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제1차 위원회에서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대행업자들이 우리 의회가 구성됨으로 해 가지고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도 벌써 거의 4년 내지 5년간 동결 되어버렸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연 10%정도 상승만 되었다해도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화조청소요금이나 분뇨수거의 요금을 인상시키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금을 현실화 시켜 주지 아니하고 조정을 해 주지 아니 했을 때 이 청소를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더욱 큰 피해가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집운반 이거 분뇨는 우리 달서구보다도 조금 높고 다른 데보다는 좀 낮은 서구를 기준하면은 우리가 7개 구에서 제일 낮은 요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기본료는 다른 데와 맞추어주고 1만2,960원, 그 대신에 또 다른 데는 전부 937원입니다마는 우리는 937원으로 바로 인상시켜 주지 말고 920원정도로 인상조정을 하면은 대행업자도 일하는데 별 지장이 없이 대민봉사가 민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아래께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타구하고 정화조청소건수 및 청소물량이 지금 각 위원님들 자료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면 중구, 동구 뭐 7개 구청이 되어 있는데 아래께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은 그 가격차이는 다소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작게 남기고 많은 손님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예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보면 중구하고 남구하고 동구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우리 절반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수거업체가 경영난이 어려운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물량으로 보더라도 다소의 차이 나는 것은 이 물량으로서 충원이 안되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량이 많으면은 수거인부라든지 또 아니면 많은 차량이라든지 물론 투자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이 물량비례로 보면은 다소 얼마 차이 가지고는 이 물량으로 충당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토론인데…….

○박양헌위원 아! 잠시 묻고 싶은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다른 구청에도 우리 구청처럼 2개 업소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1개 업소만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구청에는 일성과 경북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정화조청소를 하는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박양헌위원 18개 업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종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양헌위원님께서 제시 안도 상당히 납득이 가는 그런 취지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 생각은 정화조청소요금 관계는 한 2%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비 이거는 지금 상당한 적자 요인도 있고 또 그렇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8%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리 분뇨처리업자께서 채산성이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은 수거료를 올려 주는 것은 의논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올려 주더라도 앞으로 팁 종류의 돈은 수거하고 나서 요구를 할 시에는 절대 근절하는 측면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항시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문서화를 시켜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뭐 하나 조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 월배 3동에 권춘갑위원입니다.

이 타구 정화조청소건수 및 청소물량을 보면 달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 서구에 5배가 됩니다. 또 수성구에 배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또 청소용량을 보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업체를 하나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박양헌위원하고 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와 그때 올렸을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올리는 요인은 다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도 정화조는 몇 % 올려 주지 않았습니다. 분뇨는 조금 올려 줬는데.

그래서 딴 구청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저는 올려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질의 형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토론형식으로 들어가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우종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분뇨수거를 한다라든지 정화조청소를 하고 난 후에 더 이상의 공식적인 요금을 초과해서 더 요구한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에게 요금은 현실화 시켜 주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오물수거를 하고 분뇨수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지는 않을까,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 놔 놓고 앞으로 재차 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그것도 좋은 말인데 이거를 업체를 2개를 하지 말고 경쟁을 시키면 그런 것이 안 없어지겠습니까? 저거 안 된다고, 뿌리가 콱 박혀 가지고.

