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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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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1일(목) 10시

장소 : 대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 95년12월18일 95년도 달서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12월21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2월25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월21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2월23일 토요일은 토론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4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고, 소관부서별 행정직제순으로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95년도 달서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87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7억4,100만원에서 13억1,8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감소율은 1.4%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억이 감소되어 81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1,800만원이 감소되어 56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가 종합토지세의 감액편성으로 7억9,300만원 4.1%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이 폐기물수수료 감액으로 2억6,000만원 1.6%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감액지원으로 1억4,700만원 0.7%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부문에서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 수입이 각각 6.3% 17.6% 증액 추계되었으나,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13억9,600만원이 감소추계되어 지방세 세수가 감소된 것으로 이는 종합토지세가 당초 예산에서 무리한 세수추계로 인한 것으로서 좀 더 면밀한 세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도 폐기물수수료 수입예상액이 당초예산액 54억2,900만원에 60%에도 못미치는 32억2,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세입추계에 전반적으로 추계분석과 계획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기정예산대비 3.1% 감소한 8억3,600만원, 일반행정비가 5.2% 감소한 240억5,900만원, 사회복지비가 1.9% 감소한 235억9,700만원, 산업경제비 0.9% 감소한 14억2,90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0.4% 증가한 280억4,700만원, 문화및체육비는 2.8% 감소한 3억4,000만원, 민방위비가 6.1% 감소한 3억4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20.8% 증가한 31억8,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격상 정리추경으로 세입감소에 따라 불용 세출예산액을 상호조정하려는 것으로 세출 기존예산액에서 25억1,100만원 감액조정하여 시비보조지원사업 월배1동북편도로 개설에 2억원,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부족분 2억8,500만원, 종합복지관운영비 추가지원 1억원 등 모두 7억6,500만원의 예산부족분 등에 투입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세수의 감소부분을 상계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9%에서 2.6%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개특별회계 중 3개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고 보조금의 감액지원으로 인하여 1억1,800만원을 감액추계하여 감소율 20.5%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내용 중 전액감액 처리된 부분에서는 사업여건 변동의 당위성과 사업의 계획성, 증액부분 및 신규사업 등에서는 사업추진 효율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제안설명은 전액 삭감 된 부분과 증액 되는 사업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 김치권)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했는 것 중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일위원 발언해 주세요.

손영일위원 본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은 전 실 과 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내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작금 언론보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집행기관쪽에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지방지의 보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할까 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범등수리에 대한 계수조정으로서의 삭감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까지 세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줬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러면 잘 알고 뭔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계수조정까지 위원들을 자질문제로 거론하고 이렇게 보도를 시킨 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발본색원해서 뭔가 앞으로는 원만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재대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위원장님께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뭔가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또 연결해서 말씀 드리면 이렇게 보도된 관계를 보면 2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교육위원의 선발과정, 무슨 아파트 도색문제 과정, 언론 보도된 이 관계를 연계시켜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1대 의원 때는 출신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적당하게 주물러서 무투표당선된 사람도 많습니다. 1대 때에 재선된 의원들이 9명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외에 초선위원들은 1대 의원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분들을 물리치고 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자질 자질 말이야....

그래서 아마 저 심정입니다마는 이런 관계가 집행부 청장님 나오시든 부청장 나오신 자리에 충분한 해명 내지는 사과를 하지 않고는 이거 예산 다루어 봐야 별 소용 없다는 말입니다. 방범등수리 계수조정까지 신문 두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신원섭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행정부의 대표로서 대답하실 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여기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실 분이 행여 계시지 않지 않을까.

아무래도 국장급 이상 부구청장정도는 이 답변에 응해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의 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책임있는 행정부에서 출석하여서 답변을 듣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서위원님 발언하세요.

서재홍위원 송현2동 서재홍위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유인물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걸 한 부씩 전해 줬습니다.

저는 실지 자질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해 봐야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이 문제는 의장단하고 집행부가 원만하게 수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저 나름대로 제 길을 걷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을 심의할려고 그러면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장이나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참석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내일 10시에 정식으로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출석하셔서 명쾌한 대답을 듣고 오늘은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순리로 풀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오늘 회의를 연기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식으로 내일 책임있는 행정부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발언하시지요.

권춘갑위원 지금 신원섭위원님과 서위원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서 없는 시간을 따개가면서 예산을 심의한 결과가 언론보도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실 저 역시도 이 추경예산을 다룰 생각이 안납니다.

해 보니까 또 이런 결론이 날건데 또 위원들 이 자리에서 말 한 마디 했는 것을 달서구 전체가 알 정도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하면 어느정도 이야기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안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사회 여론과 이 주위에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이든지 또 구의원들이든지 이 발언했는 것이 나가가 전파가 되면 저희들이 발언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해서 이것이 삭감되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 옵니다.

이런 의사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다시 정회를 하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하고 다시 위원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발언해 주신 신원섭위원이나 서재홍위원, 또 권춘갑위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진행을 하고 정식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책임자가 나와서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묻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회의를 진행하고 지금은 책임지고 답변할 분이 참석을 안하셨으니까 우리가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내일 오전10시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나오셔서 충분히 해명을 한 후에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다른 위원님의 뜻은 해명을 듣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오늘을 오늘대로 진행을 하고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요구한 후, 여기 또 요구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규정상 얼마 전에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가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오늘은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로 감정이 상하지만 오늘은 진행을 하고 공식석상 아닌 추경이 아닌 내일이라도 구청장님이나 높은 사람 와서 해명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순리로 풀고 내일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래 생각되고, 추경하다가 최고책임자가 와 가지고 해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안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류광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보고만 받는 형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행을 하고 우리가 토의할 때 책임있는 자가 나와가지고 해명이 안되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떻게 정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든가 하고 오늘은 일단 보고는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한정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오늘은 회의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 의장단에서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과 같이 사전에 내일 10시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단에서 진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류광현위원님과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일 10시에 정식 책임있는 행정부 장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내일 오전 10시 구청의 책임있는 분께서 출두하셔서 해명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문화공보실장 김태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방금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문제로 불미스러운 기사가.....

○위원장 박양헌 문화공보실장님, 그만하시고, 그 문제는 종결되었으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실소관 : 김태규)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 박홍우)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호 시민과장 김성호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시민과소관 : 김성호)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재무과소관 : 김낙흠)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회과장 손문숙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사회과소관 : 손문숙)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경제과소관 : 최상곤)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청소과장 신청길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청소과소관 : 신청길)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도시개발과장 성중환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소관 : 성중환)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소관 : 조동현)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복지사업과장 이남용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복지사업과소관 : 이남용)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성낙경 보건소사무장 성낙경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소관 : 성낙경)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의회사무과장 김선호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회사무과소관 : 김선호)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보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교통과소관 : 이상명)

(별책)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26인)
박양헌우종희최학득한정수염오용
배재회박종열김상호허노환신원섭
최종백도이환권춘갑정태성예병조
이종학우범택손영일우삼기황성기
홍선동이왕순최병순정원경서재홍
이천옥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26인)
총무국장김봉원
사회산업국장탁영대
도시국장이수길
의회사무과장김선호
기획감사실장김치권
문화공보실장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시민과장김성호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징수과장박성준
민방위과장정건철
사회과장손문숙
위생과장조규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도시개발과장성중환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지역교통과장이상명
지적과장김조삼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보건소사무장성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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