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사전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배종암의원, 배재회의원, 최병순의원, 우종희의원, 정만식의원이 차례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종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의 확 포장 공사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 내의 모든 도로는 인체의 혈맥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지역여건에 알맞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시기능이 살고 또한 주민의 이용에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달서구 전 구역이 당초부터 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도시가 아닌 관계로 도로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도시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 실예를 들어 본다면 먼저 상인동 190-4번지선 도로와 상인동 183-3번지선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사례입니다.

위 두개의 도로는 평소의 1일 통행주민이 500여명 그리고 차량 200여대가 통행하는 도로로서 노폭이 좁고 도로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과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큽니다.

인근지역 기업체들의 물동량수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생산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50여세대 300여명의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덜어 줄 것이며, 성룡주유소 진입로와 서편 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인근 산업체들의 생산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상인동 194-4번지선 도로 약 240m를 6m폭으로 확장하고, 상인동 183-3번지선 도로 약 140m를 8m 폭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계획이 달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96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수정계획을 추가로 변경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택지지구와 송현주공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880번지선 도로의 확 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인동 880번지선 도로는 상인택지지구와 송현주공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이며, 1일 주민 600여명과 차량 250여대가 통행하는 도로로서 노폭이 2m로 매우 협소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차량교차시는 일방에서 대기하는 관계로 번거로움은 물론 야간에는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해 버린 곳입니다. 이 도로를 노폭 10m로 확 장하면 약 7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추경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째, 1994년2월25일자 1차 준공된 월배세차장 월성동간 도로건설공사 연장 40m, 노폭 10m의 확 포장공사와 1995년1월24일 2차 준공된 연장 135m, 노폭 10m의 확 포장공사의 경우 준공된지 각각 1년6개월과 7개월이 지난 지금 도로의 유지상태를 보면 이 공사는 완전히 시공업자를 봐 주기 위한 공사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 도로 공사는 주민의 혈세로 실시한 관급공사로서 도로의 노면상태와 인도블럭설치 등을 볼 때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였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피땀어린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현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화 세계화에 걸맞지 않는 구 시대적 작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 달서구청이 공사감독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 바 도시국장께서는 본위원과 현지 확인하여 부실공사로 인정될 경우 그 사후대책과 주무부서장으로서의 감독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공당시의 도로대장도면 일부, 준공검사서, 감독일지 사본 등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금후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짐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문제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정문, 상가, 동사무소, 공원, 학교앞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줄 압니다.

상인동 1534번지 새싹공원 앞, 1528번지 동사무소 앞, 1519번지 태양공원 앞, 1529-24번지 성지아파트 앞, 1533-12번지 상인여중 앞, 1515번지 보성상가 앞 등에는 시급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많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답사하여 철저한 조사와 계획하에 즉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확인과 철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배재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성서주공아파트단지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와 대구달서구청이 특정인에게 유치원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후 복합상가로 용도를 변경하여 신축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풀고 또 분명한 법 해석으로 원활한 구정업무추진과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분과 방청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12월15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의 당시 건설부장관입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사업지구내 대구성서주공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용지 742㎡를 1994년1월14일 매도자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 이현기씨와 매수자 모종복씨가 지정용도를 유치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4억4,7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4월1일 모종복씨가 달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1995년4월6일 달서구청에서는 대한주택공사경북지사에 건축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1995년4월8일 대한주택공사경북지사에서는 협의내용을 달서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회시내용으로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중인 대구성서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2월15일 승인된 사업으로 동 지구내 유치원용지는 동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종전규정 제 [5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바 92년7월25일 이후 개정 시행된 동규정에는 복합용도허용시설 및 면적기준에 대하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공사의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복리시설은 공사의 대지사용승락조건 및 지자체의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본 회신을 받은 즉시 달서구청에서는 허가에 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 유치원으로 하여 지하2층 지상4층건물에 지하2층 주차장과 기계실, 지하1층 슈퍼마켓, 지상1층 소매점과 금융기관, 지상2층 의원과 유치원, 지상3층 여자목욕탕, 지상4층 남자목욕탕으로 건축허가증을 발급 해 주었습니다.

