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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9회 제1차 본회의(1995.08.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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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08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9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회제출)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7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추천의뢰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둘째, 95년7월19일 정원경의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21일 제3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위원회 간사로 정원경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7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넷째, 7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7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8월2일 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여섯째, 7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22일부터7월31일까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로 아홉 분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외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바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회기라고 생각되나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간담회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8월1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회기는 오늘부터 8월12일 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소견발표 청취와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본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22일부터 31일까지 달서구의회에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로 등록을 마치신 아홉 분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경력자 1인을 포함한 2인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되시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오는 8월21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등록하신 아홉 분께 전의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하여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추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후보자 여러분의 소견발표를 청취코자 오늘 이자리에 모시게 되었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추천에 앞서 등록접수순서에 따라 후보자 한분께 5분이내에서 간단한 소견발표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후보자께서는 제한시간 이내에 소견발표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후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후보 존경하는 달서구의회 의장과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감히 대구교육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교육위원 후보로 나서게 된 이영희인사드립니다. 먼저 이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

시는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풍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여 1989년7월 전교조결성참여로 해직되기 까지 22년동안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고질적인 비리와 구조적인 모순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교육개혁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전교조 전국 위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송현동에서 한국청소년연구소를 설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교조가 너무 과격한 단체가 아닌가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은 촌지 안 받는 교사,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교육개혁을 이룩하고자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의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을 보고 과격하다 말하는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생존권을 박탈 당하면서까지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선생님들을 보고 과격하다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육계획을 이 정부가 수용했더라면은 지금쯤 우리 국민들은 교육문제로 이렇게 까지 고민 안해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구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폐단은 관료주의입니다. 교육의 관료화는 교사들의 기를 꺽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행정은 교육철학이 없이 오로지 학우간의 경쟁과 눈앞에 일시적인 성과위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건의하는 교사들에게 대구시교육청은 경고와 주의촉구를 내리는 등 교사들의 교육개혁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5월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 내용에 전면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교조 결성이후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에다가 돈봉투를 받지마라. 부조리를 없애라. 학교 예산을 공개하라. 교사들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라.하는 것을 많이 지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구시내에서 학교예산을 공개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학교가 몇개 됩니까? 수많은 교육비리중에 특히 돈봉투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하고 교육계의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서 학부모들이 정말 돈봉투에 대한 걱정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학교가 단 한학교라도 있으십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이러할 때 교육개혁의 의회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사실상 제임무를 포기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교육위원회에 추천된다면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시교육청의 문턱을 낮추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전교조와 청소년연구에서 활동한 경험을 충분히 살려 시교육청에 행정을 감독하면서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서지역은 물론 대구시나 전국적인 교육현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함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8명이 선출되는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에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개혁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이 단 한 사람이라도 포함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학교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교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빈도가 높은 이 달서구의회에서 저를 추천해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역교육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의장 이종택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박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영희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도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후보 먼저 존경하는 달서구 의원 여러분의 대단히 인사가 늦었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달서구 교육위원으로서의 포부를 몇 가지로 정리 해 봤습니다.

먼저 달서구가 대구에 교육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구의 교육인구가 50만명 달서구가 약 12만명입니다. 약 4분의1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예를 들면은 대구 교육원 직속기관으로서 연수원, 학생야영수련장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또 대구교육과학원 그 이외의 학교가 거의 동남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달성군이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분의1에 가까운 이 교육인구에 비해서 과연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었나하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월배 성서지구가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또 그 이외 과학고등학교가 동쪽에 있으면은 영재교육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는 당연히 달서구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외 성서도서관 월배도서관도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외 청소년을 위한 종합센타, 또 각종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적정한 수준까지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행정의 쇄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초에 월배상인지구에 있어서 학생배치에 있어서 375명을 감삼중학교로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학생을 등 하교시킬 때 드는 소요경비가 약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재정이 빈곤한데 단 80만원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교육행정 관료의 무사안일과 나아가서 구태의연한 그런 행태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이런 근무자세를 시정하고 책임은 응당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교육재정의 확충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너무나 가난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옳게 봉양할 수 없고 또 부모가 너무 가난하면은 자식을 옳게 양육할 수 없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이 너무나 빈곤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율이 내국세 11.98입니다. 적어도 15%까지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김영삼대통령께서 92년 선거공약에 GNP에 5%까지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94년의 GNP가 3.71, 95년이 3.75 이것이 5%까지 인상된다면은 교육의 현안 문제가 한결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깨끗하고 양심적인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왕왕 학무국에 교원의 인사청탁을 하거나 관리국에 이권챙기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서류를 대충대충 읽고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교육행정 관료에 구태의연한 태도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다시 말하면은 대표는 여러분 달서구의회 33명 여러분입니다. 학교 다시 말하면은 교육위원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구의회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의장이 발언시간연장에 대한 제재가 없음)

