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평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향후 동일사안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봉사자의 자세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시는 형사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1월 28일은 사회과, 29일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30일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12월1일은 보건소, 2일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 마지막날은 우리 위원회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정변경이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참석요청시는 즉시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ｏ 사회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질의답변식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시설이나 결핵시설, 결핵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이 126명인데 수용인원은 41명, 이것은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이래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구노인요양원, 대구성로원같은 데 보면은 50명, 60명, 50명 이래 되는데 거의가 60%밖에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덜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가하는 이유가 관리 능력문제라든지 운영의 불편을 초래하게 위해서 적에 들어온다라고는 받아 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로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데에 들어 가서 요양을 받고 싶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달서구에 이렇게 적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예산이 96년도에 국비가 1억4,900만원, 시비 1억900만원으로서 시 예산과 국비로 예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용가능인원은 많은데 수용인원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이라든지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라가 그만큼 복지가 상승되었느냐..... 이거 성로원에 60명 수용가능한데 30명밖에 들어 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길에서 걸인행위를 하는 이 노인네들도 전부다 들어가기 싫어서 안들어가는지 홍보부족으로 넣지를 안해서 그런지, 수용시설이 가능한 인원만큼은 이게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박양헌위원 작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5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5억300만원은 넘었겠구만요? 지원 실적이 5억300만원인데 수용인원이 가능인원보다도 적으니까 안그렇습니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30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5억300만원 넘었다는 얘기지요? 그 이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박양헌위원 그런데 96년도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운영예산이 2억5,800만원입니다.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의 예산을 썼는데 지금 지원은 2억5,80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은 95년도에 수용인원이 적고 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거의 100%가 시비 국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노인시설이나 결핵시설, 모자시설에 입소 자격을 완화시키더라도 달서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이월 시켜가지고 넘겨 질 필요없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양헌위원 사회복지를 위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달서구에는 불우한 사람도 없고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도 별로 없고 자격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양헌위원 저도 수용인원 60명 중에 한명도 없으면 가장 복지가 잘 된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념상 우리가 볼 때 성로원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없고 그런 복지 사회가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예산을 불우이웃돕기에 많이 활용하고 홍보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이 예산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박양헌위원 실제적으로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복지사회가 됐구만요.

○박양헌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48만명이 현재 달서구에 살고 있는데 정말 어렵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100명정도 밖에 안되느냐, 홍보부족이 아니냐, 더 많지 않겠느냐, 이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중구위원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홍보를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혹시나 반상회 때 회보에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중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입니다.

청소년선도보호에 따른 지원내역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청소년선도활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현실인데 아마 여기 사회산업위원 중에 청소년선도위원장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 편성이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내용에 보면 각 동별 1개반 10명, 19개반 190명 편성, 1개반 2개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위탁해서 다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송현2동에 있으면서 자율방범대 대장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정말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또 요청을 해서 청소년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연간 지원 계획이 127만원 이것 가지고 회식이라든지 회의 한번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예산가지고 현 사회활동에 꼭 필요한 청소년선도관계에 예산 지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현실에 맞는 청소년선도활동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경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을에 청소년선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가령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취약지구에 다니면서 귀가하라고 선도를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불량청소년들이 주로 밤에 그런 자리에 주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옛날같으면 웃어른들이 집에 가라고 종용을 하면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자기 어른 이야기도 잘 안듣는 마당에 이웃 동네 어른이 그런 선도를 했을 때에 반항을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선도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의 회원들 한테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만일 시비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박양헌위원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동별하고 각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여기 각 동별 19개반 190명, 각동 자율방범대 380명해서 합계가 570명입니다.

연간 사업비가 127만원인데 570으로 나누니까 2,228원의 연간 지원액인데 한달에 200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선도 보호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할려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하든지 이거는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도가 됩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청소년선도보호라는 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주변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을 방지하고 잘 할려고 하면 한 달에 190원이라는 예산지원으로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문제의 예산 같은 것은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인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하는 것처럼 해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지요.

