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불법주정차 징수율은 현재 과태료가 전체 5년간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전체 징수율이 67%입니다. 또 밑에 도표를 보시면 90년도는 91.7%, 91년도는 93%, 92년도는 85.2% 해마다 점점 올라갈 때마다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는데 올해는 현재 징수율보다 부과보다 징수금액이 반 정도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러나 사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사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입은 세법이 아니고 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해서 여기는 부과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차주의 사고가 언젠가는 과태료는 차가 폐차가 되든지 언제까지 자기가 낸다고 하는 것 우리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차량이 전부 다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주민들은 별도로 세금이 아니고 또 별도 어떤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4만원이면 4만원 올해부터는 3월1일부터 4만원이고 그 전에는 전부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는 낼 수 있다. 언제든지 폐차되면 낸다 그런 어떤 사고가 지금 차주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몇 건 이상 과태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타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지 저도 징수율을 뽑아보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구청보다 우리 징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사실 징수율 수치를 보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수치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회 분기별로 체납독촉을 보내고 지금 현재 체납독촉을 보내고 나면 징수율이 좀 향상되지 싶습니다마는 율로 보면 저도 과장 입장으로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앞으로 징수율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체납독려 내지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타 재산 압류도 지금 법적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보다 더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과태료부과에 따른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불법주정차 우리 단속원이(청취불능)

이 분들이 현장에 가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이 되면 바로 지금 현재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난 다음에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인도나 가로변에 차량소통이나 인도에 사람의 통행에 어떤 지장을 주었을 때는 바로 즉시 도로교통법에 보면 즉시 견인 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즉시 견인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7월1일부터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를 하는 배경도 불요불급하게 급히 차를 안 세우면 안 될 그런 위급한 상황 또는 환자라든지 급한 업무 또 급한 전화연락 이런 관계 때문에 피치 못해서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분 예고제를 조치해 놓고 이 차를 5분간 이동을 안 하면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겠다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고 지금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이 전보다는 스티커 발부하는 건수가 20%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들의 민원도 과거의 7월1일 이전보다 거의 없다시피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로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는 스티커가 발부되고 바로 우리들은 7일 이내에 바로 차적조회, 차량조회를 해서 바로 압류조치를 하게끔 바로 조치해서 부과대장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본인들한테 보낸다든지 15일내지 20일이 되면 스티커 발부됨과 동시에 스티커를 붙임과 동시에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통지를 20일 되면 본인 집에 송달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송달이 되어도 과태료 고지를 했는 것이 반송되는 것이 약 20% 정도입니다.

차주가 주소변동을 즉시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반송이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적조회 즉 주소조회가 정확이 안 되어서 반송되는 것이 약 20% 그리고 실지 가도 그 사람들이 돈을 지연시키는 것 언젠가는 내가 단속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래 가지고 돈을 빨리 안내는 경우도 45%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지를 하면 40%에서 45%는 부과기간 내에 법정기간 내에 가지고 옵니다.

그 외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또 다음 재차 독촉장 이래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발부되는 양 3개월에 한 번 정도 독촉장 그런 식으로 보내서 징수율을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아까 이왕순위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

앞으로 향후대책을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내년에는 각종 휴대용 컴퓨터를 세무과, 징수과에 그걸 하는데 우리도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휴대용 체납자 독려관계 해서 단속을 하면서 (청취불능) 없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청취불능)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조치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현장에서 확인 될 수 있는 방법개선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 보면 제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려고 연 구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징수방법 개선안에 가산금 제도는 지금 현재 도로 교통법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을 붙여야 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며칠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서울에는 가산금제도를 자기네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가산금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신문에 예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청에 선진 서울에 하는 방법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거기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선진도시인 서울에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 도시에도 파급이 안 되겠느냐 지금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서 서울에서 하는걸 보고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면 따라서 해볼 그런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청취불능) 그것도 연구의 방법으로 일단 머리에 넣어놓고 있긴 있습니다.

같이 부딪히는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면서 법의 제도라든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는 연구를 한 번 해 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방기차량은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폐방기차량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고가 되면 공장이라든지 우리 기획실에 기동단속반 또 우리 단속원들이 현장출장, 스티커 단속하면서 골목 골목에 있는 것은 폐방기차량은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우리가 바로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사실 폐방기 행위가 보이는 육안으로 폐방기 된 상태인데 본인은 어떤 개인의 이유로 장기간 방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 소유자한테 확인을 해서 이전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통 7일간 정도 이전명령을 주고 자진이전을 하도록 합니다.

입고조치가 되면 우리가 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 차는 폐방기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소유자도 확인이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바로 폐차통보를 구청에 폐차공고를 하고 나면 바로 차에 대해서 압류건 설정이라든지 각 관공서에서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적 기관별로 압류설정 기관에 되어 있는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킬려고 하니까 다른 물건을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청취불능) 기관별로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 1개월 간 해당기관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간 줍니다.

주고 나면 바로 폐차조치를 해서 인수증은 우리가 폐차를 시켰다고 하는 인수증을 받아 가지고 바로 차를 압축을 시켜서 바로 폐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대수가 279건에 자진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 확인 이전 명령을 취하고 난 뒤에 이것은 자진처리 이것은 위반내용으로는 폐차상태인데 본인은 장기간 무단방기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바로 이전명령을 자기네들이 (청취불능) 그래서 거기서 뺐는 수거조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공고하고 그리고 압류설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한 것이 179건 그러니까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폐차장에 입고된 것이 공고기간, 압류설정기간, 1개월 간 보관하는 그것은 아직 법적 조치가 안 된 것이 지금 현재 16건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체납에 대해서 처리문제로 지금 고민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소유자 차량넘버가 있는 것은 앞에 번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조회를 하든지 하면 소유자가 확인이 되는데 전부다 폐방기 되어 있는 것은 자진이전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폐방기 상태에 있는 차인데 식별하기가 곤란할 때는 우리가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은 전부 자진이전 조치가 됩니다.

주로 폐차가 되고 하는 것은 전부 번호판이 없이 또 심지어는 차대번호갑자까지 망치로 두드려서 식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방기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것은 정부책임으로 모든 것을 폐차공고를 하고 일단 어떤 형태의 차다 예를 들어 2.5톤 타이탄이다 어떤 연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실지없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폐차장에 이전하는 것은 예산으로 이전비가 경비가 2만원 그러면 경비하고 거기에 따른 2만원에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대납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를 들면 범죄행위로 썼다가 폐방기시키는 차든지 실지 자기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최고 30만원 예를 들어 검사도 안 받고,

(청취불능) 예를 들면 차 값보다 팔 때 차 값보다 세금이 많을 경우에 법적인 것을 악용을 해서 폐방기 시키는 차도 (청취불능) 10만대가 넘습니다마는 수거조치가 되는 것이 약 (청취불능)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세금을 포탈할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지 갑자를 보고 우리가 수거가 되는 것은 (청취불능) 전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지 소유자가 어렵고 실지 이런 것이 제일 폐방기차량에 대한 맹점이고 또 폐방기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견인료까지 폐차장에 수거료까지 지급해 가면서 폐방기를 조치를 하는 것도 고민스럽지만 실지 그것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93년도보다 94년도 지금 비율로 보면 폐방기차량은 93년도는 420대이고 94년도는 254대,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조치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폐방기차량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견인비입니다. 끌고 가서 입고시켜 놓으면 견인관리사업소에 폐차장에서 견인차가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2.5톤은 2만5,000원입니다마는 승용차 2.5톤 화물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돈이 지금 현재 95년7월까지 221만원입니다. 94년도는 34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폐차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고철로 해서 거기에는 완제품이 있습니다.

