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위생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별책)

이상 위생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업소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든지 주로 위생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을 안입었다든지 준수사항을 비치해 두게 되어 있는데 안했다든지 허가증을 미게첨했다든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영업시간제한은 90년10월13일부터 당시의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만저만의 타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동정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맞겠다. 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심야단속을 해 보는 입장에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남은 퇴근하는데 우리 위생공무원인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 10명은 출근입니다.

그래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거의 5년동안 단속을 해 왔지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뚜렷한 성과도 사실상 없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단속되어 오는 업소들도 보면 생계위주로 어쩌다보니까 애매하게 적발이 되고 그런 억울한 것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해제하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닌걸로 권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건의도 했고 또 그 건의에 의해서 대구시가 지금 여론조사를 여러차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달에도 각 구청 위생과장 회의 때도 가서 건의를 드려보니까 본청입장을 그대로 전해 드린다면 이대로 지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의 시민여론이 70% 이상이고, 해제는 30%도 채 안 된다. 이래서 도저히 업자들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제할 시기는 아직 못 된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직선거리입니다. 도면상 거리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알고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노래방은 원래가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이었는데 사실상 그냥 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청소년들이 시도때도 없이 출입을 하고, 불량청소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노래방을 관허업으로 지정을 했고, 또 지정을 하고 보니까 음식을 전혀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 위생과에다가 적용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터키탕은 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업종이 분류되는데 분류내용이 특수목욕탕, 일반목욕탕 대별해서 분류가 됩니다. 특수목욕탕안에 터키탕이라는 업태가 있습니다.

업태운영내용별로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여자입욕보조자가 들어 갈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공동탕이 아닌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별실로 되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목욕하러 들어 갔는데 여자입욕보조자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입욕보조자의 복장이라든지 행위는 어떤 것이다. 반드시 소매짜른 상의를 입게 되어 있고, 또 바지를 착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입욕보조자로서의 고객에게 하는 짓은 뭔가하면 뜨거운 찜질 수건으로 쉬프를 해 준다든지 안마를 해 준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누칠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1주에 두서너번씩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 내 줄 때부터.

허가는 크리스탈호텔에는 금년6월22일짜로 허가가 나갔고, 삼일호텔에 있는 터키탕은 6월26일짜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퇴폐우려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92년12월22일부터 터키탕 허가를 얻겠다고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관광업소내이기때문에 관광업소내에서만 이 터키탕업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 절차를 해정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면, 1차 시본청으로 하여금 관광부서에 사업승인을 머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사업승인이 안돼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동구에서는 민원이 제기 되어서 대법원까지 상소해서 대구시가 패소해 버렸습니다. 패소했는데 대한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안해 주겠다고 반려를 했더니만 시에서도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허가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왜 안해 주느냐해서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소위 말해서 김광일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다가 또 재소를 했습니다. 그 때가 95년도......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주 2회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아까 말씀처럼 독실로 되어 있는데 투명시설기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출입문의 높이는 1.8m 이상 되도록 하고, 폭이 0.7m 이상이고, 바닥으로 높이가 1.2m 이상 상부에는 0.3㎡이상의 투명유리를 끼우고 감시원이 내부를 훤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실질적으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퇴폐행위를 다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추측을......

○위생과장 조규동 유흥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22개소가 아니고 업소수는 66개소입니다. 66개소에 대해서.....

○위생과장 조규동 질책을 충분히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급이용소를 이용하는데 대한 요금문제는 위생공무원들의 단속으로서는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정된 요금표대로 자기가 서비스를 받고 부담을 안느끼고, 무슨 얘기고 하면 조발을 하고 면도만 간단히 하고 나오면 1만5,000원 내지 1만2,000원 주고 나와도 고객이 부담을 안느끼는데 이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3만원을 낸다 5만원을 낸다하는 것은 고객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경영주나 면도아가씨가 그만큼 받기 위해서 벌써 할 때부터 부담을 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위생공무원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마는 퇴폐이발소 가서 1만2,000원 이상 요금주는 데 이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인 현실이라고도 말씀 드리고도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 소관이 아니냐 이런 애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할려고 해 봤지만 특히 호텔 내에서나 공중목욕탕에 따른 이발소에 있는 것은 바로 옷 벗고 얼마냐, 지갑 내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백지하나 내 가지고 아가씨가 다 서비스하고 나서 손님 사인해 주십시오. 얼마 해 줄까? 알아서 해 주세요. 자기가 요금표 보고 1만2,000원 써 놓고 나오면 되는데 서비스 받은 것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해서 2만원 3만원씩 써놓고 나옵니다.

