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청소과
일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3분 감사개시)
ｏ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소속 환경보호과, 청소과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별책)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니다.
○위원장 정경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333쪽에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단속이 있는데, 제가 월배 3동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등산을 가 보면 산골짜기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에서 나오느냐 하면, 생활쓰레기 골목에 모였는 것, 또 자기 집에 폐기물, 공장이나 건축 하고 남은 비닐 이거를 새벽에 일어나서 태워 버립니다.
이거 과장님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물론 청소과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연부락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태우는 데는 소각로 하나를 그 지역에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자연부락 주변 월배, 성서 쪽 촌락에는 주변생활 쓰레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속실적하고, 소각로 하나씩 그런 동네에 설치해 주면 어떻겠나 싶고,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소각로 조그마한 것 593만원 합디다. 아래 신문에 봤는데.....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이 참 문제입니다. 우삼기의원이 먼저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빨래도 못 널겠다고 저에게 많이 얘기 합니다.
구청에 와서 얘기할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보고만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이 한 번씩 나가서 먼지가 어디에 많이 발생하는지, 그 공사장을 찾아가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 월배 대곡지구는 주공에서 땅을 사서 각 회사별로 줘서 해 놓으니까 책임감이 없습디다.
저도 올해 집을 지어 봤는데, 도로 앞에 인부 한 명 대기 시켜서 차가 흙 묻혀서 나가는 것을 계속 씁니다.
그거 안 쓸고 고발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 사람 쓰면 한달에 팔구십만원 줘야 됩니다. 걸려서 벌금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섯건에 300만원 부과했는데, 사람사서 청소하는 것보다 벌금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모든 것은 예방이 필요하지 하고 나서 고발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업자들이 차도 있고, 인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산먼지는 많이 줄어 집니다.
그러니 예방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31쪽에 배출부과금은 시·도에 들어가서 10%의 그걸 받고, 과태료 이거는 구세 수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권춘갑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환경부로 들어가서 우리가 10%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10% 받습니다.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 것이 월배지역 생활 주변에 늘 이루어 지는 사항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4회를 단속했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고, 실지로 저희들 출장이라든지, 비행장주변에 아래 일요일에도 했습니다마는 여섯군데 불을 놔서 월배지역에 매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 나가 봤는데, 일요일날 쥐잡기 사업 비슷하게 요소요소에 농사지었는 데 전부 불을 놨어요.
그 분의 신고에 의하면, 공장의 폐기물을 거기 내려 놓고 불에 태웠다고 하는데, 막상 나가보면 누가 그랬는지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도 실적이 없다는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천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여건만 되면 각 동에도 이보다 조금 작은 것을 설치하면 안좋겠습니까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원이 확보 된다고 하면 청소과하고도 수의를 하고, 대곡동 비산먼지 관계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22개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은 한다고 하지만 차가 하루 육칠백대가 왕래를 하니까 저희 직원이 계속 보초를 안서는 이상은 100% 자신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삼기의원님의 질문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모든 인력이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청소차라든지 또, 흡입차도 1억6천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 보다 성능이 좋고 큰 것인데, 시내라든지 안에라든지 전부 빨아 들이도록 해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수만 자꾸 해 놓으면 그 먼지가 하수구로 뭉쳐서 내려가고, 또 날씨가 건조해 지면 먼지로 변해서 주변 입주자들은 또 피해를 보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 있고 한 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구청장이 7월1일자 취임사에서도 깨끗한 달서구, 맑은 달서구를 만들겠다고 네 가지 사항 중에 세째 사항인가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 추접기는 더 추접고, 연기만 나는데, 내 구청장님께 곧 따질기라.
이거 본동이나 송현동 이쪽 지역에서도 사실 생활쓰레기 참 문제입니다. 이 골목에 내버려져 있는 것을 봉투가져 와서 넣는 사람 없고, 골목에 쓸어 붙여 놔 버리고, 구석에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로 하나 설치되면 거기 갖다 놓으면 그래도 새마을 부녀든지 바르게 살기에서도 소각을 해서 깨끗하게 되겠는데, 시내 쪽에는 덜 한데 월배 쪽에는 완전히 개판 1분 전입니다. 쓰레기도 봉투에 안 넣고 막 쳐 재 놨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카면 청소부들이 마지 못해서 치우고 이러는데, 하여튼 청장님이 분명히 살기좋은 달서, 깨끗한 달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그 유인물 세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선거할 때 공약, 7월1일 취임식할 때 그거, 또 이번에 또 그거 발표 해 놨습디다. 해 놨는데, 대책은 없이 곧장 발표만 하고 계시는데, 다믄 연기따나 없애고, 하수도는 어느정도 되어 가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위원님.
○정원경위원 불량배출업체 단속 실적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불량배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질에 대해서 한 건이 적발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세차장은 본 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정원경위원 그런데 한 건 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의문스럽고, 비산먼지 발생 행정조치 실적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 조사를 한 뒤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이 문제를 전부 다루어 보고 난 뒤에 시간을 정해서 나가 보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답변 다 하고 난 뒤에 현장 나가 보면 뭐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짖지 않으면 되거든.
(「의사진행발언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질의 다하고 나서 5분간이나 10분간 정회를 해서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 하도록 합시다. 질의답변부터 먼저 합시다. 중간에 가지 말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정원경위원 예.
과장님,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사실은 전문분야 용어자체도 이해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으면서 상식도 넓히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배상업체는 어떤 업소에 적용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과태료하고 배출부과금하고는 그 적용범위도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또 개인 위반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 되고, 배출부과금도 부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은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 행정수행상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이고, 근본적으로 기준 이상으로 환경오염행위가 이루어 졌다든지, 수질 같으면 모든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은 부과 대상이 되고, 대기도 굴뚝에 연기가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배출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소음 같은 것은 안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주축이지 과태료라는 것은 업무수행하다가 보면 그런 행위가 위법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을 때에는 개별 처분이기 때문에 이래 나오지 현재 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은 수질이나 대기나 전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떨 때 부과하느냐, 예를 들면, 폐수사업장에 그 집에서 물을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 기준 150PPM 이하로 처리해서 나와야 되는데, 불시에 야간에 그 집에 물을 떠서 대구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면, 200도 나올 수 있고, 300도 나올 수도 있고, 500도 나올 수 있고, 기준 이상을 나왔다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가지고 배출부과금 기준 산정법에 의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정원경위원 많은 불량 배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세차장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실제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바라는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PPM 단위 이하로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물론 따른 업체도 있고, 실행에 못 옮기는 업체도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관내 그 많은 업체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한 건 밖에 없다는 것은 심히 의심스럽고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현지 확인도 해 보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라도 현지 확인을 해 보면 사실이 판명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최간사님.
○간사 최종백 명예환경감시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하고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감시인 그것은 법상 어떤 규제는 없고, 과거에 페놀사건 있을 때 시장님이 앞으로 환경문제는 행정 공무원들만 자꾸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자는 의도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92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20명씩 한 구청에 위촉을 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 구청에 63명입니다.
주민들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사실상 무보수이기 때문에 지역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있는 그런 어르신네들은 스스로 참여할려는 의욕도 있고,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일정한 인원을 얼마 그걸 떠나서, 순수하게 자생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있는 사람은 동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역에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또, 월배 1동 같은 데는 오륙명도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적격자라고 인정을 할 때 구청장님 위촉장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파수꾼이라고 할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대우는 전혀 안해 줍니까?
순수 명예로만....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산 없습니다.
(장내소란)
아! 보상금. 보상금이 적습니다마는 95년도 60만원이 얹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사기앙양책으로 한 건 씩 저희들 한테 신고를 하면 고발을 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사항은 5만원, 일반 경미한 것은 2만원, 3만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지난해 같은데는 울산에 뭐 현지 견학도 가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삭감되어서 현지 관계는 없고, 그 대신 이 분들 한테는 구청장님 한 번 씩 간담회 할 때 식사나 하고, 저희들 위촉장 주고, 신분증 주고, 모자나 이런 각종 행정적인 사항은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63명에 대해서 구청장 주제하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분들의 요구가 명예라는 말을 빼 주고, 명예라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고, 어떤 규제성이 없다. 그냥 환경감시인으로 신분증 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견해는 어디든지 명예라는 것은 고문식이다 이래 가지고 침투 능력이 없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감시인 카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법상 환경감시원 자격이 있어야 환경감시원증을 하지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서 남의 사업장에 가서.... 공무원증 내 밀고 남의 사업장에 못 들어 갑니가. 반드시 환경보존법에는 환경감시원 자격이 부여된 필증을 보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 한테 그렇게까지 강화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분들 한테 환경감시인의 활동 지침을 전부 다 책자로 드렸습니다.
너무 깊숙히 관여를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 한테 신고하는 체제, 또 누가 이랬는지 모를 때에 저희들이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해 주고....
○박양헌위원 신고 실적이 있습니까?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올해 17건을 신고 받아서....
○박양헌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60만원인데 46만원 나가고 십 몇 만원 남았습니다.
