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2】 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평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동일사안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봉사자의 자세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도시국장의 인사말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1월28일은 도시개발과, 29일은 건축과. 30일은 건설과, 12월1일은 지역교통과. 2일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마지막 날은 우리 위원회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참석요청시는 즉시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개발과

(10시06분)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위원님께 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발언신청은 구두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꼭 마이크를 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으면 녹음이 되지 않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10분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화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발언대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예. 성서3동 도이환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64p 3번을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하여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연간 1회에 4건이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행위가 1년 동안에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의 대상론이 없어서 열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광고주가 심의를 무시하여 불법 내지는 탈법으로 광고를 내걸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심의 대상론이 없어서 심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심의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4번에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체 대상 7만7,521건 중에 그 대상 실적이 7만7,299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미등기 대상 222건은 어떤 대상의 종류입니까? 그 구체적인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정비대상 고적광고물이 3,567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도로공간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묻겠는데 그 정기분에 보면 341건에 부과액이 3,475만3,34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징수액이 309건에 3,009만1,000원이 징수되어 체납액이 32건에 466만2,340원, 그래서 그 87%라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체납액 13%는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그 향후 조처는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의의 예방대책에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광고업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도 도이환위원님과 신원섭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고정광고물 3,567건 또 유동광고물이 7만3,95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고정광고물이 3,050건으로 약 560여건의 차이가 나고, 유동광고물이 주요업무시행계획에는 1만5,915건으로 무려 약 6만여건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표기가 잘못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95년도에 와서 신발생이 다량으로 이렇게 발생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 자료의 수치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수치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의 오차가 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약 6만여건 차이가 나고 이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한 5백여건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건 정도의 상당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위원입니다.

아까 성과장께서 도로공간사용료 징수가 95년도 5,793만6,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뒷 말씀이 우리 구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 94년도. 94년도 실적과 프로테이지요? 올해는 887%인데 작년도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최병순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게 아니고 올해 전체 수입이 5,793만6,000원인데 작년도 총수입 실적이 얼마냐? 그리고 몇%냐?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김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두류3동에 김상호위원입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전기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료가 각 동별로 전기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몇 개 동의 전기등 자체가 용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게 110W짜리가 제일 많이 있고 동별로 보면은 월배3동 같은 경우에는 등 한 개 당 전기료가 13만8,640원이고 그 다음 두류2동은 등 한 개가 6만8,230원밖에 안 됩니다.

개수별로 등 숫자가 나오잖아요. 등 숫자에다가 요금으로 나누면 등 한 개에 수치가 나오는데 많은 동은 13만8,640원으로 나와 있고 적은 동은 6만8,2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거의 우리가 저녁으로 해가 지고 불꺼지는 시간이 거의 같은 시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을 때에는 관리적으로 잘못됐거나 무엇인가 잘못 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에는 거의 근거없이 분당 얼마 씩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 사용료를 전기환산 했을 때에는 배수 차이가 납니다. 나는 원인이 관리부실이나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성당2동 같은 데는 개수가 두 개에 등을 3개 답니다. 용량이 110㎾입니다. 한 등에 8만5,650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류2동에도 110㎾전등 두 개당 13만6,460원 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6만8,230원밖에 안나옵니다. 월배2동 같은 경우에는 등이 두 개니까 13만8,640원입니다.

이것은 확실치는 모르지만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7만280원정도 등이 4개 달리는데 한 등당 1만7,57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공원자체가 늦게 그걸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종류가 같은 것이라면 오래 사용된 공원에는 편차가 얼마 안 나와야 되는데 거의 배의 편차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본리동 같은 경우에나 두류3동 용량이 200㎾를 사용하는데 그것말고 똑같은 용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님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인부임에 보면 성당2동 두류2동에는 인부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류3동도 2개소 월배3동도 2개소입니다.

그런데 인부비용이 두류3동이 34만6,950원 월배3동이 93만7,200원입니다. 이렇게 차등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성당2동이라든지 두류2동이 현재 인부임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이라면 현재 다같이 2개소인데 배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 자체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배재회 제가 묻는 것은 시설 공원지정에 대한 문제 얘기가 아니고 답변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인부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배재회 그런데 자꾸 제초 제초하는데 원래 공원관리조례에 의하면 주3회 청소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가 누구를 지정해서 주3회 청소를 이행하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무슨 제초작업만 말씀 하시는데 아직 까지는 100% 잘 안 되고 있다는 답변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