교육위원간의 자세를 옳게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까?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해같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오상도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후보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삼복더위에 아랑곳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시교육위윈이 되고자 비경력자로 등록한 이장우입니다.

또한 이 본회의장 이 단상을 통하여 구행정을 질타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러 의원님의 사려깊은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회가 정말로 새롭습니다.

의원 여러분!

등록된 여러 후보님들은 정말로 경력도 많으시고 덕망이 있고 또한 훌륭한 분들이라 감히 저만이 교육위원이 되고자 추천해 달라는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침체된 교육행정과 점진적 개혁을 요구하는 교육행정을 원하신다면 또한 대구교육의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원님이 많으시다면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또 주민들의 교육욕구와 또 과거의 짧은 교육경력과 평소 느낀 교육행정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헛됨이 없이 열심히 헤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가 의원 출신이라는 신분에 여러 의원님들의 사표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수시로 교육위원회 활동내용을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비단 저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후보님을 추천하여 주신다면 한점 부끄럼없이 기꺼이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보니 할말을 잊고 감회가 정말로 새롭습니다. 차후에 여러분들과 다시 대화를 나눌 시간을 기대하면서 짧은 소견이나마 이것으로서 마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몸건강히 부단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택 이장우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식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후보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2기 교육위원후보에 등록을 했는 이광식이올시다. 저는 41년동안 중등학교에서만 평교사로서 제2세 교육에 헌신하여 95년2월말 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임으로 저의 교육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행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정년퇴임 후 현재까지 6개월 동안 경북대학 도서관에 가서 주야로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문조문마다 검토를 하고 개선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알아보고 또 우리 나라 15대 시교육위원회 4년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느 도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느냐 어느 시는 어떤 의정활동을 했느냐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만약 교육위원으로 선출된다면은 큰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주야를 불구하고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교육위원 예비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를 한번 밀어주시면 저 힘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1995년 새롭게 시작한 교육자치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새롭게 해 보고 미흡한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자치제가 지향하고 그 원리에 부응하는 교육자치제에 법제를 수정해야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교육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한국사회를 복되게 희망차게 수놓아 갈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업이라 우리에게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서 교육이 부담하는 과제가 무척 크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자치제에 문제점 진단과 개선을 국가발전과 교육의 원질을 구현하는 규범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가 이번 제2기 교육위원회에 선출된다면 다음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폐지문제가 교육계에 찬반논란이 분분합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여 세계화와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됨으로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도의 폐지로 인한 종래의 과열과외 등 사회문제가 재현될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 시교육 위원회에서도 학부모 교사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입장을 정리해서 교육감에게 제시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의장이 발언시간연장에 대한 제재가 없음)

○이광식 후보 (계속) 종래 학력위주로 시상을 했는데 학력과 인간도덕 흐름 관계도 합쳐서 교육감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책가방 없는 날 운영 등으로 인간의 전인적 확산을 도모코자하는 대구 교육 * 인간교육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유야들의 조기 교육을 체계화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강화로의 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익유치원을 확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날 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고취와 실천으로의 대구환경소년단을 조직해 가지고 이 조직으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기초교육의 충실,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와 교실현대화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2,000년까지는 전 학교에 단계적으로 학교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급증하는 도시지역 학생수용으로의 차질 없는 학교 신 개축을 강구하여 노후시설의 개선과 교원편의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 교육청과 우리 시 교육위원화가 합심해서 계획해 나갈 저의 생각을 우리 달서 주민 구의원님에게 약속하는 동시에 이러한 현안 문제해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한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으신 후보님께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광식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도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도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구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영광된 당선은 평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남다른 헌신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 역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정봉도입니다.

