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사무중 내부위임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는 주민등록법〔제2조2항〕및 지방자치법〔제95조1항〕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에 의하여 모든 주민등록사무를 동장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위임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법〔제17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 법〔제18조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법〔제21조〕위반자에 대한 처벌 벌칙 사항은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내부위임사항인 법〔제20조〕에 의한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내부위임은 권한위임과 달리 동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수임자이기 때문에 동장 명의의 행정행위가 되지 못하고 위임자인 구청장 명의의 행정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위임자인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실제 행위자가 법률적 행위자가 다른데 따른 책임소재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 지연 신고와 주민등록증 지연발급 및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유발생시에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동에서 동장의 권한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권한위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처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전국 시,군,구의 추세에도 이러한 내부위임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함으로서 변경하거나 위임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무부 및 대구광역시에서도 내부위임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한위임하도록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책임과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5년10월2일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총무과장)

ｏ 검 토 기 간 : 1995년10월4일

2. 제안이유

ｏ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3. 관련법령

ｏ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4. 주요골자

ｏ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함(안 제2조 제3호)

5.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중 과태료 과징업무는 주민등록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함으로 세수확충은 물론 과태료체납 징수에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호적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신고나 신청을 지연할 시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고를 받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과태료 최고기간은 처분의 통지서를 받고 30일을 말합니다. 말소시 재등록시 부과는 최고공고가 있을 시에는 2만원이고 최고공고를 받지 않았을 시에는 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납부기간은 30일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과태료 미납은 동장이 포괄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년도는 체납이 없고 과년도에 체납금액이 약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방금 서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가 최선이 아니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회의시라든지 반상회 때 하고 있는데 최선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입니다. 모든 수입은 행정업무가 내부위임으로 되어서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안 따라 주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주면서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장한테.

책임은 자기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책임을 주어 놓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모든 업무가 시업무도 구에 내부위임된 것이 있으면 전부 권한위임 되도록 지금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삭제는 현재는 20조 1항, 2항도 동에 구청장 권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 권한 사항 중에 3항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것이 동장한테 삭제를 해서 권한위임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부위임은 동장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구청장 명의로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동장 이름으로 바로 부과징수가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권한위임을 줍니다. 내부위임은 동장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삭제를 해서 권한위임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현재 동장한테 권한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관리라든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이라든지 전출입신고 라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지 등등 이런 사항은 포괄적으로 동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 발급과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모두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사항도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동하고 제일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실지로 동장이 하고 있으면서 동장명의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하고 권한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동장한테 바로 권한을 주어서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면 동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영수증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반드시 고지를 해서 영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고 있을 때 해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원 내는 것은 주민등록을 재발급을 받을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지값으로 만원을 지불을 할 겁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과태료는 아니죠?

○전문위원 최영찬 예, 과태료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민원대에 그런 안내 표시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죄송합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시민과장 김성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공인관리 업무가 민원인과 직접 접하는 시민과로 업무를 이양함에 따라 민원실 전용공인과 같이 관리하여 민원인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 "총무과장"을 "시민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5년 10월 2일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시민과장)

ｏ 검 토 기 간 : 1995년 10월 4일

2. 제안이유

ｏ 공인관리업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고 민원공무원의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임.

3. 관련법령

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4. 주요골자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 내용중 "총무과장"을 "시민과장"으로 개정코자 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6서식)

5.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은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구현으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공인관리 업무를 민원인과 직접 접하는 종합민원실(시민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본 조례개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직원 1명이 넘어왔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현재 직인이 민원실 전용으로 해서 별도로 민원실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되어 있는 직인과 표기되지 아니한 순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민원실전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직인을 사용하고 있고 표기되지 아니한 순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인이라고 하는 그 직인을 우리가 인계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글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용도가 틀립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인계받은 공인은 대외적으로 청장님의 어떤 공문결재를 받은 공문이 대외적으로 공포, 발송될 때 날인한 그 직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보든지 대장을 확인해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발급을 해 주는 것을 민원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의 직인은 하루의 사용량이 한 200건 내지 300건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저희들 문서함이 저희들 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심을 받은 공문에 의해서 대장에 정리를 하고 발송함에 바로 넣은 것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능률적이고 또 시민들도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현재 구청 산하 동사무소 합해서 공인이 23개가 있습니다. 동에는 청장님 위임된 직인이 19개가 있고 구청에는 지적과가 토지분할위원회에서 토지관계에 사용하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공인이 있고 구청은 현재 3개가 있는데 시민과에서 민원실 전용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공문을 결심을 받아서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는 직인이 있고 세무과에 민원실 전용 직인이 하나 있고 해서 총계 23개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시민과로 넘어가고 앞으로 이제 이게 마모가 되든지 조각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새로 조각하고 분실되는 직인도 이제 관리하던 직인도 이제 총무과장에서 하던 것을 시민과장이 관리하는 책임을 전부 위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저희들 과에 현재 정원 사항에는 15명입니다. 저희들 과는 민원계와 호적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이고 과장을 합쳐서 15명입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예.