백밀러나 유리 종류 그런 것 완제품 외에는 전부 다 고철로 쓸 수 있도록 못 쓰도록 유출이 안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견인을 했다고 하는 견인비는 우리가 지불한다든가 또는 폐차를 시키고 하는 모든 것은 폐차에 따른 수수료는 자체 고철로 해당되는 것으로 상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입고가 되면 우리가 견인료는 (청취불능) 보고 그것은 고철이고 일단 입고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한 수수료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폐차 고물로 모든 것이 상계가 되고 돈을 내 주는데 단 폐방기차량이고 개인이 자진말소를 해서 폐차를 할 때 사고가 생겨 가지고 자진 폐차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자체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고철값 (청취불능)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자체 폐차에 대한 수수료도 (청취불능)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폐방기차량에 관계되는 것은 폐차수수료를 폐차로서 모든 부분을 상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내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도 없고 바로 그거로서 끝나는 그거로서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승용차하고 자진 폐차시키는 경우하고 우리는 무단방기되어 있는 바로 보험차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고철로 해서 바로 수수료가 상계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승용차 개인이 폐차시키는 것은 분명히 수수료를 본인이 내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새차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완제품은 일부분이 중고상이라든지 유출이 되는 것은 (청취불능) 지만 그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유출이 안되고 유리, 백밀러, (청취불능) 예를 들면 완제품들만 (청취불능)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통 (청취불능) 그것가지고 상계를 해서 수수료보다 상회가 될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견인할 때 지급되는,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김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없습니다. 대당 2만원, 2.5톤 이하는 승용차 2만원 2.5톤 이상은 2만5,000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10월말까지 4,257건을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소에 견인해 갔는 차량숫자입니다.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대구시 주차장 설치조례 근거에 의해서 견인료가 2만원, 그리고 견인해 가면 수수료가 2만원 있고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우리가 견인을 해서 갖다 놓으면 본인들이 견인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30분까지는 200원입니다.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0분내 견인해서 입고를 해 놓고 30분 내로 오는 것 같으면 2만200월을 내야 찾아갑니다. 견인된 차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입은 바로 즉시 견인료는 바로 내야 차를 내줍니다. 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돈을 받는 것이고 그 돈은 받는 것은 바로 우리 회계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 날 바로 은행에 마감시간까지 그 날 견인되었는 수수료를 오늘 바로 은행 우리 구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견인했는 대장하고 우리가 스티커 끊었는 대장하고 확인해서 정확해야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은행에 돈 들어왔는 금액하고 확인을 해서 그걸 한 달간 모아놓았다가 돈을 다시 견인료만 주게되는 그런 것입니다. 10월말까지 4,257건을 견인수수료하고 보관료를 모든 것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바로 한 달 뒤에 자기네들 우리가 10월 달에 몇 대를 견인했는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 넣은 돈을 우리 돈을 내 달라고 하는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징수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은행구좌로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마감을 자기......

그러면 30분간 지체를 시켜놓든 하루를 지체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관되었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를 들면 4,257대라면 약 420대.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 세수는 바로 스티커는 우리 세입입니다. 스티커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 쓰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바로 받는 것이 주로 그때는 견인해 가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현장에서 스티커 4만원을 끊잖아요. (청취불능)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견인료만 물고 차를 가지고 가고 스티커는 우리가 바로 입력해서 고지를 해서 그래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바로 일단 우리가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일부분은 떨어지겠지요. 일부분은 떨어지지만 그 외는 바로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노숙차량 일시적이라고 할까 현재 삼일호텔하고 공업시험소 앞에 그 다음에 아파트 대단지에 주변도로, 그리고 대명천복개는 지금 주차질서가 바로 잡혔지마는 그 옆에 학교주변에 대부분 이런데 (청취불능)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방법을 11월1일부터 개선했습니다마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 매주 야간 일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공업시험소 앞에 인도에 대형차량, 포크레인이 박차되어 있는 것도 매주 2회 정도 아니면 전체가 카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무리 못 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그 실적을 내 보면 그 삼일호텔 주변에 야간 박차되어 있는 단속실적은 지금 제가 그 인근에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치까지 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삼일호텔 주변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화분대를 8대를 구입해서 일단 진열을 시켜놓고 녹지과에서 화분식재를 해서 일단 미관도 증대시키는 동시에 야간박차를 해소시키는 방법개선도 이번 달 내에 12월 달 내로는 조치가 안되겠나 구청하고 합의를 봐 놓았습니다.

실지 야간박차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건 여담입니다만 지금 현재 야간박차가 대형차량이 주로 운전기사들이 문제가 모든 사업용 차는 차고지에 입고를 해 놓고 자기가 집에 가서 자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택시를 타고 자기 차고지 입고 해 놓고 자기가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가 내일 아침에 물건을 바로 싣고 자기가 집 앞에 대놓고 새벽 일찍 출발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영세계층이고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차를 대중교통을 탈려고 하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유료주차장에 대형차량은 입고도 안 되고 먼데 차고지가 있는데 까지 입고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지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도 대형차량이 좁은 소방도로까지 잠식해서 소방도로 진출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야간단속을 될 수 있는 대로 야간에는 승용차 단속은 자제를 하면서 대형차량 화물차량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폐차장 모든 허가관계 (청취불능) 전부 본청 지도과에서 합니다.

단 우리 구청에 폐차장이 삼양폐차장과 대구폐차장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있는데는 각 구청별로 어느 구청에는 어느 폐차장을 확보해라 어느 구청은 어느 폐차장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양폐차장에 가고. 우리는 실지 폐차장에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단 우리가 불법폐방기 되어 있는 차량을 입고를 없애기 위해서 입고를 시켜주는 것 폐차시키도록 조치를 시켜주는 것 그런 행정적인 조치만 한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은 본청 지도과에서......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철 값은 수수료를 아까 개인 자가용이 폐차를 시키는 경우하고 무단방기 되어 있는 차를 폐차의뢰를 하는 것하고 개인이 의뢰하는 것하고 관에서 의뢰하는 것하고는 우리는 폐방기를 시킬려고 하면 수수료를 민간 같으면은 수수료를 내고 폐차를 의뢰해서 폐차시킵니다.

그러면 새차라거나 완제품이 어떤 돈의 가치가 따진다면 폐차 수수료보다는 많은 그 금액만큼......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폐차장에 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아까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가 제가 대충 상황판단을 (청취불능) 수수료는 내는 것은 폐차시키는 고철로 상계를 시키고 수수료를 본 적도 없고 수수료를 지급해 주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인원이 많다 적다 보다도 실지 우리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 안에는 기능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34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원래 36명이 병무청으로부터 인력을 배정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근무하는 것이 2명이 결원이 되어 3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은 매일같이 친절교육이라든지 (청취불능) 이라든지 주민등대 방법이라든지 어떤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시키는 것. 아니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서구청 (청취불능) 방송도 나가고 신문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는 이미 예견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 직원은 때에 따라서는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공익요원이고 단속원이고 48명입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차량 (청취불능) 자기네들도 알고 있고 예우측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제가 교육 방법이 잘 못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 까지 철저하게 챙겨서 예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공익요원이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피치 못 할 그러한 사람들 집합체가 상당히 공직사회나 일반사회의 위치가 (청취불능)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할 때 본체 만체하고 완전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공익요원들 교육 좀 시켜라 여직원들 같이 타는데 자기가 먼저 탈려고 (청취불능) 솔직하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물론 교육도 부족하겠지마는 첫째 가정교육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는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과장들 담당계장하고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라 좀 예의를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철딱서니 없는 공익요원들이 많습닏. 시건머리없는, 그래서 담당과에서 주의를 좀 시키고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특수차는 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그런 특수차량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공지 쪽에 있는 것은 바로 도로변 인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그것은 단속하기 솔직하게 어렵고 그러나 실지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속실적을 제가 정위원님한테 전화라도 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단속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계속검사 미필 과태료하고 주소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90% 이상이 되는데 계속 검사 이게 징수가 94년도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소변경이 97% 징수율이 이렇게 되는 것은 주로 주소변경이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관계는 주소변경 관계는 주로 이 사람들이 주소변경 보통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자.

