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학득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의견조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심사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예산안심사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로 완벽한 자치구예산을 세우도록 함에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와 정실을 배제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천옥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옥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옥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천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천옥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은 예산규모가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금일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95년10월8일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건재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같이 해 주십시오. 처음이고 새로 오신 분이 많고 하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10억이 감소된 걸로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은 당초 무리한 세수추계로 인한 것이라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현재 보면 골목이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게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판매촉진을 하면 많은 수입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무언가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가정용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대충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식당은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목화예식장 같은 예식장 옆에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예식장 옆에 한목 쓰레기가 나오면은 쓰레기를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오면 거기에 또 몇 만원 주어 가지고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탈세가 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큰 식당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식당 간이식당 큰 식당 같은 경우 차라리 한 달에 그 평수에 따라서 평수가 10평 같으면 10평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주지 말고 징수를 하면 그런 탈세 같은 방법이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봉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통하느냐 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감당을 못 합니다. 쓰레기 비울 시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막바로 차가 오면 돈 좀 주어서 바로 얹습니다. 그런 것을 징수과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입니다. 쓰레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다룹시다.

○신원섭위원 이만큼 마이너스 감소요인이 있다니까 그걸 대비한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게 나와야 됩니다. 우선 예산 다룬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최병순위원 세수가 부족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 압니까? 호주머니 쓰레기 운전수하고 일꾼들한테 몇 만원씩 주어 가지고 해 버리고 쓰레기 봉투를 안 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전부 징수를 하게 되면 평수에 따라서 징수를 하면 쓰레기 징수가 많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종량제원칙에 위배가 되는데 그러면 종량제가 정착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최병순위원 아니 간이식당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겠나 문의를 하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종량제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량제는…

○위원장 최학득 염오용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감소에 대한 구청 측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야기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 우리 봉투판매문제라든지 세 문제 관계는 청소과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담당자가 오시면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손영일위원 21페이지 6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감액 사업비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81만9,000원 보육시설 신축 5천8백여만원 죽 나와있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 수 있게끔 사업비별로 어떻게 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설명을 해 줄 수 있죠?

○손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는 견해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액수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서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것 같으면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주무과장님한테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다시 보충으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사회과장님이 오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써놓고 추경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45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을 모르십니까?

○정태성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통신관리비가 있는데 공공전화 사용료 그것은 현재 집행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950만원 중에 집행했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현재 950만원이 앞으로 사용될 금액입니까?

○정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950만원이 지난 6.27선거 때나 그렇지 않으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 사실 그게 연초인데 그때 전화사용을 했는 것을 지금 현재 추경에 950만원을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다 쓰고 돈이 모자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게 맞아 떨어졌는데 950만원을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 집행을 했는 것인지…

○정태성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추경에 집행할 것이 35억 같으면 사전 집행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돈이 잘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집행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쉽게 말해 과장님 올 95년도 쓸 돈이 미리 많이 써서 모자라니까 해 달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쉽게 말을 그렇게 합시다.

○배종암위원 44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자 매일신문에 보면 달비골에 70대 연세 많은 노인분이 연중 움막을 쳐 놓고 기거를 하면서 신문에 의하면 하루에 담배꽁초를 서되 이상 여타 각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그걸 팔아서 연명을 하신다는 보도를 9월 16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양반 존함은 성은 이씨인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러면 보상금은 거기에도 물론 우리 일반인들도 해야 되지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며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종암위원 구청에서는 그걸 파악을 잘 모릅니까?

○배종암위원 그래 가지고 한 삼사일 후에 대구시 신암동에 모 주부 한 분이 독자여론에도 다시 그 관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한테 관할 구청에서는 그냥 있느냐 하는 것을 9월 16일 자 신문을 보시고 그게 한 삼사일 뒤에 그 신문을 제가 복사를 해서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신문에 보니까 사진까지 아주 크게 났어요. 16일자.

그러면 구청에 청소과 소관이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연결하셔서 이런 분한테는 상당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최병순위원 44페이지 보니까 봉급에 50% 효도휴가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 초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럼 갑자기 이게 내려왔습니까?