그 후 허가 받은 모종복씨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하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자 7월 중순 모종목씨와 본청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던 중 모종복씨가 입수해 온 유치원부지를 복합상가 건축허가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허가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본인이 알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본구청에서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870.32㎡의 거대한 빌딩을 건축허가 할 당시 결제 절차와 결제시 검토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1년9월일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동법 제52조 1항이 92년7월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500세대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 유아원과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매세대 당 0.6㎡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6㎡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유치원 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유치원부지면적 660㎡, 이것이 94년2월8일 유치원 대지면적을 82㎡ 추가하여 742㎡로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660㎡로 하여 건설부장관에게 92년12월15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후 93년9월27일 동 [52조 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공급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규모에 대한 유치원규모제한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시 부칙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법에 의하여 본단지내에서는 2,247세대이므로 유치원건축면적을 1,348.2㎡이상을 건축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유치원건축허가서에는 지하2층 지상4층 중에서 2층에 의원과 유치원용도로 424.24㎡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왜 93년9월27일 개정되기 전인 92년12월15일 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단서조항에 있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개정된 내용을 적용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유치원과 유사한 내용의 유치원용지인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 5블럭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 용지에 복합상가 건축을 위한 허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부지에는 유치원과 동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안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부지에 복합건물의 건축가능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용지분양당시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며, 청주시장은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 5블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본부지는 사업계획승인시 유치원부지로 분양된 것으로 유치원을 타용도의 복합으로 건축시, 택지공급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법 [제52조]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이나 청주시장은 불허가 해석을 하였는데, 달서구청에서는 정반대인 허가가능이라는 해석을 하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 같은 계통의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법 조항의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유치원 부지의 무리한 터파기공사로 202동 건물앞 주차장지반이 5㎝정도 내려 앉고, 6, 7m 정도의 균열이 4, 5군데 생기고 있는데 공사장과 불과 17m 정도의 거리에 있는 202동의 붕괴위험과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예방과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기존상가내 상가주인들이 상가 매수시 평당 1,500만원정도의 매우 비싼가격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대지가격으로 평당 약 200만원에 분양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유치원 부지가 복합상가로 건축 가능할 경우 부근 중개업소들에 의하면 대지가격을 평당 700만원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시세차액이 무려 평당 500만원으로 총 약 11억여만원의 차액이 남니다.

그래서 본인생각으로는 싸게 분양된 이유가 유치원 부지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규제사항 때문에 싸게 분양되였거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주민을 기만하였거나 특혜분양 의혹을 갖게 되는데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규정에 의하여 1992년12월15일 사업계획승인시 유치원부지로 승인 받았고, 분양당시 배치도에 유치원부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도 지정용도난에 유치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히 복합상가건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하가를 취소하고 합리적으로 건축허가를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긴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한 이유는 법해석을 분명히하여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일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송현1동의원 최병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는 의장님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업무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신 부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씀과 감사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우리 구청의 의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 건물붕괴사고 교량사고 아파트붕괴사고 가스폭발사고 서울에서는 가정용 판매소에서 대형사고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대형건축물 교량 및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여기에 대한 반기 대책이 무엇인지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가정용가스 판매소에 안전점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공사의 그 원인은 바로 건물하청제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청하였다고 인정이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둘째, 다음은 불법위생업소 및 퇴폐행위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은 접객업소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락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고용사례, 술은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는데 업소에서 가정용을 팔게 되면 국세를 포탈하는 행위입니다.

