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07시50분 우리 구의 관할구역인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등학교 네거리 도시가스 폭발로 인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관계 공무원, 도시가스 폭발현장 출장으로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김영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찬위원.

○간사 박이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동 산44-2 임야 6,612㎡를 기부채납하는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9,933㎡인데 제안설명으로는 천여평은 아무 쓸 데가 없어서 6천몇백㎡만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길이 어디로 납니까? 지적도를 보니까 송현아파트 뒤로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옆으로 나겠지요? 그럼 기부채납하는 석정달씨가 6,600㎡만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까?

○간사 박이찬 기부채납 받아서 수련관을 지을려면 지목변경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목변경도 6.600㎡만 지목변경이 됩니까?

○간사 박이찬 그 뒤에 천여평은 그대로 공원부지로 놓아두고.

○이장우위원 운전기사 대기실을 증축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서류대로 의결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증축하는데 있어서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설계도 하고…

○이장우위원 왜냐하면 보통 구청에서 그냥 지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박이찬위원님이 석정달씨가 최초에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체 면적을 다 기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받고 안 필요해서 안 받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요즘 평 당 가격이 물론 산이라고는 하지만 도시 가운데 있어서 상당할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느냐 석정달씨의 속사정이 어떤 뜻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느냐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지기 위한 것이냐 이것을 구청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석정달씨라는 분은 기업이 상당히 큽니다. 회사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서너군데 있는데 이 양반이 여자분이면서 사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까지 아마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 신자이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하는 입장에서 아마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돈이 필요해서 어떤 조건을 거는 사람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이 지주가 44-2 이것만 지주가 석정달씨입니까? 아니면 44-1, 45-1번지, 34-1번지 이 소유자가 각기 틀립니까?

○이장우위원 이게 자기 순수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기부채납한 재벌들이 조그만한 것을 기부채납 해 놓고 몇 배 이상의 반사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반사이익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산으로 놓아두어서 녹지로서 구청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할 때는 43번지라든가 인근 땅 지주가 누가 있느냐 이 사람하고 전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봐야지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채납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땅 좀 준다고 해서 받아놓고 나면 그 옆에 딸이 하늘같이 치솟아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공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만 풀겠지 전체는 안 해 준 걸로 압니다.

○이장우위원 그것은 기기단계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풀 수도 있고 10년 후에 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거 이상 더 풀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봐 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그렇지만 적어도 일개 관청이 이런 것 준다고 해서 널름널름 집어먹는 그런 습성은 버리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걸리는 것도 좀 생각해서 왜 사람이 주느냐 원인분석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준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마음을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류광현위원 주위 부분은 방금 이장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사 박이찬 사실 석정달씨가 다니는 교회를 제가 잘 압니다. 이 분이 사실 교회에 기부채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교회용도로 못 하니까 그러면 이걸 뭘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거기에 허가 날 요건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 석정달씨가 다니는 교회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석정달씨는 순수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옆에 지주들이 이 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데 옆에 지주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로비를 한 번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반대급부는 전혀 생각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상당히 제사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예산에 어떻게 해 놓고 다음에 돈 벌이를 할려고 하는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범 복지사무소가 어디입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이 틀리는데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시범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보건소증축은 여기에 하는데 성서영구임대아파트는 뭐 할려고 들어갑니까?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시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및 제안설명서

(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여도 좋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원래 원안대로만 되었으면 아마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내무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행정계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안대로 안 되고 수정을 해서 시에서 대통령령 만몇호에 의해서 아마 구간 경계조정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위원이 최고책임자 보고 주민투표와 의회에서 의결해서 시에 올려놓은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쪽으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 내무국장을 찾아가서 자기들은 구의원이라고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간 경계를 과감하게 해 주었는데 자기들은 원래 두 구 사이에 한 집이 구가 두 개 있는 것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구간 경계를 하자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올렸는 것은 한 집이 두 구가 없도록 해서 올렸는데 서구 시의원들이 상당히 의결을 하면서 이쪽으로 달서구로 와야 될 부분을 빼고 그대로 두고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부분만 자기네들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부분 투표자들은 육십몇세대인가 그런데 전연 달서구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뽑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분노를 하면서 시에서도 내무국장한테 상당한 항의도 하고 그래서 서구 시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합리성없는 달서구에서는 과감하게 합리성을 찾아서 구간 경계를 해 놓았는데 시에 하면서 두 구를 해 놓은 것을 책임을 지라고 항의를 할려고 하니까 내무국장께서도 반대를 하고 해서 실지 구간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결국 8집이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하고자 하는 원 계획에는 위배되는 겁니다.

실지 달서구에서는 제대로 못 지켰고 서구의원들은 자기 구민을 달서구로 안 보냈다는 것을 상당히 긍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자질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만 하는 겁니다.

○간사 박이찬 지금 그러면 집이 서구와 달서구에 연결된 가구가 있습니까?

