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문화공보실장 김태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 대중문화창달을 위하여 91년8월27일 주부합창단을 창단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94년9월9일 남성합창단을 창단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므로서 합창단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합창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1일자로 주부합창단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 통합운영하게 됨으로서 위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합창단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자격은 관내 거주자로서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성인 남.여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회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며 정기 발표회는 년1회 개최토록 규정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도산업사회의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삶의 충족함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 제도도 참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문화복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주의가 앞으로 국가의 정책의 근간을 이룰 추세이고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의 지역문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가지씩 잠재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 람도 있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립합창단 운영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는 신개발지역으로서 콘크리트 숲이 무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14만의 중구에서는 문화공간이 많아서 중구 주민들은 문화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48만의 우리 달서구는 이런 문화공간이 없고 또 문화활동도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영찬 검토보고를 말씀드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5년11월3일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문화공보실장)

ｏ 검토기간 :1995년11월4일

2. 제안이유

ｏ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대중문화 창달을 위하여 남성과 주부로 이원화된 합창단을 통합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에 있음.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의 제2항 제5호

4. 주요골자

합창단은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자격을 관내 거주자로써 음악에 소질이 있는 성인 남 여를 중심으로 하여 발표회를 년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 개최로 구분 실시함.

5. 검토의견

본 조례설치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달서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대중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정합니다만,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합창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있으나 보다 기술적이고 질적인 예술의 진작을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자격을 겸비한 단원을 발굴하므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대변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타구에서 현재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여성합창단입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에서 대부분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지금도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다가 달서구에서 남성합창단을 운영하는걸 보고 지금 남성합창단도 조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신문보도상에도 봤지만도 연주단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인 줄 압니다. 대부분 타 구청에서도 남성합창단을 해서 혼성합창단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은 남성합창단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기 가정복지 과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악보유인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발표회 프로그램이 100만원 되어 있고 피아노 조율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보 및 프로그램 유인에 16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80 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할려고 하면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보상은 8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휘자에게는 월30만원하고 이 사람은 대학교수입니다. 그리고 반주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할려고 하고 다소 간 식비로 해서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15회 해서 90만원하고 발표회 합창단 출연 급식 저녁에 전부 모아서 하루저녁에 단체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 60만원 토탈 천만원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성합창단에 관계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는 남성합창단도 여성합창단에 계상된 이 범위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출연 실적은 두류축제행사때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 전야제 때도 우리가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발표회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10일날 가을음악회 우리가 완전히 주도를 해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여성합창단 소재지를 60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린맨션으로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합창단 단원들이 전부다 그린 맨션 주민들이 아니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싶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모태는 그린맨션 합창단이 모태가 되었는 데 중간에서 확대보급을 했습니다. 확대신 청을 해서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성당1동 에 한 사람, 성당2동에 두 사람, 두류2동에 두 사람, 성서2동에 한 사람, 성서3동에 세 사람, 성서4동에 한 사람, 본리동에 다섯 사람, 월배1동에 다섯 사람, 월배2동에 두 사람, 월배3동에 한 사람, 월배4동에 열 사람, 월배5동에 17명, 송현1동에 1명, 송현2동에 2명, 본동에 7명 총 15개동에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이야기지만도 제가 전번 에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참석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 책이 전부다 복지주의입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토큰을 준다든지 사회보장제도도 좋지마는 지금부터는 문화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충족을 안 시켜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 수준도 높아지는데 사실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지금부터 소규모라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쉬운 것부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조례에 제도권에 넣어 가지고 의원님들 통제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발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의의를 삼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아까 제가 광주비엔날레 갔다온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 느낌이 광주 기업체 에서 민간주도로 해서 모금이 96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밑바탕이 뭐냐하면 [남도문화]라고 해서 광주 자체에서 문화기반조성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모든 세계적인 행사를 민간주도로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6억의 기금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항상 민간주도라고 하는 것은 관주도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민간주도로 나가면 정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관주도로 해도 이런 면에 관해서 투자를 좀 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는 일반회계 2% 투자되는 데도 있고 1%투자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천만원정도 같으면 우리 일반회계로 봐서는 0.몇몇 %정도 되지 우리 투자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궁극적으로 나갈려고 하면 민간주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맞겠나 싶고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 닙니다. 단지 이것은 효율성입니다.