주소변경 자동차 대수와 소유자가 주소를 옮길 때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차량을 주소변경 등록함과 동시에 바로 (청취불능) 15일 이내에 주소변경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은 법적기간 내에 16일부터 3개월까지는 이게 과태료를 미납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까지는 2만원이고 3개월 넘으면 3일에 만원씩 추가되어서 최고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이게 주소변경 관계 이것은 체납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차 소유자가 주소변경에 대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꾸 누적되어서 가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돈이 많이 미리미리 낸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게 지금 주로 100% 되는게 원래 전입신고서와 동시에 차도 자동차와 같이 차번호를 넣으면 바로 주소변경도 자동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혜택되는 것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차 번호를 안 적을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 (청취불능) 습니다마는 반드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안 적어 주면 차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적는데 그런 경우가 희귀한 경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등록을 하는 것은 차량등록은 본인이 주소에 바로 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지 차량 차적이 조회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차량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 등록은 자동차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신규등록을 했고 그 이외에 모든 행정의 주거관계 본인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모든 컴퓨터 전산망이 차량은 구청장이 신청하고 우리 쪽은 온라인하고 연결되어 있고 주민등록 전산망은 시청하고 바로 내무부하고 전산망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주민 입장에서 주소변경을 예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거만 해 놓으면 바로 그 쪽에선 주소변경 된 것은 바로 동사무소까지 전산망으로 완전히 구축이 되면 되는데 지금라인체제 자체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내 차까지 이전하는 방법까지 됩니다. 그런 전산망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소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거는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이 관계도 주로 차적이 조회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주소이전이라든지 차량등록 원부하고 실지 소유자가 사는 현주소하고 아까 제가 한 대로 보통 20%는 되돌아 온다고 하는게 20%정도는 이행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전산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모든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는 한 번만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동사무소까지 차가 자동으로 바뀌어지고 주소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 주소변경만 되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대장 원부까지 주소변경이 바로 되어 주는 그런 체계가 되면 저도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체납도 많이 안 시킬 것이고 문제도 안 생길 것인데 그 점은 100%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되지마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본청이라든지 전산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오늘 내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우리가 전역을 카바할려면 보통 시내에다가 편도 2차선 도로 그러면 이면도로도 편도 도로 버스가 들어가는 그런 차선도 최소 8m이상 도로는 우리 행정에서 카바를 해 준다.

그렇지만 골목 같은 8m이하 도로는 행정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어렵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 골목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동에 내려서 대 편성을 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주로 그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 통반장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머니회, 주로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조직 보통 조직을 운영한다.

어떻게 보면 현재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미약한 데가 있고 일단 조직만 되어 잇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계획을 더 보완을 해서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시상품 정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커피 값 정도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자기 골목은 우리가 행정이 못 미치는 곳은 자기 골목은 자기들이 주차관리를 해 주면 밤에 화재예방이라든지 하다 못해 소방차진입이 될 수 있는 도로 정도는 열어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면도로까지 주차의식의 계도를 하면서 자기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고의 미연방지를 자기 쪽에서 먼저 챙겨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한 개 동에 2내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일단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차단속하는 무료한 시간대에 또 낮시간대라도 그 분들이 나와서 실지 우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이 사업이 좀 미진하지만 계획은 우리가 계획이 내려가도 실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부탁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지로 미약합니다. 그 중에 두 개 정도 되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다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다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단속반 중이라든지 내년도에 활성화가 더 잘 되도록 어떤 보조성질이라도 각 대에다가 한 달에 몇 만원정도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수의해서 이런 것도 증은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계획안에 전부 자기 신분의 어떤 증이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그걸 받음으로 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는 방법도 내년도 계획이 포함이 안되겠나 증 발급은...... .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거는 도로교통법 현재 주차단속은 공무원만 한다. 경찰이라든가. 주로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주변에서도 우리가 스티커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그런 법적으로 이런 것을 고발 사진을 찍어서 보존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게.

사진만 찍어서 우리에게 고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가해서 단속을.

그러니 분들이 보존자료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과태료 거기에 근거해서 부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마는 증을 민간인한테 줘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스티커를 주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문원을 대행을 한다 하는 것은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반발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내용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민원이 더 생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 분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사진만 찍어 가지고 몇 시 몇 분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다 사진이 이렇다 하는걸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또 그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2년동안 교통과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청취불능)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골목단위 그런데도 단속을 해 달라고 매일같이 전화가 오면 나가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청취불능)

골목단위 자체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고발하고 사진도 사진 값 정도는 우리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아직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분 예고제가 올해 민선자치가 출범하고 7월1일부터 5분 예고제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분 예고제는 매일같이 단속이 충분한 5분 거기 스티커 내용에도 있습니다. 이차는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몇 시 몇 분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몇 시 몇 분 5분해서 몇 시 몇 분까지 이동을 안 하면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 이것은 사전계고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 편성을 이래합니다.

경고장 붙이는 조가 붙여놓고 있고 5분 뒤에 출발해서 그 전에 빠지고 그래도 이동 안 하는 차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조가 있고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5분을 기다렸다고 경고를 하고 옐로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이원적인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는 5분 예고제는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고 이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대도시에서는 5분 예고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서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 이런 것은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대하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해서 주민들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마는 분명히 저는 알고 있기로는 매일같이 교육시키고 저도 단속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시간 때문입니다.

자기는 시간이 5분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몇 시 몇 분에 이동을 하지 않으면 불법주정차가 된다 몇 시 몇 분까지 빼라 하는 것을 분명히 시간대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은 안 되었다 너희 미리 당겨서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 자기가 당겨서 적어놓았을 때 2분을 시간을 당겨서 적었을 때 2분대를 5분을 3분으로 늦추어서 했을 때 그때 주민이 나왔을 때 시간이 안 되었는데 스티커를 붙이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요새는 시간대로 전부다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지금 현재 5분 예고제가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과의 시간 때문에 계속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실질적으로 스티커라든지 뒤에 단속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할 경우에는 저는 (청취불능) 나와 가지고 왜 5분 예고 중요한게 아니고 좀 봐 줄 수 없느냐 좀 빼도. 이거는 있죠. 그런 경향에서 서류가 있으니까 안 된다. (청취불능)

주민들이 지금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면서 주민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속하면서 실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인도지역에 주로 상가 자기 상가 쪽에서 자기 상점 앞에 인도에 세워놓으면 경고를 바로 옐로카드를 붙이면 과거에는 바로 우리가 단속하면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빼는데 요새는 5분간을 주기 때문에 금방 붙이는 것 보고 일부러 애를 먹입니다. 딱 5분되어서 나와 가지고 이동주차를 합니다.

