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임정규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연일 달서구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구민 대표기관의 자격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시는 만큼 구정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자가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해 가면서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청장 권한사무 밖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또는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문의과정에 상당한 기간과 결심이 필요하므로 즉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좋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성실한 답변으로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대책 및 반상회보(자치달서)발간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반상회보가 많은 수량이 제작 배포되고 있으나 거의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고 보는 바 반 단위에 1-2부 정도 제작 배포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1월 대구에서 처음 개최되어 동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어 왔고 실시 초기에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공동 관심사항 해결 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핵가족화, 개인주의 팽배, 사생활 노출기피, 반상회 개최장소 부적정, 맞벌이 부부 증가와 뚜렷한 공동관심사 부재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상회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반상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지역은 20%, 아파트 지역은 70-80%, 상가 및 영세민 지역은 10%이하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상회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과 대책으로는 첫째, 정착이 되어 잘 되고 있는 아파트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계모임이나 자치부녀회 모임과 연계시켜서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둘째, 운영이 저조한 주택지역과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반상회가 정부의 일방적 의사전달 창구라는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주민 자율적인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상회 개최일자를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또한 주택지역에는 반상회를 통한 반 기금조성, 길 흉사시 이웃간 서로 돕기, 불우이웃돕기, 취미클럽 활성화 등 친목모임의 형태로 유도를 하는 한편 상가지역에는 번영회 모임, 또는 동호인 모임 형태로 주간 반상회 또는 상가 휴무일을 지정하여 반상회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는 지역에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호별로 자치달서지를 배부하여 서면 반상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자치달서)발간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발간 예산은 연간 7,280만원으로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신문용지 크기의 갱지 4면으로 [달서소식]지 8만부를 발산하여 왔으나 금년 10월부터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종합 정보지를 만들기 위해 반상회보와 구 공보지 등을 통합하여 자치달서지로 월 8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가 많은 수량이 제작 배포되고 있으나 거의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고 보는 바 반 단위에 1-2부 정도 제작 배부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발행해 오던 반 회보가 지난 달부터는 구공보를 포함한 우리 구의 종합정보지인 자치달서지로 제호와 규격 등을 바꾸어 새롭게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상회시 구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자치달서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합정보지로 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만7천여 호가 살고 있는데 자치달서지는 8만부를 제작함으로서 호당 한 부씩 배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문화정보와 미담사례 등 지역구민의 소리나 발언 등도 많이 게재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 읽을 수 있는 유익한 자치달서지를 제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우삼기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곡지구 공사장 출입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 일대 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94년 공사시점부터 95년 현재까지 행정처분 및 단속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삼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곡 택지개발지구는 대곡, 도원동 일대 총 27만여 평에 1만2,700세대 4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로서 94년7월에 착공하여 96년 말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는 (주)한양과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주)청구 외 20개 업체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40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19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7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2개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본 택지 개발지구 사업장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대백종합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천천 복개 순환도로 공사와 동 지구 내 택지조성 공사와 20여 개 업체의 아파트 건립공사가 동시에 일괄 시공됨에 따라 공사차량의 폭증은 물론 개별사업장 관리가 어렵고 둘째, 당초 동 지구 사업계획 상 차량통행을 3개 지점으로 분산 관리코자 하였으나 백조아파트 및 유천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현재 구 고려자동차학원 방향으로 1일 600-700대 차량이 운행됨에 따라 세륜세차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평시매일 순찰을 함은 물론 특히 비가 온 후 출입차량에 묻은 흙이 공사장 밖으로 나가지 않게 개별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현재 공동 세륜세차시설 3개소를 포함하여 각 공구별 사업장 세륜시설 15개소도 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또한 살수차를 1대 더 증차하여 총 3대를 운영하게 하고 도로 진공흡입차를 단지 내 1대 고정 배치하여 관리상 헛점이 없도록 사업주최측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인부도 현17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여 출입차량에 대한 세륜세차 등으로 먼지발생 억제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발지구 내 터파기 공정과 토사반출 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법규를 위반한 사업주와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려 주민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달서구 진천동 322번지 일대는 도심 속의 오지로 도시계획선은 있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도로개설 추진계획과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동 322번지 일대인 유천교에서 진월국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소로2류 51호선으로 사업개요는 폭 8m, 연장 760m로 사업비 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6년에서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96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진월국교 서편에서 유천교 방향으로 폭8m, 연장 110m구간을 개설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잔여구간 650m구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진천동 소재 새한아파트와 동화 달맞이타운의 벽 균열, 지하누수현상 문제에 대한 안전도 검사결과와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조치내역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새한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진단요구가 있어 현대산업개발(주)에서 95년7월경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동양구조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건물에 대한 벽 균열 부분은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동화 달맞이타운 안전도 검사는 대도, 한신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보 외 5개소를 임의로 지정하여 검사를 한 결과 이것 역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벽 균열은 균열부분에 애폭시 그라우딩을 하고 면 처리 후 건물 전체 도색을 하였으며 지하주차장 누수는 주차장 상부를 액체 방수 후 쉬트방수로 이중 시공조치하였고 기계실 누수 부분은 현재 작업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제48조】(감독)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와 시공업체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통지하였고 만약 하자보수에 불응할 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벌칙)에 의거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거나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본리동 본리공원 옆(봉산교회 삼호수산간) 도로의 도로 폭 확장과정과 도로이용 주민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리동 봉산교회 삼호수산간 도로는 88년7월 본리동 145번지 상 봉산교회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으로부터 받아 교회신축 부지 북편의 성당주공아파트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교회 출입구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의 집단 진정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교회 신축부지 서편 도로를 확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이용 주민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초대 민선구청장 임기 중 자치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지방화에 따른 구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계획 추진 중에 경영수익사업은 첫째,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신용카드를 발행코자 합니다.