제 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1961년부터 81년까지 대구교육청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을 맡아서 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구시내는 물론 경상북도 모든 학교를 설립하는데 전력을 해왔고, 교육기반조성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그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는 대구대학 사범대학 학장으로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현지에 가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문제를 가지고 밀접한 초중등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수들은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중요한 중 고등학교 정책에 주동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일반교사는 교육위원이 될 수 없지만은 법이 대학교수는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 교육위원으로서 그동안 제가 한 여러 가지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2백여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처리했고, 주로 도시주변의 주택건설에 따른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서 적기에 맞추는데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달서구만 하더라도 17개학교를 짓고 95년부터 98년까지 16개의 학교를 계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 화장실개량, 이중창틀, 책걸상 배치 이러한 것을 위해서 336억원을 학교에 배정해서 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배치관계이던 월배국민학교 교실재배치 관계, 성서국민학교, 성서중학교 노후 문제시설을 개축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선진화사업을 위해서 교육시설, 학습자료, TV, 환등기, 컴퓨터 이것을 학교의 교육기자재 현대화를 위해서 299억원을 학교에 배정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제가 교육행정에서 20년간 겪은 경험과 대학에서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얻은 교육지식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의 역량을 쏟아 볼까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제가이루어 보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는 꼭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의장이 발언시간연장에 대한 제재가 없음)

○정봉도 후보 (계속)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예산확보와 또 학교설립문제 이런 것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역량을 다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봉도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숙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숙 후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차지하신 의원님들의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에 입후보하여 여러 의원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손명숙입니다.

부족한 제가 외람되게 의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은 그 동안 22년간 유아교육에 전념하면서 연구하고 배우고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육성회장과 어머니회장을 맡아 오면서 느낀 교육현안들의 해결에 앞장서고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으로 저를 추천해 주시어 위원으로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공약하신 교육문제와 관련된 공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대변자 내지 보조자로서 그 역할을 위임받아 야무지게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번 교육위원들 중에는 자녀의 교육문제들을 챙길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었을 뿐더러 그 분들이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님들의 바램과 염려를 소홀히 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과정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람직한 사람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먼저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과정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기본학력의 관리, 기본생활습관화, 학교급식시설의 확대, 노후화 된 교육시설의 보완, 효율적인 학교운영의 구성 및 역할 등 어머니회장 등 재임시에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어머님들의 바램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이텍과 노하우를 위한 우리의 창의력 교육은 지금 입시준비를 위한 지식교육에 억눌려서 실종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학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창의력교육이 제자리를 잡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입시제도 현실에 대하여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는 생활근거지를 한 학구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 청소년들의 생활지도, 일선교사들의 복지면에까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교문제로는 21세기를 선도해 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확충, 청소년문화 정착, 특수학교운영의 내실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입시생을 둔 부모로서 학생들의 학력관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명을 바쳐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다짐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한 아녀자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이웃의 아주머니로서 의원님들의 수족이 되어 여러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불철주야로 야무지게 살뜰히 살펴 대구교육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학교교육전반에 대해서 교육위원들이 해야 될 소임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할 것을 맹세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이 해결해야 할 역할은 대학교육이 아닙니다. 현장 감각이 없이 단지 탁상공론만 일삼던 대학교수의 시각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문제를 풀게 되면 자칫 많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문제는 교육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수한 제가 더 많은 문제해결능력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년으로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에는 여력이 딸리는 힘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자녀의 교육문제를 다루는 교육위원은 선진국에서도 여성들의 몫으로 남겨줍니다. 진실하고 참신한 일꾼으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의장이 발언시간연장에 대한 제재가 없음)

○손명숙 후보 (계속) 정열적인 저를 추천해 주신다면 항상 의원님들과 동참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손명숙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조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조 후보 폭염에도 더위를 잊으시고 달서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종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견높으신 우리 후보님들 앞에서 저의 보잘 것 없는 저의 소신을 밝힌다는 것이 아주 영광스럽고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혹 잘못 된 것이 있으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는 제2의 페스탈로찌가 되고자 가업인 섬유업을 뒤로 두고 50세까지 청춘의 고운 꿈을 교육계에 펼치다가 올해 3월에 교육위원이 되고자 사표를 내고 이 자리에 선 김하조입니다.