○염오용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지출 항목에 보면 증액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외여행경비가 잔액이 320만원 남아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만원 증감을… 지금 연말인데 구정업무에도 바쁠 텐데 외국에 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 구청 중에 꼭 있는지 연초 같으면 모르겠는데 연말이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 요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최병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효도휴가비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까?

○염오용위원 이 효도휴가비는 꼭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까?

○염오용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문제를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보면 아까 구청 직원이 수요가 모자랄 때 자원봉사자로 충당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수 경비로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염오용위원 그것이 일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목욕비라든지 우유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연말 전에 특별한 사항이 없이 지출항목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염오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 염오용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 목에 보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납득이 안 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얼마 해 놓으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에서 사업내용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앞으로 500만원을 쓸 것이라고 책정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바르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간식비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2개월 반 밖에 안 남은 입장에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거기에서 활동업무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태성위원 대충 우리가 들었으니까 소관 별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학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을 달서구나 서구, 남구 많이 돌아보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공사를 하자마자 운동시설이 부실한데가 많아요. 앞으로 구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법이 그 앞에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고 끝나고 난 뒤에는 스위치를 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들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오용위원 동네 체육시설 조성이 두 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그리고 부지가 구 부지인지 시 부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염오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종암위원 배종암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배종암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는 전체 우리 달서구 새마을 지도자 자녀는 다 대상이 됩니까?

○정원경위원 47페이지 정책보좌관 수당 제가 몰라서 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월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입니까?

○정원경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별도로 한 분씩 있습니까?

○정원경위원 그 사람들 봉급이 1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정원경위원 밑에도 구정업무추진비에 10만원 있는데.

○신원섭위원 아까 저희들 잠시 쉬는 동안 기획감사실장께서 저희들한테 아주 예산관계는 세밀한 부분에 꼭 해야만 될 사업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것은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달서구가 자립도가 48%밖에 안 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깊은 곳까지 여쭐 겁니다. 그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기 목에 203특수활동비 하고 204업무추진비가 2,000만원하고 1,000만원 이 관계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님 취약지 현장방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구청장께서 업무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상 어떤 쪽으로 집행되는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되고 나서 특히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보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관계, 주민들의 욕구관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책정된 것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새마을 본부에서 정부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정부에서 새마을 본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본부에서는 새마을 지도자한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느냐?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새마을 본부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구청에서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원경위원 제가 구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중앙협의회라든지 중앙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새마을에 장학금은 지급하고 하는 것은 관변단체가 새마을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바르게라든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사실 여기서 다룰 의제는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 때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배재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와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관변단체입니까?

○염오용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구정보고회 저희들 동에 왔을 때 관변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태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 협의회 말고 바르게나 다른 타 단체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배려가 조금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구청장님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에 다른 단체도 새마을보다도 많이 책정을 안 하더라도 다소 균등하게 좀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의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봉사단체에 몸담아 있으면서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관변단체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총무과장께서도 관변단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정의를 어디에 두고 정의를 내리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정원경위원 정태성위원은 나를 자꾸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 알면서 발언을 하고 다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은 무언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손영일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지금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소관 국이 총무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출석을 못하실 정도로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예. 총무국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원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책보좌관이라는 항목이 신설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례라든지 자체 규칙이라든지 이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물론 공포가 되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손영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 졌다는 말입니다. 법이 있고 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법은 뒤에 오고 돈부터 먼저 달라고 하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런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내무부 지침에 이한 인상분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썼는데 퍼뜩하면 내무부에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사업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자치구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되고 반영을 시켜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액 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국장님 금방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최소한의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4 업무추진비 구청 업무시책추진비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의 요구액은 1,7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물론 직급이 상향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중에 잘못 판단을 흐리도록 자꾸 제안설명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깍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부 부서에서 당연히 올랐는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깍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죠? 감액을 해도 되고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쓸 수는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위원장 최학득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방금 손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정업무추진이라든지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있지만 정책보좌관에 대한 직무급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책보좌관에게 지급하는 것을 깍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8분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52p 포상금을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염오용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28분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징수금액에 100분의 5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94년도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최병순위원 개인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최병순위원 동으로 지불을 합니까? 개인한테 지불을 합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100분의 5도 될 수 있고 100분의 3도 될 수 있고 100분의 4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최병순위원 그러면은 그게 동으로 하면 동에서 개인한테 징수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그러면 동에서 동직원한테 또 나누어 줍니까?

