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96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에 있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심의하지 않았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어제 정회시간에 발췌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각 실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듣고 청취하였으므로 금일은 생략하고 내일 계수조정 시 심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의회사무과장님 질의답변 시에는 좌석에 앉아서 해도 좋은데 제안설명 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좌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46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다른 실과장님에게도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자체가 수리비하고 유류대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종학위원 48페이지 이 부분은 위원들이 제일 궁금할 겁니다.

운영공적경비 37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이 종목이 어디어디 의원이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1대때는 의정보고회 때도 주고 했는데 2대 때는 전혀 없어졌거든요. 의원이 갖고 가는 것은 회의나올 때 5만원, 과연 370만원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종목 종목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상임위원장 150만원이라는 돈은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씁니까? 전체 경비로 씁니까?

○권춘갑위원 매달 말입니까?

○이종학위원 그러면 의장 목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이상…

○이종학위원 그것은 알죠. 개인 것은 없는데 150만원이 상임위원회 이상만 쓸 수 있는 겁니까?

○권춘갑위원 기타부대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회의수당 5만원 80일 400만원인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60일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1년에 183일인가 일자를 잡아서 정기회의만 100일, 일요일, 토요일 전부 다 잡아주는데 말단에 현재 의원들은 돈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4년, 5년째 해 보니까 지방의원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반상회 이런 데 전부 참석하고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참석을 덜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80일을 잡아놓고도 모두 회의일자를 못 잡아먹습니다.

의장부터 운영의 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80일을 잘 감안해서 의원들이 의회날짜를 맞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올해 몇 일 했습니까?

○이종학위원 그러면 회의수은 몇 일 것 나갔어요? 평균적으로?

○이종학위원 의회에서 말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 찡기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날짜만 잡을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잡아놓고도 사실상 다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식대도 2만원씩 하면 1년에 80일이면 한 사람 160만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묘가 있도록 운영을 해 줘야 되겠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 의원들이 다 쓴다고 하는데 과연 의원들이 1년에 식사를 몇 번 했느냐 이 만한 돈을 축내느냐 할 때 이런 것도 잘 다루어서 보니까 경비가 남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의원의 공통경비를 얼마만큼 썼느냐.

○권춘갑위원 지금 식대가 2만원씩입니까? 이것은 현금 지급하면 안 되나? 아니 밥 그거 억지로 떼지어서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지침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이종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학위원 저는 2만원 식비로 계산해서 먹는 것은 의원 식비로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감해 버리고 내 밥 사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지 저는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 일수는 80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정기회 때 일요일이 4일 내지 5일은 틀림없이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법정일수 80일을 채울려고 해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에도 이것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때도 일요일이 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80일로 예산을 책정 아니하고 확실히 빠질 수 있는 일요일을 계산하면 연간 5일 정도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에도 이번에 5일 정도 일요일이 끼여 있습니다.

이것은 80일을 하라고 법적으로 허용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75일 풀로 해도 75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80일로 잡아놓고 아무리 할려고 해도 75일 이상 더 하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아니하면 내년도 예산에 삽입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장될 예산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거기에 잠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잠시오. 서재홍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께서 말씀하셨던데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의전상 대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받기가 싫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먹는 것 가지고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12시까지 근무하고 밑에 구내식당가서 식사를 하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 가서 2만원짜리 식사 받기 싫다 이겁니다.

앞으로 조정을 하셔서 2,300원짜리도 좋고 전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 있을 때 점심은 일절 구내식당에서 할 것을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상임위원장들의 판공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고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150만원씩 해서 우리 3개 상임위원회 하고 운영위원장까지 4개가 있는데 지금 결국 600만원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6월 27일 선거 이후 오늘까지 의원들 밖에서 식사했는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 상임위원장들에게 150만원 쓴다는 통보를 한 번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

○최학득위원 의장, 부의장은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최학득위원 이번에 가을음악회 구청에서 할 때 그 당시에 의회 돈으로 식사대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사무과장님. 최학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을음악회에 지출한 그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하지 말고 가을음악회 보조했는 금액이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을 지출할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학득위원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상임위원장이 여기 있잖아요.

○서재홍위원 아니 그게 지난번에 합창단 문제가 조례상 부결되고 할 당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를 의회 자체에서 합창단 조례안을 제출을 부결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들이나 의견조율도 하지 않고 가을음악회 하는데 공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상임위원장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지출이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은 지출을 못 합니다. 협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후보고도 없었습니다.

공적경비를 함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그것이 지출항목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산에 대한 것만 가능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지금까지 6월 27일 선거 이후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지출된 내역을 서면상 자료요청 됩니까?