○정원경위원 올해는 지나가버렸고 예산도 확보 못했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 사회가 청소년선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같다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사회분위기에 역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최종백 거기에 첨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각 동에 10명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간사 최종백 만료기간이 95년5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우리 구만 재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확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예산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127만원하는 것은 연말 1회 행사 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간사 최종백 그러면 서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서구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 1개동에 1년에 한 30만원정도 예산이 벌써 3년 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는 1개동에 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황이고, 대구시 청소년협의회가 21명인데 21명의 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이 내년도부터 1,2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 유독 우리 달서구만 7개구 중에 예산이 127만원카는 것은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각 동위원장들 간담회 했을 때에 지금 황구청장님이 임명직에 계실 때에도 약속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자율방범대도 물론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달서구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증 이런 문제는 5월31일이 만료인데 계가 아무리 바뀌고 하더라도 지금이 11월달인데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다른 부분을 보면 각 표창대상 이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지도위원한테는 시 차원 외에는 구 단위에 표창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중요하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그래 안들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이거는 뭐 인원이 한명있다고 하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구가 꼭 다른 구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문제는 우리 나라 국민치고 청소년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대구에서는 그래도 상위그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균형예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증 이런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직원이 소홀했는 탓이지 오륙개월동안 인원해야 190명인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계의 인원이 한 명가지고 모자라면 옆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연말연시면 이걸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매달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서 충분한 예산을 줘서 청소년 이 문제가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경진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위원 29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관리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1동 공부방에 제가 수차 점검을 해 봤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8시에도 점검을 해 보니까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말하기는 거기 가면 남녀학생들이 한테 모여서 공부를 잘 안해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 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관리 측면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 공부방에 수용인원이 72명, 현재 나온다는 신분증을 해 줬는 학생들이 약 140명이 됩디다마는 실지 저녁에 가보면 몇명 안됩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박종열위원 어디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박종열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자원봉사로 나와 있는데 여기 운영상의 애로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달에 4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서 전기세, 수도세 등 난방비로 쓰고 있다 이러는데 오늘 여기 내역 중에 보니까 1,46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거기 떨어지는 것은 월 40만원씩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은 뭔지요? 나머지.

○박종열위원 아닙니다. 운영비라 해 가지고 내 그거 현장점검해 드리지요.

그런 문제는 오히려 그 자원봉상로 나와 있다고하니까 오히려 그 관리자 수당이 좀 나가고 해서 성의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아주 젊은 사람이예요. 학생같이 보이는데 나이 한 서른살정도 되는데 아마 거기와서 애들 기분좋게만 해 주고, 같이 놀고 이러면 공부가 안됩니다. 알찬 공부방으로 이용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가 애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116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동위원 노경화합분위기조성과 사기앙양실적에 보면 산업시찰이 있는데 우진교통 모범근로자 60명이 광양제철에서 향일암까지 2박3일동안 소요금액이 72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산업시찰을 갔다왔는데 전액이 구비 지원입니까?

○홍선동위원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업자측이 있고 이 밑에 해외연수에는 보면 기업체 부담도 있고 이런데 전액 구비지원으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원경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우진교통 근로자 도영명 외 60명이 이랬는데 달서구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서류상 보면 우진교통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외 다른 업체가 안되어 있고 등으로 되어 있고, 평화발레오 김동준 등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서구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하필 두 업체만 특별하게 했는가 싶고 한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도 같이 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원경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처럼 100% 구비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회사의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구비로 다 보낼 것 같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 많은 업체 중에 어떤 기준으로 몇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낼 것인지.....

○정원경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산업시찰과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양헌위원 그러면 차출방법과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헌위원 선발을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박양헌위원 각 노조에 전달해서 차출해 달라고 그럽니까?

