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오늘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만 오늘 불행하게도 대구시 지하철 상인동 구간에서 대형 참사로 인해서 오늘 집행부에서 못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침 8시경에 영남학교 앞에 지하철 공사장에 실지로 대형참사가 발생되었는데 거의 달서구 주민들입니다.

달서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코자 의견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회가 중요하지만 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것보다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걱정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을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둘러 보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우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조금 전에 배영칠간사께서 현 지하철공사 사고로 말미암아 세 건에 대하여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대한 사안이 도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세 건의 안건은 수습이 원만하게 될 때까지 오후로 보류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택위원 우리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망자를 위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묵념이라도 하고 회의를 시작합시다.

○위원장 손영일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오늘 대구지하철 상인동 지점에 대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기립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이거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94년 6월 의회에서 승인하고 95년도에 또 승인을 해 드리는데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다음 이 부분에 한해서 다시 또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박양헌위원 이 재원에 한해서 금년도에 승인이 되면 재차 더 승인할 필요가 없다…

○위원장 손영일 3억이 아니고 다른 융자금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서 재차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위원장 손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구청장에게 공익을 위해서 채무보증을 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채무보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택위원 재원 한도액이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손영일 배영칠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현재 전세자금융자 미회수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부분은…

○간사 배영칠 이번에 3억 같으면 어느 정도 몇 세대가 어떤 요인으로…

○간사 배영칠 선정 기준은 당초 지침 기준 그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간사 배영칠 협약서에 최장기간은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단기간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간사 배영칠 최장기는 2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까?

○간사 배영칠 현재 집행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간사 배영칠 선정방법이라든지 선정할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손영일 예, 박양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보증금 재원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 의결을 득해 가지고 채무보증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소득시민 전세자금 융자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에게 건한을 주어 가지고 또 다른 재원이 다시 2억이 생겼을 때 이 재원에 대해서 또 의결을 거친다 또 1억5,000의 재원이 발생했을 때 의결을 거친다 이런 복잡성을 하지 말고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재원이 또 2억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해 줄 수 있는 어차피 통과될 사항이니까 바로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다가 적은 재원들이 발생할 때마다 의결을 거치지 말고 어느 한계의 범위 내에서 그 재원 가지고 구청장이 늘 승인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신을 해 주면은 의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더 민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박양헌위원님 건의입니까?

○박양헌위원 토론이니까 우리 위원들기리 그렇게 했으면 더 민활을 앞으로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손영일 김정해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박양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것이고 지방재정법〔제10조〕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배영칠 〔제9조〕손실보전 부분〔제9조2항〕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또 둘째,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보전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제3항, 4항〕을 질의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이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사회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동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알려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신설된 5지구 내에 말이죠?

○박양헌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행정동명이 송현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칭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본동사회복지관이라 하면 주민들이 혼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동이었는데 행정 조정하면서 송현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기 보다는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산 밑에 그것이 원래는 본동인데 지금은 송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송현동인데 어떻게 본동사회복지관이냐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기 보다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동에서 관장하고 있느냐 하면 송현2동 동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여기에 동이 어느 동이냐 하면 전부 송현동이라고 합니다.

본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에는 그것이 위치는 송현동에 있으면서 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명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방서 옆이라든지 새로 5단지 지구에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관인 것 같으면 이것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야기해도 헷갈린다든지 착오를 느낀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은 본동이 아니고 여러 주민이 송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송현2동에 지시를 받고 송현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송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본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다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상 행정동은 송현2동인데 송현2동 중에서 본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까? 아파트 전체 명칭이.

어느 쪽으로 해야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동 영구임대아파트 명칭에 따라 가지고 본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사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정동은 본동이라는 말이지요?

○박양헌위원 아파트 이름이 본동영구임대아파트…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신설되는 성서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1단지를 성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법정동도 아니고 성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법정동을 해 놨는데 혼란이 오지 싶습니다.

○김정해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김정해위원 엄격히 말하면 신당제1복지관, 신당제2복지관 이래 하면…

○김정해위원 복지관 선정은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이웃해서 190m… 왜 이렇게 뒀습니까?