○박양헌위원 환경감시원에 대한 60만원 보상금 이 외에 예산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환경감시를 할려고 하면 PPM 측정이라든지 그런 장비도 상당히 갖추어야 할 수 있는데, 그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권춘갑위원 박위원님 여기 사니까 잘 모르는데, 월배 같은 데는 감시원들이 많은데, 저희들 동네에도 4명이 있는데, 공장에 폐수 같은 것이 내려 가는 것이 있으면 보고 아! 이거 내려 보내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신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신고 했다고 밝히지 말라고 그런다고. 이웃집이거든.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건수가 좀 많고 실적이 좋으면 구청에서 사기앙양 대책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 공무원 많이 계시지마는 여러분들은 한 달에 그래도 몇 백만원을 가지고 가고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밥 한 끼도 따뜻하게 대접 못 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물론 국가는 국민의 것이지마는.
그래서 대책도 좀 필요한 것이고, 사기앙양도 좀 시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분들 한테 다 남이 아니고, 한 관련 단체라고 볼 때에 충분한 여건이 되어서 해 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간사 최종백 교육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분기별로 교육이기 보다도 우리가 한데 모여서 지역에 일어 났던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중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서로 얘기를 합니다.
○간사 최종백 조금 전에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한 동네에서 있으니까 교육이 잘못 되어서 말이 아하고 어하고 다른 상태가 안있습니까?
마찰이 적으면 좋은데 한 동네있는 사람이 한 동네를 관장하다가 보니까 불미스러운 것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면 효과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교육도 하고 하면 전부 다 이질적이고, 목표는 한 가지인데 이렇게 모아 보면 그 중에 계층이 다 틀려서, 뭐 어떤 분들은 대학교수나 전문인력에게 교육도 받고 싶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한 20분만 있으면 지겹다고 슬슬 빠져 나가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지역에 안면 받혀서 못 하겠다고 해서 타 동네와 교환감시를 해 달라고 해서 지난해는 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됩디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여기 명예환경감시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은 느낍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은 구비 안나가고 지역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은, 꼭 반드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고 이것은 외형상 문제이고, 진짜 숨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과거 최학득의원님 같은 분들은 명예환경감시원 회장도 하고, 고발 많이 들어 왔어요. 10건, 20건 고발하고, 그 대신 보상은 안받고, 물론 의원님이니까 그런 의식도 있겠지마는 또, 어떤 분들은 저희들 한테 지난 후에 얘기하고 이래 활동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 평가하기는 어렵지마는 아마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국가정책에 이 환경보호 정책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아까 연기도 이야기 했지마는 저거 우리 마시면 기관지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말을 안하거든?
실제 물은 먹으면 맛을 알아서 나쁘다, 좋다 카는데 공기 이거 5분만 없으면 다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공기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한번 캅디까?
그래서 환경보호는 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33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거의 400만평에 가까운 공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우리 구청장이 새로 오시면 가장 먼저하는 말이 아까 권춘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달서구,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400만편이나 되는 공단을 안고, 대기 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단속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년동안에 위반한 차량이 131대 뿐입니다. 이거는 3일 내지 2일만에 한 대가 적발이 되었고, 위반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달서구는 다른 구 보다도 상당히 대기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시외 나갔다가 들어 오면 기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철저하고 계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박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악조건에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도 감사원에서 저희들 1주일간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엄격히 할려고 하면 시 단위나 구 단위나 상설기동반이 계속 365일간 초소를 이동해 가면서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을 다하고 또, 저희들 장비가지고 이걸 하고, 때에 따라서 경찰협조도 받아야 되고, 경찰협조가 그 분들 사정에 따라서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보면 마찰하고, 보통 나가면 하루에 칠팔명의 인력이 소모 됩니다.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특별한 예산 대책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목욕해야 되고, 식사해야 되고, 경찰관 오면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천대를 목표로 해서 하면 하루 건너 한 번씩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본 목표에 대해서는 저조합니다마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131건만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단속 수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적다. 외형상은 연기가 풀풀 나오는 차가 많은데, 이런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거는 현장에서 전부다 매연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세가지를 구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외형상 조금 연기 난다고 해서 붙들어서 거기서 검사를 해 보면 기준 이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준 이상 되면 전부다 조치를 합니다.
(「결국 안나갔다는 결론 아이가. 돈 없이 어떻게 나가노」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돈이 없어서 안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우리 지역차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어떤데 하루 나가서 세 건, 다섯 건 잡아 오면 저희들 구역에 차적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타 구에 것은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산군 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산군으로 행정처분해서 보내 버리면 그런 것은 여기서 빠지니까 이 숫자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저기서 넘어 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금년도부터 앞으로 달서구 같은 데 1년에 16억, 17억씩 거두면 이런 것도 정부에서 자동차 무공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국가적으로 제조과장에서 개선이 되어 나와야지 차를 전부 다 불량하게 만들어 내 보내 놓고 그걸 한 건, 두 건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신경을 쓰고, 또 동절기에 나가 보면 아주 정밀한 기계가 되어서 제대로 가동 안되는 수가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치지를 못해서 서울에 가지고 가서 서비스 받아서 오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단속은 어느 구보다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자동차 매연 단속비가 예산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환경보호감시원이 석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 대책비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예산 전혀 주지도 않고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지요? 작년에?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환경차원에서 예산 다룰 때 조금 올려 드려야 됩니다. 몇 푼 안되는데.....
(「예산을 저기서 올려야지 뭐...」하는 위원 있음)
올리는데 기획실에서 끊어 버리는 거야.
(「올려 놔 놓으면...」하는 위원 있음)
응.
(「자체 조달하라 카는 저의가 있는 모양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결론은 그래 나오는 거야.
(「뭐 자체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장내소란)
○위원장 정경진 자체 조달이 되는가. 구에서 환경부담금을 거두면 거기서 예산을 좀 세워 줘야 되지 세워 주지도 않고 일만 하라고 하면 되나.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상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같은 것이 과태료수입은 구 세입이니까 배출부과금이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10% 시·도지사 교부가면 9%는 본청에서 한 1% 감하고, 우리한테 한 9%는 떨어 진다면 예를 들면, 1억7천만원 같으면 90% 징수한다고 해도 한 1억5천만원 안됩니까? 거기다가 각종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것도 구 세입으로 해서, 이제 자치구가 되어서, 그래 되면 우리 노력에 의해 가지고 2억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또 환경부 부령으로 그런 교부금은 그 사업목적에 쓰도록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치구에 오면 풀로 전부 들어 갔기 때문에...
○위원장 정경진 그런걸 빼내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이지 거기 전부 다 주어버리고 나면 달서구에서 돈 걷어서 그리로 다 줘버리고 여기는 엉망이 되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장내소란)
○박양헌위원 환경과에서 거둔 것을 환경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목적세로 신설을 하면 다른 분야 풀 예산도 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데로 안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권춘갑위원 과장님, 정식요청은 아닌데 환경보호과에서 대출금하고, 몇 가지가 있네. 총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생각해서 저 한테 귀뜸 한 번 해 주세요.
(웃는 위원 있음)
○정원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입은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 돈 쓰는 과는 기획감사실이든지 총무과 이런 데는 돈 쓰는 과라는 말이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 데는 있고, 쓰는 재량은 작게 베풀어 주고, 재투자 안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거는 의회에서 목적세로 신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법에 위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말씀인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지방세로 다 돌려 줘야 됩니다. 국가가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가가 가지고 갔다 카이」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분야는 특별회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시 세입입니다. 시 세입해서 구청에 돈 내려 주고 이래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받아가지고 거기 올라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아까 내가 말씀 드린 것이 바로 그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여기서 거두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무슨 자동차회사 그런데....
(장내소란)
그런 것으로 전부 그래 만들어 주고 달서구에 돈 거두었는 것은 허빵 되어버리고....
○박양헌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모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맞습니다.
○권춘갑위원 내년도부터 소각로룰 설치하든지 한 번 합시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방금 권춘갑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각로문제는 실질적으로 동에 설치해 놔 놓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단한 오염이 나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연기를 뿜어 내도록 해야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 청소과장 할 때 구청별로 하나 정도는 만들면 안좋겠느냐. 아직 구청에도 하나씩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용품이 나오고 난 뒤에 재활용품 못쓰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 구청에서라도 소각을 해서 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환경보호과의 경우 인력이 14명입니다마는 업무는 대단합니다. 면적 뿐만 아니고,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타 구청보다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권춘갑위원 과장님 무능해서 그런 거 아이가?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금 관계 10% 가지고는 자치구에 별 도움이 안된다해서 얼마 전에 방송도 보도 되고, 저희들 체널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30%는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반영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 듣는 시간 같습니다.
(장내웃음)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특정폐기물에 들어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것이 일반폐기물도 있고, 특정폐기물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과거에는 산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특정폐기물이다.
또 과거는 산업폐기물이다라는 말을 공통해 왔는데 이제 산업폐기물이라는 어의는 죽어버리고,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로 구분을 죽 해 오다가 지난해 서울에 어느 매립장 때문에.... 거기에서 정부시책에서 이래 하니까 거기 주민들이 이거는 사업장에서 나오니까 특정폐기물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위하고, 반발하고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특정폐기물의 범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일반폐기물 넣는데 주민이 하지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현재 특정폐기물을 16종인가 이렇게 딱 제한을 했기 때문에 현재 특정폐기물의 정의라는 것이 저희들도 어느것이 특정폐기물이고, 산업폐기물이고, 어느것이 일반폐기물이고... 요즘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 스티로폴 들었고, 이제 사회가 옛날하고 틀린데, 일반적으로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공단이라기 보다도 대체로 보면 폐산이라든지 폐알카리 이런 것은 타는 것이 아닌데, 폐기, 폐용제, 폐함성수지, 오닉, 폐석면, 방제분진, 폐주물사, 소각로 잔재물 뭐 이런거 대략 16가지는 특정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공단안에 일반쓰레기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고, 특정폐기물은 그 분들은 손 못대지요. 특정폐기물 운반 업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운반해 가고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나오는 특수 폐기물이 있습니다.