학교의 행정이나 교육과정 등 모든 면에서 교육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곧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며 교육자치제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 방안으로 교육위원회의 주민참여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의원님이 직접 운영위원회의 고문이 되어 성역화 된 학교의 모든 내용이나 재정 행정까지 직접 협조 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개소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은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학부모의 대표격인 육성회장도 해 보았고, 동민의 심부름꾼인 동정자문위원도 해 보았고, 선생도 요만큼 27년을 했으면 어지간히 했지 싶습니다. 해 봤는 제가 어떠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력이나 이런 것은 모두 여러 후보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때그때 만약에 교육위원이 된다면 그때그때 말씀하신 것을 본받고 배워서 열심히 잘 하기로 하고 경력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천 지묘 구지국민학교를 근무했고, 경복중학교, 아포중고등학교, 우보중학교, 경북여상, 경상여상 등을 다녔으며, 80년대초에 달서구의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데서 유치원을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수입단체가 아니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느껴서 비수입봉사단체로 설립 운영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구교육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길림대학에서 사회교육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상급지도자, 청구라이온스, 대구정신지체인 지도위원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교사합창단, 교사음악회장 등의 문화단체에도 교사들이 가는데는 가는 곳마다 제가 뒤를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금오섬유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업이고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거의 모두 교육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야간공립학교, 사립학교, 멀리는 재건학교까지 근무해서 폭넓게 근무한 사람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전연 모르고 면장을 하면 힘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빠진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교육실천방법에 세대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일본교육에서 제1, 2, 3차 5, 6차 교육과정이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방식도 죤듀이, 블루너, 디스프린 이런 식으로 각기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신세대에 신교육방식으로 해서 도덕이념을 고취시키고 창조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후세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능력있고 소신있고 다양한 경력과 현장감이 강한 저에게 표를 주신다면 교육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교육위원을 갖다가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지고 현실적으로 세대교체를 갈구하는 이 시점에서 발로 뛰고 주민과 같이 함께 생각하고 주민앞에 서는 교육위원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나오는 좋은 말씀을 생략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찍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맞추었네요.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김하조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춘근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모든 구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인이 되어서 저의 이력서를 말씀드리면 종교인으로는 조금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한테 이력을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아주 초라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달서구가 발전이 되고 성서2동이 발전이 되어서 동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성서4동이 독립해 나갈 때 동사무실 할 자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예배를 2층에서 보는 데 그 예배를 우리는 지하실에 가서 보고 동민이 동네를 위해서 선물을 해야 된다해서 장소를 옮겨서 빌려서 1년 있다가 지금 성서4동을 잘 지어 갔습니다.

또 한가지는 애락보건병원 옆에 제가 애락보건병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국민학교가 없어서 서도국민학교가 너무 비좁아서 안된다 했을 때에 제가 과감하게 교육계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결재를 해서 거기에 대서국민학교가 들어 섰습니다. 돈 한푼 받지 않고. 지금 수십억을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을 무엇을 했다고 말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제 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위원에 등록한 오춘근입니다.

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에 정통적인 문화와 생활 기술 풍습을 가르치는 지도적 교육적 성격을 띠면서 학습자가 성격적으로 타고난 소질과 성품을 끄집어 내어 이것을 바르고 순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 개발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근간이며 모든 분야에서 수단이 된다는 의미인 줄 압니다.

우리는 교육의 기능이 현실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현대사회에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배고픔을 참으며 뛰고 돌아보지 않고 밭갈고 농사지어 열심히 일하고 또 오직 일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만한 사회, 경제 및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는 뚫린 구멍만 메꾸어 가는 현실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교육정책이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 개발하여 우리들도 직접 교육현장을 답사해서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실제를 연결시켜 주는 교량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인 교육에서 좀 더 질적인 교육, 적성에 맞는 교육 즉 사람교육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존파와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생긴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교육이 잘 못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현대 산업화와 과학화 속에서 윤리적 가치가 몰락되고 물량적인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된 이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의장이 발언시간연장에 대한 제재가 없음)

○오춘근 후보 (계속) 이런 의미에서 초등교육에서부터 인간다운 그 인간을 만드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중등교육에서는 자기결단의식과 자기도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우리는 깨달아 서로가 더불어 사는 참다운 사회인으로서의 인내와 양보할 중 아는 사회인으로서의 틀을 잡아 주는 사람교육과 정택이 우리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첫째로 인간교육을 말합니다.