○배종암위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물론 현금도 좋지마는 공무원들은 승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도 승진같은 특전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염오용위원 포상금이 원래 기정예산액은 60만원인데 금년도가 현재 두 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50만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정예산액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배종암위원의 말씀대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진급을 하는데 채점에 가산을 해주고 우리 구 예산에는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6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현재 추가 요청은 350만원이니까 기정예산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야 징수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현재 예산이 산출계획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을 내년도에는 60만원보다 플러스 350만원이상으로 잡혀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60만원인데 현재 두 달반 남았는데서 35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작과 연말까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 기정예산액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 금년도 체납세를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체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24억4,500만원이라는 돈은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43분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송현1동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탐사는 굴착을 하는 것입니까?

○정태성위원 굴착은 하지 않고 그냥 장비를 갖다 대는데 300만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정태성위원 보통 지하수를 하나 파게 되면 경비가 얼마쯤 듭니까?

○손영일위원 민방위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다 그런 발언은 상식이하의 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왜 올립니까? 시간낭비이고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그 점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한 일예로 월배2동에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1일 최대 적정용량이 부적격을 당해서 굴착을 못했습니다. 수맥을 못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그냥 날라가 버린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송현1동도 수맥탐사를 해서 찾지 못 한다면은 그냥 이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한지 사전에 여러 정황을 조사를 해서 우리 월배2동 같은 전례를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암위원 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수맥탐사는 저희들 기업체 저도 126m 지하수를 사오년 동안 뽑아 올렸는데 탐사를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하고 수맥탐사 관련업체하고 만약에 지하에서 물이 안 나면 탐사비를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손위원 말씀과 같이 월배2동에 지난번에 해서 물도 나지 않았는데 돈만 300만원 거저 갖다 내버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업체하고 결정을 안 지웁니까? 만약에 물이 안 났을 경우는 탐사비를 지급을 안 해야죠.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배종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민방위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이 꼭 필요한지 왜냐하면 법에는 그래도 뭔가 대구시는 상수도 관계라든지 소방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용으로 해서 비상 유사시에 대비해서 거의 아까 말씀하신 소요경비가 한 군데 시설하는데 1억 가까이 드는 입장인데 거금을 들여가면서 몇 군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보다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는데 우선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금이 드는 시설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송현2동 정원경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모두 국비이고 시비인데 많이 못 얻어와서 탈이지 저희들이 관여하고 삭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성위원 보통 시비이고 거의 국비인데 일반적으로 시비나 국비는 구의회 의원들은 가능한 타치를 안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타 올 때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적게 타온다 하면 다른 과에서 많이 타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태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각 구별로 동구라든가 수성구, 달서구 하게 되면은 수성구에 예를 들어서 30억을 보조를 해주게 되면 달서구에도 대체로 좀 동등하게 한 30억을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나 청소과나 다른 타 과에도 배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를 미리 타오게 되면 다른 과에 어떤 손해가 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구청이 복지계통에 시범구청인데 그렇다면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가 국고를 타오는게 그런면에서는 많아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원섭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목에 404 시설비 두류1동 경로당 수선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판단하신 걸로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을 할 경우에 내부적인 설계관계 물론 설계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신원섭위원 좋은 말씀인데 두류1동에는 현재 경로당이 가정주택을 구입해서 보수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신축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존있는 주택에 대지에 맞는 건축비율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구조 예를 들어서 1층에는 할아버지 방을 드리고 2층에는 할머니 방을 드리고 가정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부지형태가 좁기 때문에 두류1동 경로당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할아버지, 2층에는 할머니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 가지고 1층을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할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기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보면 가정주택을 매입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같으면 그래도 무언가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지내고 하셔야 되는데 2층에 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을 짚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히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재회위원 질의에 앞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되면서 인원은 정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사회과가 되면서 증원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사회과에 들어오면 대민활동비를 지불합니까?