막대하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이 특정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종으로 한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 16종이 우리 성서공단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특정폐기물에 대한 성서공단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유 업무가 아니라서 개별 사업장에 나오는 물량을 정식적으로 통계를 한 바는 없습니다.
○박양헌위원 대략 어느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숫자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관리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유통과정이 상당히 말썽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특정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곳은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한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양헌위원 뚝이 터져서 난리가 났던 유풍인가 거기 뿐인데, 지금 성서공단에서 유출되고 있는 이 특정폐기물이 정상 계통을 거쳐서 그 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몇 %나 될 것 같이 느껴 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데 전번에 유봉산업의 제방이 터져가지고 장기간 보수도 하고 정부에서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오니 같은 것이 거기서 처리 못해가지고 일부 환경청에 뭐 해양투기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현재 박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형상은 100% 정식으로 운반을 해서 거의다 버려진다고 이렇게 처리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박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는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차량을 주입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적정하게 외부에 투기를 해버렸다든지, 이런 사례를 아마 말씀하는 것 같은데...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 즉, 전에 말하던 산업폐기물이 유풍산업까지 가기에는 많은 경비도 들고 또, 이것을 폐기시키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하는 차량이 특수폐기물 싣고 매립장에 와서 매립을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단속을 한다라든지 한 번 들어 본 일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내가 본청에 환경 창설기에 환경지도계장을 한 2년하면서, 그 당시에는 청소업무도 본청 환경보호과 안에 있고, 환경지도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같은 과장 밑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좀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곡동 매립장 여기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산업폐기물을 청소차들이나 혹은 대행업체 차들이 밑에는 산업폐기물 넣고, 위에는 일반 쓰레기 넣고해서 밤늦게 야간에 출입해서, 아마 그 분들하고 결탁이 되었다는 이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검찰청에서도 내사를 하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직접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현재는 아마 쓰레기가 가면 전부 다 사진을 찍고, 일반차량을 통제를 하고,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매립장 보호가 되지 앞으로 그것이 그대로 만일 들어 왔다고 하면 그 공해 폐수 적치물 같은 것 처리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쪽에 매립장 같은 데는 소장이 행정사무관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그런 나쁜 짓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현재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산업폐기물이란 개념이 흐려 져 버리고,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해서 16종으로 국한 시켜가지고 어느것이 산업폐기물인지 어느것이 일반폐기물인지 혼돈성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보에 의하면 이 특수산업폐기물을 유풍에 가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특별히 한 번 단속을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박종열위원 박종열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계가 심각한 이 시점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식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금 영세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요?
사실 도금 업체에서 나오는 약품처리 된 물은 그것이 독극물입니까? 아니면 산업폐기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도금업체는 성서공단에 조합형태로 해서....
○박종열위원 말고, 일반 자연부락에서 하고 있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도금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악성폐수입니다. 또 중금속이고, 상당히 말하자면 독하다고 할까, 중금속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도 상당히 어렵고, 그것이 영향이 미치는 것이 타 일반 염색폐수라든지 이거하고는 천지차이인데, 관할 월배지역에 여섯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영업을 안하고 있고, 정식으로 허가 받았는 것은 여섯 개가 있고, 성서공단에 영남도금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무허가로, 지난해도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장관도 나오시고, 무허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때 언론보도도 되고 해서 저희들 월배지역 같으면 가정집이든 뭐든지 우리가 근 한달동안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는 없다고 이래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것은 무허가 있어서도 안되고, 만일 그런 것을 방치했다고 하면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러면 약품처리 된 물은 드럼에 넣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수처리해서 하수구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마 딴 차로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맞고, 단속권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드럼에 넣어서 보내게 되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먹기 때문에, 주로 영세업체입니다. 대기업이 아니고.
그대로 하수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더러 들었습니다.
이러니 영세업체들이 있는 명단이나 주소, 이런거를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공장 스스로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하루 10t 이하 나오는 사업장에는 위탁처리, 자기는 방지시설을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악성폐수는 전분 드럼통에 열 개이고, 스무 개이고 모아 놨다가 안그러면 탱크로리 집수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 모아 놨다가 위탁처리업체에, 관내에는 한 서너개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매달 혹은 보름만에 물량에 따라서 열흘 만에 돈을 주고 전부 수거해 가고 영수증을 자기네들 보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위탁처리하고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나쁜 짓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거를 하수구로 바로 콤푸레샤로 빼내 버렸다고 가상할 때 공무원이나 단속기관에서 모르면 그냥 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저희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도하고, 또 나오는 물량이 대동소이합니다.
한 달에 대체로 열 드럼 나오는 집은 그 다음 가서 스물, 서른드럼 안나옵니다.
그러면 처리전하고 그 영수증하고, 처리업체들이 전부 관내에 있으니까 대조를 하면 뭐 둘이 서로 안짠 다음에는 거짓이 어렵다하는 것이 있고, 우리도 그런데 촛점을 맞춰서 예방측면에서 감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영세한 업체가 되어서, 또 그 분들 아주 경쟁이 심하답니다.
이래서 폐수를 제대로 처리할려고 하면 유지를 못한데요. 이래가지고 하수구에 그대로 붓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 명단, 주소 이래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지도계몽차원에서, 꼭 단속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지도계몽하는 차원에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노환위원님.
○허노환위원 328쪽에 보면 유독물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이 있는데 유독물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종류가 오륙백가지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독물이고 하면 일반적으로 황산, 페놀, 염산 등 467개가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인체에 유해하고,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 통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취급이나 판매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환경청에서 등록을 한 뒤에 그 준수사항을 지켜 가면서 해라. 만일 그런 유독물이 폭파가 되었다든지 또, 폐산, 폐알칼리나 이런 유독성 탱크로리가 터졌다든지, 그것이 하수도로 내려가서 상수원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 때는 어떻게 중화를 시키고, 어떻게 소방소라든지, 각 여로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취급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조금 전에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표적으로 유독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대체로 공업용 화공약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원경위원 467종이 있는데 판매소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판매업소가 관내에 15개이고, 대부분 상당히 영세업체들입니다.
○권춘갑위원 염료상도 판매업소가?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염색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이커에서 근본적으로 도매로 가져와서 각 사업장에 소매로 조금씩 주고 차액을....
○권춘갑위원 금호호텔 뒤 골목에 화공약품 판매점에 그런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렇지요.
○권춘갑위원 주로 염산, 황산 그런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황성기위원 333페이지에 보면 특정폐기물방기 단속실적 행정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속실적과 조치내역도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현장 확인을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배 3동에 보면 730에 8번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약 사오년 전부터 드럼에 주변공장에서 일반폐기물인지 특정폐기물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섯개에서 열개정도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자신도 그렇고 과연 관계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730에 몇 번지요」하는 위원 있음)
730에 8번지. 대한방직에서 반대쪽으로 소방도로 끝에 쯤 됩니다. 진천복개공사...
○권춘갑위원 돌공장있는데 여기 위치 알아요.
○황성기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고를 몇 번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디다.
○권춘갑위원 임자도 없다는 말입니까?
○황성기위원 임자는 있지요. 있는데 빈터에 누가 갔다 놨다는 말입니다.
신고를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느끼기를 환경과에서 취급을 안하겠느냐, 또,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열흘 전에도 가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특정폐기물단속 실적이 왜 없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이라고 정의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나 단속권한은 환경청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성 있게 안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적발을 해도 환경청으로 조치 해 달라고 이첩을 해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걸로 보고, 그 다음 월배 3동 진천천에 드럼은 지난해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었더랬습니다.
공터에 있는 이거를 수거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공장을 하신는 분이 거기서 하다가 서울로 갔답니다.
그래서 직원들 내 보냈더니 버릴 성분이 아니고 나중에 주인이 오면 줘야 된다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처리할려고 하면 위탁업체에서 바로 가지고 가버리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왔을 때 동장님 책임질 수 있는 그런걸 동장직인 찍어서 우리들 한테 내 주면 우리가 일곱여덟게 되는 것을 차로 실어서 폐기처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동장님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용물은 뭡디까?」하는 위원 있음)
염료에 쓰는 건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용할 수 있는 기라.
○황성기위원 그런데 제 땅도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 봤는데, 그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터였을 때 구 주변 공장에서 버린겁니다.
상황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 당시에 동장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남의 물건 임시로 노상에 놔 두었는거...
○권춘갑위원 한 2년 됐지요?
○황성기위원 한 3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러면 한번 더 추적을 해서 우리 직권으로 버려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 처리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내용물이 뭐라요?
○황성기위원 그 깡통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권춘갑위원 안 열어 봤습니까?
○황성기위원 예, 열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춘갑위원 땅은 누구 것이고. 지주는...
○황성기위원 지금은 아마 시 땅일 겁니다.
