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17일(목) 13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교육위원경력후보자재추천의건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4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3시08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8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경력자교육후보자로 추천된 손명숙후보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조항에 해당되어 교육위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1995년8월18일까지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95년8월14일 의장단이 긴급소집되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영칠의원과 간사 정원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예병조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경진의원과 간사 최종백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배재회의원 등 여덟 분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원 경력직 후보자 재선출과 관련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셋째, 95년8월14일 허중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긴급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5년8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18일까지 후보자를 재추천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8월14일 오후3시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재추천 및 이와 관련한 임시회 개회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였으며,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토의를 하여야 하나 시급한 상황이라 긴급히 의장단 회의를 통하여 토의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자치구의회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로 교육위원후보자 등록접수와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한 추천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손명숙후보는 의회사무과를 방문하여 교육위원의 자격과 겸직금지조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등록신청서를 교부 받아 갔습니다.
그후 후보자는 사랑유치원 원장직에 대해 7월29일자로 서부교육청에서 의원면직처분을 받고 7월31일자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등록신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서류상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7월31일자로 접수처리 하였으며, 8월8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선출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로 결정. 시의회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2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에도 배부해 드린 후보자 등록대장 사본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손명숙후보의 경력란에 아림유치원 설립자라는 사실은 기재된 바 없음을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등록접수와 추천과정까지의 절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잘못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아림유치원은 추천 이후 8월11일 탈락후보자 중 정봉도, 오상도후보가 자격시비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와 시의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아림유치원 설립자라는 사실이 인지되어, 우리 의회와 시의회에서는 8월11일자로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으로 겸직금지조항 해당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8월12일자 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회시에 의거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구의회에 공문으로 재추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3시14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하루동안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태성의원님.
○정태성의원 (의석에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 손명숙당선자에게 무효라는 통보를 했습니까? 자꾸 뽑기만 뽑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시의회에서 우리 달서구의회로 내려온 공문에 의거해서 이렇게 본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정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택 예, 최병순의원님.
○최병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치경력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설치 및 경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 및 경력이라고 하면 설치도 되고 경력도 되는데 해석을 설치는 했지만 경영은 안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될 수 있다고. 그걸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잘 못했을 때는 상대방이 가처분신청이라든지 들어온다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최의원님께 양해 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난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동안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7분)
○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위원경력후보자재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순의원님 더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의원 (의석에서) 의장! 본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택 손영일의원 발언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 재추천의 가부결정부터 먼저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위원 선출규정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며,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준하여 1차 투표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를 실시하되 재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원안대로 후보자를 선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우종희의원, 김상호의원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소 설치관계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대 및 기표소 설치)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이미 실시된 투표는 시의회에서 자격탈락으로 재추천 요구한 경력자 후보자 1인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후보명단은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을 설명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교육위원후보자 선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호명하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 가셔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투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사항은 투표용지에 기재하실 한 분의 후보자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표진행을 돕기 위하여 기표소안 전면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부착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5분 투표개시)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종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3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 김하조후보 15표, 오상도후보 13표, 정봉도후보 3표, 이광식후보 1표로서 어느 후보도 재석의원 과반수인 17표를 얻지 못했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과 절차는 앞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투표개시)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3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3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차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 김하조후보 15표, 오상도 후보 15 표, 이광식후보 1표, 정봉도후보 1표로서 어느 후보도 재석의원 과반수인 17표를 얻지 못했으므로 최고득표자인 김하조후보와 오상도후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과 절차는 앞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투표개시)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의장! 장내 정리 좀 해 주이소. 너무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의장 이종택 조용하세요.
(사무과장 : 의원성명 호명 계속)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3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2매 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결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 오상도후보 16표, 김하조후보 16표로 오상도후보와 김하조후보의 득표수가 같으므로 오상도후보는 경력이 40년5월, 김하조후보는 26년10월로서 경력이 많은 오상도후보가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의장 이종택 이어서 이번 회기 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정경진의원, 김상호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우종희의원님과 김상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32인) |
|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
|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
| 金相鎬許魯奐申元燮都二煥柳廣鉉 |
| 鄭泰晟芮秉祚李鍾鶴禹凡澤朴良憲 |
| 孫永日權春甲禹三基黃性基李千玉 |
| 洪先童李王淳禹鐘禧崔炳舜鄭源慶 |
| 徐在洪崔鍾伯 |
| ○출석공무원 (2인) | |
| 總務局長 | 金鳳遠 |
| 社會産業局長 | 卓永大 |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황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