인간교육은 인성교육을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우월성 윤리적이료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하자는 것이 제가 첫째의 소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적성에 맞는 교육을 말합니다.

적성에 맞는 교육은 전문적인 육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소질을 계발해서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자는 것이 오늘의 교육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사회와 교육 즉, 더불어 살 줄 아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울려 사는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즉,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의 머리를 짓밟고 자기만 올라서면 된다는 이 참 잘못 된 교육 극단적인 이기주의 말입니다. 이 참 잘못 된 교육 극단적인 이기주의 말입니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즉,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금수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네째로 교육정책의 연구와 일관성있는 교육의 정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문교부장관 한 사람이 바뀌면 모두 다 바뀝니다.

교육위원은 여러분들을 만족하도록 교육위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간주는 안합니다. 구의원들 만족해서 조금 여러분들 섭섭할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의 제 2세 우리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이끌어 갈 인제들을 양성하는데 교육위원은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적있는 교육도 일관성 있는 교육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부족하지마는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던 저의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이 사람이 대구광역시 교육위원으로 등록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구의원 여러분!

저를 한번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 부끄럼 없는 잘 선택해 보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오춘근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아홉 분에 대한 소견발표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후보자 퇴장)

그러면 대구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규정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후보자를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자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실시에 앞서 본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 선정 절차는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먼저 경력자 1인을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후보자를 선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다음은 후보자 결정방법으로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1차투표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를 실시하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경력자와 비경력자인 경우에 경력자를,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이 많은자를 당선자로 하되 경력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후보자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후보자를 결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그러면 경력자후보자 중 1인의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배재회의원, 이왕순의원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을 설명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의 앞자리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호명되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 가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위원의 성함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투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투표용지에 기재하실 때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정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을 돕기 위하여 기표소 안에 후보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투표개시)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종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31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 중 손명숙후보 9표, 정봉도후보 7표, 김하조후보 7표, 오상도후보 6표, 이광식후보 1표, 이영희후보 1표로서 어느 후보도 재석의원 과반수인 16표를 얻지 못했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과 절차는 앞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투표개시)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3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차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 중 손명숙후보 9표, 정봉도후보 8표, 김하조후보 7표, 오상도후보 5표, 이광식후보 1표, 이영희후보 1표로서 어느 후보도 재석의원 과반수인16표를 얻지 못했으므로 최고득표자인 손명숙후보와 차점 득표자인 정봉도후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과 절차는 앞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투표개시)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2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3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결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 중 손명숙후보 16표, 정봉도후보 15표로서 손명숙후보가 다수득표자로서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에 대한 후보자 선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후보자 중 1인의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투표방법은 경력자 후보자 투표와 동일합니다.