시키고 우리가 이동해서 가고 나면 또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이 상습적으로 같은 날 같은 차종이 같은 장소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옐로카드를 끊어서 바로 즉시 경고장 없이 바로 스티커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왜 내가 금방 대 놓은지 1분도 안되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청취불능)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차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댈 때는 단속할 때는 5분의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5분의 시간을 주고 경고장에 단서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고 지금은 5분 예고제가 주민들이 악이용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는 차량소통이 도로교통법에도 5분 예고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편의차원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하게 불법주차를 안 하면 안 되는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5분 예고제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악이용해서 (청취불능)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 10월말입니다. 현재 청장님 방침은 (청취불능) 편도3차 이상 도로는 내년도에는 바로 즉시 경고 즉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편도이하 도로는 3차 이하도로는 5분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편도 3차 이상 도로는 무조건 내년도는 스티커 단속을 하고 그래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런 주차단속의 방법 5분 예고제로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불법노숙은 야간에 자는 차는 불법 노숙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자는 시간 이 안에는 불법 노숙은 구체적으로 정의는 없고 이 안에 건수를 내 놓았는데 이것은 대형차량이 차고지에 입고를 안하고 가로변이나 도로변에 이런 지역에 박차를 시켜 놓은 것도 같이 포함......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대형차 그러니까 4.5톤 이상.

이것은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이 화물차이거나 자가용이나 (청취불능) 차나 각자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자가용도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차고지에 들어갈 차가 차고지에 못 들어가고 노숙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야간 (청취불능) 때문에 아니면 밤에 장기간 주차를 했기 때문에 불법노숙차량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자가용이고 (청취불능) 차고 모든 것이 노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야간박차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어서 화물차만......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노숙이라는 개념하고 야간박차 되어서 야간단속을 하는 것도 개인차량위주로 우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걸 숫자 개념.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1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을 합니다. 요새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이걸 주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청취불능) 조치가 되고 주민들이 나오는 시간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월1일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방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숫자는 개인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하고 대형차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같으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청취불능)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한 50건 이상 100건 미만 정도는 약 100건 정도로 상계는 안 되지만 50건 이상 100건 미만 그래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0건 이상이 많을 때는 4건 그 중에 일주일에 두 번이기 때문에 8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비오는 날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밤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조가 구청에 투입이 되면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주 계획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올해 여름에 (청취불능) 불법주정차가 있고 포장마차 단속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불법 주정차는 뿌리는 뽑아야 됩니다. 불법노숙차량은 대형차량 야간박차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데 심지어 화기용 차도...... .

그것도 심지어 주택가 주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어쨌든 야간단속노숙차량은 언젠가는 근절이 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대형차량은 단속이 되어야 되고 저는 뿌리뽑을 각오로 내년도에는......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영세계층 되는 분들 또 멀리 차고지에 있는 데까지 이동해서 차고도 멀리 있고 그러기는 실지 어렵습니다.

그래도 단 차량의 운행을 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차는 반드시 물건을 어디에 가는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가야되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애를 보러 온다 거나 이런 경우도 자고 차는 항상 아파트 주택가라든지 좁은 골목이라든지 대놓고 노숙을 시키고 자기 볼일보고 가는 (청취불능)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청취불능)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볼일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속도 그렇게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은 단속의 위주만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또 사업의 목적상 그 전에도 운영도 되지도 안 하는 상태이고 그것은 저도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게 뿌리가 안 뽑아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티커 단속을 될 수 있는 대로 물리적인 힘을 작용하더라도 (청취불능)

○지역개발과장 이상명 바로 100m이내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차는. 주로 자기 집 근방에 다 대는데 집 근방에 댄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면도로나 대도로이거나 간에 자기 편의대로 대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지금도 야간단속은 계속적으로 합니다마는 개인차량은 어쨌든 4만원 과태료라도 먹여야 되겠다 또 저는 실질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10만원이상 20만원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지만 스티커 단속이라도 단속을 자주해서 될수록 회수가 적도록 만들어야 차량소통에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차량의 방법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견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전 도로입니다.

전 도로에 인도에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도로에 예를 들면 한적하다 하더라도 도로에 세워놓은 자체가 전부 견인대상입니다.

또 불법주정차 죽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했을때 견인은 복판 것은 못 뺍니다. 우리는 앞 뒤 맨 앞차도 맨 뒷차를 예를 들면 겨울 같으면 본넷트 정도에 손을 얹어 보고 찬 것이 오래된 것이고 따뜻한 것이 금방 대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찬 것이 오래된 쪽은 뒤쪽이 오래 뒤쪽을 견인해 가고 금방 댄 차는 뜨신 부분은 안 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방법도 주민들이 왜 이차를 끌고 가고 이 차는 왜 안 끌고 가느냐 다 같이 견인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쪽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견인은 내만 하느냐 다 가지고 가야되는데 왜 내것만 가지고 가느냐 차는 복판에는 못 대기 때문에 앞 뒤 차를 그래도 오래된 차는 (청취불능) 형평성을 맞출려고 하고 또 어쩌면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견인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원거리 쪽에 아니면 대도로 소통 위주로 견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어쨌든 7시부터 간선도로에 대동맥을 아침 러시아워 때 흐름을 방해하는 저는 무조건 내년도 1월부터는 아침 출근시간은 일찍하고 퇴근은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 편성을 해서 견인은 대도로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 견인차로 부족한 것은 스티커로 단속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 견인차로 부족한 것은 스티커로 단속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차량소통은 시켜야 되겠다 위에 어른들 국장님하고 청장님 방침이고 또 저도 어쨌든 차가 매일 같이 수백대씩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 가지고는.

그래서 내년도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견인방법까지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도로는 견인을 즉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단속을 하더라도 저는 내년도에 엄격하게 많이 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안 되면 차량소통에 엄청스런 지장이 있습니다.

러시아워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과 마찰과 오해의 소지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떤 될 수 있는 대로 (청취불능)과 동시에 견인을 많이 하도록 아침시간대 러시아워 퇴근시간대까지, 도로는 차가 소통의 위주가 되어야 되지 주차의 개념이 되면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형평성있게 될 수 있는 대로 차량소통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속원들이 형평성에 (청취불능)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견인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차량이 이면도로라든지 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복잡한 도로를 먼저 소통을 시키고 지금 현재 차량이 견인차가 두 대입니다.

전 지역을 카바하는 것은 두 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견인사업소에 대표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증차를 좀 시켜다오. 그러면 내주께. 그래 해도 자기는 견인료 가지고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견인을 못하고 자꾸 숫자를 줄인 만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증차도 곤란하다 그런 식의...... .

저는 열대라도 있으면 우리 공무원 전부다 단속을 (청취불능)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인허가는 구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차도 적고 실질적으로 모든 필요한 부분에 즉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러시아워 때 출퇴근시간 때 그 시간정도는 더 많이 해서 소통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 (청취불능) 또 실지 원거리보다 가까운 거리를 하는 것도 저는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라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형평성있게 아니면 소통이라도 이면도로를 소통이 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제도개선도 바로......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이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설치 관계 월배6동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대기의자를 일반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설치했는 70여개 약 천삼백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큰 도로이고 성당동 구마로, 대서로, 와룡로, 당산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해서 148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40개소에 70개를 구마로, 대서로, 성서로, 와룡로, 당산로, 월곡로 27번 도로로 해서 80개를 만들어서 68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약 조금 있기 때문에 월배6동의 어느 위치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지역의 대도로 예를 들면 (청취불능) 들어가는 쪽인 것 같으면 그쪽을 놓는 방법으로 일단 예산을 지금 발주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후 민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위원님들의 불편한 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영남인쇄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말씀 대로 우리 스티커는 고유번호로 1번 남바를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 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장에 비치되어 있고 또 과태료가 (청취불능) 넘바 (청취불능) 전부 장소별로 번호로 해서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총 제작되었는 매수 우리가 수령해 왔는 매수하고 우리가 스티커를 주민들한테 고지했는 발급매수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바로 제조해서 그걸 잘 못 썼을 경우 폐기되는 것 그것도 (청취불능) 한 장이라도 더 인쇄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대장은 매일 매일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과장까지 매일매일 수기대장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티커의 어떤 보관방법이라든지 발급되어 나가는 것 또 회수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수불대장이 완벽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나가는 것이 약 한 조에 50매 내지 100매 정도 가지고 나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끊고 잔여분은 다시 우리 쪽으로 인계를 시키고 그 이튿날 나갈 때 그 부족분은 (청취불능) 말고 누구는 몇 건에서 몇 건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삭제라는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발급을 하고 잘못된 오기라든지 글자를 쓰다가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별도로 보관을 시켜놓고 또 예를 들면 쓰다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체 장수 보관하는 차량 기재하는 것 스티커를 붙이는 번호하고 시간대까지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쓰다가 차 주인이 나와 갖고 이동조치 또는 계고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하루에 약 몇 건씩 발생을 합니다.