○시민과장 김성호 그것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공인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장의 직급이 상향되거나 다음에 4급에서 2급으로 된다든지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었을 때 규격이 법상으로 틀립니다. 현재 가로, 세로 저희 구청은 정방향 2.1㎝입니다.

다음에 급수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규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나무로 한다든지 다른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닳아가지고 마모가 되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 제작되어 있는 것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마모가 되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근래에서는 못 보았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매일 접하면서 전국 각처에서 공인 신조를 했거나 다시 개각을 했다고 통보가 오는데 근래 제가 5, 6년 동안에는 마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모되는 현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을 날인해서 글씨의 식별이 어려우면 바꿉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동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공인사용 회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 있을 적에 문서계장을 했습니다. 각 동에 옛날에 나무로 한 것이 찍어서 귀퉁이 같은 곳이 안 나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할 때 식별이 어려울 때는 공인을 본청에서 그 때는 직접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그 관례대로 공인을 찍어서 다른 사람이 글씨의 식별이 어려울 때는 교체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관보에 다 나옵니다. 관보에 공고를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공인에 대해서는 관보에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폐기시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관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이십 몇 년만에 처음 담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서구 민원실에 있어보면 하루에 많은 시민과 구민들이 찾아옵니다.

뒤에 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뜻도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민원실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또 민원실을 찾는 사람 우리 구청을 찾는 사람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시원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가도록 해야 하겠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무원의 근무자세입니다.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하루에 여러 수백명을 대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속시원하게 물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민원인들은 일을 해 가면서도 상대방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가는 유형이 많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대구시민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에 산다고 전부 다 도시인이 아닙니다. 도시에 살면 도시인 생활에 익숙해야만 도시인입니다. 특히 달서구는 중구와 다른 구와 같이 정착된 도시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외지에서 전부 다 농촌에서 오셔서 생활은 도시에서 하지만 생활형태는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의 중간 혼합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 회의를 할 때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뒤집더라도 절대로 낯을 붉히거나 언성을 높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 낯에 침을 안 뱉는다고 여직원이 살며시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아마 이 사람들은 성이 났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가고 다음에 올 때는 웃는 낯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원을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공고를 대조해서 등 초본을 발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 법률을 숙지해 가지고 모르는 사항을 물으면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모르면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계시면 상급기관에 물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에 오셨을 때 그 내용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드려라 정 모르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다시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자 이런 식을 택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 구청은 청장님 뜻과 같이 타구청은 실시를 안 합니다마는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한 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간되어 가지고 일찍 갑니다마는 민원실은 한 시간 더 근무를 합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라 해서 토요일은 1시에 근무를 끝마칩니다.

끝마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달서구에 적을 둔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은 정상 근무와 같이 18시에 끝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발급신청 하는 건수가 각 창구마다 얼마쯤 되는지 다음 평일 때 한 시간 더 근무를 했을 때 각종 민원 창구별로 얼마만큼 발급을 하고 있는지 그 대장을 별도로 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다른 사람이 가방 들고 집에 갈 때 가고 싶습니다마는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또 보살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저희들 달서구청은 민원계장을 여자분으로 보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배은숙 계장님을 발령을 시켰는데 지금 옆에 와 있습니다. 계장님 인사 한 번 드려 주십시오.

(배은숙계장 위원들에게 인사)

우리 민원계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반상회 문제는 시민과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이므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대구에서 처음 시발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는 인상이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는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과장을 할 때도 이 반상회 활성화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가지역문제, 아파트지역문제 또 어떤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계조직 형식으로 해서 반회비도 내가면서 잘되는 반상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내도록 한번도 안 하는 이런 반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 고민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상회가 도시의 이웃간에 서로 벽을 헐고 친해보자 이웃을 알고 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반장 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간부들이 구정현황을 설명하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반상회가 될 수 있는 대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체 반상회가 어렵겠지마는 구에 전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정을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