○간사 배재회 계장님! 공원마다 1명씩 인부를 지정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보통 동에서..... .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입니다. 녹지계장님! 배재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인부노임을 안들이고 청소하고 성당2동하고 두류2동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표창감인데 국고 축 안내고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청소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부임을 지출 안하고 청소한 것은 잘했는데 과다하게 인부노임이 지출된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얘깁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시설물 보수비에 보면 동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설물 보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보수를 매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대조해서 새로 배치해야 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통계관계라든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시면 오늘 중으로 답변 자료를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언제 기회를 봐서 해 주시든지 관계를 언제까지 충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만식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동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감사 목적은 앞으로 좋은 제도를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합니다. 인부노임 지불된 월별건수하고 집행내역 금액 또 시설물 보수비에 대해서 월별로 시행했는 일시하고 건수 지급된 내용 비용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원섭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까지 안되시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신원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소공원에 대체로 동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되면 예산할 필요가 없는데도 안 쓰고 남은 것은 돌려 보낼 경우, 억지로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다 소모를 하는게 아니냐 제가 봤을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 뽑아 볼 때 내가 봐서는 본리동 것은 551만1천2백 얼마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은 것을 다시 돌려보내기가 뭐해서 억지로 깨워 맞추어서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을 보면 각종 수십가지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린이놀이터마다 방문해 가지고 현장확인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한가지 같으면 미끄럼틀 한 가지에 대한 규격이 전부다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이소도 100% 다 틀릴겁니다. 뭔가 일정한 규격화된 표준이 있어야만이 관리하는데 유효 적절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 규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걸 뭔가 애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규격화 시켜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체 성장속도에 따라서 놀이시설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의 7,8년 전에 한 미끄럼틀이나 지금 하는 미끄럼틀이나 재질만 고급으로 했다뿐이지 규격이 다 틀려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부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를 규격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냥 알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마다 재질 규격이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준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소공원 같으면 미취학 아동이 와서 놀 수 있는 공원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의 신체에 맞게끔 표준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관에서 나중에 사업시행 할 떄 입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규격화를 주어 가지고 여러 규격에 맞게끔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신원섭위원 과장님 ! 본 위원이 질의하는게 동네에 있는 어린이소공원 얘기입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택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관리 이관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원섭위원 어린이소공원했는 쪽에서는요 바로 구청에서 그것을 하지 어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10번에 공원 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에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고 상세하게 적혀 있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공원들에 대한 사후조치계획은 어떤 것이며 본리 근린공원과 갈산근린공원과 장기근린공원은 사유지입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 안에 건물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이환위원 이것도 앞으로 벌금 안 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후조치 계획은 어떠습니까?

○도이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외 다른 공원에 대한 사후조치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그것은 법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정은 각 동마다 설치하려고 하면 사실 땅도 넓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필요로한데 공원 내에 노인정이 들어가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태성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이미 어린이소공원에 보면 노인정이 많이 들어서 있던데 사실은 청소도 하고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위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은 사실 우리 모든 권력이 주민들한테 나와 가지고 동에 올라오고 다시 동에서 구청 구청에서 다시 시로 올라가고 하는데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사는데 곡 유익하다면 그런 식으로 양성화 시킬 방법을 잘 생각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기안을 올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태성위원 대체로 보며는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상위법이 어떻고 중앙에서 어떻고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앞세워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제는 옛날하고는 안 다릅니까? 우리 주민들이 유익하고 주민들한테 다 덕이 되면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공원 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을 다루고 있는게 아닙니까? 과장님 ! 그렇지요.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관청에서 오히려 묵인한다고 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새로 콘크리트로 건물을 증축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통 우리 주민들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될 관청에서 불법을 자행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이며 또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공원내 건립돼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단속해야 될 만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이환위원 내년도 우리 정기감사 때 또 시정이 안돼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으면 또 이 상태로 올라 올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질의가 자꾸 반복되고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

○도이환위원 그러면 상부에 보고해서 노력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도이환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불법건축물은 공익건물이라 손치더라도 위법건축물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니까 본위원이 소속되어있는 월배2동의 건축물이 방범초소 한 군데 노인정이 두 군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평등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공익건물이라고 해서 무당방치를 시켜 놓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때 우리지역에는 상당한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교통질서봉사대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협의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또 콘테이너나 기타 가설건축물 설치를 원했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1차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어차피 위법건축물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각 동에 보면 물론 공공용지가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공유지가 말입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짜투리 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 그 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손영일위원 그것을 꼭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두류1동 동사무소 지하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했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가 지금 돼있습니까?

○최병순위원 제가 들은 것은 반쯤 정도를 지하로 하고 반쯤은 나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엇는데.

○최병순위원 지금 내년도부터 각 동에도 8년 이상 된 도로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왕 할 때는 조금만 (청취불능)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10번 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지장물 현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우선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매자골에 어제 가봤을 때 에 있다가 보세요. 공원내에 불법자재를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단속해서 다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입구에 다가 자재를 쌓아서 재 놓았는데.

○정태성위원 보니까 상당히 전에부터 수년전부터 재오던 자재 같은데 우리 관할구청같으면 정리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10번 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타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11월25일자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본 구청자체에서 달서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소관 맞죠?

○간사 배재회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활용해서 전문위원으로 돼있는데 장기계획 구상에 있어서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도로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마국도에 대한 겁니다.

달서구내에 말하자면 도로공간에서 부과하는 것은 돌출간판을 보고하는 거지요.

○김상호위원 만약 돌출간판이 달서구 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 341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눈으로 식별해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천여건이 넘는데 수시분은 올해 간판을 부착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정기분은 사용기한이 도래 되어서 다시 사용료를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도 전체가 천여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일반소로나 대로 양쪽에 돌출간판이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부과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

○김상호위원 미관지구의 경우에는 자기(청취불능) 것은 부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20m도로나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만...... .

○김상호위원 분명히 100% 다 부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여건이 되는데 그 천여건에 부과를 다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상호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은 규격이라든지 (청취불능) 신고 안한 것은...... .

○김상호위원 양성화시키는 것이...... .

○김상호위원 양성화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상호위원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청취불능) 단속이 되는 것이고 부착이 돼 있되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규격의 간판도 없앤 적이 없느냐?