나와 가지고 주민들을 봐줬다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장부에 모든 (청취불능) 장부가 덜 기재된 상태에서 주민이 나와서 차를 이동했을 때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쓰다가 계도를 하고 차를 보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외되는 것은 공무상 제외된다고 하면 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경찰의 공무수행, 기자 등 취재, 응급환자의 병원수송, 자동차가 고장이 생겨서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전부다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유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담당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첨부한다거나 기자가 무슨 사건 때 취재를 한다 경찰도 무슨 범죄 사건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무슨 무슨 사건으로 현장을 추적한다거나 차를 불법주차를 하겠다 그걸 증명을 해서 경찰서장에 의한 요구는 그런 것은 전부 제외가 되고 그 외에 과장 빽이라도 저도 그런 부탁은 못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가 차가 3대입니다. 3대의 차량으로 단속하는 사람은 계도방송이 되고 그리고 도보하는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계도요원공익요원은 호루라기를 전부 줍니다. 호루라기 정도까지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5분 예고제를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속하는데 떳떳함이 있고 예를 들면 핸드마이크까지 들고 다니는 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일단 저는 핸드마이크 정도 예를 들면 계도위주로 모든 것을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스티커를 안 끊으면 하는 것이 지론인데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스티커를 덜 끊기고 그런 것 같으면 방송까지 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송도 2회 내지 3회밖에 안 합니다.

핸드마이크는 아직 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주민들의 어떤 의식만 정착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는 호루라기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고를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고 계도방송도 2회 정도는 하든 것도 계도를 하고 우리가 차를 빨리 빼라 하는 정도의 계도이지 일단 핸드마이크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식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핸드마이크까지 해 가지고 주민이 좋겠느냐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도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느냐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지금 현재 걸침주차를 할려고 하면 인도를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인도부분을 할애를 받아야되고 또 도로 일부분을 넓히기 위해서 주차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걸침을 시켜 가지고라도 주민들의 편리점을 준다 그런 차원인데 일단 올해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개소 정도는 걸침주차시설 또 불요불급한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걸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는 가로수가 다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청취불능) 그 밑에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차 무게가 계속적으로 지탱을 과연 밑에까지 지하매설물 관계도 문제가 제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하매설물도 많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는 성행하면서 인도 좁은 도로 이런 데는 내년도에는 두 개정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청취불능)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게 완벽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또 지하매설물도 있고 가스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좋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되면 가로수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지하매설문제도 있고 (청취불능) 하기도 실지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 관계는 최위원님 말씀은 건설과하고 올해 계획은 두 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계획 부분을...... .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개구리주차인데 시에서 15년 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하면 첫째 연석하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석을 낮추어 주어야 하니까. 그 상태에서는 조금도 안 됩니다. 15㎝ 되는 데는 차가...... .

○도시국장 이수길 물론 낮은 지역도 있지마는 대부분 다 높습니다. 시설을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시행을 할려고 하면 시기상조입니다. 시차를 두고 지난번에 몇 십년 전에 한 번 시행했던 것입니다.

효과없다고 해서 재놓고 재차 세월이 흘러가니까 개구리 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워낙 이제 차량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금 법적인 제도가 가산금이 안 붙는다 그 내용이 실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취불능)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려면 인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시 (청취불능)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그래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되어 있는 명단을 저희가 현장에서 불법주청자 단속을 하면서 그 차가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라도 내년도에는 이동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단속을 (청취불능) 해가면서 불법 체납징수금이라도 될 수 있는 이윤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일단 시도를 물론 언젠가는 이것은 예를 들어 무단방기를 시켜 가지고 자기가 내버려 놔놓고 (청취불능) 검사를 받을 때 아니면 말소를 시킬 때 무조건 이것은 과태료가 완납되어야 자기 (청취불능) 발생되기 때문에 받기는 다 받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차이가 나는 것은 주소변경이 징수율이 높은 것을 주소변경이 확실히 안 되었을 경우에 소액입니다. 소액. 2만원.

석달 내에 주소변경을 했더라도 (청취불능)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검사미필과태료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주소변경은 소액이기 때문에 석달납까지라도 냈을 때는 2만원내입니다.

2만원에 만원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태기간이 길고 또 부과요금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방침이 아니고 서울에 며 칠 전에 보도가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자기가 과태료나 미납체납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법에 살펴본다고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법에 제도적으로 모순이 없고 가산금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조례라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취불능) 먼저 서울에서 시도를 해보고 효과성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청취불능) 시키면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구청에서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본청에서 버스노선을 조정, 변경 할 때 올 여름에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버스노선 (청취불능) 예상되는 지역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건의했는 그 지역 주민들을 5명 정도 (청취불능) 우리 자체에서 공청회를 한 일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화여고와 동아일보 네거리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청 교통특별회게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이지만 시에 교통특별회계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배정받아 (청취불능)

그리고 굳이 12월 달 전에 착공을 한하고 연말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배정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본청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찍 공사가 발주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공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육교는 건설과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 교통과에서 교차로 육교를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제가 아는게 교통과에서는 그 쪽에 육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안전 때문에 (청취불능)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학생들의 그 쪽은 학생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학교 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 보호차원에서 꼭 육교가 필요하다 또 위치선정도 애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그쪽을 택하다가 보니까 그 쪽에 육교가 들어서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배치도관계 건설 설계관계는 건축과에 있고 우리가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 또 건설과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해야되는 모든 내역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 제가 서류를 요청해서 배치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지금 현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하면서 과거에 횡단보도 부분 그것을 폐쇄시킨 부분은 그대로 존속을 폐쇄되어 가지고 그 쪽에 일반보도를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청취불능) 복판 쪽에 설치되어 가지고 신호등을 만들어서 애들 안전하게 신호등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화분대를 거기서 인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마장 부분은 뚝섬에 파산을 받아 가지고 대형스크린으로 해 가지고 종합장입니다. 그것을 서원예식장 서쪽 편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형은 대형입니다. (청취불능) 있는데 그게 지금 본청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합니다.

그러니 저는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진출입을 12m를 내가지고 해야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지 여러 소유자 관계도 있고 또 돈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경마장 부분은 저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고 지금 서원예식장 분야는 지금 12월 달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본청 단위에서 (청취불능) 있는데 그게 지금 본청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합니다.