또 고용인들의 위생건강상태 점검 이런 등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95년1월부터 95년9월30일까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단속실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항상 단속반을 만들어 매일 저녁 규칙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째, 다음으론 본의원은 터기탕과 안마시술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터키탕이 개업하여 성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터키탕의 영업은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인은 없고 내국인이 전부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업소는 우리 서민생활과는 무관하며 향락업소며 퇴폐업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격에 있어서 정식은 조사해 본게 8만원인 줄 알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20만원이라는 거액이 든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업소를 우리 관내에 허가하여 주셔야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터키탕에 대한 허가병이적 다시말해서 왜 이런 퇴폐와 불법의 우려 많은 업소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마시술소의 경우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그 안에는 정말 퇴폐행위와 향락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및 단속실적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은 우리 주위에 태극기를 다는 가정이 너무 저조하여 제가 새마을협의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보았더니 가정에 태극기가 있어도 잊어버리고 달지 못하고 몰라서 못단다는 가정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생각끝에 마침 청소차에 테이프를 만들어 홍보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8월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조국의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 다함께 태극기를 달고 광복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아울러 청소차가 왔으니 쓰레기를 비웁시다. 이렇게 녹음하여 홍보하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국위를 선양시키고, 우리 국민의 단합을 한층 더 차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최병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우종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근린공원내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웠을 시절에는 먹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만 요즘 우리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근린공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시공 잘못과 관리 잘못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사용에 불편하거나 불결하기 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였기에 참으로 한심한지경이라 생각하면서 공원별로 몇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1421-22번지 월배근린공원은 항시 고용인이 있고, 월배2동사무소와 월배2동 파출소가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가 잘되는 와중에서도 주민들이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땅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주민이 마실 수 있는 식수대가 없어가지고 물을 마실라카면은 인근상가에 가서 물을 얻어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수압이 부족하여 사용후 뒷처리가 되지 않아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진동을 하여 근처에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마당에서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1530번지 상인 제1 근린공원은 이곳 화장실 역시 월배근린공원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다목적 운동장을 시공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배수처리가 매우 미흡하여 비만 오면은 운동장을 십여일씩 사용치 못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는데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1559번지 상인 제2근린공원은 화장실 건물전체의 유리라고하는 유리는 한장도 없이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식수대나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으면은 상수도 요금은 한 푼도 지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은 매월 지급이 되었고, 특히나 상인1공원의 경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한달에 50만원이나 되는 상수도 요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임야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데도 가로등은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밤만 되면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도 아직까지도 불을 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도시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답변을 멋있게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책임질 수 있고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택 우종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의원 정만식의원입니다.

문민지방시대의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서 지역민의 행복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앞서서 발전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풍성하고 좋은 이 가을을 맞이하여 멋지고 보람있는 나날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당면한 구정의 현안 사업가운데 본의원이 준비한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년이 지났는데도 미준공된 건축물과 미착공된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당면한 요소는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 지역은 집단공동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를 둘러싼 상가와 다세대주택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개발지역이기도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전재산을 들여 방한칸 전포한칸 세얻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들어 사는 집이 내집이요 재산이요 생명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들이 전재산을 들여 세얻어 살고 있는 건축물이 사용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건물로서 규정상의 문제가 생겨 철거해야 한다든지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들의 받는 충격과 피해는 심각합니다.