○최병순위원 활동비 150만원 집행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최학득위원님과 비슷한 가을음악회 합창단 지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대표기구인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사무과장께서 지출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성질입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신원섭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 과 소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산편성지침이죠?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상정하라는 지침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제안설명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아닙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시간을 따로 잡고 있으니까 각 과별 설명이 끝나고 나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아니 잠깐요,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안 이것까지 더 보태서 머리 더 아프도록 할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아니 그런데 수정예산안은 지금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과별로 다 끝내고 나서 수정예산안은 다른 과 설명을 안 하셔도 간단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 시비죠? 추가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각 과별로 다 대기하실 것 없고 감사실장만 나중에 수정예산안 다른 과가 끝나고 나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데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만큼 올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필요성을 이야기 해 주시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위원회별 수당을 설명하시면서 지침에 의한 법령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령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주라고 하는 것은 못 줄지언정 하한선까지도 규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빈약해서 적게 준다고 하는 것까지 법령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준수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게 적게 책정했다고 해서 하등의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95년도 분 3만원씩 수당을 받아갔을 때 그 분들이 많다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예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수당문제 가지고는 일절 왈가왈부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우리 구청에서는 되도록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 것이지 그거 누구를 집어서 밉다고 적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법령까지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이종학위원 66페이지 민간이전비 2억8,300만원인데 아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사회관변단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새마을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르게살기도 정화운동하고 자유총연맹도 우리가 관변단체라기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올해 전부 동결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억8,300만원 가지고 단체별로 사업을 하면 서로 공사를 할려고 할 겁니다.

새마을은 1억이다 어디에 얼마 그래서 서로 사업을 많이 하겠다 우리는 좀 많이 주시오 솔직히 말해서 잘 보인 단체는 조금 일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못 보인 단체는 사업비를 타러가면 문제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변단체들이 지금까지 노고가 많았으니까 기획실장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분들이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변단체가 많은데 내가 나가보니까 전부 그런 소리를 합디다.

새마을 하겠나 자유총연맹 회원 하겠나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춘갑위원 작년에 정액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권춘갑위원 관변단체가 몇 개입니까? 7개죠?

○권춘갑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올해 2억8,300하면…

○권춘갑위원 그런데 관변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면 총 12개쯤 되네. 1개 단체에 2,000만원씩 같으면…

○권춘갑위원 아니 대략치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주라고 할 때는 정책적으로 정액으로 지원을 못 하도록 한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이것도 자체로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편성할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 줄려고 할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변단체에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신문보도상 언론이나 전부다 떠들어 놓았는데 구의원들은 2억8천이라는 돈을 의결시켜 주었다 이거 뭐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무슨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권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개정도 되니까 2,000만원씩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죠?

○권춘갑위원 여러 위원님들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새마을 부녀회한테 사업하라고 그러세요.

2억 얼마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풀 임의보조금이 내년에 각 단체별로 예산을 책정계획을 잡아놓은 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 줄 것이라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우리 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최학득위원 임의사업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현재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지원을 5천만원을 하든지 2천만원을 하든지 했을 때 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죠?

○최학득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종학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억8,000 같으면 관변단체는 밑져도 본전입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할 것입니다. 이거 진짜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망할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뜰시장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사업금하고 이익금하고 플러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변단체에 재산권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단체별로 고루 배분이 되어서 단체들이 다 할 수 있고 앞으로는 2천년대 가서 이렇게 예산이 안 들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감사실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이종학위원과 일치된 이야기입니다만 보충으로 묻고자 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는 사실 전문 그러니까 사무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일정한 사업비를 지출해 놓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사회봉사활동을 못 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 돈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각 단체가 정액보조가 내려올 때 가령 새마을 협의회 단체 같으면 한 동에 회원 수가 삼사십명 되는 것 같으면 월5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통장 봉급이 아마 한 달에 돈 10만원, 팔구만원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통장들 한 사람이 자기 통을 관리하는데 5만원 그러니까 준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봉급을 받습니다. 받는데 새마을 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뭐 각급 단체에서는 아마 정액보조가 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단체별로 틀리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 돈 정액보조 5만원을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사실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간식비로 그 양반들 우유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먹는다든지 이런 정도로 쓰였습니다.

지출경의서를 정확하게 붙일 수 없는 그런 항목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계획하면서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어떤 단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하면 집행을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도 각 사회단체는 아니할 말로 구 단위 같으면 행정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동에는 그것이 사실 전무한 상태인데 그런 분들 보고 월 얼마씩 정액보조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귀찮고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월급을 받아먹어야 되고 또 월급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감사를 누가 합니까?