그러니 저는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진출입을 12m를 내가지고 해야 허가를 해 준다는 조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지 여러 소유자 관계도 있고 또 돈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경마장 부분은 저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고 지금 서원예식장 분야는 지금 12월 달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본청 단위에서 (청취불능) 설치가 어떤 조건으로 다 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372면이라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차시설에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을 해 보고 그게 되고 나면 어느정도 차량진출이 되고 어느 정도 차량이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인근에 자기네들이 임대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맞게 죽전네거리 분야에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성행이 되어 가지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주차장이라도 만들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공문이라도 낼려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서원예식장 거기에 와룡로 쪽으로 서원예식장 들어가는 와룡로 쪽에 출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옛날 성서 국도 쪽으로 그 쪽에 진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보면 분리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2개 분리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리대가 그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리대를 더 넓혀 가지고 더 연장을 시켜 가지고 서대구공단에서 와룡로 쪽으로 오는 차선을 바로 거기서 어떤 지금 현재 신호체계 가지고는 성서공단에서 넘어오는 차 아니면 성서에서 들어가는 차 시내 진입하는 차가 지금 현재 신호등 체계 가지고는 바로 성서국도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진입이 되도록 그런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분리대쪽을 경찰에서 지금 거기에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전체 죽전네거리가 이상하게 신호체계가 되어 있고 지금 출구관계 때문에 연석을 더 당겨내 가지고라도 차를 (청취불능) 시키는 쪽으로 해서 실지 성서공단에서 내려오는 서대구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와룡로 쪽에서 U턴을 받아 가지고 서원예식장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원예식장 성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쪽에서 죽전네거리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 위에서 감삼네거리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U턴을 받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이 쪽에 도로 기능별로 추진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연석부분을 당겨내 가지고라도 진출입이 되는 차가 바로 죽전네거리가 많이 주차장화 안 되도록 연석을 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할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구관계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상에 출구는 여기해라 여기해라하고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출구변경은 곤란하다 실지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이 모든 교통량의 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일단 출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앞에 (청취불능) 부분이 지금 현재대로 분리대가 (청취불능) 죽전네거리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서 바로 들어가다 밀리든 서대구공단에서 내려와서 밀리든 해서 죽전네거리에서는 정체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와룡로쪽은 들어가는 쪽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교통과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서원예식장이 12월중으로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면 모든 시설이 100% 완료된 상태에서 합니다.

마무리가 단계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모든 시설이 100% 다 되었고 또 차량진출입 관계도 구조상에 변동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진출입을 그리로 할 것이 아니고 출구를 그리로 해야 된다. 출구를 할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것은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기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시설공단은 시에서 도로라든가 상이군경회로 위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청취불능)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 쪽으로 한 달에 620만원정도 세입이 이건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데 620만원 이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전체 총 세입에 세입 자기 총 수입액의 30/100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가 노상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데가 13군데입니다. 13군데인데 면수는 별로 안되지마는 실지 면수에 대해서 총 세입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지 유료화로 만들어 놓지마는 유료화 주차단속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예를 들면 노상주차 대명복개도로 거기는 부과 (청취불능) 다시 (청취불능)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청취불능) 성당시장 조금 밑으로 가면 면수가 얼마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고려자동차 학원 쪽 고려자동차 들어가는 입구에 (청취불능)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면수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세입은 중구쪽에 세입원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했는데도 징수원도 없고 징수는 유료화시켜 가지고 타산이 안 맞아서 징수원이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로 이쪽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면 50면 정도를 (청취불능) 실제로 (청취불능) 타산으로 따지면 수익사업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 하다못해 100면 이상 정도 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타산 수익발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100면 이상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원으로 우리 쪽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제하고 나면 과연 우리 세입이 될 수 있겠느냐.(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런데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대 간선도로는 3차선 이상 도로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못합니다. 차량소통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보통 3차선정도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청취불능) 사항이고 차량소통에 장애 요인이 되는 노상주차장 어떻게 보면 대로변에 아니면 이면도로라든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차량소통관계에 불합리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실지 그거는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 노상주차장은 시민들 예를 들어 은행 앞이라든지 아니면 대문앞쪽에 이런 데는 일부 주민들한테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거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3차선 이상 대도로 이면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청취불능) 그래도 주민들의 마찰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주민편의 차원이나 아니면 (청취불능) 지역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존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압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U턴 지점 지금 현재 전체 앞산순환도로 확장 공사하고 설계가 (청취불능)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장관빌라 (청취불능) 도로 쪽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설계부분은 (청취불능) 그것은 건설과에 그 내용을...... .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걸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구체적인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확실한 것은 우리가 건설과에...... .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계획은 지하 차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다 보면 순환도로로 안 빠집니까? 그죠? 우측으로 빠져서 순환도로 끝 대림주택 있는데. 거기서 U턴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등산객들은 지하로 되어 있으니까...... .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 도면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손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에 부과되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요청 되었는 것을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3만6,236건에 95년도 지금 현재 3만2,462건이다. (청취불능) 제가 작년에 자료 내 주었는, 제가 이것가지 상세하게 안 챙겨봤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하고 단속건수는 3만6,000건에 4,000건이 누락되었다 하는 것은 단속은 3만6,000에 실지 부과입니다. 부과가 단속했고 다음에 매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적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컴퓨터를 많이 들여서 지금은 단속능력이 다발되었는데 지금은 바로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하고 바로 부과건수하고 이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고 나서 또 차적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부과징수결의를 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두 달 정도나 한 달 정도가 95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지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지 건수가 바로 입력이 되고 바로 고지가 되고 그런 행정체계가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 지금은 보름정도만 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컴퓨터가 증설이 많이 안 되어서 약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이상은 단속해서 스티커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안됐기 때문에 그게 약 4,000건 정도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 당시로 지금은 스티커라든가 단속을 해서 단속대장이 바로 바로 입력이...... .