분산되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공보실에서는 남성합창단을 운영하고 그것은 또 예산이 10원도 없고 그럴 바에는 다소간 최소한 운영할려고 하면 경비가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주도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예산설명 드린 것은 당초에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예산에 계상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여성합창단은 9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죽 예산에 반영되어 왔고 남성합창단은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혼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합창단은 혼성은 되어야 되거든요. 인원 비 율로 해서. 94년9월9일날 남성합창단을 우리가 모집을 하면서 그 뒤에 예산에 반영할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조례제정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통제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효율성이라든지 속된말로 없애버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있는 것 좀더 효과적으로 구립합창단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아, 우리 구청에서도 구립합창단을 만든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는 연극단을 만든다고 메스컴만 나가도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48만 구민들이 다 이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첫걸음이 뭐냐하면 소수라도 확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음악회도 2회가 아닙니까? 1회는 해 왔고 여성합창단도 해 왔고 이것을 전부 집약을 시켜서 효율화시키자는 측면이지 이걸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제가 예산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면에서 지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국 세미나에 가보고 눈이 확 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춘천에 인형극장이라고 하는게 대상도 받고 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정책이 지역개발 이퀄(=) 지역문화개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기조가 흐르면 우리 자치구에도 좀 걸음마입니다마는 타구에 예를 들어 연극단 만들고 연주단 만들고 하는 것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도 하나 하나 이것도 여성합창단 구성되었고 남성합창단 구성되었고 이 단계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욕심을 안내고 단계단계를 밟아서 문화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인식을 가지도록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보실장으로와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일 상반된 견해가 이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장 단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현실은 맞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은 특수한 몇 사람만 온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학생들이 오는 것도 이용해서 보는 것도 우리가 봐서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성인이 되어서 문화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현재 지금 MBC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존속살인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사회문제가 된다고 어제 메스컴에도 나왔는데 이게 전부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문화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봐서는 참 부정적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 해봐야 조금 지도자급 아니면 젊은 애들. 그런데 애들이 오는 것도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앞으로 달서구 구민으로서 또 활동하실 분이고 그리고 문화공간이 현재 전국 시도에 데이터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대구시가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간을 문화예술회관처럼 거창하게 짓는 것을 반대합디다. 정책이. 그걸 소규모로 지어서 구민문화회관 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구, 시는 앞으로 정책방향이 구민예술회관을 만듭니다. 예술회관을 크게해서 너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할려고 하면 차를 타고 멀리가야 하고 주차장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공간은 주민하고 밀접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도 큰 것은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 단위로 앞으로 문화공간을 지어서 시비를 보조해 주고 국비를 보조해 주자는 이런 정책으로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도 장기적으로 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2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그림도 우리가 광주비엔날레 가서 그림을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공무원들은 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해를 못하고 왔어요. 거기서 대상을 받고 했는 것은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관주 도로 해서 이끌어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산은 제가 저녁에 투자비를 빼볼려고 하니까 우리 일반회계가지고 지금 현재 천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해봐도 0.0000%정도 나오지 싶어서 굳이 안 두 드려 봤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문화면에 계상된 것은 2,000만원뿐입니다. 그거로서 답변을 양해해 주시고 합창단원 감축문제는 저희들은 이게 구립합창단이라도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무용단은 수당을 주는데 우리 합창단은 수당을 안 줍니다.

자원봉사죠.

이게 발전된다면 남구청에서 연주단이라든지 연극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합창단 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단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연습할 때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연 습할 때 저녁에 음료수를 줍니다.

우리가 간식이라는 음료수정도이고 그 다음에 발표회 전날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합창단 감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의 숫자를 왜 100명으로 하느냐 하면 100명정도는 돼야 남성 40명 여성 60명 정도는 돼야 전문가로서 화음이라든지 규모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당을 준다면 감축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감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 중에 효과성 문제는 사실 제가 서두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주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느냐 하면 비엔날레를 하고 난 다음에 넥타이를 광주에서 생산을 하면 이것은 잘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뒷받침이 안 되면 생산도 뒷받침이 안되고 지금 현재 모든 사고기조가 문화 이퀄(=) 생산이라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설득력이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한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불시대가 되면. 만불 시대가 되어서 미국도 거러지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만 우리 만불시대지만도 못사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만불시대에 모든정책이 몇%의 못는 사람을 위해서 전부 투자가 안 됩니다. 또 계층별로 또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조금씩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전체적인 파악이 말입니다. 문화개념을 넣습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문화개념을 넣고 정서문제, 애들 자라나는 교육문제 그리고 개발문제, 생산문제까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어차피 주는 것 조례에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라는 것은 별도 통제를 받습니다. 위원님의 감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운영할 때 예산을 상정시켜서 불합리한 것은 조치를 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지 이것이 조례에 들어갔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없이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구비를 주더라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주자는 측면이지 예산통제를 안 받고 이걸 근거로 해서 바로 나간다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구청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세민 지원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 2% 내지 10%, 50% 는 아닐겁니다.

