북 치고 한쪽에는...

이런 예산 다음에는 절대 올리면 안됩니다.

주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내용 다 알잖아요.

작년 추경 결산예산에 올라왔고, 94년도 두벌 올라와서 한 벌 까고 한 벌 올리고, 올해 또 두벌 다 올라왔네요.

우리 앉혀 놓고 더 씹어 봐라 이겁니까?

○권춘갑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가정복지과에 주부합창단 운영하라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권춘갑위원 없는데 왜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예산 올려서 깎이고 재작년에도 올려서 깎이고 계속하는데 깎일 것을 뻔히 알면서 100% 증액해서 올린다 하는 것은 예결위원과 우리 구 의회를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산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니까요.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권춘갑위원 청장 들어가는 것 다 까버립시다. 똑바른 얘기로 안 맞습니까?

○박용갑위원 권춘갑위원 좀 앉으세요.

279쪽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용갑위원 성당2동에 부지 계약은 안되었지요?

○박용갑위원 위치는 대략 알고 있지요?

○박용갑위원 이재영위원이 했는 것 그것이지요?

○박용갑위원 많이 맡아서 골치 안 아픕니까?

○박용갑위원 281쪽 노인교통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노인 몇 명 정도 증원되었습니까?

○박용갑위원 1인당 교통비가 얼마 됩니까?

○박용갑위원 1매가 얼마입니까?

○박용갑위원 290원 같으면 현재 일반 버스요금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싸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버스를 안타 봐 가지고요.

(장내웃음)

○박용갑위원 1매가 290원인데 월 16매 12월 달인데 지금현재 내년에 천명정도 증원이 된다고 했지요?

○박용갑위원 노인교통비 수혜대상자가 몇 명 불었느냐는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도 이것이 안 되는데요?

○박용갑위원 15,480 290 16 12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께서 그 계산을 뽑아 가지고 박용갑위원에게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82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 주간보호사업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매장비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박용갑위원 이것도 구입할 품목하고 메이커하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05쪽 일반수용비입니다.

교재가 3,000원해서 200부인데 이 교재는 주부교양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재이지요?

○박용갑위원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필기구는 무엇 무엇을 줍니까?

○박용갑위원 그것도 하나 주세요.

○박용갑위원 288쪽 기타운영비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시비가 164만3,000원이고 구비가 50%지요?

○박용갑위원 모자 가정이 몇 명입니까?

○박용갑위원 290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실 운영 150만원 2개소해서 1,2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박용갑위원 각 동 청소년 수련실에 입소했던 인원수 있지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1,200만원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박용갑위원 292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7,714만원이 있는데 이 간식은 매일 메뉴가 바뀝니까?

○박용갑위원 영양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원장이 합니까?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344만원만 과에서 줘 버리면 어떻게...

○박용갑위원 293쪽 민간경상보조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294쪽 본동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시비 5억을 받았는데 4억967만7,402원을 우리 구에 부담하라 이겁니까?

○박용갑위원 추경에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7억5천이고, 구비가 7억5천이고, 우리 부담율이 25%이지요?

○박용갑위원 마지막에 본동 청소년 수련관에 감리비가 2,688만3,000원인데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박용갑위원 전체예산의 9%정도 되지요?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서 전반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몇 군데를 보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87쪽에 301 보상금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이 있는데, 그 밑에 부녀사업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은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결혼식을 못 올린 동거부부에 한해서 한 쌍에 1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매년 10쌍만 계속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관내는 다른 구와 달라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심의 때 좀 증액을 하더라도 그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없겠느냐, 연차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상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증액을 못하고 주부합창단 문제는 매년 증액이 되고 다른 과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먹고 자는 것마저도 해결 안 되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무료 급식소 그것을 많이 증액해서 연간 무료로 주자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 공동 작업장 임차료 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뭔가 불요불급한 데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수반 안되고 이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임차료가 1억5,000만원인데, 우리자체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한 지역에서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종택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좋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다가 보면 아까 청소과도 차 20대 종량제도 시행착오다 할 정도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요구한다고 자꾸 예산에 올리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생깁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인데 조금만 더 보태면 부담 없이 노인들이 신경 안 쓰고 노인정에 놀러 나오시는데 연료비가 모자라니까 일부 오시는 분들한테 거출을 합니다.