지금은 5일내지 15일 정도 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한 달 넘는 정도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한 달을 모아 가지고 부과를 했더니 문제가 있고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부과징수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95년도 단속해서 부과는 95년도에 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를 드린 수치가 이것 때문에 (청취불능) 틀림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3만6,000건은 93년도에 단속...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순수하게 부과징수 결의했는 단속은 이 안에 94년도에는 93년도 단속했는 실적도 포함이 되고 또 이것은 예를 들면 이거 언제 그 당시에 보고가 작년 감사가 11월 달에 했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9월 정도까지 징수결의 되어 있는 상태를 징수결의 된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는 것이고 이거는 94년도 징수결의는 9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게 징수결의 된 날자가 93년도분 11월 12월 분도 94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부분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 당시에 답변드린 것은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올해 건 94년도에 (청취불능) 바로 이거 들어간 것은 부과를 얼마를 시키고 얼마를 징수를 햇고 지금 남아있는 체납이 얼마 되어 있다. 이 보고자료를 이렇게 만들은 것이고 회의자료 회의록에는 우리가 1월부터 10월말까지 같으면 3만6,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2갭(Gab)이 생긴 부분은 부과건수는 93년도 11월 12월이 징수결의는 94년도에 되었을 경우에도 징수결의는 93년도 단속실적이 94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체납이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런데 제가 내용을 답변드린 내용이 아까 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지 부과한 시점 딱딱 끊어 가지고 1월은 1월 부과되고 징수결의 되고 그래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청취불능) 부과시점에 (청취불능) 단속은 단속의 어느 시점.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건수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결의를 하는 못 했는 부분이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부과결의를 못했다는 그러니 부과가 징수결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3,600건 하는 것이 이 남은 수치가 95년도에 1월 달에 부과징수가 되어 있었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앞으로 그 수치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추가로 징수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도 몇 번 방법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김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의 어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산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할 수 없느냐 하는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에 어떤 예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챙겨봐야 되고 우리도 어떤 그런 분야도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법률적인 부과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챙겨볼 필요도 있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숙차량이 작년에 발생된 것이 93년도가 530건입니다. 94년도는 654건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760건이 연차적으로 이 추세가 차량증가도 많이 되었지만 좀 증가추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형노숙차량 우리가 이 자료를 낼적에는 불법노숙차량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이것은 노숙하는 것은 아까 시간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대형차량을 야간단속하면서 승용차는 단속 안 하고 야간단속하면서 대형차량을 단속했는 것이 이 불법노숙차량 그 개념으로 수치를 넣은 것이고 작년에 보고가 1,490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간단속을 했을 때 화물차량이라든지 그게 단속건수가 이 정도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수치개념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 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차량을 단속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불법노숙의 개념은 아까 12시에서 4시까지 노숙을 했는 것 이거는 노숙을 했다. 이것은 잤다 이 말입니다. 12시에서 4시까지는 시간대 개념은 이렇게 있지마는 불법노숙차량에 단속 실적건수는 대형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7시부터 야간단속을 할 때 대형차량 단속했는 실적을 가산하고 또 노숙차량 단속했는 것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실지 밤 0시부터 4시까지 단속했는 것은 실지 그것은 공무원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런 회수도 실지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야간단속 11시 반까지 야간단속을 했는 실적을 대형차량 했는 것 그것은 불법노숙차량 지도단속의 어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야간에 어쨌건 퇴근 이후에 야간단속을 했기 때문에 노숙차량 했는 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래해서 대형차량 위주로 야간단속했는 실적을 일단 노숙은 단속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수치개념을 제가 혼돈을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바로 제목을 보고...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앞으로는 그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할 때는 어차피 노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내자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 단속원 인력도 많이...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작년보다 단속실적은 실지 더 강한 톤으로 했지 그렇게 느슨하게 아니면 기간이 문제가 되어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실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손위원님 말씀은 (청취불능) 강한 톤으로...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린 것하고 또 삭감시킨 원인은 올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견인업무가 7월1일날 올해부터 견인차량이 우리 쪽으로 견인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폐방기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우리 쪽으로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폐방기 되는 것은 이 견인차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왔는 견인차량도 우리 직원이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폐방기 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인수수료가 지급이 안되어도 되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시키고 낮추어 놓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1월에서 6월까지 지급되어야 될 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은 안들죠. 견인수수료는 안 듭니다. 안 들기 때문에 견인수수료가 삭감시킨 것입니다. 폐방기 수거는 직접 우리가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견인에 따른 폐방기 전에 따른 수수료는 들어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당초에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견인대행을 견인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던 견인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산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수료 금액이 가중치를 잡아 가지고 일단 이래 해 놓았는 수수료만 해 놓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남았는 것은 우리가 쓴다는 것이 아니고 개수를 폐방기차량의 수수료는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청구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응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정산 결산 때는 전부다 저 위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감액이 이번 추경에 전부다 되었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다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 정리추경 할 때 올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니 이번에 정산하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견인수수료가 안 들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주고 남는 돈을 전부 삭감시켜서 견인의 폐방기수수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삭감부분은 연말 결산추경 때 그때...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허 면 폐방기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돈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 올해 있죠? 212만원은 올해 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쓰고 지금 현재 내가하는 것이 1월에서 6월까지 씻는 게 돈이 있다는 말이지 그 부분이 아까 삭감된 분야는 돈은 집행이 되었거나 앞으로 써야 될 돈이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우리가 삭감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전문위원 허 면 예산이 212만원 이것은 기 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내가 말씀대로 1월에서 6월까지 써야 되는 돈이 그 안에 잡혀가 있는데 그것은 빼 (청취불능)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기 (청취불능)

(장내소란)

1월에서 6월까지 수거했는 내용.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그 분야 남대구 I.C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복판에 분리대를 만들어서 차가 못 넘어가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로 여건자체가 로타리식 인터체인기가 아니고 그냥 통과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실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호등관계 조정을 해 가지고 계속 운행이 될 수 있는 계대교수의 자문도 받고 전문인 (청취불능) 아니면 경찰청하고 (청취불능) 그래 지금 현재 도로여건의 구조를 가지고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그러니 이것을 신호등을 현재 밑으로 빠져나가는 여러 갈래 소길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것 서로 현풍에서 올라오는 엉킴구간이 굉장히 길게 발생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남대구 I.C하는 것은 저쪽에서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로타리식 인터체인지가 안 되면은 해소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해서 신호등이라도 조정을 해서 U턴을 길게 주는 방법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손 쓸 여력도 없고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지마는 참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구마선으로 내려가는 길을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폐쇄시키는 방법도 없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U턴을 거기서 안 시키고 본리네거리에서 U턴을 주어가지고 돌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은 경찰청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U턴이 길면 이 앞에 엉킴 구간이 (청취불능) 내려가는 구간이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경찰 쪽은 그래도 조금 문제가 지금 엉킴 구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일단 그것은 경찰청하고 조정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입체식으로 되면은 바로 돌아 가지고 자기가 방향별로 찾아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입체식이 되면은 해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진출입 관계에 어떤 로타리가 아니고 그냥 그 구조를 가지고는 해소대책이 없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게 하면 당장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

(장내소란)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청취불능) 남대구 I.C는 반 입체화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완전 입체화되면 처음에 조성할 때에 여러 가지 (청취불능) 시행은 도로공사에서 했는데 (청취불능)을 봐서 막상 입체를 해 놓고 나니 교통량이 더 폭주 해 가지고 차량이 너무 (청취불능)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회시가 오기를 어떻게 왔느냐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완전 입체화로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재정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차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시공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청취불능) 또 변명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성서I.C하고 이현I.C하고 가깝기 때문에 (청취불능) 순환된 입체화를 못 시키겠다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 입체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렇다고 시 차원에서 또 구청차원에서 여기에 (청취불능)

○도시국장 이수길 그래서 공청회 열지만은 저희들은 계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리고 여러분의 구의원니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자꾸 건의를 하는 수 밖에 없지요. 또 올초에 그러니까 내년 쯤 돼 가지고 다시 도로공사로 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조입니다. 조편성이 1조 2조...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개인잔고가 아니고 물론 단속하는 단속원의 스티커대장이 있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청취불능) 자기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는 1조가 3인씩 되어 있습니다. 3인내지 4인도 되고, 또 자기들이 배분을 해서 전체 수합해서 그 날 수합햇는 것을 그 번호순서대로 백장씩 묶어 가지고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이 되면 번호가 나갔는 번호하고 또 회수되었는 번호가 (청취불능) 계속 연속되는 번호로 우리가 편철이 되기 때문에...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현장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분이 좀 많고 이 사람이 단속을 많이 해서 일단 모자랐을 경우에는 옆에 것을 빌려 가지고라도 하고 어차피 번호를 그날 오후 집계해서 백장씩 고유넘버 순서대로 해서 백장이 써야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가 써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일부 그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감각에 의해서 현장여건에 의해서 여기까지 돌아와서 받아가서 수령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남았는 부분을 자기가 빌려서 억지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빌려와서 쓰고 (청취불능) 자기가 단속했기 때문에 자기 단속된 수령자하고 실지 단속권자하고는 다른 경우는 현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래 되는 경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물건을...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침에 미리 여분을 백장씩 이백장씩 주어 가지고 보내는 것 같으면... . 수령했는 그 사람이 단속했는 것이 같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내지 100장씩 준다면은 그게 단속이 적게 되었을 경우...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해야되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단속하는 사람이 공익요원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 현장에 5분 예고제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장씩을 준다 이 말입니다. 주고 수령할 때는...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0에서 100장씩 준다고 안 합디까.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주고 될 수 있으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주고 남는 부분은 다시 회수해서 그 다음날 편철되어 있는 철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우리가 받아놓았다가 그 이틑 날 그 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 단속하면서 모자랐을 경우 그렇게 수령자하고 실지 끊었는 이름하고는 다를 경우 그래서 생기는 것이 그렇다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문제 파악을 그거까지 해서 현장감각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수령은 계장이 내 주고 전체 조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있고 또 대원들이 있고 전체가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이 만큼 가지고 나갔다 현장 나가서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실지 돈이라고 해도 어차피 매수가 되돌아 올때는 어차피 고유넘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거기에 누구가 (청취불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50장 내지 100장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열 장 열다섯장 이래는 갈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배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청취불능) 우리가 단속하는 일부러 오늘 내가 불러놓고 오늘 현장감사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하라고 이쪽에 많이 풀어놓았는데 우리 단속원하고 청경까지 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까지 그대로 시정하는 방법이 개선책이 있다면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내면 재산압류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해서 기간까지 안 냈을 경우에 유발요인을 시켰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주로 체납이 되는 주 원인은 사망 아니면 부도 재산권 관계의 법정 소송이 제기되어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고 또 재산상의 부도관계 타재산이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압류는 다 되어 있고 법적 시비문제가 있는 것 또 사망해서 어떤 원인자 관계가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95년 151건입니다마는 이 안에는 어떤 것은... 그 뭡니까? 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또 전부다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가 쪽에 지분에 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이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우리는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고 그 사람들은 또 상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청취불능) 주로 건물은 A건물은 A가 내라는 것이 아니고 A건물이라도 여러 가지 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형평성관계 (청취불능) 사실은 99% 98% 정도 밖에 안되다. 그러니 건수가 1,139건 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연일 도시건설 소관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고생이 많다고 하면 좀 건방진 소리 같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적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과소관 : 김조삼)