○배재회위원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신축 이게 시 추경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정원경위원 시설 개보수 관계 가령 달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죠?

○정원경위원 그런 경우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저희들 동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성서2동에 구암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되었는데 금도 감고 화장실도 새고 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당초에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잔여예산이 있어서 언제라도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제가 보충해서 드릴 말씀은 경로당이 많고 시설물이 많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다가 언제라도 하자가 발생이 되면 바로 보수를 해서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삭감을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액을 삭감요청했는 부분이 사회과에서는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이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할 때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보면 국 시비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 증 개축이라든지 정말로 우리 구에 필요없는 예산이어서 기정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요청을 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삭감 요청했는 부분이 있죠?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보육시설 신축 또 증 개축 삭감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을 때 금년에 삭감했는 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 줄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경로당 시설에 대한 보수해야 될 곳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지금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성당2동에 노인정에 가면 방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만약에 보수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p 경로당 수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사실 면밀한 분석과 자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예산액 1,470여만원이 경로당 수선비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이 돈이 무단방치 사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현장답사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수선해야 안되겠느냐 면밀한 분석도 안 해보고. 이래서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보되고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수선이 아니고 뭉게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안 맞습니까?

○손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사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새로 신축되는 곳도 있는데 여기 두류1동 경로당, 두류2동 경로당 신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손영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일이 년 정도 된 신축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거의 90%이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본 주무부서장으로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은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실기를 하지말고 금이 간다든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 즉시 시공업체에다가 조치를 취해 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병순위원 복지과장님이고 또 위원님들이 복지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송현1동 경로당 옛날 동사무소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십니까?

○최병순위원 그 경로당이 현재 경로당으로 인가가 나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지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송현동 건물자체가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내가 안 빼왔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건물이고 전부 다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먼저 한 번 가니까 경로 노인들이 데모를 할려고 그러고 구청장도 찾아가도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세한 것을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아십니까?

○최병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공립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여러 위원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이야기는 각 실과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잘 설명이 됩니다. 그래 아시고 가급적이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7분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50분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청소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송현동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분리함입니까?

○정태성위원 분리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재활용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이것은 재활용품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 통을 몇 가지로 합니까? 4가지로 합니까? 3가지로 합니까?

○정태성위원 청소차가 싣고 갈 규격봉투도 있고 그것을 담는 용기를 설치합니까? 재활용품을 합니까?

○정태성위원 그러면 규격봉투를 싣고가는 함은 안하고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러면 1개당 200만원이 듭니까?

○정태성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큰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통은 시에서 해 줍니까?

○손영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7p 304 민간이전입니다.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관내 전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예산이 2억8,100만원입니다. 현행 수거대행업체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연말까지는 줘야 되겠다 그죠? 전에 우리 1대 때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대행업체의 수거비용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재계약 금액을 할 당시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현행 수거비용이 분리수거 이전에 체결되었던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리수거로 인한 여러 가지 대행업체가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 절감 또 시간절약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다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수수료를 인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손영일위원 그것은 이제 대행업체가 집하장을 저쪽으로 옮길 때에 주는 비용일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져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를 변경시키더라도 인하를 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4 시설비입니다. 2번에 보면 달비골 입구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손영일위원 아니 설치장소가 약수터 입구에. 그런데 저는 입지선정이 잘못 되어있지 않느냐 봅니다.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만든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만들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은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생수를 받기 위해서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이 오가는 그런 길목에다가 이런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손영일위원 그 규모가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형쓰레기 집하장 설치라고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적더라도 꼭 그 곳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 때 제 때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방역체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시킬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손영일위원 만약에 또 이후에 민원이 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영일위원 꼭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눈에 잘 띄지 않고 적절한 장소에다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순위원 아까 청소과장님이 송현1동에 쓰레기 분리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규격봉투 이외를 넣는다는 말씀하셨죠? 재활용품은 넣고 규격봉투는 안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최병순위원 그것이 제가 거기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규격봉투를 하고 아닌 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직장여성들이 정말 아침 일찍 나가고 차가 와도 타이밍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놔 두기가 정말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래서 분리함을 그것은 직장여성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방치해서 놔 두면 만약에 규격봉투도 넣어버리고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동민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특정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부부여성들이 직장여성들이 쓰레기를 비울 때 너무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여성들이 정말로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장소가 없느냐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디다.