이런 현실을 당국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 질책을 당해도 저는 마땅하다고 시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진짜 변명같습니다마는 터키탕은 6월22일짜로 났고, 삼일호텔같은 경우는 허가나자마자 동업자끼리 이해 관계 때문에 휴업계를 냈다가 불과 재개한지가 1주일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건 휴업상태에 있었고, 크리스탈은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폐행위가 만연하다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통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터키탕 뿐 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발소 퇴폐행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바꾸어서 포수가 총을 쥐고, 실예를 이렇게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냥하러 나가면 산 짐승이 잘 안나타나듯이 위생감시원이.....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위생과장 조규동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소관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상설기동단속반은 현재 규정대로 하면 2개반에 10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편성된 우리 과의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이 1회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월액으로 15만원씩 정해 져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1인당 15만원씩......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예. 실질적으로 단속반에 임하는 공무원들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설기동단속반은 1만원도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요일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에 20일이라고 하더라도 20만원 지출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렇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15만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일반음식점 허가를 얻은 것도 있고, 휴게음식점 허가를 얻은 것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주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출입해도 무방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조규동 2개소는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간 업소입니다.

(「유치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인데 이게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자유기장, 우리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업종으로서는 이 3개 업종입니다. 이 3개 업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오면 우선 검토하는 사항이 학교정화구역에 저촉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절대 허가가 안됩니다.

기관이 달라서 그런지 학교보건법에 저촉된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구청에서는 유치원허가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니까 이 업소를 정화해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어느 것이 선 후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자유기장이 두 개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안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거리 내의 업소, 특히 상대정화구역은 심의를 해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지만 절대정화구역안에 있는 것은 절대 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해 준다고 하면 위생공무원 뿐 만 아니고 저까지도 어떤 신분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 건수에 비해서 활동비가 너무 많이 지출 되었다는 말씀인데.......

○위생과장 조규동 세금징수하듯이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목표를 둘 수 없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나친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반면에 이제 위원님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이라는 것은 과소비를 억제하고 나아가서 지역안정, 소위말해서 불량청소년들의 설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위생업소환경정화를 위해서 하는 단속이지 꼭 많이 잡아 족쳐가지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위해서 또 위생업소도 자기 나름대로 막대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을 조지기 위해서 단속반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동단속할 때는 단속 되는 인원에 따라서 딱딱 그날 단속되는 인원에 대해서 20명이면 20만원이 지출됩니다.

이와 같이 지출이 되지만 저희들 과에 단속하는 인원은 이 단속회수하고 관계없이 상설기동단속반은 활동비가 월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365일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단속비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비해 가지고 오히려 미비합니다.

그리고 단속건수라는 것은 90년10월13일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한 이 후부터 만 5년간 단속을 해 옴으로서 이만큼 우리 지역내 정화가 되었다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아니죠. 지금 천여명이라는 연인원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정화가 된 겁니다.

지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에 교통순경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한 달 안가서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엉망이 될 것입니다.