○박양헌위원 구청에서 노경화합 분위기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서구관활 성서공단에 있는데 노조에서 차출하라든지 누구를 선발해 달라라는 연락을 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원이 30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 회사는 전 사원이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습니다. 삼성재벌산하에는 노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생겨가지고 노사가 불협화음을 이루는 것은 자체적인 경영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서 720만원 9백몇십만원 천몇백만원을 들여가면서 외형적인 치료만으로서 근절이 될 수 있으며 노사화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양헌위원 그러면 산업시찰 60명 가는 것보다는 200명 가면은 더 효과적이겠구만요? 해외여행도 14명보다는 한 60명 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형적인 치료, 극단적인 치료보다는 노사가 화합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해 주고 기업주에게 어떤 사업적인 양식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치료방법으로서 노사가 화합된다라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전 사원이 주주화 되어 가지고 아주 노조도 없고 전 사원이 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움직여 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꼭 데몬스트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산업시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사화합을 좋게 유도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양헌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 될 때는 전사원을 주주화 시킬 때는 그 사장이 리더가 노조를 없게 하기 위해서 투자 되는 금액은 오히려 노조해 가지고 이렇게 해외여행 싴는 것 보다 더 많은 음성적인 투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조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하고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형평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데는 그러면 표창을 주고...... 이거는 사기앙양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 주고......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내 생각같아서는 겉만 치료하는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시급하지 않겠나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기위원 황성기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월배4동 노인회구지회관이 있는데 준공된지가 약 2년정도 됩니다. 저는 집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을 그 길로 가는데 지금 1,436만1,000원을 들여 가지고 담장, 출입문, 계단설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97페이지 보면 불우저소득노인 효도관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먼거리 코스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회사에서 해도 2만원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부곡하와이 같으면 아주 근거리입니다. 여기에 1인당 약 3만 몇천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참석노인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서류상으로는 말이 됩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공사다 이래 인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 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하와이에 갔는 노인 명단은 지금 직원시켜서 사본해 오도록 하겠으니까 그거는 준비해 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종희위원 황성기위원 질문하신 경로당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부실공사로 인했든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그랬든 보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종희위원 내용상에는 아직 보수가 안됐습니다마는 월배 2동에 월곡경로당에 가보게 되면 9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맡고 나서 몇 달 안돼 가지고 부엌에 시공한 타일과 화장실에 시공한 타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누차 보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종희위원 하자보수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박양헌위원 지금 광명건설이 있습니까?

○우종희위원 준공받고 난 후 두달정도 되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종희위원 그리고 월성주공 5단지 경로당하고 월배3동의 월진 경로당하고는 92년도에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보일러 개체공사 들어가고, 월배3동 월진경로당 보일러개체공사 들어 갔네요?

그리고 본동에는 창문교체공사 이래가지고 나갔으면 준공과정에서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올바르게 시공을 했더라면 이거 이삼년가지고 벌써 보일러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개체공사를 하고 안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우종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도 92년도 준공했는 것이거든요?

○박양헌위원 아니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92년에 완공이 되었는 것을 벌써 왜 이렇게 보수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종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준공검사를 할 적에 확실한 준공검사를 해서 시공의 잘못이 있으면 준공을 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월곡경로당도 이것이 시공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할 때 내가 많이 들린 곳인데 한겨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미장에 미장을 하게 되면은 얼어 붙어 버립니다. 얼어 붙어 버리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일이 안되니까 시멘트부대에 불을 붙여서 벽에 그을려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벽 자체가 울툭불툭합니다.