○권춘갑위원 돌 공장 있는데 거기 아이가 거기...
○황성기위원 지금 도로 복개공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 갔습니다. 시 땅으로.
○권춘갑위원 정식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황성기위원 730에 8번지인데 그것은 구 번지이고, 신 번지가 나온게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것이 어딘고 하면 대곡동 쓰레기장 올라 가는데 걸 건너야 되는데 걸 건너기 직전 바로 옆이라.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신고가 수 차례 들어 갔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우리가 추적 조사해서...
○권춘갑위원 그거 책임 못지거든 치울 준비나 해서 어디 보관은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보관은 안됩니다.
○권춘갑위원 내용물만 확인 하세요. 그래서 어느 놈 가져가라 카지뭐.
(장내웃음)
내 책임 질께, 그런거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달서구 관내를 다니다가 보면 공터 구석구석이 레미콘 펌프카가 작업을 마치고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찌꺼기를 아무 데나 버려요. 이 찌꺼기를 누가 볼까 싶어서 그냥 부어 놓고 가버리거든.
그러니 차가 가도 두둘두둘거리고, 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못한데, 환경과소관이면 설명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 현활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레미콘에서 찌꺼기를 버렸다고 하면 주로 시멘트인데....
○홍선동위원 그렇지요. 시멘트지요. 그러니 남이 볼까 싶어서, 통상 작업을 하면 오후에 늦게 마치고 오면서 밤에 아무 데나 가서 부웅하면서 부어 버리고 가거든요. 붓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안부었으면 나올게 없거든.
그 비싼 시멘트를 갖다가 일부러 해서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 차량에서 나온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이 쓰레기도 아니고, 특정폐기물도 아니고....
○정원경위원 장소가 어디냐 하면, 달비골 공터 물먹는데.... 달비골 뒷편에 거기에 공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이 갖다 버려 놨습니다.
(장내소란)
○우종희위원 거기가 저희들 지역인데 동사무소 뒷편에 학교 부지로 지정했는 것이 있습니다. 상인 택지를 조성하면서 학교부지로 두 필지를 놔 뒀는데,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랬으면 차가 못 들어 가는데 담장도 없고, 야간을 이용해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 괭장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시멘트 말고 오일이라든지 폐기름 걸레 이런게 상당히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권춘갑위원 그걸 없앨려고 하면 쓰레기장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골목청소해서 한쪽 담 밑에 붙여 놔버리면 그거 청소하나마나 아이가.
○홍선동위원 펌프카나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도 수 없이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 공사장에 깨끗하게 다 부어 주고 오면 괜찮은데 하다가 보면 한 반쯤 남는 것도 있다고요. 다 들지는 않거든요. 몇 루베 몇 루베 하면서 카는데 그기 다 사용되면 괜찮은데 남는 분량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업체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 데나 갖다 버린다고 하던데.
이것이 상당히 보기도 안좋을뿐더러...
(「비싼데 그거를...」하는 위원 있음)
비싸지만 남으면 저거가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저거마당에 깔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들어갈 때는 매일 청소를 해야 되니까 어디 갖다 부어도 부어야 되거든요?
(장내소란)
관내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또 제거할려고 하면 또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걸 안부어야 되는데 그 차량들이 그냥 놀면 안붓지만 일한다면 붓거든요, 어디가서 부어도...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적하면 당장 나옵니다. 현장 근처에...」하는 위원 있음)
○우종희위원 그걸 현장 근처에서 안버리고, 이 사람들이 버릴 양을 전부 작업장 옆에는 못 버리게 합니다.
한 차 가지고 갔다는 사인을 받아서 가는데, 사인 쪽지 받아가지고는 기사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거 버리기 위해서 굉장한 거리를 달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터마다 사람 안보는 데 구석진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버리고 있어요. 작업장 근처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동사무소 뒤 학교지정부지 거기 말입니까?
○우종희위원 예.
저 위에 달비골 장미아파트 위에 약수터 밑에는 하도 쓰레기를 많이 방기하고, 포장마차도 많이 난립이 되고 해서 동사무소 강동장님이 도시개발로 많이 연락을 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괜찮고, 동사무소 뒷편 거기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춘갑위원 진천천이 내무부 관리 하천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권춘갑위원 거기 수질검사 한 번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괜찮다고 나왔던데, 그 유천교 밑에 쓰레기장 물 흐르는 데 있지요? 유천교 밑에.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권춘갑위원 쓰레기장에서 흘러내려가는 물하고 합류되어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에 것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어느 위치에서 뜹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진천천은 거기서하고, 대명천은 대명천에서 하고....
○권춘갑위원 아니 위치를 대략 어디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합류지점은 화원동산 임시다리 놔 놨는데, 고령군 자갈채취장 들어가는 데 거기 것을 떠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명천하고 진천천하고 합류되어서 나오는 물입니다.
○권춘갑위원 가장 최근에 측정했는 결과치 PPM이나 산소 요구량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이나 이런거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등급수가 법상에 1등급수, 2등급수, 3등급수로 분류되어서 3등급수 이하 되면 BOD로 하면 약 6PPM이라 되면 농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쓰고, 식수원은 못 쓴다고 법상 규제가 되어 있는데, 대명천이다, 진천천이다하는 것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장이 더 있으면 물이 더 나쁘고.....
○권춘갑위원 거기 몇 PPM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가장 근간에 했는 것이 달서구 진천천이 95년10월에 했는 것이 22.8PPM 나왔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기준이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이러면 고기같은 것은 못 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못 살지요.
(장내소란)
○권춘갑위원 여기 생물이 못 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권춘갑위원 이것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낙동강으로 들어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바로 들어 갑니다.
○권춘갑위원 큰 문제라. 부산 사람 봤으면 칼 들고 달려 들기라.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부산사람들 환경단체하고 수시로 거기 와서 물도 떠 가고, 사진, 무비카메라 찍어 가고, 자기네들은 직접 관계가 있으니....
(「답답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답답하니까 카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직접 우리하고 관계없으니 자꾸 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권춘갑위원 부산서 식품해서 오면 우리가 또 사 먹으면 그것이 그 물이라고 하던데...
○박종열위원 아니 우리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서 모든 식품이라든지 가공을 해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 입에 들어 가는 게예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문제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피와 똑같습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결국 우리 인체에 피가 더러워 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내려가면서 용해가 다 됩니다.
○박종열위원 아이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우리가 물을 외형상 피부로 느끼는 색도가 벌겋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물이 나쁜 것은 아니고....
○권춘갑위원 강우량이 많으면 좀 덜 한데, 지금 경·남북에는 강우량이 적어 가지고 문제라. 강우량만 많아버리면 이것이 희석되어버리면 좀 나은데, 강우량이 적어서 낙동강물 한번 보세요. 조금 밖에 안내려 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도 진천천은 조금 낫습니다. 그 쪽으로는 공장이 조금 적고, 주로 생활 오·폐수가 많이 내려 오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저쪽 3공단같은 데 공단천 저쪽으로 북구 저런 데 가면 200, 300씩 막 나옵니다. 신문 보도도 되지마는.
거기에 비하면 여기 22하면 여기는 상당히...
○권춘갑위원 1급 되어야 최고 급수가?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안동댐에서 바로 나오는 물 그런 것은 1등 급수, BOD도 1, 2 이래 나옵니다.
○박종열위원 달서천은 BOD 수치가 얼마쯤 나옵니까? 대단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거기도 약 150 이상 나옵니다.
(장내소란)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생활하수가 120에서 15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생활하수가 정화조 변소에서 나오는 각 가정에 퐁퐁이든지 합성세제 많이 쓰고 하면 공장이 없어도 그 물....
우리 대명천, 안지랭이서 내려오는 물 안 있습니까? 상류에도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공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생활하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권춘갑위원 대곡동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근래에 조사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전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아마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침출수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장은 안하고, 대구시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들 청소과에서 아마 정식으로 그거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 아마 청소과장님하고, 관계관들 하고 전부 나가가지고 피해 조사해 가고 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위원님 계속 하실테니까 지금 디 대곡동 쓰레기장 때문에 처음에 대구시 쓰레기가 3년간 들어 왔습니다.
그 냄새, 여기 여름에 차타고 상인고개 넘어 가면 냄새 나면 아! 여기 월배구나. 눈 감고도 다 압니다. 화원서 넘어오면 쓰레기장 냄새 나면 아! 월배구나.
이렇게 해서 4년을 해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냄새는 안나는데 밑에 비닐도 안깔고 해 놓으니까 그 썩은 물이 지금 땅으로 들어 가서 거기서 약 200m까지, 그 밑에는 논인데, 200m까지 거머리하나 밖에 안삽니다. 샘물에. 아무 물도 안들어 가는데. 미꾸라도 없고요. 고기 없습니다. 논에도 고기 없어요. 거머리밖에 안삽니다.
그러니 침출수가 밑으로 배여 들어가서 전부 지하수가 되어서 솟구쳐 올라 오는데, 그래서 나락도 잘 안되고, 지금 피해가 슬슬 나타나는데, 그래서 올해 시에서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거기다가 6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예산으로 이 밑에 물을 당겨 올려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조치만 취해 놨지 보상은 책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구청에서도 이 주민들이 시 소관이니까 시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불 들고 들어 갔어요. 거기 누워 잘려고.
