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내무위원장외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장이 후반기동안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러 수많은 산적한 일들을 항상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실적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때늦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게 된 것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27일 1차 위원회를 개의 본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 이유는 대통령령〔제14271호〕로 건축시행령 개정과 일부 불합리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과 건축행정의 합리성을 부여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변경, 식재 등 조경기준의 조경예치금액 변경, 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공지 및 제한건축물의 용도 제한, 대지 안의 공지, 온돌의 시공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제13조〕에 규정된 건축위원장에 대하여 현행 조례(안)은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 조례 제정 시 수정 의결되었고, 그 다음 개정 시 부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이번에 또 다시 상정된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를 질타하였으나 구청장이 50만에 육박하는 도시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매우 바쁜 일정에 건축위원회 1회 개최 시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므로 거의 참석치 못하는 실정이고 또한 7월1일부터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면 정치가인 구청장보다는 행정전문가인 부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으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안〔제3조〕건축위원회 위원장 변경문제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있었으나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구청장이 단 한 차례도 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집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수의 의견도 제기됐으나 향후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시정치가 보다는 행정전문가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대승적 결론을 내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8조〕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11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등 큰 시설물을 허용해 주는데 여기에 따른 석유 및 가스 판매업소를 허용 안 해주는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현행 석유 및 가스 판매업소의 실태를 조사한 바 판매업소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위험물시설에 관한 전문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항상 주민의 민원이 다량 발생하므로 업자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더 비중을 두어 안〔제18조 11호〕의 개정(안)은 부결 시켰습니다. 나머지 (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의원 사직을 하신 의원님은 김석봉의원님, 우승기의원님, 박용갑의원님, 류병노의원님, 손성태의원님, 이재영의원님 여섯분 의원님이 이곳 달서구 민의의 전당에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 그 모든 현황을 밤낮없이 수고하신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 큰 공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7만 구민과 더불어 의장이 진심으로 더욱 큰 일 부탁드리면서 또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분 의원님의 각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기 중 소속 의원의 사직허가는 지방자치법〔제69조〕 및 동법시행령〔제2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도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섯 분 의원님께서는 지난 4년 간 우리 구 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더 넓고 더 높은 곳에서 더욱더 많은 주민에게 봉사하고자 뜻을 세우신 여섯 분의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그러면은 김석봉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세요.

○김석봉의원 사실 오늘 제가 인사 이런 다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실 즉흥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 초대 송현2동 의원으로 성당동 가건물에서 개원을 하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다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고 나면 우리가 또 다른 공무원에게 질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성장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오늘 물론 선거법에 의해서 사임했습니다마는 참 마침 사임을 했는지 의원직에 그대로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동료의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 드릴 것은 제가 작년 대도시 구의회와 시의회의 통폐합 즉 구의회 폐지론을 주장할 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서 중앙 상부기관에 전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자당에서 준 자치제를 하자 하는 말씀이 곧 구의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우리 달서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과 같이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800여 공무원에게 일일이 찾아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의사당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은 우리 지방자치에 4년 동안 얼마나 만족을 느꼈는가 저도 한번 수렴도 못 해 보고 갑자기 사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를 아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선거법에 의해서 사임을 합니다마는 8백여 공무원과 26명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길에 한 장면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더 발전된 생활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내무위원장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기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영구 구청장님, 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가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왔습니다.