○정원경위원 감사하는 단체가 가령 상위 부서에서 동 같으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대비해서 서류를 끼워맞추면 됩니다.

물론 서류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보조금 조금 줘 놓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물론 감사가 수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할 의욕을 상실합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정산서 관계는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12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해 가지고 검사를 잘 받는 어떤 단체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그렇지 않은 데는 못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박양헌 지금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보조금 2억8,000만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액보조가 없는 입장에서 2억8,000만원 지원이 나왔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2억8,000만원을 책정 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되었는 내역서 나올 수 있지요?

(「내역서 있나, 없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신원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침서에 의해서 2억8,300만원 편성되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거기에 대한 각종 단체에 총 얼마다라고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알았습니다.

핵심은 예산을 편성하면 지침에 의해서 했지요?

○신원섭위원 그 근거를.....

○위원장 박양헌 기획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만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신원섭위원님께서 2억8,300을 만드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자료제출에 있어서 현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여기에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임의보조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배재회위원 어떤 종류로 지출되었습니까?

○배재회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자료를 올려놔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배재회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계획서가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배재회위원 그 계획서를 각 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임의보조금 600만원에 대해서 정액보조가 없어 졌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썼는 내용하고 금액하고 오늘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생체같은 데도 작년까지 정액 보조가 있었습니까?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했던 것을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기획감사실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여기에서 종결지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포상금에 시정통보 다수제보자 시상금 5만원*3명*4회에 6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아까 설명에서 현수막이 떨어졌다든가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가, 고발이라든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등등 많은데 민간인이 제보했다고 하면 포상금을 안 줍니까? 공무원들만 다니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억지로 끼어 맞추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민간인들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까?

따라서 이 외에도 이런 등등의 예산편성(안)이 대체로 보면 물론 합리적으로 짜 놨는 것도 있겠지만 다수가 보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억지로 끼어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기분이 드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억8,300만원 중에 보훈단체에 1,6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아니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66쪽에 있는 연구개발비관계입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1억2천이라는 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서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개발비로서 수억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달서구 중장기개발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1억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전 전략연구용역을 줘야 하느냐 생각하는데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균형개발을 할려고 하면 대구시에서 총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재회위원 시에서도 다 나옵니다.

대구시에서 상권자체를 송현권, 월배권, 권역별로 업무지침에 이거는 업무시장지구로 설정된다고 그 내용까지 상세히 안나옵니까.

○배재회위원 북구에서 1억2천을 들여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149페이지 3번에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운동복이라든지 식대 이런게 이만큼 많이 듭니까?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 다 통과해 주십시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우범택위원 방금 박종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구 실업팀 검도부 운영 관리에 있어 가지고 검도부가 방금 21명이라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수당입니까, 월급입니까?

(「월급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검도부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월급입니까, 아니면 일비입니까, 수당입니까?

또 그렇고 월급이면 나중에 퇴직할 때에 퇴직금이라든가 여타 문제가 따를 수 있지 않겠나 이 문제도 대두되네요?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종희 149쪽에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수 임원 종사자 합해서 350명인데 선수 선발과정과 종사자 임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종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카메라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카메라 기종은 줌 광학렌즈와 망원렌즈라고 하셨는데 몇 ㎜짜리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다음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실 자체 빈약한 예산치고는 비인기종목에 1억6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이것을 예산지원을 해서 이런 단체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아까 정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방자치시대에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양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경위원 물론 설명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류축제관계가 2억1,990만원 드는데 정말 인기종목도 아닌 검도부로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서 꼭 안 하면 안되고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달서구민 전체가 하루 축제분위기에 노는데 그러니까 전체행사비도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달서구 관내에 검도도장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측면지원 조금 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정도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지, 꼭 이 사람들 다 지원해 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원경위원 그런데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사회적 구조도 틀리고 또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자체의 예산을 쪼개어 써야 되는 형편인데 그 때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예산 세워 놨는 것하고 그걸 꼭 무리하게 전에 해 왔다고 해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건지 그 관계가....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을 줄 압니다마는 저 생각에 몇 몇 사람들이 한 번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됐습니다.