그래 놓으니 인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금 관심있게, 주민들이 사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신태수구청장 있을 때에 저 쓰레기장을 하고 나면 그 부지를 월배 주민을 위해서 희사하고, 월배 주민을 위해 쓰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지하철 본부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올라 갈라고 그럽니다. 당신 공무원하면서 책임지라고 따지러 올라 갈 거예요.
그러니 이 환경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는 것이 이 몇 년까지 후에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통감할 일이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만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 쪽에 쓰레기장은 항상 말썽이 있고, 저 보고도 많이 캅니다. 유천동민들이. 요새는 물이 더 검다는 소리를 곧장 하는데, 하여튼 진천천은 내무부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사람들 맨날 환경보호 뭐 카고, TV에 뭣이 카는데도 낮잠자나. 이런 여론이 안 돌도록, 바로 구청을 욕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 욕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천천 관리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우리 관내에 공장이라든지 대형건물들이 많은데,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은 주기적으로 단속이나 책정을 하는지, 하면 언제 몇 시쯤하는지 설명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제는 정부에서 연료정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목욕탕같은 데는 방카-C유 때고 했는데 이제는 방카-C유 때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파트도 아파트 단지내 평균 25평 이상 되는 아파트는 내년 9월1일부터 방카-C유는 금지령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청정연료 경유를 땔지 도시가스를 땔지,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차원이 달라지고, 금년 7월1일부터도 방카-C유도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지난해부터, 방카-C유가 황 함유량이 1.0짜리를 공급을 해 왔는데, 대구는 1.6%짜리를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일부터는 수도권과 똑같이 황 함유량이 1.0%짜리롤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보이는 그런 정책이 대기오염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굴뚝이 많이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기나 수질분야에는 환경부에서 훈령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1년 한 번하는 데도 있고, 두 번하는 데도 있고, 검사를 합니다.
올해도 상당한 숫자를 검사를 우리가 직접은 안하고, 그 검사는 우리가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우리가 일반 지도점검을 나가서 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그 보일러 기사들이 무슨 게을리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 정상적으로 서면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부·적합이 나오고, 그래서 그 검사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굴뚝같으면 계단 사다리 같은 것을 사오십미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 가면 구멍이 있는데 거기 주입기를 넣어서 샘플을 떠 와서 연구기관에 다시 검사를 하고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면 거기 따라서 벌 줄 것은 주고, 행정처분할 것은 하고...
○정원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평소에 가끔 실제 보고 느끼는데, 낮에는 주민들이 많이 볼 때는 매연나오는 것이 그렇게 표시가 없습니다.
보통보면 불을 지필 때라든지, 어떨 때 가끔 보면 굴뚝에 연기가 시커멓게 나와서 눈에 딱 보일정도로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감독이라든지 조사를 갈 때 낮에 아무 공해가 안나올 때 그 때 가면 볼 수도 없고, 단속할 건더기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이라든지 새벽에 한 번씩 조사를 나가게 되면 많은 연기가 한꺼번에 표출되어 나와가지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빨래를 널면 그을음이 쌓일 정도로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단속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형식상으로 맞출려고 하면 그래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꼭 어는 업소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그 문제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목욕탕에 불을 땔 때는 처음에 방카-C유에 불이 안붙습니다.
경유를 때서 방카-C유 붙일 때에 그때 펑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굴뚝에 앉아 있던 그을음들이 바깥으로 튀어 나오는 거예요. 불을 붙일 때 그렇게 돼요.
○권춘갑위원 요새 목욕탕도 경유 안땝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 방카C유 때는 것이 기준이하,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구청앞에 아파트 같은 데서 오후 쯤 되면 연기가 굴뚝에 펑 올라 옵니다.
그때 직원이 알고 나가면 또 사그라지고 없습니다.
(「그 순간 뿐이라. 불과 이삼분이라」하는 위원 있음)
그걸 예열이라고 하는데 기름이 스타트해서 점화 과정에 열이 잘못 전해지면 굴뚝에 있는 것이 갑작스럽게 훌훌 나왔다가 한 이삼분 있으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기사들이 부주의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보름전에 월배지역에 연기 나온다고해서 대한방직하고 뭐 지적을 얼풋이 해서 갔는데, 거기 낮에 보면 스팀같은 것이 좍 이래 나오는데 멀리서 보면 꼭 연기같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를...
(「그것은 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을 연기 나온다고 우리한테 빗발같이 신고 오고 그런 사례도 있고, 좌우간 이 문제는 특히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각할 우려도 있고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에 공기오염측정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달서구는 신설구청이어서 없고, 서구 중리동에.... 요새 신문에 전국에서 최악이라고 보도가 됩니다마는 대구시 전체 다섯개가 있는데,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당히 좋은 지역도 있고, 대구시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는데, 우리 달서구는 신설구청이 되어서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것도 있고 차에 달아서 다니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차에 달고 다니는 것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성서공단같은 데 필요로 하면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24시가하고 가고, 그것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4시간 365일 사람은 없어도 기계는 데이터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지요.
(「달서구에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춘갑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팔공산을 한 번 쳐다보면 뿌엿고 안보입니다. 가을에 비가 오고나서 맑게 개이면 훤하게 다 보이는데 그것이 정상적인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데 권위원님,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설치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인 환경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자기네들도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올해는 경주시에 하고,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는 달서구에 공장도 많기 때문에 절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권춘갑위원 최근에 대기오염 측정했는 수치가 얼마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대기오염 측정기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황산가스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법적기준이 0.03PPM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올 8월에는 0.017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리동같은 데는 0.043으로 기준치에 상당히 오버 되고, 노원동에도 0.033으로 오버 되고, 우리 성서공단은 자연녹지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도 타에 비하면...
○권춘갑위원 위치따라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 골짝 다르고, 저 골짝 다른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갑을방직있는데 거기서 측정했는데, 이것이 기계가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현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춘갑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나무 1m 1m 푸른 나무 하나 있으면 한 사람의 산소요구량을 전부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산쪽에 와서 재면 좀 낫다고. 그래서 달서구가 조금 나은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우리 구청쪽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옛날에는 달서구가 상당히 좋았는데 공원 파헤치고 운동장 만들어 놔 버리니까 그런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환경업무에 대한 장비와 인원을 좀 보강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계속해 주시고, 이걸 예산을 만들어서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다가 의뢰했습니다, 이거 말고.
그리고 우리 구청내에 연구실이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이런 것도 각 동별로 위치별로 측정해서 어디어디는 괜찮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어야지 환경보호과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으니 감사하기도 곤란하네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고개를 끄덕임)
○정원경위원 달서구 관내에 자연보호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서 잘 활용하면 자연보호에 많은 도음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데는 하고, 아낄 데는 아껴야 되는 걸로 사료 됩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ｏ 청소과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청소과장 신청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소관)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춘갑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쓰레기를 실을 때 상차비를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받지 않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가게를 보고 12시에 문을 닫고 가서 아침 아홉시 열시에 나올 때 쓰레기를 가게 앞에 내 놓고 가면 쓰레기차가 한 여덟시나 일곱시 되어서 지나가면 못 싣기 때문에 그걸 실어 주는 댓가로 얼마씩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권춘갑위원 내년 부터는 문전수거를 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 놓으면 싣고 가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이것이 고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내용물을 분석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해 봤습니다.
○권춘갑위원 음식물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약 20% 됩니다.
○권춘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약 40%가 음식에 관계 된다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봉투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할 때 파란 봉투를 해서 여기는 가연성 물질, 여기는 음식, 이렇게 서너가지로 해서 가정에서 분리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 단위의 뒷 골목에 버려져 있는 생활쓰레기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자연부락 뒷 골목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청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청소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안되고, 저희들도 손이 안 미치고, 주민들이 참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권춘갑위원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지나가다가 그것을 줍고 싶은데 그걸 주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청소과장 신청길 쓰레기통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 쓰레기통을 갖다 놓게 되면 이것이 또한 쓰레기 투기장화 되어 버립니다.
뒷 골목을 다 할려고 하면 인건비 때문에 안되고, 도리 없이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청소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방향밖에 안됩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계몽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동별로 주 1회 이상 청소를 한 번씩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뒤에 쓰레기 불법소각이 나오던데 이것이 바로 대기오염 시키는 것입니다.
일요일 아파트 같은 데도 생활쓰레기 모아서 불 질러버립니다. 플라스틱이고 뭐고 한 무더기 해 놓고. 어떤 데는 전부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태우는데 그것이 바로 대기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법소각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니까 연관이 되어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고, 아까 쓰레기 종량제 이 후 쓰레기가 30% 감소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가 감소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매립장에 들어 가는 재활용품이 아닌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내용이 무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은 똑같은데, 거기서 재활용품을 빼니까 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각 가정에서도 줄었고...
○권춘갑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노.....
○청소과장 신청길 재활용품은 분리 되기 때문에.....
○권춘갑위원 이삼년 전부터 분리하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신청길 그 때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인제는 재활용까지...