제휴신용카드란 신용카드회사와 자치단체간 계약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로서 이용대금의 일정율을 구 수익금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BC, 국민, 위너스 등 신용카드회사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건실한 회사와 제휴하여 카드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실과 및 동에서 사용 중인 업무추진비, 급량비를 카드로 사용토록 하고 구의 전 직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며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단체에도 가입을 권유할 생각입니다.

신용카드회사에서 구에 제공하는 수익금은 신용판매이용대금의 0.1% 정도이며, 연간 약4,000 5,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금년 11월 중 유수한 회사와 조인식 및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에 카드발급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는 달서구의 홍보효과 및 주민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카드사용 수익금을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인동 공용주차장 건립 계획으로 상인동 1510번지 지하철본부 서편 부지 604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연건평 1,840평의 주차빌딩을 건립 1일 1,000여대 이상의 주차를 가능케 하여 지하철역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월3,200만원 정도로 연간 3억8,4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두류1동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으로 두류동 143번지 도시공원 내 부지 300평을 활용하여 약3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월 37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대상 사업의 선정이나 투자재원의 적기 확보, 최신 경영기법의 도입 등이 요구되는 만큼 더욱 더 창의적인 노력으로 재정확충에 힘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구에 그런 관심을 가져주신 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경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두류공원 북편도로(아리랑 호텔 맞은 편에서 파도고개간 도로)의 노폭 확장 및 인도 확보 등 도로 도로확장공사 조기시행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두류공원 북편도로는 94년3월부터 95년2월까지 사업비 7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도로인 폭10m 연장 570m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15m 도로로 확장건설 완료하였으며 또한 두류공원 공원부지 측으로의 노폭 확장 및 인도 확보는 주민 및 차량통행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두류공원 개발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조기 개설되도록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방랜드 개장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방안 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공원개발과 썰매장 조성에 따라 각종 수목이 마구 벌채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바 공원환경 보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은 65년2월2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종합운동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76년6월12일 건설부고시 [제187호]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면적은 51만평으로서 관리권이 대구광역시장(공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류공원 내 우방랜드 시설은 총부지 면적 12만3천여 평으로, 휴양시설 외 5개 시설에 2만7천여 평, 도로 및 조경 녹지시설에 9만6천평, 도로 및 조경 녹지시설에 9만6천평으로 89년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95년3월28일 우방랜드를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조성 중인 유희시설은 썰매장 외 2종으로서 95년10월25일 시행변경 인가되어 96년6월3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설치면적은 750평 정도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썰매장 조성지역의 기존 수목상태는 대부분 불량수목으로서 아카시아 외 3종 48본이며, 그 중 아카시아 10본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은 공원 내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공사 준공 시에는 주변절개지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소나무 외 5종 10,750본을 추가로 식재하여 공원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부서인 대구광역시 공원과 공원사업주체인 우방랜드에 건의하여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공원조성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조기운동 시간대에 등산 등을 위한 우방랜드 무료개방 대책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우방랜드와 유사한 동종업체가 많이 있으나, 영업시간 이전에 무료 개방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개방 시에는 각종 시설물의 조작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또한 각종 시설물 파손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기운동 시간대에 개방하는 방안을 우방랜드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야간에 우방랜드 내의 주차장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방랜드 부설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야간에도 유료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영업 중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시에는 유료시설 이용객의 출차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오물방기와 각종 시설의 파손 등이 우려되어 무료개방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우방랜드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류동 149-1번지 일대의 저지대 지역에 강우 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류동 149-1번지 일대지역은 저지대로서 일시 강우로 인한 배수불량에 대하여는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전 준설을 실시하여 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준설을 하여도 배수처리가 불량할 경우에는 주변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방랜드에 밤 12시경까지 영업을 함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불량청소년들이 새벽까지 주변을 배회하는 등 우범화 되고 있는 바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라도 단축,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방랜드 영업 폐장시간은 자체 규정에 의거 동절기는 22시이며, 하절기는 23시로서 8월과 9월은 2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유원시설업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상 영업시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업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써 업소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34분)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입니다.