다음 이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 정부의 시책이라서 해산을 못시키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우리 검도부가 우리 구내에 있다라는 것 조차도 구민들이 모릅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검도부가 우리 구 체육단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런 것같으면 기 돈도 지출해야 되고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된다면 달구벌축제라든지 아니면 두류축제 때 시범경기라도 한 번 보여서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배려를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그런 걸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지난번 예산이 3억7,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6억1,100만원 계상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을 문화공보실에서 더 쓰겠다고 올라 왔는데 그러면 일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다른 부서에 있던 음악회라든지 합창단 문제 이걸 갖다가 이번에 문화공보실에 올라 왔는 예산을 전부 다 합해서 작년치 제하면 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2억4,00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의 증감율은 6.7%밖에 안되는데 문화공보실은 64.9%나 증감을 시켜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다 올려 줄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750억 되었을 때 우리 사업비가 295억밖에 안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808억 되었을 때도 295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전부 다 동결되었고 한데 유독 이거를 만회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도 다른 예산에 형평성 있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2001년 달서구의 모습 비디오제작이 있는데 그 전액 삭감했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1,500만원 이 만큼 돈 필요합니까?

○최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상품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그렇거든요? 홍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홍보없는 상품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팔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디오 제작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좀 살려 줬으면 싶어 가지고, 물론 심도있게 다루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양헌 최병순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계수조정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작을 할려고 하면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150페이지 7번에 생활체육동호인클럽대회 경비인데 제안설명에 구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체육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마디로 소득수준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체가 비대해 져 가고 뭔가 우리 관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켜 줘야 되고 앞서 나가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보는데 315개 클럽에 4,270명밖에 안됩니까?

○신원섭위원 그래서 1,800만원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향상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그 얘기죠?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할 때 다 들었으니까 종결하고 계소조정 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예.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자꾸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추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 남성 여성 합창단 조례를 상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 된 것을 아십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금년 예산이 4,47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부결된 것을 감안한 예산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의결정족수는 2/3이상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좌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2/3이 아니고 과반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홍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한 번 다루었는 것이 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95페이지 태극기 구입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가로기를 구입하는데 309페이지 보면 민방위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민방위기는 개당 단가가 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나 민방위기나 전부 다 나염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개당 단가가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단가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자랑스러운 상패 이것도 상 받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상패 자체가 고급품이냐 덜 고급품이냐 하는 게 뭐 큰 그게 있겠느냐. 이게 실지 15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것조차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또 재심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국기게양 홍보테이프 제작도 녹음테이프 하나 가지고 테이프 제작하는데 5,000원 든다고 하면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런 돈으로 전부다 예산을 잡았는지 나는 예산을 잡은 분들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퇴장)

○신원섭위원 107페이지 보상금 모범국민운동 조직 선진지 견학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자유총연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황성기위원 통반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이 1일입니까?

○황성기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로 반장 위주로 많은 수를 참여시키는 입장인데 2박3일까지 할 필요없이 1일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삭감 요인이 안 되겠나 숫자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황성기위원 그런데 목적은 유대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1년 동안 수고했다는 하나의 표시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하루 경비를 좀 축소를 하는 방법 지금 현재의 숫자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삭감을 해서 약5만원 미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을 제가 참석자하고 참석을 안 했는 사람하고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통반장 분들이 부녀가 많습니다.

그런데 2박3일이라고 하면 도저히 가고 싶어도 무리이고 또 2박3일 예산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참여 폭이 좁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성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건 건의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통반장님들 산업시찰에 대해서 사실 말단에 있는 통반장님들은 단 9만원이라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반장들은 1년에 추석에 1만2,500원, 설에 1만2,500원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돈으로 그거 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기앙양 측면이라면은 이런 산업시찰은 반장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통장을 위주로 오늘날까지 산업시찰을 해 왔지 반장님들이 갔다 안 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만에 하나 이게 시정이 될 경우에는 반장님들 위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재회위원 102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또 일선기관 해외연수, 배낭여행, 외국어 총 인원 수가 36명 정도 되는데 특성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특성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되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이것은 몇박 며칠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 107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6,000만원씩 운영비 보조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운영하는 어떤 데 주로 들어갑니까?

○우삼기위원 해마다 책을 6,000만원씩 구입합니까?

○우삼기위원 6,000만원씩 책을 사면 책이 도대체 몇 권입니까?

○우삼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동도서관 차가 다니는데 주로 아파트만 다니거든요.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우삼기위원 과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9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두 번째 직원생일선물 구입 4,15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95년 당초 본예산에 요구액을 보니까 793만원입니다.

○손영일위원 793만원인데요? 너무 엄청나게 많이 불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손영일위원 여행이 아니고 생일선물 구입비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부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대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부기 자체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 이해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대비를 해보더라도 물론 가감액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요구했던 대로 1인당 요구액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96년 당초 요구액은 5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백여만원 하고 4천1백여만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증액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나타나 있는 부기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정태성위원 손영일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직원취미클럽 지원하고 직원생일선물 구입 등등 직원들 사기앙양하는데 사기가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태성위원 각 과마다 사기앙양비 해서 또 무슨 명분으로 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뭐 사실은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경비를 자꾸 만들어서 지출할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자주 보입니다.