이 오수정화조도 그렇지만 분뇨도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분뇨는 이것이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차량이 한대 놀고 있습니다. 4대 움직이던 것을 3대만 해도 되게끔 하나가 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에서도 차량이 11대 정도 있는데 이것은 한 가정에 6개월 내지 1년만 한번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는 분뇨수거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를 증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화시켜 놔 놓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서비스가 나쁘다, 그리고 빨리 안 온다 잘못 된 감을 느낄 때는 이거 1개 업소를 더 증설한다든지 그렇게 재차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원경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저도 권춘갑위원의 말씀처럼 다른 구에서 이래 돌아간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하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회사의 타당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도 밥을 열 그릇 팔아 가지고 500원씩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열 그릇 파는 것하고, 300원 남아가지고 500그릇 파는 것하고는 이익금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말 업자 이야기만 듣고 경영이 어려운건지 아니면은 권춘갑위원 말씀처럼 경쟁을 붙이면은 그 이하로 다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말입니다. 정말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것은 다른 구에 따라가서 이거 3D현상이라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몇 백대 1의 경쟁률이 있다 그러니까 작게 받고도 할 업자가 생길지 모른다 말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정화조청소라든지 오물수거하는 업종이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수 십 년간 재미를 누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치부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 가지고 그 대부들로부터 이탈해 가지고 업체들이 되어 있는데 몇 십 년 전에 치부하던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요즘도 그렇게 많은 재미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생김으로서 5년간 동결 시켜 버렸습니다. 인건비도 지금 몇 십%가 올랐는데 이거 동결시켜 가지고 이거 지금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재미있는 업종으로 소문만 나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하러 들어갔을 때 큰 이권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조사위원회 구성됐을 때 올리기 전에 깎았을 것입니다.

우리 쓰레기 칠 때도 10% 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 상승시켜 주었는데 이 5년간 동결되었는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약간 상승을 해 줘야만이 이게 전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에 와 가지고...

또 동결시켜버리면은 이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대로 다 올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승시켜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경위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실 있게 파악을 하신 것 같으면 저희는 기본 상식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린 바이고 정말로 작년도 특위를 구성해서 내실적으로 경영도 어렵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정 수준은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나도 생각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농담입니다만 분뇨 이거 재래식 이거는 박태수 사장은 제가 잘 압니다. 맨날 저보고 팔아 달라고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서 그거는 왜그러느냐 하니까 줄기만 줄고 인건비 인건비하고 모든 그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 분뇨로 하지 말고 정화조로 한 번 해 보지, 정화조는 어떠냐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업자로서 대답을 안 합디다마는 이거는 지금 우리 앞에 통계를 보면 이거 대 국민들 대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 업자 늘려줘야 됩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게끔 좀 풀어 줘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차량도 개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차가 좋으면 인건비 덜 드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엊그제 박위원님이 말씀했듯이 5년 전 차나 지금 차나 똑 같습니다. 그 차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이건 맨날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무슨 혁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기업주차원에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곧장 드네요. 올려주는 것은 좋다 이거라.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기계도 사람이 3D업종에 안 들어가도록 쫙 뻗쳐 넣어 가지고 쫙 빨아 당기든지 뭐 어떻게 이런 것은 개발 할 생각은 안하고 맨날 그 5년 전의 그것이나 저는 보니 맨날 똑같습디다. 맨날 푸로 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박양헌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체수 정화조청소 업체를 늘리는 문제는 구청에다가 의뢰해서 연구검토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많이 들어 왔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최종백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백 최종백위원입니다.

정회시 각 위원님의 토의한 바에 의하면 분뇨수집운반요금은 8% 인상인 137원으로하고, 정화조청소요금은 기본료는 원안대로 1만2,960원으로 하되 초과요금은 915원으로 수정동의안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최종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거나 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재청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최종백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해 취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백 분뇨수집운반요금은 원안은 12.5%로 요구를 했으나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관계됨으로 해서 8%로 합의를 했고, 정화조청소요금 기본료는 전국적인 동일(안)이므로 1만2,960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초과요금은 915원으로 적게 잡은 것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상당한 정화조청소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이 정도로 수정을 하더라도 업자들의 충분한 이익이 됨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정경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홍선동위원 아까 그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그런 제재조치 그런 말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정경진 아! 예.

그러면 집행부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홍선동위원 아까 번에 그거 같이 안 적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서 같이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경진 그 약간 보충설명 해 주세요.

○간사 최종백 집행부에 하나 건의사항으로서는 부당 사례비 요구 근절방법으로서 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니까 집행부에 이걸 건의 해 놨는 겁니다.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한 결과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