심야업소환경정화도 우리 위생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사정을 너무 털어놔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대단히 면목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눈에 안보이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정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 문제는 아까 박양헌위원님께서도 소상히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건수 뿐 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 환경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영업시간제한 문제는 식품위생법 [제 3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해재를 안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면으로 건의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해제할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건의하게 된 자발적인 조건은 우리도 못 살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들 과에 상설기동단속반이 전부 30대입니다. 이제 한참 신혼생활을 해야 할 그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부생활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초창기 93년도에는 건의와 진정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청장님이 온 가족을 불러 가지고, 심지어는 상습적으로 시간을 위반하는 업주들이 우리 단속공무원들 집을 알아 가지고 밤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문에도 났습니다. 제가 남구청에 있을 때인데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동구청에 근무하는 이동진이라는 사람인데 결혼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동진 씨 댁입니까? 전화하는 사람은 술집 마담입니다. 상습고질 업소입니다. 전화로 너희 남편 어디 갔는 줄 아느냐? 왜요?라고 하면 너희 남편.....

○위생과장 조규동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전에 유성구는 특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대전시장이 그 지역에는 관광특구로 정해 가지고, 경북 경주에는 24시간 안합니까? 그런 실정에서 해제 된 것이지 구청장 권한으로 해제 된 것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그런 전국적인 현상을 보고 대구시도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광주 비엔날레 기간동안에는 24시간 해제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점차적으로 해제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위생과장 조규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경제과 소관)

(별책)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중소기업육성자금 선발대상은 주로 창업하는 신규업체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공장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업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통계를 한다든가 중소기업육성정책자료로 쓰는데는 긴요하기 때문에 이런 등록하는 업체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특허품이나 이런 순위로 되고, 그런 순위를 다 거쳐서 남을 경우에는 등록이 안된 모든 업체에 순위대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순위를 결정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는 8개 구·군에 다 점수를 해서 또 순위를 정합니다.

그 순위대로 자금허용범위내에서 1개업소에 1억원미만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환방법은 이 자금은 현재 저희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전부 안됩니다.

그래서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연차 협의계획에 의해서 자금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동은행이나 대구은행에는 연리 12% 내지 13%의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3% 내지 4%, 어떤 것은 시설자금 5%까지 됩니다마는 어쨌든 8% 범위내에서 기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구시가 이자를 보전해서 그렇게 상환을 하도록 하는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은행과 대출받은 기업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더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자보전은 대구시가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해 온지는 한 7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초에는 신청인이 우리 확보한 금액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와서는 신청금액이 계획된 금액보다 훨씬 상회를 합니다. 경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관내 창업을 제 1순위로 한다고 말씀드린 창업 수는 연간 한두 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합니다.

홍보는 근본적으로 신문공고를 주로 합니다. 그것은 시가 담당을 합니다. 구청에 와서는 각 기업체 단체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개별 회사에는 왜 못내느냐 하면 관내에 기업체가 1,700여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2번 우송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예산이 엄청스럽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와 논의한 결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2,400억은 2천년 후부터 대구시가 마음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즉 대구 본청과 우리 구가 출연해서 조성한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연초에 자금수급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출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방법은 대동은행이나 대구은행에 사규에 존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천년 후에는 달라 질겁니다. 2천년 후에는 적어도 2,400억원이 조성된다면 여기에 따를 광역시의 조례도 만들어 져야 될 것이고, 구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구나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 자금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개선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현재는 대동은행과 할 수 없느냐 할 때 대구시가 이것을 보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용대출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압니다.

보증을 했을 경우에 기업체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대구시가 갚아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금이 역시 구민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부도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나 대동은행에다가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신용대출해 다오 하기에는 본청은 물론이고 저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부탁하는 이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전년도에 이 문제가 논의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대동은행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동은행에서도 시가 보증을 해 준다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어떤 모 기업이 보증을 하면 이미 대출한 감정금액보다 몇 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그렇게 타 기업에다가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 저기에서는 가능하면 해 주겠다고 회신이 옵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 가서는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도 역시 이윤이 있어야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 원금자체를 상환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대출할 때는 반드시 그걸 확보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부터해서 부장까지 다 만나 봤습니다. 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을 저희들이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만약 대구시가 2,400억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그 때는 그 돈 떼여도 그 이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때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리고, 기록에 남겨 놓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섬유가 현재 741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섬유업체 융자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섬유업체에 대한 융자금은 이 자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융자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을 확장하고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때 융자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될 때는 융자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사실은 이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안을 제시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유가 침체되는 원인이 세계적인 현상 내지는 국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 봐도 세계적인 경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으로부터 건의조차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무리 상품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사 주지 않는 한, 또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방법 뿐인데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도 현실에서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나갔는 자금만 하더라도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700억입니다.