먼저 호명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사무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권춘갑의원 의석에서 - 날씨도 덥고 에어컨도 시원찮고 한데 웃도리 벗고 합시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투표 방법은 경력자 후보자 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먼저 호명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사무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6분 투표개시)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4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3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31표 중 이장우후보 18표, 오상도후보 4표, 김하조후보 3표, 오춘근후보 3표, 정봉도후보 3표로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한 이장우후보께서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회제출)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배영칠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영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영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이 의정활 동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지급의 근거조례로 지방자치법령 에서 위임한 부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원경의원이 초안을 작성 발의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월21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95년7월1일 대통령령〔제14703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시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추어 새로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존의 조례인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은 폐지함으로 의원의 의정활동관련 비용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8조와 부칙2항으로 하였으며, 의원의 비용지급의 종류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3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회의출석일수를 기준으로 1일 5만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회의종료일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경우로 한정하고 그 지급기준액은 별표, 각각의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의 적용일은 동법시행령의 발효일자와 같이 7월1일로 소급토록하였으며, 기존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실효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성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영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4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서재홍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서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저희들 구의회의원들의 위상을 한껏 짓밟아 놨습니다. 차라리 처음 이야기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빈약하면 이것으로서 보태가지고라도 국가에 보태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금을 우리 의회는 장학기금을 만든다든지 찢어져가는 우리 자존심마저도 돈 35만원을 받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방금 서재홍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영칠 (발언대에 등단해서) 서재홍의원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 사실상 조례안이 제안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행정조직이라든지 의회운영을 볼적에 저회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만 아직 기초의회는 기초단체라든지 광역은 1기에서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2기부터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조례를 통과한 후에 또 어떠한 좋은 (안)이 있으면 아까 서재홍의원말씀같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를 통과해야 앞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양헌의원님.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서재홍의원께서말씀하신 것을 가부를 묻고 넘어가야지 이 안이 통과되어버리면 서재홍의원의 이야기도 전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재홍의원의 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고 넘어가는 것이 먼저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재홍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답변이 충분합니까?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다기 보다도 다음에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법령에 의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라도 토의를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영칠 (발언대에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서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하여야 일단은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이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전면 보이코트하는 것이 되고 1차적으로 이 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서재홍의원간은 안을 가지고 토론하여서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 안이 통과되어야 그런 부분에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금액은 한정해서 통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향조정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7월20일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상향할 것이냐, 하향할 것이냐 두시간 동안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초는 35만원까지 쓸 수 있다 해서 35만원을 안으로서 제출 했는 것입니다.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35만원까지는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이하의 하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차라리 돈 10원으로 끝냅시다.)

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를 다른 의원도 동의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동의도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저도 서재홍의원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한선이 35만원이고 그 이하까지는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35만원 받아가지고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것에 먹칠을 할 이유는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거쳐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정된 법령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재홍의원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안을 일단 통과시킨 후에 검토해야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진행상 의원이 발언을 했는 것은 가부를 결정하고 넘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5만원을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35만원의 금액을 정해 놨는 것이고 그 이하는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배영칠 물론 사실상 개인적인 의견이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모든 회의는 각 상임위원별로 활동 범위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령이 어떠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사실상 상임위원활동에서 모든 것을 의결 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이 거기에 참석 안했는 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 때마다 질문을 하면 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 하면서 서재홍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박양헌의원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동의를 하면 어느 정도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통과한 후에 여러 가지 뒤에 문제는 토론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종택 운영위원장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회의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토론을 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의원님.

(정원경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 간사 정원경입니다. 조금 전에 서재홍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35만원 수당을 안 받을 것인지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자리에서 하세요.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정원경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아직까지 상위 법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하한선을 결정할 수 있으면 하한선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못한다면 이 활동비를 가지고 활동비라고 하지 말고 진행하되 불우 이웃돕기라든지 장학기금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재홍의원님, 하한선을 정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하한선은 얼마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저는 1기때와 마찬가지로 연 140만원선으로 하한선을 정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정태성의원 의석에서 -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 35만원하고 작년같이 한다면 작년에는 의회의 140만원입니다. 월 11만6,000원입니다. 금년도에 통과되면 35만원인데 수정안을 결정지우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조금 전에 서재홍의원님이 발언하신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에 대하여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홍의원님의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수로 하면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서재홍의원의 발언에 찬동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3명)

세 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23명)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45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94년도세입세출예산집행등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안 심사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손영일의원을 추천하고, 위원으로는 배영칠의원이 소개하신 도재규세무사, 박대흠공인회계사와 정태성의원이 소개하신 김창현공인회계사, 염오용의원이 소개하신 전낙만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과 협의 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46분)

○의장 이종택 이어서 이번 회기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배재회의원, 최학득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8월1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황대현구청장님, 임정규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8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許魯奐申元燮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
孫永日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
洪先童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
徐在洪


○출석공무원 (15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林正奎
社會産業局長朴外甲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金洛欽
社會課長申淸吉
民防衛課長金性浩
地域經濟課長崔相坤
家庭福祉課長孫文淑
地籍課長金照三
環境保護課長林圭完
建築課長李岩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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