○최병순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이것도 그걸로서 주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와 같이 그냥 방치하면 아무나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 주위에는 대번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거 말이지 왜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서 냄새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은 아까도 특정인들이 필요하게끔 할 수 있고 자물쇠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신고하는 동민에게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그냥 방치를 해 놔두면 큰 문제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이천옥위원님.

○간사 이천옥 이천옥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하여 시범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은 어디이며 언제쯤 전지역에 확산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404 시설비에 대한 아까 문전수거라든지 제도적인 보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당면과제가 쓰레기 수거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면 문전수거 방법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은 한 시간 새벽에 오는 것을 연기한 그런 제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아까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징수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청소과장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도 식당문제 대형식당에는 쓰레기가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규격봉투를 안 씁니다. 안 쓰고 아침에 오는 사람한테 돈이나 2만원 줘 가지고 실어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방법은 없겠습니까? 대형식당은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그런 경향이 전부 다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치가 안됩니다. 그냥 어떤 징수방법이 되어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규격봉투에 넣을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무한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인건비 주느니 오는 사람한테 다믄 얼마 주어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 저그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식당의 넓이에 따라서 징수를 아까 징수방법이 틀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틀립니다.

식당이 10평 같으면 10평에 대한 한 달에 얼마내라 20평이 되면 20평에 대한. 평수가 크면 클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그것은 어떤 조치가지고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징수과장이 정문에 가서 날마다 집 앞에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다른 어떤 징수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근절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13분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위원 배종암위원입니다. 지금 LPG가스 누설감지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요원을 각 동마다 배치한다고 했는데 주간에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숙직을 한 두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감지기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까?

○정원경위원 제 개인생각으로는 가스탐지기를 구입해서 공무원이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할에 가스업소에다가 분명히 가스를 쓸려고 하면 가스업소에서 배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는 업소에 위탁을 해서 의무화하면 장비를 가스는 언제 샐지 모르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가령 가스를 한 달에 한 통 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통 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때 그 가스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 주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예. 부수적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와 LPG가스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가스누출은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상주를 한다든지 해서 통반별로 일정을 정해서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동에 보통 보면 한 동에 만 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느 만큼 성실하게 업무를 잘 봐서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스업소에다가 강력한 행정의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동에 현재는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그 한 대를 비치하게 되면 상주요원이 따릅니까?

○정태성위원 그것을 필요로 했을 때 각 가정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 왔을 때 우리 집에 점검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도시가스 같으면 도시가스 업체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는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나오고 또 LPG를 쓰는 사람들 LPG 사용하는데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점검을 해 줍니다.

내가 봤을 때 구태여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누가 찾으려 다닌다든가 동사무소에 와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운 것이 아니냐 인원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위원 어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소관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4동 관내 제가 지적했다시피 거기뿐만 아니고 아마 전 구역 우리 달서구 내 소방도로 신설했는 데는 거의 다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차도블럭이라든지 인도블럭 설치 또 저희 어제 지적했는 4동은 겨우 1년 6개월 하나는 2차 했는 것은 7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도로가 토목2계장님 어제 현지에 가셔서 한 번 보셨지마는 엉망이 아닙디까?

예산만 편성해서 세비만 낭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서 과연 공사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관급공사라서 정말 잘 했다라는 평을 받아야지 전체 주민으로부터 지금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이거 설치장소는 아직 정했지 않습니까?

○배종암위원 지난번 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아마 4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방지턱 관계, 이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현지답사를 하셔서 시행되겠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회위원 배위원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1,0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겠습니까?