○김상호위원 정확한 것은 말하자면 지금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모든 세수를 증가시킬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부합된 것은 철저히 찾아 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착하고 있는 사람과 양성화하는 두 가지 불법광고물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떄에 불법광고물을 달아 놓은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달아 놓고 철거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양성화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묶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방법자체에 상당히 형평성을 잃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 과세대상물인데 과세 안되고 방치된 것을 확실히 찾아 가지고 과세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정보지 즉 소위 말해서 교차로, 벼룩시장, 동네방네 등 지역정보지가 약 7종류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역정보지를 통해서 신문에 보통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세나 매매를 한다고 가장해서 가정에 쉽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들어가서 강도로 변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장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정보지 배포대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도로사용에 상당한 불편성과 미관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교통법상으로【40조, 47조】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단속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옥외광고물은 표시기간이 3년이라는데 3년이 지나면 어떤 다른 그것을 보냅니까?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3년 후에 다시 어떤 서류를 만들어 보내야...... .

○정태성위원 그걸 간소화시켜서 사전에 연락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예.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광고물 심의 위원회 운영에 9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수, 미술교사, 광고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들도 한 두 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도로공간사용료 물건에 대해서 규격이나 허가가 되어 나올 대에 (청취불능) 그걸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

○김상호위원 제가 광고협회에서 얘기들은 바로는 돌출 입간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의 얘기로는 거의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김상호위원 안되면 안 해주고.

○김상호위원 광고물 신청이 들어올 때에 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옵니까?

○김상호위원 광고협회와 광고업자는 같은 업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규격을 믿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의 규격이 3m인데 2m라고 신고를 과연했다고 하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같은 업자끼리 같은 부류인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신고할 때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김상호위원 그런게 아니라 일반 돌출 간판입니다.

○김상호위원 그 협회자체가...... .

○김상호위원 명색이 광고업자지.

(「같이 하더라도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안전도 검사에 대한 책임도 사무국에서 책임집니다. 업자 중에서 뽑아 가지고 월급제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호위원 불법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이 가진게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를 필하고 협회를 가졌다하더라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간판도로중앙회라는 것을 세우고 싶으면 광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야된다. 허가비가 얼마다. 사용료가 얼마다 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나는 못하겠다. 사람들은 자기 영업을 위해서 축소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것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충분한 현장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어떻게 잘못 된 게 없지 않느냐?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 왜냐 하면 내가 봤을 때 광고업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쓴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367쪽 어린이공원 조성현황 및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예산이 당초 예산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손영일위원 2단계.

○손영일위원 1단계는 지금 조성이 됐습니까?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손영일위원 1단계는 다 됐습니까?

○손영일위원 이 사업비 중에는 시비가 있지요. 시비가 없습니까? 전체 2억5,000만원 이것이 전체 구비입니까?

○손영일위원 아직까지 착공 안 한 근본 이유가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손영일위원 그 안에 조성부지안에 아직 불법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지요?

○손영일위원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야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 아닙니까?

○손영일위원 공사착공일이 몇일 부로 됐습니까?

○손영일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부지내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조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성내용에 보면 화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인 감사 자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8개소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공원내에 보면 시이소,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것이 거의 잘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린이들이 용변을 볼 때 곤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무방한 시설입니까?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볼 때 어린이공원이 소규모가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 설치를 안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손영일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전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손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2호〕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유희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로 하고 이 중 장의자, 그네, 미끄럼틀, 사장, 정글짐, 및 변소는 필수적으로 공원시설로 한다 라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몇 월 며 칠 부로 개정이 됐습니까?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1990년 9월 10일 건설부령 〔제466호〕입니다.

법령집이 그 외에 개정이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목현황이 57만9,000본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전수조사를 한 수치입니까?

○손영일위원 틀림없습니까?

○손영일위원 지금 그러면 57만9,000본 중에 가로수 고사목이 현재 얼마나 잔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손영일위원 분명히 자료에는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현황 및 관리실적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리현황 같으면 총 몇본에...... .

○손영일위원 고사목이 얼마인데 고사목 중 몇 본을 새로 이식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벽, 공원, 분리대 기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로 봤을 때에 가로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경수인지 잘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손영일위원 고사목에 대해서 요번 95년도에 들어와서 대체 보식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태반이 그대로 죽어있는 채로 무단 방치되고 있는데...... .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94년도 감사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각 동마다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무단으로 오래 방치된 고사목이 있다면 하루속히 새로 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박홍우 도시개발과장에게 틀림없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성과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개발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번 94년 감사때 상인지구내에 도시개발 공사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로부터 95년10월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본구청이 이관을 받았을 겁니다. 아직도 상인지구에 가보면 그 당시 택지조성 할 당시 가로수를 심었는데 심고 얼마 안 됐는데 거의 고사가 다 되었습니다. 고사가 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아예 가로변에 이식을 안한 그런 노선도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무단 방치시켜 놓고 우리 구로 이관 받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자가 난 부분은 새로 그쪽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그대로 인수를 해 가지고 가로수가 몇 본이 죽어있는지 현상태를 점검 안하고 수치적으로만 했다. 1만4,000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도시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전번에 도시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나 하면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나 하면은 도로 시설물 상인택지개발 후 모든 도로 시설물 이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조경수 가로수는 인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식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예를 들면 하수도 도로포장 척구, 연석, 하수구, 집수정 뚜겅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번에 하자유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측에다가 하자있는 것은 보완 시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시설이 완전히 다 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인계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지를 방치해 두어서 쓰레기 오물 등을 갖다버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조경을 한다든지 잔디를 심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협의추진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로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사된 채로.