○권춘갑위원 이제는 그럼 봉투내에 안타는 쓰레기 많이 안 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안타는 쓰레기도 많이 들어 갑니다. 국민의식이 더 선진화 되어야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춘갑위원 생활주변쓰레기하고 아파트나 가정집에서도 유해 없이 태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의 하천부지나 국유지 일부를 이용해서 최소한 자연부락 단위나 큰 아파트 대단지는 그 한 쪽 구석에다가 구청에서 소각로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디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잘 찢어 진다고 건의가 들어 오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제가 한 번 넣어 보니까 모가 난 것이 들어가니까 찢어 집디다.
그런 점이 있는데 안찢어 지도록, 여기 업자들 대표도 앉아 계셔가직고 누군지 말은 안하겠는데...
(장내웃음)
하여튼 좀 잘 찢어 지니까 잘 안찢어 지도록 해 주시고, 종량제 봉투가 조금 작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정경진 질의 할 분 안계십니까?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현재 뒷 골목청소는 구청에서 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계몽을 해서 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청소를 해서 어느정도 모이게 되면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소각을 시켜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현재 청색으로 공공용 봉투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나오는 쓰레기를 담고, 두 번째는 가로청소해서 나오는 것을 인부들한테 하루 두 장씩 내 주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뒷 골목 청소해서 쓰레기가 모였을 때 이것을 소각하는 위법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사놓은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와서 그 쓰레기를 넣는 방법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 봉투를 통 단위로라든지 몇 장씩 배분을 해서 골목에소 청소 했는 것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게끔 하면 뒷 골목청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골목 청소를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해 주고 자기 돈 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통 반에다가 공공용 봉투를 배분해 주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기관단체 등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이 거의 6천만원인가 올라 왔는데, 삭감시키고 6개월 분 3천만원을 수집실적 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6개월 분의 예산이었습니다. 6개월을 보상해 주고 난 다음에 정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화 되면 6개월로 이 예산지출을 중단시키라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현재 1월 2월 합쳐서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소급해서 다 지급해 버렸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종량제 실시하고 난 뒤에 처음에 12월하고 금년 일이월 장려기금을... 법적경비가 아니고 장려기금인데, 참여 업체에 맞추어 가지고 나오는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돈을 지불하니까 일이월에 지불하고 더 이상 지불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이월에 지급하고 그 이 후에는 지급을 못했다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그 말은 잘못 된 것 같이 느껴 지는데요?
93년도 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것을 예산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1년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상정하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이 3천만원은 6개월 분으로 상정을 했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그런데 이 보상금 지급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동별료 등수를 메겨서 1등은 얼마 주고, 2등은 얼마를 주고 하니까, 동에서 공단에 들어가서 폐박스같은 것을 사가지고 와서 1등을 해서 보상금을 지불해 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량에 비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다가 보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6개월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3월부터 정착이 되어서 일이월에 다 썼다고 변명할 지 모르겠지마는 6개월 분의 예산을 거의 20만원정도 차액이 되도록 6개월 분을 뭉쳐서 3천만원을 두 달 동안에 다 지급을 해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인것 같으면, 원래는 이 예산은 몇 억이 되었어야 합니다. 1억5천만원이나 2억을 요구했어야 된다고요. 보상금 지급내역 예산 요구시.
2개월에 3천만원이 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저희들 재활용품 판매 실적이 10월 말 현재 9,900만원입니다.
대충 연말까지는 1억3천만원 쯤 되겠지요.
○박양헌위원 그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 활용품 팔아서 이 보상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이 보상금의 예산은 별도 편성 된 겁니다.
6개월 예산을 왜 소급해서 2개월에 다 써 버렸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려기금이기 때문에 지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위원 아니 장려기금을 매월 분산해서 나누어 주기로 하고, 2개월만에 한 번씩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청소과 사업계획에 의해서.
6개월동안에 쓸 수 있는 보상금 금액을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에서 통과 시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5개월만에 이것이 다 없어 졌으면 그것은 좋겠는데, 3월 이 후는 보상금 지급을 안했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러면 2개월동안에 이 예산을 다 쓰자는 작전이 아니었습니까?
6개월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2개월 내에 다 소비 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사유를 밝히라 이 말입니다.
일이개월동안에 갑작스럽게 분리수거가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그 보상 사유가 생겼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지침에 판매대금에 50%를 지불했는 겁니다.
지침대로 50% 지불하다가 보니까 일이월에 예산이 종결되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박양헌위원 아니 그러면 일이월에 지불된 보상금은 95년도 예산이 아니고, 94년에서 이월된 보상금을 95년도 예산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아니지요.
장려금지급 지침에 판매대금의 50%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어서 금년도 3천만원의 예산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50%에 맞춰서 지불하다가 보니까 일이월에 예산이 동이 났다는 당초의 예측을 잘못 했다는...
○박양헌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너무 적게 했구만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청소과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6개월 예산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안계실 때 아니가? 그렇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안계셨지마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승계했는 것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업무를.
○청소과장 신청길 95년9월1일자로 받았습니다.
○박양헌위원 갑작스럽게 보상을 하고, 분리수거가 왕창 쏟아져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6개월 분이 2개월만에 다 소모가 되었다는 이야기구만요. 알았습니다.
○권춘갑위원 폐지 ㎏당 얼마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폐지 ㎏당....
○권춘갑위원 거기 계장님들이나 현재 시세 얼마인지 모르시죠?
○청소과장 신청길 한 30원....
○권춘갑위원 철도 모르지요?
지금 배 올랐습니다.
철이 50월하던것이 70월인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같으면 보상금 안줘도 충분합니다. 보상해 주는 만큼 나온다고.
(「지금 보상금제도 폐지 시켜 버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 폐지 작년만해도 가지고 가라고 해도 운반비하고 싣는 것 안나온다고 안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잘 팔립니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고 고철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것도 좀 조사하셔가지고 왜 이렇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좋겠고, 그 다음 종량제 실시 전에 청소비 거구어 들이는 것이 94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청소비로서 개인적으로 쓰레기 봉투하기 전에 수수료를 얼마 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수수료 수입이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 가까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액수가 얼마 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수수료 수입이 약 9억입니다.
○권춘갑위원 여기 27억 올라 왔는데, 8억 올라 올 것이 지금 27억 올라왔다는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팔았는 것이 두 달 동안에 27억 올라 왔다는...
○청소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쓰레기 수수료 가정에 고지서 내서 받았는 것이 약 9억이 된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그러면 플러스 약 30 몇 억이 됩니다.
(「32억쯤 됩니다」하는 이 있음)
32억 쯤 되면 9억 빼면 20 몇 억이 됩니다.
이것이 순수익이 됩니까?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맞습니다.
○권춘갑위원 제작비 주고 남았는 것이 27억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판매액이 27억입니다.
제작비는 5억정도 들었습니다.
○권춘갑위원 27억에서 5억을 줘야 되네요? 쓰레기 봉투 값을?
○청소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94년도 청소과 예산이 총 40여억원이 되는데, 청소과 쓰레기 운영에 대해서 흑자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그 대신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차가 올해 다 들어 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구청 청소과에서 쓰이는 돈하고, 벌어 들이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금년도 예산상 총 100억 가까이 됩니다.
○권춘갑위원 써야 되는 것이?
○청소과장 신청길 예.
수입이 약 40억이 됩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재활용품 및 기타 과태료수입, 대형폐기물 포함해가지고 약 40억되는데, 100억에서 약 60억정도가 적자입니다.
(「적자가 많이 나네」하는 위원 있음)
○권춘갑위원 이래가는 맨날 마이너스 아이가.
그런데 청소과 잘한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듣거든.
○청소과장 신청길 쓰레기는 늘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없애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없었다가 낮에 생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봉투가격에 대한 현실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간사 최종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조·납품업체 명단에 여섯개 업체가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우리 달서구에는 한 개 업체이거든요?
이것을 달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에 국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비닐 만드는 회사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 조합하고, 수요기관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입찰 봐 버리면 가격이 다운 되어 가지고, 재질도 나빠지고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중앙회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권춘갑위원 공중거래위반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영세기업 보호 측면에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종백 플라스틱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플라스틱조합으로 협조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여기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관리도 열가지 품목에 업체가 이만큼 난립이 되어서 도대체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2개 업체정도, 좀 늘어나면 대구시에 있는 업체 한 4개 정도만 축소시켜 달라하고 공문을 내니까 답변이 긍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것은 꼭 관철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코스트 문제에 반영이 되거든요?
물론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성주라든지 저런 데서 납품했을 때하고, 우리 달서구에서 했을 때하고는 경비라든지 시간상의 문제가 상당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보통 보면 20매면 20매 했을 적에 딱 20매만 지급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간사 최종백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량품도 많은데 최소한 요즘 나오는 불량품을 생각할 것 같으면 3%정도 그러니까 100장에 3장정도 더 넣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자표시가 없습니다. 상호라든지 전화번호가 있는 것 같으면 일반 수요자들이 쓰다가 불량품이 나오면 바로 그 생산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고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생산자 표시가 없는 것이 쓰레기봉투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느 물건을 만들든지 생산자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만은 그것이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만들 때에 6개 업체같으면 6개업체 상호나 전화번호를 넣어 주는 것 같으면 불량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투명 색깔 한 색깔로 나오는데, 한 3개 색깔로 해서 안좋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속 내의라든지 이런 것은 안비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한 색깔로 하다가 보니까 안 보여야 될 그런 것이 비치고 하니까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권춘갑위원 피 묻은 것도 비치고해서 기분이 안좋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다양화 시켜 달라....