그 동안 별다른 대과 없이 중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애정 어린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제가 어디를 가든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가 감히 다른 희망을 가지고 정든 달서구의회를 떠나려고 하니 새삼 가슴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오늘로서 구 의원직을 사퇴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남을 것이며, 가끔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미진했던 저의 모든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갑의원 부청장님 저는 톤(tone)을 높이라고 하면 잘 하는데 부드럽게 말하라 하면 쑥스러워 가지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달서구 전 공무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꾸기 위하여 의회에 들어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싹이 돋아났지만 아직도 어린데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저는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을 본인은 충실했다고 생각하나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드럽지 못하고 여러모로 성가시게 했던 점들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주민의 의식은 날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행정은 너무 느리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 정말로 답답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된 여건이 중앙정치와 행정이 그들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가오는 6월27일에 정말로 온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희망의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된다면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이 되리라는 기대에 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대의 바램에 적극 호응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 드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국제와 세계화에 걸맞는 집행부가 되어 줄 것을 바라고, 지방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탄탄한 달서구가 되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못난 저에게 따뜻한 말씀과 부족한 행정지식 등 여러 가지를 베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신 구청의 많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당한 저의 모습을 성서3동 주민과 여러분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훗날 저의 성숙된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릴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보다 먼저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임기동안 본인이 못 다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빌면서 간단하나마 마지막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태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성태의원 내 앞에 지금 몇 사람 인사 말씀하셨지요? 네 사람 했습니까? 차례가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동안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6월29일 50년 만에 시작되는 지방자치 선거를 대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약 두달 쉴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의 노고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손성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 구청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동안 또한 제가 활동하는 동안에 음양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많은 안을 제출해 주시고 같이 우정과 애정으로서 제가 떠나는 마당에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하는 저 나름대로의 아쉬운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며칠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마치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인양 이렇게 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 주민을 그냥 살림 사는 것을 가꾸는 사람들이다. 이런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말씀을 잘못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는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큰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작은 법을 만드는 지방의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 법인 조례를 그렇기 중시하는 의회의 일 번에 최일번의 목표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작은 법을 만드는 곳,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작은 법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제도를 개발하고 또 규정을 정하고 또 관계되는 세금이나 이런 액수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 다음이 예산을 어떻게 쓰든지 이런 문제인데 제가 지금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소 입법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뒤로 밀려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면서 혹시 저에게 다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정으로서 감싸주시고 정말 이렇게까지 4년동안 대과 없이 무난히 활동으로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부의장으로 직무를 다해 오신 류병노부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노의원 항상 직책을 쓰면 양보를 해야 되는가 봅니다. 제가 사퇴서는 네 번째 냈는데 의장님께서 6번째 안배를 해 주시는데 이 의정단상에 서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계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항상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지역의 주인이신 달서 구민 여러분!

지난 91년4월15일 전 구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지 4년이 되는 이때 이제 본인은 우리 달서 구민 여러분께 결산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달서구의회 발전과 의장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본인에게 초대운영위원장과, 2대 부의장을 역임하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구의회가 개원초기 아무런 경험이나 참고자료 없이 오직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좌충우돌하면서 활동한 결과,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데 묵묵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동안 4회의 정기회기와 29회의 임시회기를 운영해 오면서 306건의 각종 현안을 처리하였으며, 구정질문과 예산심사.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감사와 견제기능을 적극 수행하였고, 또한 조례정비 등을 통하여 지난날에 불합리하거나 미비했던 법규와 잘못된 관행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 세미나에 참여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자질과 식견을 키우는데 배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과 연석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 현안에 관한 광범위한 협의와 건의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료의원 26명이 똘똘 뭉쳐서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친정을 떠나 더 넓은 봉사사업 대열에 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진정 주민의 봉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동료의원 모두와 함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항상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살핌과 따뜻함은 이제 새로운 걸음을 옮기는 저에게 큰 격려와 버팀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큰짐을 미루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임기동안 한결같이 달서구 발전에 매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구청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를 초대의원으로 당선시켜 달서구의회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이란 중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신 성서2동 동민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류병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기 중 소속 의원의 사직허가를 지방자치법〔제69조〕 및 동법시행령〔2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지난 4년 간 우리 구 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더 넓고 더 높은 곳에서 더욱 더 많은 주민에게 봉사하고자 뜻을 세우신 여섯 분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전 의원님을 대표하여 부디 뜻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중근 부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