○배재회위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당2동만 해도 현재 요구한 사항이 10개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개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배재회위원 요구사항의 충족이 1,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재회위원 106페이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추경에서 14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원래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이것하고 거리고 조금 멀지는 모르겠지만 건설분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산 장관빌라 올라오는 순환도로를 지금 4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4차선으로 했을 때 정말 앞산순환도로 앞산공원은 정말 대구시민의 공원인데 거기에서 앞산시민공원을 갈려고 하면 지금 거기에 U-턴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건널목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은 거기에 육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손영일위원 계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감액된 금액과 증액된 부분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96페이지 5번에 보면 월배3동 한실마을 진입도로 개설 여기에 공사비와 보상비 경정, 기정해서 대두가 됩니다.

이 공사비만 하더라도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고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시에 면밀한 분석이 저조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많은 편차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그야말로 상세한 분석을 해서 이런 편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손영일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가감정에 대해서 많은 편차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하기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성의 부족이라 그럴까 안이한 어떤 책정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첫째 그것은 빨리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가심의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마는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위에 복덕방이라든지 이런데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몇 군데 복덕방에 물어서 내버리면 그 복덕방에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책정을 하면 이런 많은 편차가 저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복덕방에 물어보고 지가심의도 참조하고 지가심의위원들도 참조해서 삼위일체를 한목 모으면 이런 과다한 편차는 절대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경위원 방범등설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방범등 설치관계 25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범등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50만원인지 그리고 아마 기존 방범등을 각 동마다 달서구 전체 방범등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범등 전체 중에서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방범등 구실을 못하는 등이 상당히 동네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느 특정업체에 달서구 전체 개 보수를 1년 연중 계약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동마다 주는 건지 그 관계를 상세히 알고 싶고 실제 방범등이 너무 구실을 못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제때 제때 방범등 구실을 못해서 우범지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 불이 켜있으면 우범지대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수를 제때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동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수리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위임을 해 준다든지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 담아선 하나 연결하는 것도 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파악하고 제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동에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는 개인적으로 과장이나 계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태성위원 지루하게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방범등은 구 전체 2억5,000만원이 올라가 있다고 해도 누가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보수 및 포장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떤데 보면 많이 파여있고 많이 험한 데는 많이 못하고 있고 어떤 데는 보수를 안 해도 될 만한 데는 포장이 되고 이런 데도 간혹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주시고 현재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건설과에 예산이 많고 기정예산보다 감소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대체로 지역현안에 대한 것을 거역을 못하고 가급적이면 후하게 받아 주었다는 뜻에서 결과적으로 이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좀 정확하게 뽑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추경예산은 원래 당장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96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2,800만원 약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원래 모범 주차단속원 선진지 견학이 원래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배재회위원 원래 이런 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제복관계 지금 단속을 하는데 의장목을 입고 다니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염오용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 6명이 한꺼번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군인도 휴가를 나오면 군복을 가능하면 안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꼭 군에 유격대나 공수교육대 조교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6명이 다니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압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복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제복에 대한 기정과 경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소모성입니까? 군대가면 옷을 그냥 주고 제대하면 공익요원이 영원히 근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를 하면 옷을 벗어놓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제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교통과에 몇 명이며 제복관계도 예를 들어서 군에 교육대 교관조교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동사무소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순수하게 군복을 입든지 방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의장복을 입고 거리에 단속을 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민주화시대인데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주차위반을 끊는 것은 우리가 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공익요원도 주차단속요원이 있고 환경분야 단속요원도 있고 공원 내 산불단속도 있는데 산불단속의 경우 군의 의장복을 입혀서 해도 되는데 공익요원은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복을 부드러운 제복으로 교체가 안 되면 건의라도 할 수 있는지?

○염오용위원 그러면 산불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의장복을 입고 있다고 했죠?

○염오용위원 예비군복하고 의장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역군인이 입고 다니는 얼룩무늬 옷은 의장복이라고 하고 일반 향토예비군이나 방위병이 입고 다니는 옷하고는 색깔이 틀립니다. 그리고 성당2동에 단속을 할 때 공익근무요원이 빨간 모자를 쓰고 의장복을 입고 워커를 신고 단속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별도로 질문하기로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집행부로부터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