염오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과 활동을 위한 방범초서 및 장비확보 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로 90년10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부터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경찰에서 관리운영하는 주민자생봉사단체로서 먼저 우리 구 관내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범대수는 24대이고, 대원은 611명입니다.

소유장비로는 차량이 2대, 가스총 51개, 경광등 81개, 경찰봉 262개, 기타 1,564개입니다.

방범초소수는 37개입니다.

대부분 동에서는 1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성당2동과 두류2동, 성서3, 4동과 본동 등 5개 동에서는 2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송현1동과 2동의 자율방범대는 자체예산 또는 독지가의 기증으로 방범활동 전용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유장비 현황 중 기타는 대원들의 제복과 완장, 호루라기, 손전등, 혁대 등이며, 방범초소는 동별로 1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37개소 전부가 방범대 자체예산 또는 지역 독지가의 기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는 첫째, 우리 구는 현재 인구가 48만3,000명으로 성서공단조성과 대단위 택지개발로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방범수요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배2동 파출소는 관할구역이 월배2동과 월배6동을 합해서 총 18,000세대 68,000명의 인구에 대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난 9월15일날 시장님 순시 시 월배6동 파출소 신설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북구와 비교를 해 보면 북구는 현재 인구가 36만9,000명인데도 21개소의 파출소가 있는데 비해 우리 구는 인구가 48만3,000명인데도 15개 파출소로서 방범활동을 주로 하는 파출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관내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파출소의 방범위원회의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 등 각종 후원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과거보다 부족한 실정이며, 둘째, 또한 관내 방범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초소와 장비 등도 노후화되거나 무전기 같은 최신장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세째,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활동으로서 경찰서에서 관리운영하는 자생단체로서 사실상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방범활동을 위해 스스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가능한 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야식비 등으로 동별 월 10만원씩 연간 동당 120만원과 장비보강 및 교체비로 연 3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2,8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6년에는 동별 월 120만원씩해서 동별 연간 240만원으로 총 4,5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95년도보다 1,710만원이 증액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우수방범대에 대해서는 연간 3개 대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모범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구청장표창을 금년에는 28명에게 할 예정이나 96년도에는 확대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순수 주민자생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3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정태성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관하여 두 번째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성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초기에는 많은 홍보로 인하여 다소 실행이 잘 되었으나 현재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시정방안과 일반상가건물 및 식당, 병원 등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청소차량 상차 미화원들이 월로 수거비를 받고 수거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의 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의 지속적인 홍보로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는 1인 1일 1.07㎏으로 종량제 실시전 1.53㎏에 비하여 30%정도 감량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총 배출량은 518톤이며, 이중 61.6%가 매립, 38.4%가 소각)

매립되는 쓰레기의 29%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은 물론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본동 그린맨션2차 단지 228세대에 E.M발효제 용기를 구입 공급하고, 본리동 홍콩식당에 고속발효기를 자부담으로 95년11월2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성과를 분석하여 96하반기부터 대형음식점 등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미흡한 것은 이제까지 재활용품의 수거를 품목별 지정일자를 정하여 수거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들이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는 불편을 많이 겪었으나 이를 96년부터 종이류와 기타류로 2분류 배출토록 하여 매일 전 구역 순회 수거로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량제 실시 초기에 비하여 분위기가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연중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한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규격봉투 사용의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 반장 등을 중심으로한 골목주민자율 감시반을 편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식당, 병원 등 월 수거비를 받고 수거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불법수거행위를 근절시키겠으며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은 청소차량의 타종 시에 청소차 정차지점까지 가지고 나와 배출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문전수거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11월16일부터 성당2동과 송현2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수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96년1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코자합니다.