○위원장 손영일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본동사회복지관이 안 할 때 학산 그것이 본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해서 송현동 쪽에서 보이는 부분은 송현동이고 본동 족에서 보이는 것은 본동이라고 한 번 건의된 일이 있었는데 산 전체가 본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산불감시할 때도 저쪽 뒤편은 송현동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해서 산봉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뒤편은 송현동이고 이쪽은 본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명확하게 산 전체가 본동인지?

○박양헌위원 학산은 전부 본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양헌위원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해서 본동에서 보이는 쪽은 본동이고 송현동 쪽에서 보이는 쪽은 송현동이다 이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도 하기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전체가 본동인지?

○박양헌위원 분명합니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본동지구 사회복지관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는데 본동보다도 송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동사회복지관 운운할 때 주민들이 헷갈립니다. 사실 의원이 참석할 때는 송현2동의 의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있고 본동은 별 볼일 없습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동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사회복지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송현동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산 밑에 있는 영세민 입주아파트를 본동으로 갖고 가겠다고 했는데 의원끼리 서로 전부진, 김석봉의원끼리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동장하고 안 된다, 그 때 분동되기 전에는 송현2동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전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본동이라고 해도 별 관계가 없었는데 동사무소가 이전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저쪽 산밑에는 완전 송현동이지 본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본동 입장으로 봐서는 영세민아파트는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아예 송현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거기 주민들이나 본동 주민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송현동 주민들이 본동복지관에 갈려고 하니까 이름이 본동이니까 송현동 사람이 본동사회복지관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칭을 아예 송현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하종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산 밑에 있는 아파트는 본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아닙니다. 송현동입니다.

송현동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종수위원 사용하기는 송현동이 하고 관리도 송현2동장이 하고…

○박양헌위원 거기는 사실은 본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색출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법정동도 송현2동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건의해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송현동으로 바뀔 때 이 종합복지관의 이름을 또 다시 바꾸어 주는 것보다는 현재 송현2동에 소재하고 있고 송현2동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동 사람은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본동으로 달아 놓는 것을 잘못 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배영칠간사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박양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원안대로가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본동종합복지관이 법정동으로 본동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의 주소도 본동 몇 번지로 번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칭이 본동영구임대아파트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는 과수원이고 그랬습니다. 사실 본동하고 송현동하고 경계지점에 그 당시에 법정동에 있을 때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동으로 했는데 그러나 행정동 경계조정하면서 이것을 송현동으로 했는데 송현동 안에 본동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안에 주민들이 볼 때에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것이 편리하겠느냐 송현동 영구임대아파트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편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주민들은 입력이 많이 되어 있고 저는 그대로 놔 두어도 크게 문제점이 없고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배영칠간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편지를 쓸 때에 거기에 통이 송현2동 몇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 송현2동 몇 통 본동 아파트 이런 식으로 편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 주소가 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송현2동 본동 아파트 이렇게 되거든요?

(장내웃음)

예를 들어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정을 할려고 ㅎ다가 결국 조정이 되지 않고 송현2동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송현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동 내에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본동도 어색하고 송현2동 사람도 어색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송현2동 내에 본동 사회복지관이 있다 그러면 양쪽 동이 전부 어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누가 관장을 해야할 때에는 제3자가 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본동 동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 본동종합복지관인데 본동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착오를 일으킬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송현동에 있는 것이 송현동 사람도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간사 배영칠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분들이 본동아파트라고 머리에 갖고 있는데 이용자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90%인데 본동 사고 있으면서 또 송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뭔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배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송현동에 사시는 분이 송현동에 본동복지관이 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이름만 본동아파트지 당신 송현동 사람이냐 본동 사람이냐 물으면 전부 송현동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지관도 전부 송현동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도 본동에서 송현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영칠 사실상 주민들과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의견수렴을 못 했는 것도 일단의 조례를 다루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영일 다음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송현동 위원님이나 본동 위원님 두 분 다 주장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논란하기 전에 동간 경계조정이 먼저 되었으면 사실 이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행정동은 송현동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 의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동간 경계를 명확히 했으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행정동 쪽에서는 행정동이 맞고 법정동 쪽은 법정동이 맞다 이겁니다. 동간 경계를 명확히 조정했으면 이런 것이 해결되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정동은 본동이고 행정동은 송현2동이다 다 맞는데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송현동이다 본동이다 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겠지만 구에서 동간 경계를 해서 하고 그대로 두도록 합시다.

