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로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헌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상위법에 규정된 법조문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ｏ제출년월일 : 1995년 7월 24일

ｏ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지적과소관)

ｏ검토기간 : 1995년8월2일 8월5일

2. 관련참고법령

ｏ헌법 49조 (국회의 의결정족수)

ｏ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지방의회 의결정족수)

3. 주요골자

ｏ조례조문 일부개정 - 위원장의 의사결정권부분삭제

4. 검토의견

ｏ본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동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위원장이 이중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므로 금번 이를 개정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 바, 위원회의 표결시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통설과 법제처 법령입안 기준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결로 보는게 당연하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에 의결정족은 과 반수를 요하고 있으므로 과반이 되지 않은 반수의 의사 표결은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ｏ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법률 통설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문제점에 대해서 있은적은 없지만 헌법 49조,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안을 냈습니다. 상위법에 따르는 목적으로 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없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