○손영일위원 과장님 ! 나무 보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가서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습니까?

○손영일위원 2년 아닙니까? 상인택지개발이 조성된 지 얼마 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손영일위원 그 지역에는 유독 다른 과에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가로수뿐만 아니고 보차도나 연석이나 거의다가 엉망진창입니다.

○손영일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0쪽 녹지내 토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실적 자료에 대해서 잘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완충녹지지대, 경관녹지지대 이렇게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고등하교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마선도로가 있는 데까지 보면 수벽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포장마차가 성행을 해 가지고 작년에 대집행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성과장께서 아십니까?

○손영일위원 지금 현시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손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손영일위원 예. 거기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도로 옆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거의 군데군데 다 죽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어요. 빨리 새로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전체를 뽑아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은 또 시에서 안 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풀든지 그런 상태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계속 무단방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단속할 때만 잠깐 멈칫했다가 안하면 그야말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1년에 한, 두 번의 단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효율성있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반짝 단속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해 가지고 주야 집중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불법을 자행했던 사람들로부터 아 ! 이제 이 자리는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딴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고취시켜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영일위원 1년에 한 두번만 슬쩍 하고 나면 요것만 지나면 또 6개월은 괜찮다. 또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탁상행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현지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자리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항시 염두 해 두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간사 배재회 배재회위원입니다.

아까 녹지대에 손영일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월배준공업지역에서부터 구마고속도로주변의 단속이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고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 원상복구조치를 한 적이 있고 신분상 주의가 세 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정리하고 그랬다는 것은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라든지 소신을 완전히 불법행위 자체를 그래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재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단속실적에 포장마차 단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꽃집이라든지 하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단속대상으로...... .

○간사 배재회 시설녹지에 꽃집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아까 손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무를 도로 가에 심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죽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최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 그것이 아닙니다.

가로수가 빨리 죽는 이유는 식수하는 사람들이 밑에 뿌리를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보니까 철사로 묶어 놓으니까 나무뿌리가 밑으로 뻗어가야 수분을 빨아 들여서 살수가 있는데 수분을 빨아들일 수 없게 자기네들 편리하도록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심어 가지고 돈만 받으면 끝나지만 1년 내에 이 나무가 죽는 것은 생각 안 해봤나? 하니까. 아이구 나무는 안 죽습니다. 안 죽긴 뭐가 안 죽어 그러고 나서 이것을 안 풀면 안 된다. 결국 나무가 죽어 버려요.

나무가 죽는 큰 원인은 어떤 사람은 나무에 새끼줄을 묶습니다. 그 새끼줄을 빨리 풀어 주어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풀어주면 싹이 트기전에 물을 못빨아 들이니까 이 나무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위에 새끼를 묶어 놓고 빨리 풀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풀어 줍니다. 100에 99가 안 끊고 그대로 심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100%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요번의 이야기와 같이 거기서 90%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큰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을 아시고 가로수를 심을 때는 항상 그런 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죽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수목을 사게 되면 거래처가 몇 개됩니까?

○정태성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국단풍나무를 심었습니까?

○정태성위원 중국단풍나무가 한국단풍나무보다 더 좋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시공회사가 보식을 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하면 하자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관내에 2년이 안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시공회사에서 식수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보수기간 안에 고사된 나무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년이라는 해가 경과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고사나무는 우리 구비에서 나간단 말이지요.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녹지내 토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배재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월성택지지구변에 월성동에서 본리동 그 선로에 화훼단지가 많이 난립되어 있지요. 불법으로 조성된 화훼단지를 기존 있었던 꽃집을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말이죠. 건축법 〔제15조〕도시공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허가를 내 주겠다. 주요 업무시행계획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신축된 화훼단지가 이 법에 의해서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몇 개의 단지가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6개소 전부가 새로 이 법에 의해서 양성이 되었습니까?

○손영일위원 틀림없습니까?

○손영일위원 장은 하더라도 완충녹지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법으로써......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가설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정식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15조〕내지는 도시공원법〔제6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법하게 다 이 법에 준용해서 다 건축됐냐는 뜻이죠. 다 되었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손영일위원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재회 방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랬다면 기존 있는 6개이외에 지금 그것에 적합한 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꽃집을 허가를 낸다면 내주실 겁니까?

○손영일위원 신규는 불허라고 해놓았는데요.

○손영일위원 신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양성해 주는데 대한 신고 조건인데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간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또 녹지조성 시에 지장물 일체를 보상을 안 받겠다 하는 조건이고 또 도로변이나 건물후면에는 차폐식수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신고 조건부가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식으로 신고에 부합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보면 그것은 나타날 것이고 다음은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배위원님 !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잘 못 알아먹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목현황이 총 57만9,000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조경수 그 밑에 수치적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식을 했는 수치입니까?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현황이다. 가로수는 1만4,000본 위에는 총 현황이고 밑에는 보식했는 액수다. 그런 뜻입니까?

○손영일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보식 및 조경수 식재가 당초예산 3,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손영일위원 그리고 가로수 굴취식재가 2,000본에서 1,500만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제2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조치 됐습니다.