그리고 균열이 심해서 이걸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어디서 와서 했는지는 몰라도 실리콘으로 구멍만 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창틀도 문을 열면 잘 열려야 되는데 열 때 힘을 들여서 열어 놓으면 문이 창틀하고 겹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발로 차야 문이 닫힙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무슨 공사든지 철저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전년도 이월이 1억3,600만원입니다. 시 배부가 7,200만원, 구 모금 30만원해서 2억9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1억1,100만원, 잔금이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억900만원 중에 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 잔금이 남아 있는 사유와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3년도 94년도에 구 모금액이 1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 모금이 30만원입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유하거나 할당식으로 동단위로 얼마를 모금해라 하는 할당식 모금 행위는 일체 금지가 되었지만 자발적인 모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구 모금을 30만원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무화 시켜서 어느 동에 얼마 어느 동에 얼마 배분을 했을 때에는 1억이 넘도록 모금이 되었는데 지금은 권유하지 아니하고 할당식을 하지 아니하고, 모금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은 모금이 되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불우이웃성금 돕기는 구에서 활동을 중지 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동 단위로 그냥 모금함을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이게 성금을 내는 것은 수용해서 구 자체의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박양헌위원 사실 외국 같은 데서는 연말연시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구 같은데다가 성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 같은 데서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 수 있고 이것을 의무화시켜서 배정한다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모금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모금함을 설치해서 종도 좀 치고, 너 얼마 내라하기 보다 자발적으로 구세군을 돕듯이 도운다고 하면은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안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각 구청에 배분이 되면 각 구청장 명의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정원경위원 그러면 달서구의 주민이 시에다가 불우이웃성금을 낸 것 만큼만 달서구로 옵니까?

○정원경위원 가령 우리가 달구벌축제라든지 두류축제 행사를 1년에 두번 하는데 전 주민 참여하라고 독려도 하고 많으면 다같이 좋은데 구에서나 시에서 지원금이 가령 한 번 행사하는데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한정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동에서 그 행상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동장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거지요. 구에서는 많은 구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작으니까 빵 한조각도 제대로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불우이웃성금하고 비숫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 동네 유지가 능력이 있으신 분 들이 가령 돼지를 한마리 낸다든지 막걸리 몇말 낸다든지 맥주를 몇박스 낼려고 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동장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주거든요? 그러면 주민 행사에 자기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축제행사를 하는데 그건 법으로 묶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안하니까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축제의 뜻이 없어져 버리고 해서 이런 관계는 어떤 행정적으로 묘를 살려서 작은 돈이라도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정원경위원 방법론이겠는데 물론 가진 분들한테 가서 협조하는 것은 어거지로 내라고하면 낼 사람 없겠지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 하실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좋은 방법이 안있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허노환위원 290페이지에 공설묘지 여기 보면 장동 산 49, 장기동 산 16번지 일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장기공원 예정지에 편입된 공동묘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묘 이장 계획은 없으십니까?

○허노환위원 장기공원이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공원으로 다 활성화 시켰을 때는 다 이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허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중구위원 허중구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관리 및 지원실적에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궁화 공부방에 좌석수가 44개이고, 상인동 공부방에 보면 100석입니다. 성서2동 공부방에 보면 50석, 월배1동 공부방이 100석인데 지원금액은 1,460만원으로 똑 같이 균일하게 나갔는데 좌석수가 현저하게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지원금이 균일하게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허중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좌석수가 많으면 공부하는 애들이 많고 모든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44석의 적은 평수나 100석의 큰 평수나 사람 들어가서 공부하는 숫자는 판이하게 다를 것인데 어떻게 해서 1,460만원씩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유동적인 것인지......

○허중구위원 얼마씩 해라하는 그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허중구위원 그리고 점검실시를 6월7일부터 10일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방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평균 69.6%의 실적을 갖고 있는데 회계장부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흡하게 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계장부라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회계라는 것은 금전이 포함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도 한번 봤으면 합니다.

○허중구위원 공부방관리는 누가 합니까?

○허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1,460만원은 큰 돈인데 줘놨을 때 자기네들이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고 사용처는 어디어디 썼다고 해 놓고 영수증이나 사용처가 불분명 할 때 구청에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허중구위원 운영하면서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마을금고 2층 같은데서 돈을 얼마씩 받는 모양이던데.....

○위원장 정경진 그런데는 우리 구에서 협조를 안해 주지요?