그래서 총 기업체수가 7,000개가 되는데 수혜업체가 약 3,000개가 수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45%정도가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보신다면 2년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2년후에는 거의 100% 가까운 기업체가 전부 수혜를 입고 있다고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이 이자보전만해도 자금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구시 자금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자금 1억이라는 자체가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추석이나 구정에 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시책 방침적인 것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농지로서 보존하는 것은 농지보존법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토지로서 보존받는 겁니다. 또는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배지역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지역은 81년도 이 전 또는 88년도 현재로서 토지가 일반공업지역 내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농지로서 보호를 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상 토지이용목적이 공장을 짓거나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농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농지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합니다.

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찰을 한다든가 지적이 들어 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중단 내지는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보고 내용은 그러한 아까.... 보고 드릴 성질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제를 하다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열다섯 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 자료제출 할 때는 농지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다 포함해서 내야 되느냐 안내야 되느냐 자제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안받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되고 안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방법은 현재 신고가 들어 오면 즉시 나가서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또는 중단시켜 놓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2m라는 것은 저밑에 지하철 거기에 공장 그거를 하면서 높이기 때문에 주변에 2m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로서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항의가 대단합니다. 특히 유지분 몇 분들은 저하고 안면도 있고 해서 안합니다. 제가 몇 번 또 추궁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와가지고 오히려 재산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또 항의를 하고 저로서는 처신하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논은 대부분의 한 블럭이 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평을 형질변경을 했다고 보면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내라고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36만원에서 60만원 이래 될 겁니다. 그걸 허가를 낼려고 하면 공시지가에 20%를 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농수산부로 내게 되는데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용허가를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지만 안하고 자꾸 밤에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좀 더 연구를 해서 허가를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 내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는 주거지역내에는 가스판매업소 건축허가를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물이 가스판매업소로 허가 났는 것은 계속 날 것이되 앞으로는 주거지역 내에서는 판매업소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기 허가 났는 것은 이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허가가 났다든가 변경허가가 날 때는 주거지역 이외에 나가도록 금년 4월부터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난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가스업무는 현재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기술적인 것은 가스안전공사라고 해서 기술전문분야 담당을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고, 행정관리적인 축면은 구청이나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가스판매업소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안전공사로부터 먼저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합격이 되면 구청에다가 첨부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스판매사업법이나 각 단행법, 건축법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가스판매 허가를 해 줍니다.