○손영일위원 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손영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가로수 보식 및 조경수 식재가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손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하면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본위원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저조하냐는 뜻입니다. 매년 감사할 때마다 본위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보식을 하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리고 지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제때제때 보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손영일위원 한 단위명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한꺼번에 해야 되지요. 이걸 연간 매분기마다 나눠서 공사를 합니까? 고사된 가로수는 조경수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투자를 하고 또 모자라는 것 같으면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일부만 했다가 또 안하고 또 지적을 하면 또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손영일위원 과장님 ! 과장님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을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관장에 대한 파악을 전체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95년도에 8 2녹화사업결주보식 이렇게 해서 대상 가로수 버즘나무 외 3종 200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배롱나무 외 5종 소요예산은 4,500만원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같은 단위명의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죽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이것도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번 12월달 정리 추경때 반납할거 아닙니까? 말씀을 자꾸 둘러대실라고 하지 마시고 잘 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앞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는 어디 안 합니까? 95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96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손영일위원 어허 참 ! 과장님 ! 보식할 때가 왜 없습니까? 우리관내에...... .

○손영일위원 과장님 ! 우리 관내에는 수년 전부터 고사된 가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2년전에 고사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3,4년 이상 된 그것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각 상업지구는 좀 더 심각 안 하겠습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곳 말이죠. 그런 데는 수 년 전부터 농약을 뿌린다던지 흔든다던지 해서 자연적으로 말이지 고의적으로 나무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이 당초 시행계획에도 2,000본이라는 본수를 여기에 잡아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했는 본수는 52본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손영일위원 이건 조경지하고 가로수하고는 안 틀립니까?

○손영일위원 이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손영일위원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94년12월 이맘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승인된 그런 금액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오면서 아직까지도 공사를 완결하게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손영일위원 2,030본 이것이 전체 가로수입니까?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조경지 안에 수목이라는 뜻입니다. 가로수가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가로수 같으면 이 밑에 난에 다가 대명천 복개도로 가로수 즉 식재공사 외 몇 건해서 잘 안 씁니까? 외 몇 건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써 가지고 총본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조경수고 밑에는 가로수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손영일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에 각 동에 다가 가로수 보식현황을 전수조사를 한 번 받아 보십시오. 각 동에 우리 월배 2동도 상당히 많이 결주가 나있습니다. 수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관리실적을 보면 병충해 방제에 수목전정작업, 제초작업, 월동보호작업,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부임에 다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아까 예산서를 펴놓고 죽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아직까지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데다 정밀하게 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작업이 96년도는 끝이 났습니까? 아니 95년도는?

○손영일위원 수목의 전정작업은 아직 전혀 안 됐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일위원 없어요. 이 수목전정작업에 대하여 가지고 본위원이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버즘나무라고 많이 씁니다. 가로수가 있는데 이 잎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이 가을철만 되면은 이 넓은 잎이 낙엽으로 변해 땅으로 떨어져 길거리가 온통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전정작업을 좀 앞당겨서 작업을 할 수 없겠느냐?그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손영일위원 낙엽도 어느 정도 같으면 사색을 즐기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청소가로인부 그 분들이 일일이 제때제때 못 치워 주니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끌어다가 도로에 불을 놓습니다. 도로에다 무단으로 불을 놔 가지고 어디 동네 불난 것처럼 그래 됩니다. 물론 이제 잎이 나고 주위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단풍이 들고 어느 정도 떨어질 시기가 됐다라고 봤을 때 빨리 전정작업을 시행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전정작업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때 일괄적으로 전정작업을 해주면은 가로청소인부 그 분들도 수고를 덜 수가 있고 거리환경에 일조를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손영일위원 앞당겨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타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261-1번지 여기에는 불법건축물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376-4번지에 (청취불능)

○정태성위원 371쪽에 공원내 불법건축물에 죽전동 261-2번지 이 번지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공원위치가 이안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376-4번에...... .

○정태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안나오는 질문인데 공원녹지계에서 공원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수목들이 자라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베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걸 얼마 전에 작년도에 동사무소에서도 거론했고 여러 차례 거론했는데 거기 가보고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죽전동 376-4번지에 어린이소공원이 있어요. 우측에 보면 (청취불능) 검사장 (청취불능) 에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서 처음에 그걸 수목이라고 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그걸 심다보니까 그게 나가지고 많이 나서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성위원 국방부에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국방부부지에 나무가 자라다보니까 너무 커 가지고 국방부는 사실 그 쪽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언젠가 국방부 50사단에 얘기를 했는데 사단측에서 나무를 베도 좋은데 자기들 벨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버리니까 동에서 허락을 받았다는데 철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태성위원 우리 동네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질의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징병검사장 뒤편에 보면 501여단 자리가 있어요. 501여단 예비군 관리대댄데 거기에 병력이 다 철수하고 없습니다. 우범지대라고 해서 경비정도만 서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상 길도 다 나있고 한데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주거지로 만든다든가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조치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옛날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전부다 움직여 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 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하게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태성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국방부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 대체로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 말이 지방자치제지, 실지 퍼뜩하면 위에 상위법에 저축되고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국방부에서 관할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때와 시대가 다르니까 스스로 찾을 건 찾아 가지고 자꾸 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걸 안 되는걸 자꾸 찾아서 되도록 해야 그게 잘 하는 거지 위에 저촉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현재 가로수 수종을 보면 대개가 플라타너스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수종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이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장이 너무 좋아서 가지치기를 매년 해줘야 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자제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 구의 정서에 맞는 수종을 한다든지 각 지역에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수종을 택해 주었으면 고맙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경수 내지는 가로수에 보식관계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감삼동 123번지 어린이 삼각놀이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6년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할 때에 공원조성 사업계획 내지는 설계도면을 보면 나무식수가 몇 본이라는게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식이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제출을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우리 과장님은 신원섭위원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봐서 상당히 많이 돼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민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비한 실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전신주 이런데 보면은 구민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벽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것은 미관심의도 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지 못한 유동광고물이 일반 벽이라든지 심지어는 전화박스, 우체통 이런데 까지도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도시미관이 안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단속을 하셨는데 형편없는 단속실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나 모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너무 안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잘 하기 위해서 지난 88년도 올림픽개최 당시 그정도만 해도 거의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주민들도 협조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걸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구민들이 못하도록 계도가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 동사무소도 옛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거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정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유관단체에다가 충분한 주민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동사무소에도 강력한 지시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부착된 것은 즉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 본위원도 한 가지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안전도 현황이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전부다 이관 됐습니까?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9월달에.