몇 년전에 모지방에서 이같은 경우로 오갈 때없이 내 쫓기게 된 일가족이 비관하여 동반자살한 불행한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 다세대주택 등 이 지역에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위반 건축물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대책은 어떠하신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무단용도변경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개발지역이 많은 곳이어서 택지를 분양할 때 용도별로 분양이 됩니다마는 간혹 분양받은 업주들 가운데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위에 상대적 피해를 주어 집단민원을 유발시키며 불법건축물에 임대하여 생활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과 발생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 나라 전역에서 전세계를 경악케 할 대형참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도 천재가 아닌 인재에 의한 참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량, 아파트, 백화점, 빌딩, 지하철, 철도 등 건축 및 시설물의 붕괴참사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이런 참사가 벌어질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집과 건물은 과연 안전할런지 내가 지나 가는동안 이 교량은 버티어 줄 것인지 주민들은 공포와 로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양심을 걸고 혼연의 정성을 기울여 안전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수 많은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 자체에 안전점검에 의존하고 행정당국에서도 시설점검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의 부족과 인력 및 재원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아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지역만이라도 전문가를 포함한 상설 안전점검부서를 두어 연중 순회하면서 신축물의 시공관리 및 기존의 대형시설물과 공동주택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획기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의 3가지 질문에 대해 담당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과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병순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암의원과 배재회의원, 우종희의원, 정만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병순의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단속실적이 871개소라고 하였습니다만 95년1월부터 95년9월30일까지는 45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접객업소는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95년1월부터 95년9월30일까지 단속실적은 45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작년도에 비해서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공무원이 이것은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둘째, 단속반이 아까 주 3회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매일 단속을 할 수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실공사의 주 원인은 하청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청제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최병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보충질문있습니다.)

우종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희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월배근린공원은 수압보강을 위한 급수탱크시설 및 기타 개체공사를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로는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일찍해 주셔서....

그리고 상인 1공원과 2공원은 94년도 9월달에 우리 달서구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작년 9월달에 이관을 받은 그 시설물이 벌써 하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부실시공이 아니면 관리 잘못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고 물이 한 방울도 안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상수도 요금이 한달에 49만3,920원이 납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집에서 한달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이 만원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9만3,920원이라는 상수도 요금을 물었다고 하면 물은 땅속으로 다 흘려보내고 돈만 갖다 줬습니다. 이것도 한달 됐는 것 아닙니다. 두달여동안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상수도 요금 지불할 때는 물 세는 것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우종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배종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배종암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동 880번지선 낙동서원 도시관계는 어정쩡하게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내년이면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를 결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말로만 내년도에 한다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상인동 183-3번지선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98년도에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개설토록 되어 있다하는 되어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되어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시 조기개설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매년 검토해 오면 뭐합니까? 검토했다면은 거기에 계획서를 작성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는 오늘도 검토 내일도 검토 노상 검토카시지 말고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월배세차장 월성동간의 도로건설공사 1, 2차에 걸쳐 175m 구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내용에는 "일부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국장님 도로 공사해 놓고 관계공무원들 한번도 안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으면 일부 구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것이 언제 1, 2차 했는 공사가 이제 1차 했는 것은 한 1년, 2차 했는 것은 이제 한 7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거 도로가 처음부터 2차 그 끝까지 했는 데 가보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이 관급공사 그러면 전체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그 업자를 봐준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업자들과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이거는 업자를 봐 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서를 약 한 보름 전에 의사과에 제출했더니 어떻게 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이 9월8일이었습니다. 9월11일날 그때는 놀 때입니다. 9월11일날 그때도 저희 공장에도 공장을 안했기 때문에 나가보니까 전체 1차했는 데서부터 2차까지 그 원도로는 못파헤치고 옆에 차도블럭을 전부다 뜯어 젖혀 놨어요. 뜯어 젖혀 가지고 했는 것 조차도 또 엉망입니다. 이거는 뭐 그랬으면 그때도 관계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벌써 두번이나 시정을 했는 것 조차도 이거 엉망입니다. 이걸 무엇을 보고 했는지 그거를 오늘 이 구정질의가 끝나고나면 도시국장님과 관계직원은 저와같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하자보수는 언제 하겠으며, 그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질문할 때에 준공 당시는 도로대장도면하고 준공검사서 사본, 감독일지사본을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사본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2천만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못합니다.

금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속방지턱 설치는 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조기에 설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배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성서3동 도이환의원입니다.

먼저 배재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24일 오후2시30분경 달서구청 회의실에서 성서주공2단지 아파트주민 및 상가대표와의 면담과정에서 주민대표가 "공사착공시 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균열침하 등 주민을 불안하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건축계장님께서는 "대구에는 안전진단하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2 제3의 삼풍백화점사건이 분명히 일어 나리라고 봅니다.