그 중에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내기도 하고 하는데 없는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부담이 되어서 못 나옵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부담 안 주도록 구비 천만원 더 증액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국 시비 그것만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구비는 한푼도 안 들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를 요구 했더랬는데 얼마가 더 추가되는 것인가를, 그런데 자료를 제출 안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를 더 보충하면 경로당 난방 연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뽑아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과장께 말씀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이기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달서 구내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소입니까?

○이종택위원 거기에 에어컨이 다 들어 가 있습니까?

○이기도위원 공부방에 줘 버리면 노인들은 에어컨 없으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이기도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가보면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몇 명 안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94쪽 본동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조사설계비하고 죽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빠진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박이찬위원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간사 손영일 소유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간사 손영일 수련관을 짓고 나면 자체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권은 결정되었습니까?

○간사 손영일 수련관 자체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박이찬위원 사업계획서가 있고 난 뒤에 예산에 올려야지요.

○간사 손영일 이것은 기부체납도 완결 안됐는데 우리가 사업구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박이찬위원 그럼 기부체납도 안 했는데 예산 올리면 뭐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국비로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나 어떤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구조도 라든지 설계도면이 나오면 예산 편성하는데 참작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예산편성부터 해놔 놓고 나중에 무엇이 들어 간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기부채납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양헌 어떤 조건이 게재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개입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주무과장님께 부탁말씀 한가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 부분만큼은 수혜의 폭이 넓어서 그야말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증액 좀 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남성합창단은 공보 실에서 지휘자하고 운영비 떨구어 놨고, 단복은 가정 복지과에 떨구어 놓아서 어디서 관장을 하는지 몰라서 묻고, 또 사회과에 보면 청소년하계수련대회에서 저소득 이렇게 가르는데 가정복지과에 물으니까 사회과장님은 소년소녀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는 가정복지과다 이랬는데 방금 과장님 해석은 여기도 저소득층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같은 목인데 사회과에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 있는지 그리고 역시 합창단도 문화공보실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분할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남성합창단은 단복이 없는데 여성합창단은 두벌씩 주고 뭔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이종택위원 저번에 하복하고 동복 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본동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석정달씨가 3천평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달서 구청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배영칠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계약서가 있었습니까?

○배영칠위원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345쪽 404 시설비에 수목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굴취식재 7만5,000원 200본 이것이 죽전네거리에서 성서 I. C 도로에 굴취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 식재 할 때 고무줄로 묶어서 식재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새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당초 식재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간사 손영일 하자보수 공사 기간은 지났지요?

○간사 손영일 관내 가로수 보수 및 식재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관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고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에 치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경수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간사 손영일 물론 품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로수 하나 부식하는데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간사 손영일 3,000만원이란 돈을 가로수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간사 손영일 상인택지 지구 주변으로 또 달비골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보면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간사 손영일 여담입니다 마는 거기 사는 주민들은 못사는 동네라고 가로수도 제대로 안 심어 주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347쪽 일반수용비에 방화복 세탁비 3,000원씩 300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70벌 구입했으니까 총 470벌인데 나머지는 세탁을 안 해도 됩니까?

○김정해위원 재고원장에 보면 과장님 자료 내 놨는 것이 전체가 금년 것과 합쳐서 330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00벌하고 170벌하면 470벌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건축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365쪽 204 업무추진비 두 번째 건축행정업무 추진비 50만원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에는 1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요인발생이 무엇입니까?

○간사 손영일 실지로 건축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00만원은 최소의 필수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요구할 때 100만원 계상을 해야 맞는데 물론 외부적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필요하기는 100만원이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364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54만원.

○간사 손영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364쪽 관서당경비 마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이고, 365쪽에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부서 운영의 업무추진비나 부서나 과나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대민 행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건축행정에 민원인들 상대해 가지고 비용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면 차 한잔씩 주고 이런 것이지 싶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365쪽 재료비인데 내년도 632만8,000원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사람 숫자는 똑같지요?

○박용갑위원 366쪽 재료비에 철거단속 인부 2명 인부임인데, 금년도 감사 때 단속실적하고 이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활동했는 것하고 실적하고 그렇지요?

○박용갑위원 인부임은 아는데 감사 때에 지적되었던 무허가 건축물 단속했던 실적하고 이 사람들 현재 활동하고 내년도 예산 인부임하고 같은 맥이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단속 인부임 2명은 상근자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지역교통과 소관, 지적과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