이는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각 가정의 대문앞 또는 일정한 장소에 내여 놓으면 청소차가 새벽 일찍 타종 없이 수거해 가게 되므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및 타종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기의 폐단 일소책으로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재활용품 분리통과 쓰레기 수거통을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지역마다 쓰레기 수거통 등을 설치하여 추진하자는 주민건의가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시험적으로 쓰레기 수거통 및 재활용 분리통을 설치코자 통 반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은 쓰레기통과 재활용분리통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및 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 불결 및 비규격봉투 쓰레기의 배출 가능성 때문입니다.

향후 주민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부터는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면 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종전에 실시해 오던 매월 1일 조기대청소의 날을 다시 부활 전개하여 내 집앞 내가 쓸기 및 깨끗한 마을 가꾸기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산업사회의 발달로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낮아졌고 공무원 위주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후 각 동별로 뒷골목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아 이의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성패여부는 주민들이 종량제의 취지를 알고 이를 실행하는데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문제는 전 구민이 한 마음이 되어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처리한다는 신념과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염오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외 소외계층 및 저소득계층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법정 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융자 등 7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 장학금 지급,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한 불우이웃 결연사업 전개, 그리고 명절위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증대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모자, 부자가정 지원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원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500만원 이하 전세입주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세대당 500만원을 연리 5%의 저리로 95년도 60세대에 3억원의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96년도에도 3억여 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전세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및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중학생 14명 596만4,000원, 고등학생 33명 2,445만3,000원, 전문대학생 10명 1,500만원, 대학생 8명 1,200만원 등 65명에 대하여 5,741만7,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11월 하순경 70여명에 대하여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수혜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95년월소득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보육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자녀 2,652명에 대하여 3억9,0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불우이웃결연 사업전개는 저소득집단 지역 주민들의 자립자활의지 고취와 더불어 함께 사는 상부상조의 정신함양을 위하여 지역 내 종교단체, 봉사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불우이웃결연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타지역에 비해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와 저소득주민이 밀집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이웃이 많은 실정입니다.

불우 저소득주민과 시설 또는 통단위로 우리 구 관내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사업을 전개하여 이웃사랑 실천과 함께 인정이 넘치는 달서구로 건설코자 합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10월초 관내 종교단체 및 각급 봉사단체 200여 개소에 구청장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결연사업을 추진 20여 개 봉사단체가 결연을 희망하므로서 금년 11월 중 100 여명의 불우이웃과 결연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및 각종 위문실시는 재해발생 및 기타 긴급사태 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긴급구호비를 확보해서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3,200만원을 재배정하여 180여 철거세입자 화재가옥입주자 등을 위한 이주비와 가구주가 사고로 인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300여 세대에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설날과 추석에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작지만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6,720여 세대의 저소득주민들에게 1억500만원의 위문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으며 다가오는 연말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000여 세대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므로써 즐거운 명절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저소득주민들을 상대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자동차 정비직업훈련원 외 20여 개소에 408명이 입소 216명이 수료하였으며 나머지도 현재 계속 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2억9,000여 만원의 훈련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23개 직업훈련원에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주민 450여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인력의 수급에 원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극심한 지역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구청과 동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구인업체의 구인접수와 실직자들의 구직접수를 받아서 컴퓨터를 통하여 38개 업체에 220여 명을 취업 알선시켜 저소득주민의 생계대책과 지역산업체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노동부와 연계하여 전국기업체 구인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자 부자가정 지원은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에 대하여 이들 가정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 고등학생 자녀 239명에 97,000천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에 입소한 모자 부자가정의 자녀 60명에게 보육료 1,5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6년에도 자녀학비, 보육료지원은 물론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업자금융자 등을 지원하여 이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는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94년 11쌍, 95년 4쌍의 저소득 동거부부에 대하여 우리 구 관내 13개 여성단체와 달서구미용협회 등과 연계하여 예식용품 등을 지원, 합동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기타 저소득 불우이웃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불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96년에는 10쌍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정태성 의원, 염오용 의원, 신원섭 의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에 지역교통과에서 버스노선 건의안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 바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와 성서지역과 우리 구청 및 월배지역 간에 정기노선버스운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신설, 조정, 연장 등은 대구광역시에서 시 전역의 교통소통과 원활한 수송, 주민편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교통불편사항을 건의해 올 때마다 구청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전달하여 왔으나 주민불편 사항이 일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9월24일부터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3개 노선(75번, 102번, 332번)의 조정과 1개 노선(385번)을 연장운행하고 있으며 운행노선을 말씀드리면 75번 노선은 당초 계대네거리 삼각로타리 성당시장으로 운행하던 것을 1/2(15대)을 계대네거리 구남여상 대구대 성당시장으로 조정 운행되고 있습니다.