○손영일위원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위원이 물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수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떄문에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 그런 계산방법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수치의 변동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유동광고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나 수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오백육십여건이라는 수치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래서 이 수치는 전수조사를 통한 수치가 아니고 예상수치다?

○손영일위원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엄청난 수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추계가 아니냐 예상적인 수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상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밀한 분석과 세밀한 조사로 이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두루뭉실하게 어느 정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계로 내가지고 이 자료가 성실한 자료가 되겠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은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과장님 94년도 도로공사 사용료 징수액이 올해는 얼마인데 94년도는 얼마인지 물었고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인데 과장님 죄송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송현1동에 장관빌라 올라가는데 보면 공업시험소 앞에 8t, 11t차를 주차를 죽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면 주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려고 주민신고도 밤에 다 대 놓으니까 인도에 대 놓으니까 사람은 차도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우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려고 하면 지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 밑에 돌이 너무 많아서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은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150m인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차를 안대지 않겠느냐?

○최병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꼭 150m이니까 10m씩 15개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자로 다 재 봤어요. 150m 정도는 되는데 화분대를 해 놓으면 밤으로 가드레일 할려면 법적으로 교통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분대를 설치해 놓으면 주차를 못하니까 해소가 됩니다. 안 그러면 해소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걸 꼭 할 수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건 꼭 연구해 주십시오. 미화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사고방지가 중요합니다.

○최병순위원 94년도 실적.

○최병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월등하게 실적이 좋네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370페이지 9번에 녹지네 토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완충녹지 10개소에 69만7,950㎡ 경관녹지 4개소에 70만7,964㎡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상인동 택지기구, 월성택지지구변 위치는 도원동일대 상인동일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혹시 주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도이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보다 더 상세한 녹지면과 위치번지수가지 그 단속실적 및 포괄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 도이환위원의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도시행정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우리 구청내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월배에서 성서로 나가는 도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구마고속도로로 나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정태성위원 유천교 그쪽에는 계획이 있죠?

○정태성위원 (청취불능) 전반적인 것과 달성부지공단 그 쪽도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정태성위원 현재 관내 성서 이쪽에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까?

○정태성위원 죽전파출소에서 성서택지개발지구로 가는 용산택지 개발지구에서 현재 구마고속도로 관통하는 그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본청에서 하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배재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리동하고 성당동사이에 보면 제일여상 북쪽 편에 주택 한 채가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간사 배재회 아마 거기에 성당택지개발지구로 시행이 되어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가 길을 잠식하고 있어서 그게 코너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1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철거하고 도로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간사 배재회 제일여상 복개도로에서 상당파출소사이 그사이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집 한 채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

(장내소란)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인부임 시설물 보수비 이것을 뺄 때 동별, 일자별, 건수별, 시설물 보수비 지급 내역을 뽑는데 견적서와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감삼동 123번지 삼각어린이 놀이터 시설기준 및 수목설계도 또 다음은 도원지 주변 개발에 따른 현황사항 다음은 녹지내에 토지불법행위 시·도 단속실적과 고발내용, 녹지명 번지수에 의한 위치, 면적 이것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현황 자료요청을 과장님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감사기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1차적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정 상 내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회 사정상 오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월배 6동 이왕순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불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법건축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연일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무허가 건축 17건이 있는데 5건밖에 철거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철거하셨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5건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병순위원 아까 17건 중에 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병순위원 17건 중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건만 철거를 안 했고 다른 것은 다 철거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5건의 이름과 동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병순위원 1번을 안 했다말이죠?

○최병순위원 못했어요?

○최병순위원 아. 김명순

○최병순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5건입니까? 다른 데는 틀림없이 했다고 인정됩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장기동 180-3 허상호. 이 번지가 확실합니까?

○최병순위원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하니까 이곳은 녹지지역이라서 여기는 철거한 흔적도 없고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병순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180-3에는 아무 건물도 없고 거기는 녹지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거기는 녹지지역이고 건물이 들어 설 자리도 아니고 거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허상호라는 이름이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병순위원 본위원이 어제 우리 사무장을 대동을 해서 이 자릴 확인 다했는데 녹지지역이고 이 자리는 아무 근거도 없고 철거했다고 하지만 철거한 자리도 없고 철거할 자리도 아니고 거기에는 허상호라는 이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삼동 290-15라고 그랬는데 주택인데 여기를 철거를 했습니까?

○최병순위원 290-15 나순조.

○최병순위원 고발은 안하고 이행강제금만.