이 허가가 사실상 내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없고 가스판매시설도 없는 그런 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가 나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토를 받은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검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준공허가가 되고, 시설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다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두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해서 최초에 허가를 받은 구청에다가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때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스판매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합격을 한다든가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감독관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취소를 시킨다든가 정지를 시킨다든가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사실상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뿐이고, 그 다음에 충전소라든지 이런 곳은 주 1회 점검을 하고, 가스판매업소나 저장업소는 거의 연 오륙회 점검을 해서 위반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원칙으로는 트럭에 적재를 해서 수송할 때는 바로 세워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에 나가면 세웠는 것도 있고 눕혔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적발해 보면 눕혔는 것은 빈통을 수거하는 과정이 많고, 또 실제로 물량이 적을 때는 세우는 것보다 눕히는 것이 운반하기도 나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사고 확률은 더 있다고 이렇게 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작년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하면 트럭수송보다도 오토바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오토바이는 100% 근절은 못하겠지만 근절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실지로 위원님 한 번 나가 보시면 오토바이는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세우기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관기관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은 걸로 지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중에는 계고가 나가서 지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국 안되면 고발을 하고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즉시 상세한 조사를 해서 형질변경되었는 것은 원상복구한다든가 아니면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이 순찰계획을 연구를 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점심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행정이 그렇게 무르지 않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꼭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작년에는 47건을 고발을 했는데 그 중에는 약 50%가 벌금형으로 됩니다. 한 건은 구속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과태료가 면적에 따라서 또, 행위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디다. 최고가 300만원인가 이래 나왔습니다. 600평정도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을 할 때는 주변에 공사장이나 이런걸 보고 주민들이 언뜻 생각에 흙이 있으니까 돋아야 되겠다해서 돋았는데 한 반쯤 할 때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갑니다. 가면 그 자리에서 중지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시 트럭을 가져와서 실어 낼 때는 운반비 줘야 되고 다른 데 하차하는데도 돈을 줘야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방위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자판기 판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4개인데 아무나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판매업소로 등록이 된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에 보면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배판매업자로 지정된 점포로부터 인근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부에 인근지역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누차 확인도 해 봤지만 그 분들의 대답은 동일필지 내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가 건축물 건축을 할 때 딱 자기땅 경계에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m 내지 3m인가 들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문하고 연결해서 도로하고 걸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심을 하다가 금년도에 9월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자판기는 점포 내에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법이 발효되고 난뒤에 저희들이 즉시 현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134개 중에서 108개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당장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고발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97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7월1일까지 지도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개 중에서 지금까지 18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학교주변이라든가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금년 말까지는 108개를 100% 다 이전할 계획을 해서 누차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내고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욕심에 100% 계획을 세웠지만 다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은 특별히 더 지도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법상 위반은 아니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을 자세히 공부를 해 보면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못 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점포 내에 되어 있을 때하고 밖에 되어 있을 때하고 차이는 있지만 결국 점포 내라고 해도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법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인이 청소년들한테는 팔지 않도록 책임귀착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정비가 끝나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지정인을 불러다가 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해서 앞으로 점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90년도에 138가구에 대한 대여양곡을 대여조치를 했는데 대부분이 대여를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내고 92년도 말까지 결국은 상환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인한테 계고를 했습니다. 결국 93년12월 말까지는 완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내역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기록상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LPG가스 판매업소 단속을 금년도에 44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된 업소가 6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가서 그 즉시즉시 시정지시를 하고 조치를 시킵니다만 빈통을 운반하는 과저에 소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도 아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을 때 1회는 시정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경고이고, 3회가 지적 되면 바로 정지 내지는 취소인데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행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허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보다도 작년에도 논의가 있어서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 아니면 어디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건축법상 조례가 개정되어서 주거지역 이 외에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러면 상업지역에 가야 될 것이고 공업지역에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허벌판에 생산녹지지역에 사람도 없는데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서도 우리가 불편해서 안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갔을 때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거지역보다 잘 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상업지역같은데 시장이나 상가주변에 사고가 났을 때는 더더구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법 관계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충고도 많이 듣고해서 겨우 조금 개선한 것이 지금까지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그만하면 어느정도 불편은 해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거지역에 넣지 말자, 변두리로 내는 것으로 개선해 보자해서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대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것은 납니다.

20m 도로에서 접하는 거리가 8m까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장탱크는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석유사업법에 관한 가스사업법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 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사항은 검토를 거기서 다 합니다. 거기에 합격되어서 첨부가 되면 행정사항만 허가를 해 줍니다.

담배사업같은 것도 허가를 신청하면 전매청에서 전부 허가를 적법하다고 하면 구청장명의로만 허가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교부금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누차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답을 전으로 한다던가 전을 답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농지를 대지화 시킨다던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보존법과 농지개혁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생산녹지로서 보존되어야 할 농지에 한해서 해당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신 내용은 아마도 이미 도시계획법상 농지로서 이용가치를 벗어난 타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월배 지역이나 호림지역에 있는 토지가 농지로서 답이나 전이든 간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허가만 나면 일정한 형질변경은 별도의 허가 없이 되는 겁니다.

다만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거를 잡종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토를 한다든가 절토를 할 때는 형질변경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허가가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별도로 검토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