대구시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이며, 또 안전진단을 받고 공사하는 경우가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건의 유치원부지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유치원부지의 복합상가를 건축허가 내 주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고재성 담당자가 제가 허가담당자다. 주택건설규정 52조3항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했다. 어느정도의 반발은 예상했다라고 했는데 민원예방행정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도이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답변 중에서 이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는데 92년7월25일 개정된 법에 의하여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7월25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분명하게 그 면적 세대당 일정한 면적의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면적 자체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 자신도 92년, 93년 91년도부터 시작해서 법 조문에 대해서는 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사업승인시 복리시설 즉 유치원용지에 대한 별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승인된 필지라고 했으나 분할을 했던 어떻던 당시 건설부에서는 [5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서는 유치원부지로 승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이 건설부로부터 92년12월15일 승락받은 승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인 조건 중에서 유치원면적 및 단지내 도로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분명한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승인시 세부사항에 보면 유치원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부지면적 660㎡, 이것은 추가로 82㎡가 들어갔기 때문에 742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 지상 4층이하, 용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한 용도 이렇게 분명하게 숭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93년도9월2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당시에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서조항에 과거의 어떤 종전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변칙운영하는데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부의 질의회신을 해서 질의내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질의회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배재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만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정만식의원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상인지구와 성서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땅입니다. 주거지역과 근린생활시설은 60대40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인지구와 성서택지지구에 가보면 분명히 용도변경이 많은 이유가 40대70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층을 조금 점방을 넣습니다. 분명히 상가지역에. 넣고 2층도 60% 주택을 지어야 되니까 분명히 2층에 학원 할 자리입니다마는 주택을 넣어놔가지고 상가로 개조를 딱 합니다. RC조로 해 가지고 벽돌의 모아 가지고. 이런걸 그런 지역이 성서와 사실 상인지구에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시정하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주거지역과 근린생활시설지역을 바로 용도별로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문제점을 구청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행 건축법에 54평 건평이이상 일 때는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공간을 넣었다가 셔터달아 놨다가 거의 주차공간을 막아 버리고 밖에는 셔터만 딱 달아 놓고 안에는 단속이 올 때는 뜯을 수 있는 물건으로 딱 막아놓습니다. 임시 점방을 사용하는 데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1층 건축반자높이가 2미터10 이하가 될 때는 도로가 접했을 때 말입니다. 저 말씀은. 도로를 접했을 때에는 충수와 반자거리 미만일 때는 층수를 빼 주고, 좀 이웃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싶어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달서구에는 이런 획기적으로 타 구에보다 앞서 조례개정할 것은 하고 시행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택 정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병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희의원, 배종암의원, 도이환의원, 정만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회의원, 도이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이 자료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4년2월8일날 여기에 있어서 유치원부지가 변경된 660에서 742로 추가 82 되었다는 것은 면적조정이지 법적인 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승인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면적조정이지 사업승인에 대한 어떤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업승인에 그거한 유치원 관계의 문제가 전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변경 되었기 때문에 부칙 적용은 변경된 이후에 것은 적용을 안받죠.

(○배재회의원 의석에서 - 법 조정이 아니고 면적조정이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법규관계 해석문제는 그럼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서재홍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재회의원께서 유치원부지에 대한 복합상가건축허가에 대하여 이때까지 토론과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더 이상 토론하는 것 보다는 우리 달서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심도있게 한 번 의논을 해 봤으면 싶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택 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재홍의원의 조사특별위원회의 발의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달서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계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 3분의1이상의 발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배의원 조사발의는 차후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조사계획서(안)과 조사특위구성(안)을 마련한 다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양해를 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다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부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46분)

오늘 열정을 다해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거나 검토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면 우리 자치구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이종택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12일까지 2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3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