○최병순위원 그러면 물어 봅시다.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 묵인이 됩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60만원이 책정된 것 같으면 매년 6개월마다 60만원이 계속 책정된다 이 말씀입니까?

○최병순위원 그래서 연 면적이 40이라고 했는데 몇 평정도 됩니까?

○최병순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맙니까?

○최병순위원 예? 누가예?

○최병순위원 허상호는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감삼동 나순조씨에 대해서.

○최병순위원 연 면적 40같으면 평수가 얼마 된다는 얘깁니까?

○최병순위원 제가 이 집을 현지 답사했습니다. 이 집은 아까 13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평 정도 될 겁니다. 저도 재어 보지는 안 했는데 옥상에다 다 설치했어요. 현장답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옥상을 완전히 주택으로 다 만들어 놓고 보일러시설이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사람 발하나 겨우 디딜 수 있어요. 올라가니까 면적이 13평이 아니라 20평이 됩디다. 제가 평수를 딱 재보지는 안 했고 옥상을 다 차지 했으니까 20평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거대하게 집을 지어서 무허가 건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12평의 숫자를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최병순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지 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현지답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옥상에 이 설치를 전부 다 해놓았다는 겁니다. 저도 건축을 합니다마는 12평은 얼마 안 됩니다. 옥상에 있는 전체를 싹 다지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하라도 이것은 18평 내지 20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일러 시설을 두 대나 놓아 놨습니다. 그만치 거대하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13평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병순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장기동 180-3 허상호씨 가져 왔습니까?

○최병순위원 요거는 150만원. 150만원인데 번지가 180-3이 확실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해놓고 위원들이 이런 것 하나를 찾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미스프린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찾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느냐 이런 번지가 없는 거야, 도저히 허상호라는 사람은 거기에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분명히 녹지지역입니다. 현재 녹지지역은 삐딱한데 앞에는 공장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미스프린터가 돼있는 모양인데 분명히 없는 자료가 여기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안되어서 허상호씨를 찾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안 나오니까 지번은 분명히 맞는데 180-3은 녹지지역입니다. 장기동 180-33 정확하게는 31도 틀립니다. 그 사람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는 33입니다. 번지가 또 틀렸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미스프린터인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는 틀린게 확실히 나왔지만도.

○최병순위원 지금 지어 놓은 것은 도로없이 지어 놓은게 33이라고 하던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데 낮에 사람을 결국 찾아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현장답사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방금 최병순위원 말씀 중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무허가로 되어 건물이 매매가 되어 이전이 되었을 적에 이 부과금은 누가 냅니까?

○간사 배재회 그렇다면 행정상의 늦장처리로 인해서 아무 죄없는 매수인이 이것이 공시적으로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고객들이 집을 사면서 강제이행금까지 건축과에 와서 확인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집 산다고 하면 물론 담당자이니까 보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하고 사겠습니까? 잠깐만 예를 들어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간사 배재회 150만원까지 되고 주가 상당히 부과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주택들이 부과내역에 전부다 압류되어 있습니까?

○간사 배재회 안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간사 배재회 앞으로는 매매가 됐을 적에 악의없는 매수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아까 17건 중에 5번째 보면 송현동 1932-1 김해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연면적이 소매점 90㎡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평수는 얼마 됩니까?

○최병순위원 현지 답사해 봤습니까?

○최병순위원 본위원이 어제 김해운이한테 갔습니다. 이 곳은 100평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28평이란 수치가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현지답사했는 결과 최하라도 80평 70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28평밖에 안 나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는 정말로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된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명세서를 해놓으면 위원들이 보고 빨리 켓치를 할 수 있는데 대충적으로 넘어가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최병순위원 예. 그리고 현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김해운이라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아까 배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지주에게 부과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지 조사한 결과로는 지주에게 부과가 안 되어 있고 세입자 앞으로 15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병순위원 행위자에게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가장 불필요한데 왜 행위자에게 부과가 됩니까? 땅주인한테 부과가 돼야 돈을 안내면 재산을 압류하든지 땅을 압류할 수 있는데 행위자가 했다면 행위자가 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어디 가서 압류를 합니까? 만날 길이 없잖아요.

○최병순위원 여기는 가보니까 그 참 불쌍한 서민이 쫒겨 나갔어요. 2년 계약을 해 놓고 1년 2개월만에 쫒겨 나간거야.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위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비는 이야기할 것 없고 정상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최병순위원 가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쫓겨나는 입장에서 돈 150만원까지 내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위자한테 왜 이렇게 했냐 뭔가 우리 구청에서는 불쌍한 사람 돈내라 하고 도 돈 떼일 확률도 많은데 이거 뭔가 행위자체가 잘못 된게 아니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월배 3동 우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올려서 과장으로서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은데 과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행강제부과금 부과징수현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건축물 준공검사 시는 용도대로 설치해 놓고 준공검사가 끝이 나면 거의 대부분 건축물을 용도대로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그러면 법대로 처벌하셔야죠.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 말씀중에 우위원이 말씀하시는 질문하고 답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지구 내에 주거비율을 60%로 하고 나머지 40%로 한다는 그 부분을 조사하니까 94%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데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삼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서쪽하고 월배쪽해서 100건 밖에 안됩니까? 100건 밖에 안되겠습니까?

○우삼기위원 상인동만 달서구입니까?

○우삼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50㎡미만은 위반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말씀 하셨지요?