그러면 공보실은 문화복지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문화복지문제도 과가 있고 또 이것을 지향을 하려고 하면 다믄 이거라도 더 욕심을 내면 우리 48만 구민중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또 중산층도 있고 고소득층도 있고 해서 되게 잘 살아가지고 외국에 교향악단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럼 문화공보실이 명색이 있는데 문화정책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다른 이거라도 자꾸 위원님들이 관심을 영세민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호소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타구청에는 남성합창단을 만들어서 구조례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돈도 법에 근거로 해서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비해야 할 것은 모든 예산집행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게 뭐냐하 면 조례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고 또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쪽에 다만 이거라도 예산을 절대 확대시키자는 뜻에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보실도 존치를 해야 되고 정부에도 문화체육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 데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셔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쪽에도 관심이 있는 분도 큰 %는 차지 안 하지만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지금 제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 앞으로 추세가 조례로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남구에도 연주단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연극단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는 2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2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이 예를 들어서 두류축제에 150만원을 써버렸으면 남은 돈이 5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동장이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두류 축제에 150만원 쓰고 달구벌축제에 50만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이 동별로 다 틀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발전시키자는 측면이지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정답은 없고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담당과장은 뭐 합니까 열심 히 일해야 됩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문화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무언가 일을 해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별도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문화정책에 대해서 손쉬운 한가지라도 잘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 고 그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예산을 독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문제는 조그마한 거라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의논을 드려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정책을 개발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요즘은 또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결과보다도.

공청회 형식으로 문화라는 정책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정책은 위원님들에게 널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위원님들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하시는데 예산문제도 항상 사전에 의논을 드려서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면 제가 더 욕심을 안 부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도 너무 욕심만 앞서서 과욕을 부려도 안 됩니다.

저도 생각은 우리 문화는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이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이 조례내용은 최소한의 것이고 시행규칙은 뭘 하느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합창단 운영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례에 위임이 안 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 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시립합창단은 우리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로 해서... ....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자치법에 의해서 문화창달을 시키자는 공보실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창달을 시키고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심지어 상여금까지 나갑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저는 구립합창단 자체도 조례도 문제지마는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위원님 말씀도 타구에 비교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앞으로 문화정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타구하고 비교하고 우리 스스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해서 그런 측면에 우리가 타구에 예를 들어 바란스를 안 맞추고 시에 지시가 없어도 만들은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항상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위원님들도 조례내용을 한 번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검토해서 폐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또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연간예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계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보급시키는 계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도 문화를 좋아하고 문화를 파급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하는데 물론 없는 사람을 천만원 도와주는 것도 맞습니다.

천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천사람 같으면 천원씩 돌아가겠죠. 백사람 같으면 만원씩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 목적은 뭐냐하면 앞으로는 현재는 교회 성가대만 합창단이 있지 일반 사회기업체에는 합창단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업체에 유도를 할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조직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너희 돈 벌어가지고 여유가 있거든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도 조직하고 예술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체에서는 현재 우리 관내 우방에서는 예술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유도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 좀 여유가 있거든 사회에 환원시키는데 예술분야에 투자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럴려면 다만 우리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어느 기업체 합창단을 조직을 해 주시오 하고 협조가 되지 우리 달서구가 기업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여기도 구립합창단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기업체에 가서 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찬성, 반대토론이 대립되므로 본건에 대해서 표결합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염위원 말씀은 유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보사항에 대해서 왜 안 물어보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대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염위원이나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사항하고 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부관계 거기에 따라서 자꾸 해석이 엇갈리는데 일단 유보도 여기에서 찬반을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사항입니다.

지금 유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보도 하나의 가부 아닙니까, 유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용지는 가부냐 유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