○간사 박이찬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간사 박이찬 어느 시점에는 서구로 가든지 달서구로 가든지 정리를 해 주어야 되죠?

○간사 박이찬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은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마당에 정말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기초의회의 승인이 나서 시의회를 거치고 시에서 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풀뿌리 기초자치를 많이 뒷걸음치게 하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이것이 암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불합리한 것을 덮어놓고 승인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주었을 때 법적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장우위원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집이 두 개 구에 걸쳐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구간 경계조정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수정의견이라도 붙여서 통과를 시키든지 차후에 그렇게 다시 재조정을 우리 구에서는 원한다든지 어떤 의견서를 반드시 붙여서 의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도를 보니까 집이 깔려 있거든.

방금 이야기를 들업니까 8집에 33세대라고 하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이 나왔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구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은 물론 상부 관청에서 이미 결정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은 못한다 하더라도 서구 시의원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그대로 조정을 했다 하는 기자회견이라도 해 놓고 남겨주어야 되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면 우리도 역시 동참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시의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서구 시의원들은 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시의원님들 정상록 시의원님만 하다가 힘의 부족으로 인해서 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변경 자체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제가 아까 내무국장한테 항의했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래 구간경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에 위배해 가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주민투표까지 하고 의회의 의결을 해서 그래도 합리성이 있게 해 놓은 것을 자기들은 합리성있게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시 내무국장이 상당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서구 의장이 했는 것 아닌가 해서 의장실로 바로 가겠다 이걸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항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승낙이 성난 바위에 계란 던지기지.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는 5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오는 5집을 의결을 해 주어야지 주민등록하고…

○이장우위원 제 생각에는 5집을 우리가 받는데 이것을 못 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확저을 지어 놓았으니까 우리 의회의 소견을 붙인다는 말입니다. 힘에 부대끼면여론에라도 호소해야 되거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붙여서 공개적인 것을 받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5집 들어오는 것을 무자를 잘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서 우리가 의결을 하지마는 여기에 불합리한 것은 이러한 것이 있다 합리적인 방법을 제쳐놓고 몇몇 의원들이 표의식으로 인한 어떤 그것이 상당히 내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유를 붙여서라도 의결을 해 주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할 도리는 다 안 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막연하게 그대로 의결을 해 주었을 때 달서구 의원들도 여기 주민들이 말을 안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원래 동간 경계하는 것은 한 집을 두 개의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투표도 하고 했는데 너희는 뭐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시를 하자 이겁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절차가 어떤지 이대로 의결을 해 주는데 소견을 붙이는 건지 법적 단어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내 주어야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알지 안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것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그대로 하면 기초에서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라도 제기를 해 주자 이겁니다.

○간사 박이찬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불편을 덜기 위해서 동과 동의 경계를 조정하고 구와 구, 군간과 시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결정된 경계를 또 그 구청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시에 보낸 사실이 하등의 주민과 기초의회에 여론을 참작하지도 않고 또 구청 공무원에게도 이런 문제를 상의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오히려 8가구 38세대가 정말 혼선을 빚도록 만들어놓은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풀뿌리 기초자치에 너무나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깊이 건의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를 투표로 결정된 것은 주민불편을 해소를 해 주었는데 오히려 시의회에서나 시청에서 결정해서 내무부로 올린 그 안은 8가구 38세대가 오히려 지금 양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에서 구자치 의회에서 행한 사실을 번복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8가구 38세대 는 어떻게 어느 시점에 달서구로 오든지 서구로 가든지 어차피 한 가구를 한 쪽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오늘 저희들이 내무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아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되는 건데 바로 올려도 되지마는 한 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못 고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걸러서 넘어가자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남기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이러한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속기록에도 남기고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 불합리하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통과는 시키되 오늘 이 회의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 마을 일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여러 가지 주민투표 또 협조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은 담당 계장 뿐 아니라 구청장님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엄청난 과장님 몇 분이 우리 구청장에게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상급 행정기관이라고 시의회에서 워낙 강력하게 나가니까 자기네들도 뜻한 바대로 못하고 시인하면서도 의회에서 의결로 대충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대로 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걸렀는 것을 사에도 정신을 차리게끔 보도나 어떤 강력한 보도자료를 내 주어서 주민들이 저쪽에서 왔는 주민이나 갔는 주민이나 다소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이찬 법〔제261조4항〕은 재산세 경감이죠? 완전 면제입니까?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 구판사업용 그게 전면 면제가 아니고 경감입니까?

○간사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감면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장지역마다 중과세 지역이 따로 있었고 일반과세 지역이 따로 있었지요? 구분되어 있었죠?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장 구분없이 중과를 삭제하고 3/1000으로 일괄 지방세로 하는 것입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큰 기업에게는 상당한 덕이 오겠는데.

○류광현위원 5년간 중과를 했는데 이제는 중과세를 전부 없애고 3/1000으로 증설이나 또는 매입할 때오 그대로 한다 이거 조례만 고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