○정원경위원 공부방이 각 동네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19개동인데 공부방설치가 몇 군데 안되네요? 7개소인데 설치는 주민의 권유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특정 장소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설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원경위원 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재선위원이 몇 분 안계시고 초선위원이 대다수 있는데 이삼십년이나 공직경험을 가진 집행부보다는 사실 이런 분야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본위원들이 묻기로는 그 분야에 궁금해서 묻기 때문에 조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박양헌위원 296페이지 직업훈련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에 인원 410명, 집행액이 1억7,800만원이고 잔액은 1억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410명을 수강을 시켰는지도 의문스럽고, 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볼 때는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인력수입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직업훈련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410명을 훈련을 시켰으며 집행이 1억7,800만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41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성서공단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훈련시키기도 전에 서로 갖다 달라고 야단일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훈련들어갈 수 있는 인원 있으면 쓰고 싶은 심정인데 자동차 정비공장같은데에 위탁 훈련을 시키면서 수강료 지불하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 같은데 가는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훈련시킬 여가도 없이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데리고 올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자동차정비공장에 갖다 줄 만큼 인력이 남아돌아간다든지 여유가 있지 않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싶은데 직업훈련시킬 여가가 없이 현장실습을 하면서 훈련을 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양헌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공장에 20명을 보내놔 놓고, 일터로 말하면 제일정비공장, 상신정비공장 10명씩 배정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정상적인 월급을 100% 다 받습니다. 이거는 견습공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인데 그런데 배치해 놔 놓고 이거 뭐 직업훈련비가 국비라고 이야기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달서구민이기 전에 대구시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시 직업훈련비라는 명목으로 훈련수강료, 훈련수당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좀 뭐 할까, 그렇게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박양헌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야단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쓰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도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취직 시켜 줄 수 있어요.

○박양헌위원 저도 외국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에다가 한 100명 정도를 직업훈련을 하기도 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것 처럼 대우를 해 줄테니까 보내 달라면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박양헌위원 공단 같은데서 필요한 사람은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5%도 안됩니다.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훈련을 안 받아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일 할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거 계산상으로 410명 명단을 제출 하라고 하면 명단 나올겁니다. 그렇게 믿는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며 정말 410명이란 사람을 직업훈련시켜가지고 각 기업에 보내 줄 정도로 인력이 풍부한가 이런 문제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양헌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사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취직도 잘 안되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디에 직장을 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보너스는 몇 %입니까? 또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하는 형식으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서 입맛에 맞는 곳에 골라서 갈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인데 꼭 훈련수강료 수당같은 것을 줘 가면서 무슨 특수 기술을 가르쳐야만이 취직을 할 수 있다. 자꾸 생활보호대상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써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훈련을 시켜서 기업에 보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박양헌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 식 현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박양헌위원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훈련수강료나 훈련수당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이죠?

○박양헌위원 그런데 자동차정비공장에 가면요 사람 좀 구해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가서 근무하면은 수당이고 수강료고 뭐 필요 없습니다. 훈련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즉석에서 당장 정식공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내가 볼 때는 훈련수강생 410명을 모으는데 상당히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정원경위원 훈련을 실시하면 자격증을 줍니까?

○정원경위원 저는 박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냥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어느 업소에 들어 가게 되면 가령 보수가 삼사십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 갈 경우에는 대우를 낫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홍선동위원.

○홍선동위원 예, 홍선동위원입니다.

284, 5, 6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조정에 있어서 병원 및 의원에서의 청구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85페이지 대불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방법과 지도·독려·회수 및 회수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86페이지에 대불금상환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소득에 비해 생계비부족 및 노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한다면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 거의 이게 해당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이거 줄 때에 보증인을 세워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선동위원 대구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누가 보증을 섰는데 치료하다가 그 사람은 죽어버렸고.....

○홍선동위원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호적상이나 공부상에 잘못되어 있어서 살기는 혼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식들이나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영세민이 못되는 분 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구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직업훈련은 복지회관 강당에서 합니까?