○최종백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비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칼라를 더 넣으면 생산 코스트가 더 드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달서구에서 산재되어 있는 이삼개 업체에서 공급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6개 업체라는 것은 상당히 난립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는 2개 내지 3개 업체에서 1년간 고정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칼라를 한 세 칼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프린트로 한다든지 코스트가 더 반영되는 것은 그 운반비라든지 시간 이것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1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한 40억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60억이 적자인데, 저가 생각할 때에는 이 쓰레기봉투에 유명메이커 광고물을 삽입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구 수입도 생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60억정도 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그만 기획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30억, 20억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상업광고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리고 불량품 나오는데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업체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어떤 상태로 보관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거기서 바로 소각처리합니다.
○간사 최종백 그 자체에서 소각하면 이것이 전부 비닐인데, 소각장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가위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그 상태에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을 못 보고 와서....
(「다시 녹여서 또 만들면 안되나?」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신청길 안됩니다.
○박양헌위원 불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삽입시키기 때문에 그건 폐기 되어 버립니다.
다른 것은 사용 가능한데 탄산칼슘이라는 것을 배합시키다 보니까 다시 녹여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기 시키는 수 밖에 없어요.
○간사 최종백 그러니까 그 폐기방법을 묻고 싶은 겁니다.
○권춘갑위원 폐기 어떻게 시키노? 생산자한테 물으면 더 잘 알겠네. 박위원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박양헌위원 아니 폐기하는 권한을 구청에서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의로 소각을 하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구청에 입회하에 소각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청소차가 와서 싣고 매립장에 가서 청소차가 바로 해 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가장 민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산업자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소각을 못 시켜서 다른 때 같으면 소각을 하든지 실어 내버리면 되는데, 생산공장에 약 3% 내지 5%의 로스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서 공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재여가지고. 딴 것은 실어 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처분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제조과정상의 불량 봉투는 제조완료와 동시에 전량 재생공장이 고령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성수지에 우선 재생처리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안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 허노환위원.
○허노환위원 340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월별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 1월달에는 287만9,462매가 판매가 되었는데, 월별로 보면 100만매 내지 200만매가 줄어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규격봉투 구입 사용으로 가정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감량 되었다고 해 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사품이 불법으로 판매소에 유입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월별로 판매현황을 보시면, 1월달은 280만매, 나머지는 100만매 내외로 잡혀 있는데, 당초에는 1월달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 비축 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샀기 때문에 많이 팔렸고, 나머지는 있기 때문에 필욜한 만큼 샀기 때문에 대충 100만매 내외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허노환위원 그런데 1월달에 비하면 4월달의 판매량이 180여만매가 줄었네요?
(「1월달에는 없어서 야단 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그 때는 가수요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가정에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허노환위원 감소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불법 쓰레기봉투가 시중으로 유입이 되었는 것이 아닌가....
(「딴 데 넣어서 내 버렸느냐 이 말이라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신청길 까만 봉투로 나오는 것이 한 3% 됩니다. 근절시킬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분명히 이거 건의한다고 그러세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정리하고 넘어 갑시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은 이 여섯개 업체 중에 딴 데 하지말고 이 업체들 달서구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달서구 업체로 다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해 주고, 두 번째는 생산자를 표시 해 주고, 세 번째 칼라로 해 주고, 저는 꼭 건의하고 싶고, 아까 최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치구인데 달서구에서 생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도 있고 또 여물게 할려고 그러지 다른 데 사람은 그까짓꺼 뭐 달서구에 갈 것인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변명하지는 못 할 겁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안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간사 최종백 거기에 덧붙여서 불량품 나왔는 것 처리에 대해 아까 박위원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명료하게 그것이 안나오는데, 처리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불량품 나오면.
안 그러면 자체 업체에서 소각내지 용역업체로 보내야 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폐기 시킬 때는 저희들이 입회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종백 문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고에 재 놨다고 안카나」하는 위원 있음)
창고에 재 놨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일 건데, 3% 4% 그 물량하고 현재 물량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싶은데...
○박양헌위원 그런데 너무 다량으로 쌓이니까 청소과에서 어떤 지시도 없고 해서 우리가 청소과에 연락을 해서 이걸 폐기해야 될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 해가지고 입회하지 않고 이미 처리를 했어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소각로에 들어 가면 안되나?」하는 위원 있음)
되기는 되는데...
○최종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허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가 안되어 주면 또 비공식적으로 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 우리 구세도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감사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적은 기업들에게 고루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공무원자세로소 좋은데.
이 종량제봉투는 다른 어떤 납품과 생산품목과의 다른 어떤 성는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발행이라든지 증권발행 비슷하게 이것이 불법 유통이 되었을 때는 달서구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작성 지침 하달서에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접 또는 그 구에 대하는 업자에게 이걸 생산하도록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산업사가 성주에 있고, 대성플라스틱이 고령에 있는데, 여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생산과정을 점검한다든지 감독을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이번에 플라스틱조합에서 납품지시가 떨어 진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곧 출장확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곧 갈겁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책임성있게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박스 하나에 판매가격이 42만원정도 됩니다. 생산가격을 한 삼사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우리 사무실에 한 이삼백 박스 재 놔 놓으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몇 천만원어치예요.
그런데 경북, 성주, 고령까지 가면서 청소과 직원이 이거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달에 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통이 되면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청소업무에 6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더 적자 폭을 줄일려고 하면 소모가 많이 되고, 유사품이 등장을 안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봉투를 찍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쇄 동판입니다.
인쇄동판이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60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60개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17개가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100개가 넘습니다. 이 동판은 아주 정확하게 몇 개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장에 한 20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자꾸 변동이 되다가 보니까 이 동판 제작하는데 몇 십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돈 지불은 구청에서 하지 않지요? 본인이 부담하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그런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소유권은 제작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감독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런 경향입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나는 업자를 떠나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동판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구청에서 회수해서 폐기를 시킨다단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돈 찍는 기계가 조폐공사에만 있어야 되지 다른 특수인쇄소에도 한 두어개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유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일가견을 갖고 있는 청소과장의 뜻은 좋지마는 이거 특수 성능을 지녔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고개를 끄덕임)
○박양헌위원 제가 유사품을 조사히기 위해서 우리 직원 두 사람을 달서구 내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만 생산해 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잇지마는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그걸 만드니까 여기 만들었다가 저기 만들었다가 하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르는 거라요. 봉투는 똑같지마는.
이랬을 경우에 유사품이 나올 가능성이 더욱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참 좋은 지적이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발견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짜를 찾아 내지를…
(「다른 동판 가지고 찍어서 한 50박스씩 그냥 불법유출시켜도 모르겠네」하는 위원 있음)
(「모르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원경위원 납품하고 나머지 찍어가지고 다른 업소에다가 유출시켜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6개 업체에서 만든 것을 전부 수합해서 구청에서 특별한 직인이나 검인을 찍어서 업소에 보내면 모르재만 그렇지 않고 1,500매를 만들어서 천매만 납품하고 500매는 다른데 팔아먹어버리면 구청세수는 그만큼 준다는 얘기라.
그런 걸 관리를 잘못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박양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는 유사품 유통을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3억을 투자해서 남구청 내에 공장을 설립해서 인쇄와 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원단은 다른 데서 제작해 오더라도 남구청 자체에서 인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 연구되고 있고 현재 충남이라든지 대전지구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유사품이 나와 가지고 구속이 되고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 달서구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그래서 저희들도…
구매과정이 이렇습니다. 열 개 품목 중에 일곱 개 품목은 조달청에 납품해서 받고 3개 품목은 주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15 , 40 , 60 짜리는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 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요구를 합니다.
현재 남구청에서는 제일 처음에 작년 6월부터인가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단가계약되기 전에 1개 업체하고 계약을해 가지고 1개 업체만 납품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남구청에서는 별도로 인쇄 제작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인지 어떤지 안 그러면 저희들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이나 조달청에 요구한 대로 관내 업체에 2개소 내지 3개소에 한정해서 납품받을 것인지…
그렇게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는 관내 업체로 하여금…
○간사 최종백 업체 수를 줄이면 그 업체도 연중으로 생산하면 갑자기 수요에 혼선이 안 오고 업체 수가 6개면 너무 많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런 부분도 저희들 벌써 준비를 하고 협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안 되겠습니까?
○정원경위원 제작할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있다가 제작이 끝나고 나면 동판을 회수하는 방법은 하지 않고 무조건 몇 만 매나 몇 십만 매 찍어 놨는 그대로 납품만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동판도 큰 것은 못 가져오고 작은 것은 저희들 회수해 오고 그렇습니다.
육칠십 짜리는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해서 흠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지 업체에 보관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정원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생산업체에서 절대 필요한 물량 외에는 과외로는 더 안 찍는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그렇게 봐야죠. 아니면 전 직원이 맨날 동원시켜서 거기 입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경위원 근본 대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종열위원 규격봉투 미사용과 쓰레기 방치 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일제 단속을 하신다 그러면서 검은 봉투는 대로변에 있어도 싣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로변에 작은 차 한 차 정도 쌓여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콜레라라든지 전염병도 많았습니다. 메스컴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관계 공무원들은 검은 봉투를 안 싣고 가야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규격봉투를 쓰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안 싣고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부 지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오물세가 약3배 올랐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9억에서 30억 같으면.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위원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래하고 검은 봉투가 한 차 쯤 쌓여서 있던데 하고 오히려 규격봉투를 기피하는 행위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한테 실어 내 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한 12일 만에 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 생활화나 유사품 방지 대책안을 제가 한 번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분들 별로 홍보 안 합니다.