102번 노선은 당초 성서로 성서공단 내 경유 본리네거리로 운행하던 것을 성서택지지구 대구은행 성서지점 성서공단 내 경유 본리네거리로 운행하여 성서지역 신개발지 주민 교통불편 사항이 다소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2번 노선은 현풍에서 논공공단 고속도로 경유 남대구I C 서부정류장으로 운행하던 것을 논공공단 화원 월배 서부정류장 고속버스터미널 동부정류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385번 노선은 지산 범물APT대단지에서 시내를 경유 달서구청까지 운행하던 것을 영남고등학교네거리 유천교까지 연장운행하여 월배지역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서지역과 우리 구청 및 월배지역간 버스운행 노선이 없는데 대해서는 11월하순경부터 옥포에서 월배 달서구청 서부정류장 반고개네거리 죽전네거리 성서택지개발지구 계대동문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신설 운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교통관련 세외수입 미수액이 9월30일현재 16억6,600만원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수금액을 내역별로 보면 9월말 현재 16억5,000만원, 운수사업법위반 1억5,3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3억9,200만원, 검사 및 주소변경미필 11억500만원(93. 3. 시청에서 업무이관 시 체납액 4억4,000만원)으로서 전체 16억5,0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 중 검사미필과태료와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12억5,800만원(76%)은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은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3억9,200만원(24%)뿐입니다.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체납차량에 대하여 압류전 상태에서 이전등록 절차 없이 차량만 이전되고 실지 차량소유자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상이로 차량 이외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이 곤란하며 또한 체납 시 가산금이 없으므로 납부기간 준수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체납 주원인의 하나입니다.