○우삼기위원 그러면 두 번 돈 안 들게 준공검사 할 때 바로 하라고 하지요. 준공검사 해주고 부수고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준공검사 할 때 이래 하시오. 하면 돈 적게들게 아닙니까?

○우삼기위원 눈 감아 주는 것...... .

○우삼기위원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구청에 건축과장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눈감아 주는 것이 나쁜 겁니까? 어느 것이 나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어느 것이 나쁜 것입니까? 도적질하는 놈보다 시키는 놈이 죄가 더 안 많습니까?

○우삼기위원 과장님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데기 뿐만 아니고요 준공하러 가면 전부다 차고지요? 그지요? 준공검사하고 그 다음날 가면 그것이 차고로 되어있습니까?

○우삼기위원 감시감독하는 데도 구청 아닙니까? 준공검사 내주면 그 길로 끝입니까?

○우삼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에게 잠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문제점이라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지구는 항시 근린생활시설이 40대, 주거지역 60대 법상 묶인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우리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 법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지구에 택지분양을 할때 우리 구청하고 달서구하고 어떻게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법을 개정 못한 다면 그 지점만큼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있으면 코너부분, 카드부분 이런 데는 분명히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가도 될 수 있는 위치에는 개방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만식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불법무단변경이 많은 이유가 그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분명히 주차시설이 54평 이상이 되면 넣어야 되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1층 허가를 낼 때 설계사한테 1층 한약방으로 허가를 딱 잘라 낸단말입니다.

예를 들어 칸수를 바로 넣어서 여기는 원장실 약제실 딱 구조를 넣어놨다가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 하면 방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시정을 해야 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에 택지개발 지구가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앞서 뭔가 주민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강구책을 세워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타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아까 우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미만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발자명단에 보면 5명이 현재 50㎡미만입니다. 거기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몇 십만원씩 50만원, 30만원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형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왜 했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사 배재회 지금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인동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감삼동있고 진천동있고 또 감삼동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발돼있는 것은 가데기 형식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했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얘긴데...... .

○간사 배재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을 계속 진행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사 배재회 예.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손 따로 팔 따로 노는 태도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만식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우삼기위원님하고 또 배재회위원님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집행하는 과장께서는 민원측의 행위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강화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양론을 들어볼 때 진퇴양난입니다.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뿐이 아니고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99%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점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건축법에 의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하다가 보면 가데기도 달고 여러 가지 부속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 5년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에 2층 3층 베란다를 낼 경우에 거기에는 건축률에 저촉을 받고 낼 수 있었는 그 건축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언제 바뀌어서 1m되는 데도 베란다가 허용 안 된다. 그 얘기죠. 베란다를 내면 건축률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만식 건폐율.

○신원섭위원 건폐율입니까? 지금 현재 편법을 써서 불법건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 3층에 베란다를 빼 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거기에 기와를 덮어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건축이 끝나고 나면 기와를 뜯어내 버리고 유리를 씌워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는 베란다를 다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파트에 베란다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샤슈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에 뭔가 근본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베란다를 양성화한다든가 그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원섭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시 전반적인 실무책임자께서 모여서 건의를 한다든지 논의만 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좀 강력하게 위로 건의해서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해서 주민들이 우리 달서구에 황청장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쳐서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실 뜻은 없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점을 건의해서 예를 들어 1m까지는 건폐율로 해도 좋다. 이렇게 뭔가 개정해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가 바뀐지는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93년 이전에는 허용이 되었다는 얘기군요. 그러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엄청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를 단속할려고 하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옵니다. 그전 개정하기 전의 법으로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정만식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는 40평 무엇을 근거로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가지고 왔습니까?

○최병순위원 항측에서 조사된 것이 이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항측이 왜 삐딱하게 나왔노.

○최병순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측을 기준으로 해서 평수를 정하고 측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뒤에 가보니까 건물이 더 있더라 더 있는데 할려고 하니 곤란하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건축부분은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과장님이 인간적으로 봐 주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이 질문했는 것이 사실 과장으로서 봐 주고 싶지만도 법이 있고 또 법을 지킬려고 하니까 서민들이 어렵고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현지를 답사했으니까 현지답사한 대로 결과적으로 하여야만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항측은 어디까지나 항공촬영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60% 70%도 안 맞습니다. 항측을 해서 나오면은 현지답사 조사한대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분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항측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현지답사가 나갔다면 만약에 항측 평수가 20평이고 실지평수가 50평이면 50평에서 적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최병순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항측 된 평수는 공중촬영 한 것이기에 정확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항측이 20평이고 현지답사가 40평 같으면 40평에 적용해야 되지 어떻게 20평에 적용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 질문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누락이 된 줄 압니다. 현지답사 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지 제가 조사한 결과에는 항측하고는 전혀 상반된 자료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사실 항측이 20평이 나오더라도 실지 평수가 40평이 나오면 40평에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런데 항측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쉽게 봐주기랄까 뭐랄까 그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최병순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인력 인력 하시는데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들도 구청장한테 건축과의 소관은 사실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정원을 늘리든지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건축과는 우리가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을 시켜 주시오. 하는 그런 어떤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의회 통과를 시켜서 인력을 보충해야 안됩니까?

○최병순위원 그것은 끝난 것이고.

○정태성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본 결과에 인정은 됩니다.

그러면 보충인력을 우리 구청장께 건의를 해서 보충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세 사람이 필요한데 한사람이 할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 중입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