이 분들이 홍보도하고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현재 행정간소화 차원에서는 안 맞는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시기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점에 판매 대장을 비치해서 그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좀 수입이 낮게끔 해서 통민 누구든지 사러오면 봉투를 10개 사가면 10개 사갔다 20개 사가면 20개를 사갔다를 장부에 기재하면 안 사간 사람은 표가 나더라.
이렇게 하면 주위에 안 사가는 사람은 드러나서 동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품 방지와 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올려 줘서 그 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지금 한 달에 삼사만원이면 10만원 정도로 올려 주더라도…
일단 정착되고 나면 많은 수당을 줄 수 없지요. 주로 규격봉투를 안 쓰는 사람들이 가게집, 장사집, 이런 사람이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에서 전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규격봉투 천매를 수령해 왔으면 어디어디서 팔았는 것이 천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동직원은 항시 감시, 점검하고 월말에 통계를 하면 유사품 방지나 또한 규격봉투 정착화에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이 이야기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우표를 팔고 있는 수퍼가 많습니다. 우표를 만원어치 팔면 500원 이익이 있습니다. 우표사러 30명이 와야 겨우 500원이 남습니다.
왜 그럼 일부러 신청을 해서 파느냐 하면 우표를 사러와서 다른 것을 사 가기 때문에 갖다 놓습니다.
공중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바꾸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구색으로 갖추어 놓으면 다른 것을…
○박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구색을 갖추어서 손님을 끌어서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유사품 방지나 우리 달서구민들이 규격봉투를 정착화시키는데 기여해 보자는 차원의 이야기이지 그 분들이 우표팔고 뭐 이런 얘기는 거기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신청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마진을 좀 인사시켜서 그 분들이 동네 홍보도 하고 누구는 사러왔다 안 왔다 누구는 얼마 사갔다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사 써야 되는가 보다 이래 인식을 하고 사 쓸 수 있는 어떤 대안제시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저희들 그 부분에도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헌위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가 우리 구 내에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해 보니까 단속위반 내역은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 내에 5종 쓰레기의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공동주택 내에 재활용품은 동에서 수거를 합니다.
○박양헌위원 5종 쓰레기를 얘기했습니다. 5종 쓰레기 아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5종 쓰레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5종 쓰레기는 생활하다가 나오는 큰 캐비넷이나 냉장고를 얘기합니다. 공동주택은 압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종 쓰레기를 수거 해 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청길 배출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구청에 전화를 하면 저희들 차가 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박양헌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냉장고라든지 가구류 같은 대형폐기물 말씀하시죠?
○박양헌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5종 쓰레기를 구청에 연락하면 실어줍니까? 맞아요?
(「저희들이 다 싣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동주택은 청소를 구청에서 안 합니다. 쓰레기 수거도 구청에서 안 해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대행업체가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하고 매립장에 가는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공동주택의 5종 쓰레기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치워달라고 연락하면 웃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락을 하라고 그럽니다.
공동주택은 누가 쓰레기를 치워가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해 간다는 이야기인데 5종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 동사무소에다가 5종 쓰레기가 나왔으니 이거 수거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하면 그것은 대행업자가 하는 일이지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은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락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아파트 앞에 한 두 차 정도를 재 놓고 있었는데 이걸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행업자가 해 가야 됩니다. 거기는 쓰레기 그것이 다릅니다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치워가지를 않던데 결국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 이걸 싣고 가서 폐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5종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는지…
그러면 구청에서 수거를 해 줍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돈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저희들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자! 방금 과장님께서 돈을 받고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돈 받게 되어 있습니까? 5종 쓰레기 수거할 때?
○청소과장 신청길 지금 재활용품…
○박양헌위원 재활용품이 아니고 5종 쓰레기, 캐비넷, 책상, 침구, 대형폐기물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수수료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수수료 규정은 시 규정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하고 이거는 현장에서 돈을 받고 바로 은행에 납부하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작년도 오물 우리 10% 다른 구청보다 인하시킬 때 그 조례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권춘갑위원 분뇨수거 및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이 있는데 분뇨수거가 전에 눈금이 잘 안 보이고 얼마 다 하는 것이 계속 말썽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그런 말썽이 안 일어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지금은 청소민원전화 받아보면 그런 민원은 사실 못 받아봤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8%인가 올려 줬는데 업자들이 현재 분뇨수거 해야 될 세대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약 8천여세대 정도 됩니다.
○권춘갑위원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줄고 있습니다. 업자측 이야기가 지금 차 한 대 놀고 있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339쪽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청소대상이 1만개소가 넘는데 정화조 청소 과태료 부과 건수가 8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이것은 저희들 계속 다그쳐 가지고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선동위원 전에 정화조에 대해서 인상해 줄 때 팁이다 뭐다 하면서 전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회보에 넣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이 지나도 반회보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청소고지서에다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만일 더 달라고 하면 신고하라고 전화번호까지 명시해 놨습니다.
○홍선동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내년부터 문전수거를 위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뒷 골목 이면도로 좁은 골목에 수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어제 그저께 양일간에 담당 수거하는 사람을 운전기사하고 전부 불러서 사무장, 직원 불러가지고 토론을 한 번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러카가 들어가서 수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 외의 엉뚱한 문제가 개하고 고양이가 밤에 찢어 흩어서 온 길에 엉망이 되고 두 번째는 아침에 주인이 자기 집 안페 남의 쓰레기가 있으니까 욕을 하면서 도로 한 복판에 던져버리고 해서 도로의 쓰레기장화가 되고 싸움이 붙고 처음 과도기이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이식이 선진화가 안 된 그런 단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에 교토 쓰레기장을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일반폐기물이든지 무슨 스레기든지 차에 딱 싣고 가니까 저울에 달아버립니다. 그랜져에 싣고 가면 그랜져차 빼고 그 양 만큼 얼마 해서 그 자리에서 처리합디다.
그래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5,000원 얼마 해서 은행에 납부하고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싣고 가면 쓰레기장에서 바로 받아줘야 되요.
이것은 얼마다 하고 돈 주고 어디 갔다 버리시오 하니까 바로 버리고 가더라고요. 딱 달아 가지고.
어떤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 일본에 한 번 갔다 오시면 좋겠다 앞으로 지방자치 되면…
엄청스럽게 잘 디어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마는.
○청소과장 신청길 제가 이번에 구라파 갔다 왔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봤습니다.
쓰레기 처리 부분에서는 일본이 최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라파에 가니까 길 가에 휴지통이 있는데 거기 담배꽁초를 못 버리게 합디다. 왜 그러냐니까 불 탄다고.
길에다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병류하고 캔류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몽땅 열병합발전소로 들어갑디다.
그리고 병 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나라도 한국유리인가 저기에 재활용품 유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처치 곤란이어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공병 값이 헐값이 되어서 방천동 매립장에 막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도 한 번 보게 되겠지만 삿뽀르시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탁영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각율이 75% 정도 됩니다.
소각로는 시내 복판에 철저하게 환경 시설해서 해 놓았습니다. 연기 하나 안 나고…
(「큰 공장 같지요」하는 위원 있음)
큰 공장 같습니다. 일본 따라 갈려고 하면 10년 해도 못 따라갑니다.
○간사 최종백 문화권의 문제인데 불란서 같은 데는 개들이 길에 가다가 대변을 보면 차가 전부 섭니다. 또 순경들이 그 개똥만 수거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길에 다시 버리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인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도 그냥 길에 그대로 버릴 정도로 문화원의 차이인데 우리가 외국 나가 보는 것도 좋지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문화권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참고적으로 말슴드리면 서울 김포에 공동매립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도가 되면 더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 구청별로 소각장을 하나씩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처리로 약700억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방천동 이 외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2003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지나면 쓰레기 매립할 데 없습니다.
그 때쯤 되면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춘갑위원 감사도 물론 중요하고 한데 질문사항이고 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꼭 감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자료요청하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현지에 주거지역에 안 삽니까? 그 때 보고 잘못 되었는 것은 과장님 꾸짖을 것은 꾸짖고 할 것은 하고 해도 괜찮으니까 오늘 월말이고 한데 질의할 것이 있으면 간단히 하고 끝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아까 질의 도중에 제가 정회를 해서…
○박양헌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공동주택에 5종 쓰레기, 이 대형쓰레기 수거료를 못 받게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2백몇십만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3년도 것이 없네요? 제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렇지 아니하겠지마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공단에 청소업무는 대행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특정폐기물은 우리 소각장에 소각을 못 한다라든지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이것 유통을 할려고 그러면 유봉이라는 업체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청소차에다가 특정폐기물을 같이 싣고 가서 그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청소업무에 잘못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의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0인) |
| 丁坰鎭崔鍾伯朴鍾烈許魯奐權春甲 |
| 黃性基洪先童禹鐘禧鄭源慶朴良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3인) | |
| 사회산업국장 | 탁영대 |
| 환경보호과장 | 임규완 |
| 청소과장 | 신청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