특히, 계속검사미필에 의한 과태료체납이 전체 미수액의 66.8%로서 차적이나 사실상소유자 파악이 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발생과 동시자동차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대상차량은 96년1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 전국 보험회사별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행되면 체납액 일소에 많은 도움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하여 95. 9. 1 12. 31까지(4개월간) 독촉고지 발송, 전화를 통한 자진납부 독려, 업체 및 개별방문, 전출선 추적 및 다른 물건도 추가 채권확보 될 수 있도록 체납일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오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이면도로, 소방도로상 주차선 설치 확보 방안과 관내 각종 공한지를 활용한(사유지인 경우 구에서 임대) 주차시설확보 대책 등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염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심각한 주차공간 확보는 교통행정의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6대도시에서 시행 예정인 주차 허가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95년9월29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차허가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에 허가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불법주차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6m에서 12m미만 이면도로상의 주차구획선 설치 대상지 4,000면을 조사 완료하여 내년도에 주차선을 설치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자가용승용차 주차장 확충계획으로 450개소에 5,550면이 설치되면 95현재 39,500면 55.6%에서 96년도에는 65%(45,050면) 이상 주차공간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시설확보 대책입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공한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한지는 지주와 협의해서 임대 계약토록 예산을 계상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오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고장파악을 주민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 시마다 수시점검을 확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전체 보안등 설치현황은 총 6,36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95년10월부터 매월 "보안등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각 동장 책임하에 직원 관내 출장 시 봉사담당 구역별로 보안등을 수시로 점검 확행토록하여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관리자를 통장으로 전담지정하고 보안등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표찰을 부착하여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자 지정에 다른 각종 보안등 담당직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동에서는 당초 통장을 보안등 관리자로 지정하였으나, 통장들에 의한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동에서 보안등이 설치된 장소의 가장 가까운 주민(세대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통장을 보안등관리자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표찰에 관하여 말슴드리면 94년도 보안등 유지관리지침을 각 동에 시달하여 보안등 일련번호를 부여한 표찰을 부착토록 하였으나, 각 동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안등 고장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일련변호를 부여한 표찰을 조속히 부착이 되도록 동에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안등수리단가계약에 있어서 몇 개 업소에만 국한하여 계약하지 말고 각 동별로 동관내 전기공사업체와 분산 계약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보안등 수리 단가계약 시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속히 보안등 수리가 가능한 전기공사업체를 동장재량으로 동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각 동 관할 전기공사업체에서는 동별 수리건수가 적어 타산이 맞지 않아 단가계약을 기피하므로써 각 동에서는 2 4개 동씩 합동으로 전기공사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 보안등을 수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각 동별 관내 전기공사업체와 분산계약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별로 분산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 동의 보안등 유지 보수현황은 예산의 부족으로 조기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안등 유지보수예산은 총 6,246만원 확보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조기보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9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안등 수리비를 별도 부기로 명시하지 않고 동장 재량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보안등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관내 보안등 신설, 수리, 개체, 이설에 대한 소요건수와 사업비를 분석한 바 총 2,760건에 1억7,300만원으로써 연간 1일 평균 작업건수가 10건 정도 되므로 전문직 공무원(7급 12호봉 기준)1명을 채용하여 보안등 관리를 하면은 자재비 및 전문직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고도 6,000여 만원의 구비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전기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보안등 수리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문직 1명으로는 수리작업이 곤란하여 보조 인력이 최소한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자재 및 수리장비를 운반할 차량 및 운전원이 필요하며 보안등 수리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및 인력증원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예산절약 및 신속한 대민행정 차원에서 동장 책임하에 보안등을 수리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현재 각 동에서 보안등을 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기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구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원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정규 서재홍 의원님께서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으로 구성되는 경영수익사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세외수입 즉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세외수입 확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무부 주관으로 세미나도 열리고 금년도에는 광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내용이 하천 직강공사를 해서 골재를 매각하고 또 폐천부지를 무상양수 받아서 매각하는 이런 경영사업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구의 직원들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수를 확충할 의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원섭 의원께서 가로등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단가계약 문제와 인력증원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단가계약 문제와 특히 인력증원 문제는 상당히 제약이 따르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구청의 실 예를 들어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배재회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일간지에 보면 EM발효제에 대해서 실패한다 성공한다 여러 가지 양방향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EM발표제는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고속발효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매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큰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하고 있는데 좀 성공적이다 상당히 가정주부님들이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오늘 출장을 가서 부화가 되고 있는 것을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 일단 직원의 말이 그렇습니다.

일단 11월6일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송현1동 분리수거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답변에는 앞으로 문전수거방법으로 개선이 되면은 수거통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리어카도 제작을 해야 되고 인력도 새롭게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청소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통 문제는 일단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어떤 일정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해를 구하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또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골목길에는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일정공간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어카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작은 리어카로서 가능하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리어카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어떤 통을 비치해야 만이 문전수거가 정착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내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송현동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요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정태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서지역과 우리 구청하고 월배지역 간 버스노선이 없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11월 하순경에 옥포에서 월배, 달서구청, 서부정류장, 반고개를 경유해서 죽전네거리 성서택지개발지구에서 계대동문으로 거기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지금 운행 예정으로 본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선은 지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부합이 안 됩니다만 실지 이 노선은 장대화되어 있는 그 노선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서3동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금 시립병원으로 와서 연지무도장에서 죽전네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와룡로가 준공 지금 와룡로 병목구간이 준공되면 현재 두류3동 지역으로 통과하는 그 버스노선을 와룡로 쪽으로 단축을 시켜서 달서구청을 경유해서 월배지역주민 간의 불편을 해소시켜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본청에 건의하도록 계획을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세외수입 중에 우리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1억5,3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3억9,200만원 그리고 검사 및 주소변경 미필에 대한 11억500만원 이것은 그 밑에 전체가 16억500만원입니다마는 16억500만원 중에 과태료수입이 전체 시세외수입이다. 구세가 24%인 3억9,200만원이다 그러면 시세외수입은 시세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세하고 시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어감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실지 우리 달서구에서는 시세외수입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더 많은 징수를 위해서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징수확보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 등화가편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우삼기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본리동 봉산교회 옆 도로 당초 지적도상에 6m인데 8m로 확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아파트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또 저희들 구청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로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서구 진천동 332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시기가 늦어서 개설시기가 언제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전망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