○위원장 정경진 돈이 각 영업장별로 보조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경진 직업훈련원이 있고 YMCA같은 데서 무료로, 회비내고 가르쳐 주는 데가 있고하는데 이렇게 직업훈련비가 나가는 그것이.....

○위원장 정경진 위탁교육이란 말이지요?

○위원장 정경진 예, 최종백간사님.

○간사 최종백 29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가 약 14억9,7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집행된 금액하고 미집행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미 집행금액은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사 최종백 2차 추경예산에 보면 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정원경위원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우리 동네 주민 한 분이 취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묻습디다. 그래서 소관부서에 해당 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주공아파트 103동 302호에 변위수라는 주민이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취로사업을 연 4회 했는데 올해는 연말이 다 되었는데 3회까지 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원경위원 1회에 7일 한다고 그러데요?

○정원경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취로사업을 하면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됩답니다. 올해는 21일 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홍보가 안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못 받은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 물론 동과 구에서 파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볼 때는 이웃 사람들도 대상자가 충분히 되는데 사실은 홍보 부족으로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만 47세이고 2급인데 자기 처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기 처도 한계가 왔는지 너무 체력의 손실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없느냐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6주간 건강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관청에서 홍보라든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이 왔습니다.

○정원경위원 주민들이 취로사업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지 안주는지도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리는 방법은 반상회를 통해서 알립니까? 아니면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알리는지?

○정원경위원 본위원도 생각에 사실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이걸 꼬집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이 와서.....

○박양헌위원 과장님께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수강생 명단과 훈련장소 및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기능공 자격증을 몇 %나 땁니까?

○위원장 정경진 다 따요? 기능공은 국가 시험인데.....

○위원장 정경진 100% 다 됩니까?

○위원장 정경진 410명 중에 취업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정경진 작년도에 졸업을 해서 완전히 취업이 되었습니까?

○박양헌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이 미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10명 중에 거의다 자격증을 획득하고 직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이것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훈련수강혜택을 받고 정상적으로 자격취득 후에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밖에 안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됩니까? 요즘 좀 달라졌어요?

현재 과장님은 가정복지과 과장으로 계셨더랬습니다마는 전에 다른 사회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때 감사 받을 때에는 이게 훈련직업비지출에 대한 성과비율이 이를테면 너무 낮다 효과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낮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다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박양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훈련을 받다가 속으로 말해서 도중하차라고 할까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자기가 받았는 훈련 직종에 종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탈해서 가버리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종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기술을 습득케 해 놓고 다른 직종으로 이탈했을 경우에 이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명단을 보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백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양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하셨고 또 관리실적에 대한 내용에도 보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용도도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시지역에서 공부방이라는 것이 불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솔직하게 입장을......

○간사 최종백 예산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너무 적으니까 재검토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사 최종백 현실적으로 삼사명 이런 곳이 많거든요? 예산상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기위원 오전에 제가 노인회 구지회관 보수공사의 건하고, 효도관광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성기위원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관광을 여기에 계신 분들도 1년에 일이회정도로 보통 많이 안갑니까? 그러면 보통 1일 관광코스로서 비용이 약 2만원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관광회사에서 관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근거리인 부곡하와이에 가면서 1인당 3만5,000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성기위원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서는 제가 주관도 하고 또 남이 주관하는데 따라 가 보기도 하는데 하루에 2만원하면 아주 즐겁게 좋은 데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간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짜로 가는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물 쓰듯이 할 수 있느냐 의심이 갑니다.

○홍선동위원 학산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한 거기의 노인분들입니까?

○황성기위원 노인 지회관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사회과장, 뒤를 돌아보며 「그 자료 아직 안드렸어요? 한 부만 해 가지고 왔어요? 그 자료 드리세요」 함)

(배석한 직원, 황성기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황성기위원 자료는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없고 계약서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22분)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28일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