(별책)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압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달서구 전체입니다. 납기미도래 1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면 납기기한이 6개월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림산업 김동원 씨 관계인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성립산업 김동원 씨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압류조치한 결과 우리가 수 차례 독촉한 결과 멀지 않아 내년까지는 납부할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한 건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금 없는 걸로... .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적과장 김조삼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우리가 본청에서 받았는데 6개 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산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또 우리 직원이 사실 전답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출장을 가고 현재 건물이 있으면서도 부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적과장 김조삼 방금 말씀하신 폐업관계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는 414개였는데 금년에 302건해서 (청취불능)

○지적과장 김조삼 94년 연말 폐업했는 숫자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지적과장 김조삼 94년 11월달 작성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적과장 김조삼 11월달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73건요?

○지적과장 김조삼 손위원님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는 후 11월과 12월 사이에 폐업한 개수 차이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가 390개소로 보고 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손위원이 분석한다 하는데 대해서 11월과 12월 사이에 폐업 개수 차이가 자료를 못 뽑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1월과 12월 사이에... .

○지적과장 김조삼 이 업무를 한 결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로 하향조정은 세금관계에 의해 가지고 하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상향조정은 앞으로 우리가 보상받을 토지에 대해서 상향요구가 됩니다. 그 외에는 기타로서는 거의가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면 사실 표준지는 거기에 따르는 대로변에 있지마는 도로 소도로 안쪽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사실 감정평가사와 민간직원과 동담당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처리 된 것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은 기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이 관계는 현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현재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현시가 대로 사실대로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96년도부터는 모든 각종 세금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내년 개별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32% (청취불능) 할 때는 다시 건설과에서 감정평가사 위원을 6인 내지 7인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시 가격을

(녹음불량)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목변경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은 660㎡에 대해서는 부과 (청취불능) 했습니다.

누락 된 토지를 발췌해 가지고 (청취불능) 거기에 따른 징수 된 대지가 잡종지는 주유소입니다. 이곡동은 대지가 잡종지로 된 것은 주유소 및 창고 (청취불능)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주유소라는 것이 대지건물을 2층이나 3층을 짓고, 주유소 부지가 30평, 50평 돼 가지고 주 목적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청취불능)

○지적과장 김조삼 주유소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필히 면적이 200평, 660㎡ 이상인 경우에는 잡종지로 (청취불능)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종지라고 해 가지고 세금 관계가... .

○지적과장 김조삼 지목이 22개 항목 중에 우리가 필히 주유소는 잡종지로 하게끔 (청취불능)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적과장 김조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택지가 (청취불능) 표준지가 1,300필지인데, 금년에는 1,600필지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데 대해서 새로 선정된 (청취불능)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표준지를 어디를 정하든지 간에 22개 특성을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8m 도로가 물렸느냐, 25m 도로가 물렸느냐, 아니면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를 옮기더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그 표준지의 토지의 특성사항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니까... .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가능한 표준지를 이동시키지 말고 작년에 했던 것은 작년 그대로 표준지를 해서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 가지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고, 표준지 그 필지만큼은 변동시키지 마라 이래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이게 또 하다보면 표준지를 왜 다른 데 선정했느냐 하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는......

○지적과장 김조삼 안 받고 표준지를 정하고 난 뒤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해당 동의 도면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가 해서 합니다. 거기 소유자에 대한 표시는 안 합니다.

지번과 면적가 작년에 기준지가 하고, 작년에 표준지, 그것만 기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착오가 더러 잇고, 그렇지만 사실은 한 필지가 큰데, 500평짜리인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분할되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분할돼 가지고 두 필지 이지마는 거기에 따른 사실은 현장에 (청취불능) 500평에 대한 을 필지면을 필지가 똑 같은데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500평이지마는 22개 특수사항을 땅이 크면은 땅이 적은 대로변에 물린 200평에 대해서는 가격이 지금 적습니다. (청취불능)

○지적과장 김조삼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 구성관계는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교수 한 분을 우리가 위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그 외 전문대학교에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배재회위원과 부회장 총무, 그렇게 7명으로... (청취불능) 분쟁관계는 왜 발생되지 않느냐 이걸 만들어 놓은데 대해서 분쟁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분쟁이 한 건도 없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요금 규정표 중개업소에는 다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이 요금수수료 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카피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 기간이 작년 예를 들면, 12월 초에 들어 가 가지고 3월말까지... .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개별지가를 해서 토지특성조사에 의해 가지고 (청취불능) 동에서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오면 (청취불능) 동직원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의하면 자기들이 해당이 되면 구청에 들어 와야 되고, 그러면 또 담당자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에서도 자체로서 수시로 동 직원 담당자를 교체를 시키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차적으로 동장 회의시나 또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사실은 직원한테 고정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주십사.

왜냐하면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계속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 가지고 혼돈이 오지 않는데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착오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 보면 또, 구에서는 뭐 하느냐 말씀드리면 우리가 4만5천 필지에 대해서 (청취불능) 우리 현재 같이 자원을 하면서 동직원들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작업을 지시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4만5천 필지를 하다가 보니까 구에서도 실지로 특별히 검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5건에 대해서 62%와 38%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만5천필에 대한 305건 거이에 %를 따지면 얼마 안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기각을 (청취불능) 저는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5필지에 대해서는 목표량에.

○지적과장 김조삼 예. 96년에 와서는 내년에 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구청에서 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에서 사업하는 사람 자체가 공사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다른 데냐 개발연구원이나 대학교에 교수한테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절약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것은 한 동네에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역시 토목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자체에서 의뢰한 자기들의 가격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적과장 김조삼 예. (청취불능)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건 못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맞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목변경은 지적법상에 30일 내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의해서 접수하면 민원처리기간 내에, 5일 내에 사실 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만약에 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과정 같으면 타 과에서 (청취불능) 형질변경이라든지 (청취불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