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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1회 제3차 본회의(1995.10.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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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13일(금)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o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o 휴회의건(부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부의장 허중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의 유고로 의정계장이 대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최한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10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둘째, 95년10월12일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학득의원, 간사에 이천옥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중구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학득예산심사특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보고와 같이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부의장 허중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득예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최학득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최학득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가 887억4,06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846억1,700만원보다 41억2,362만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기간중 제출한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35억원이 증액되어 83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2,362만3,000원이 증액되어 57억4,06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추경재원의 대부분은 시비보조금이였으며, 세외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억원, 감액편성부분은 당초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입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좀더 면밀한 세수 추계를 요청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금회 추경재원 중 92%가 지역개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개발수요가 많은 달서구 재정현황을 감안한다면 도로개설 중 건설사업의 직접 투자비율확충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숙원사업해결 그리고 지역발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심사 중 국내여비에 대하여 연간 세부계획에 의거 예산에 반영토록 지적하였으며,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및 공원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시설물 보수는 하자발생시 긴급히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독려 하였으며, 도로 개설 등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변동이 많아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부분의 일반행정비 등 풀경비와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에서 시유지확보와 절차상 하자가 제기된 환승주차장 설계용역비 등 5개항목에 대하여 5,100만원을 삭감,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심없는 주민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충분히 심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심사(안)에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해주신 동료 특별위원 여러분께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중구 최학득예산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일부 수정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부의장제의)

(14시11분)

○부의장 허중구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마치고 조례(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16일까지 3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제3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種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孫永日權春甲
禹三基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鐘禧
崔炳舜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
朴種烈許魯奐李鍾鶴


○출석공무원 (6인)
부구청장임정규
총무국장김봉원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김치권
총무과장박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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