○박양헌위원 동간 경계를 현재 송현2동입니다. 배간사께서는 송현1동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송현2동에 김석봉의원과 전부진의원과 저와 타협이 되고 동장끼리도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동파트니까 본동으로 갖고 가는 것이 어떠냐?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로가 논의를 해 가지고 지도상으로 보면 본동하고는 뚝 떨어진 섬입니다. 산을 돌아가서 있는 약간의 땅인데 거기는 송현2동과 붙어있습니다. 파출소 앞으로 가는 길 건너편이 송현2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에 있던 송현2동 의원들이 있었으면 제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송현2동의 의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논의되어 가지고 이것은 송현2동으로 앞으로 그냥 두기로 서로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본동으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습니다.

지금도 송현동으로 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본동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절대 그건 되지 않습니다.

동 경계를 논의할 때 의원끼리 논의가 되었고 의외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통장구간 정리할 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배영칠 그 당시에 저는 송현1동입니다마는 현재 그 지점은 행정동으로 송현2동입니다.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정동이 본동이라도 본동에 계시는 분이 송현2동의 동사무소에 오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송현2동 행정동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본동인데 행정동 경계조정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것이 법정동으로 본동이기 때문에 본동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들어 놨는 것이고 송현동 안에 예를 들어서 월성동 아파트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면 되는 것이고 동성로에는 8개 법정동이 모여서 한 개의 행정동을 이루고 있는데 법정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아파트 명칭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동 안에 송현동이 있더라도 그 분들은 본동아파트라고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송현사회복지관이라고 바꾸어 가지고 도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다음은 이종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서로 안 할려고 하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중간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주위에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그러면 본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박양헌위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앞 쪽에 있는 칠판으로 이동)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무슨 이름을 서도 좋겠는데 본동복지관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손영일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일괄적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제5조〕"별표1 중 폐기물관리법란 제2호 가목 중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뒤에 있는 신 구조문대비표는 여러 가지 다른 법령을 신 구 대비한 것이지요? 조례안 신 구대비는 있습니까?

○간사 배영칠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적용법은 폐기물관리법의 〔제2항〕에 설명해 놓고 현행은 같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몇 조 몇 항의 부과항목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서 몇 조 몇 항 설명이…

○간사 배영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나. 객석면적이 66㎡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사항을 별도로 개정하는 설명해 놓은 것과 같이 "식품위생법〔제21조〕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이렇게 현재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별표로 바꾸어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까?

○위원장 손영일 청소과장님 한 번 더 신 구조문대비표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배영칠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사실상 없는데 정해진 분리장소는 행정부에서 건널목 코너라든지 네거리 코너에다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요?

○간사 배영칠 현재 공동주택에는 배출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배출함이 거의 없지요?

○간사 배영칠 이 부분도 어떤 지역에서는 병이라든지 폐기물 함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도 할 수 있는…

차가 오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건의를 드리고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를 합디다.

분리배출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지금까지 주요골자를 보면 강화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조례를 암만 만들어 놓아도 시행이 안 될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는 법은 좋은데 법 집행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강화를 해 놓았지만 지금 식당에는 그대로 전과 같이 사용하는 곳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손영일 다음 항목부터 끝까지 세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박양헌위원 청소과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 제일 앞장 하단에 보면 주요골자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객석면적 33㎡ 이상 이렇게 전부 나열해 놨는데 현재 의회를 진행하면서 이거 새로 다 해 달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전에 한 번만 읽어봐도 이런 질의 안 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회의를 민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주요골자를 참작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영일 동의합니까?

(「설명을 다 했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체적으로 청소과장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공중위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하는데 그 규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코팅과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체에 대한 것도 개정되었지요?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시행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김정해위원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 같으면…

○김정해위원 당해 기간은 해당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시행도 한번 안 해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무부 명령입니까? 지침입니까?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