물론 많이 지불하고 많이 타 가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느냐 봅니다.

물론 타당하고 각 과에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올려서 많이 타 내야 안 되나 이렇게 하지마는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는 지출은 안 해도 될 만한데도 자꾸 올려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앞에 서재홍위원도 나간 이유가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올리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은 안 올렸으면 합니다.

○신원섭위원 직원들 사기앙양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모 과에서도 깨놓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재심의 요구했는 것은 100% 다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해서 어느 부분은 손대고 어느 부분은 삭감해도 좋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우삼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사실 구민들 정서함양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6,000만원씩 거액이 소요가 되는데 거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웃지 못할 용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00만원 소요가 됩니까?

○손영일위원 그러면 이 돈은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구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자체 분석을 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간 이용했는 구민이 몇 건이 된다든지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이 나와있습니까?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내에다가 이 만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오히려 장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구청에 볼일 보러 온다는 뜻입니다. 남녀불문하지 않고 누구나.

오면은 언제든지 오픈을 시켜 가지고 무료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요.

○손영일위원 사실 도서에 관한 비용보다는 오히려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쪽으로 거의 다 쏟아 넣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내무분과에서 들은 부분인데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8,000만원 올라왔는 것을 2,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6,000만원의 돈이라면 각 도에 책을 배부를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한 곳에 주어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뒷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운전을 할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지속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반영을 시키되 내년에는 어떤 것이 있을 시에는 각 동에다가 물론 회의실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책장을 비치해서 이 만한 예산이 매년 된다면은 그 돈으로 다 책을 산다면 각 동에 비치를 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골목골목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시에는 각 동에 도서관이 다 있다면 다 이용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좌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민원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러 가는 아가씨들은 입구에 도우미 그 아가씨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입구에 서 있는 아가씨들이 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것은 설명을 조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141쪽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를 대체하게 되면 현재 있는 승용차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성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폐차할 정도로 끌고 다니지 않았지 싶습니다.

○정태성위원 257쪽에 두류1동사무소 구건물 철거비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는데 구태여 재무과에서 이거를 철거비로 별도 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한 부서에 한 소관업무인데 같이 넣어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성위원 교통과에 예산이 4억인가 나와 있는데 보통 흙을 다 실어 낼려고하면 어차피 뜯어야 되니까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형승합차 한 대가 8년되었다고 하셨는데 몇 ㎞ 운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최병순위원 8년이 되었는데 9천㎞입니까? 9만이겠지요.

○최병순위원 그러면 9만㎞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영업용은 30만 50만㎞까지 운행합니다.

그런데 자가용 9만㎞ 운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놀린 것 한가지인데 굳이 또 구입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관리부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도 한 번 생각을.....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기사가 몇 명쯤 됩니까?

○권춘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1쪽 자산취득비의 차량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직급변동으로 인하여 1,800㏄에서 2천㏄로 상향이 되었는데 1.800㏄를 그냥 타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냥 타도 관계는 없겠구만요?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00분)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311쪽에 펌프수리 및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물은 안해도 되는 것도 안 있습니까?

이 중에는 다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정태성위원 이것은 예비비도 아니잖습니까?

○정태성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지금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현재 교체를 하다가 보면 안 해도 되는 것을 교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전에 교체를 했던 것이라든지....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310페이지 9번 지하저수조 청소관계에 40만원씩 8개소에 2회 해 놨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것은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금액을 한 곳에 실시하는데 1회에 40만원 나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겠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하조수조 탱크 용량대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20t의 40만원이다. 규정에 의해서 t당 얼마라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박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 311쪽에 비상급수시설유지비에 펌프수리 및 교체 이렇게 해서 30만원*9개소*270만원 되어 있는데 총 펌프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9개소 뿐입니까?

○박종열위원 3개소는 아직까지 괜찮고, 그러면 펌프를 새것으로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요?

○박종열위원 통째로.....

○박종열위원 12개소에서 9개소를 30만원씩 묶으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박종열위원 그 밑에 노후시설 부품교체 및 수리에 총 3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역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약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품을 1년에 한번씩 꼭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최학득위원 700만원이 결과적으로 전체 다 1년에 다 소모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학득위원 저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교환해도 될 것이 있고 안될 것도 있고 이런데 교환을 안 하면 이 예산이 남는다. 그래도 이 예산을 이월하느냐......

○최학득위원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박양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작년도에 241만원인가 소요된 경비가 구입했습니까?

○정태성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정태성위원 아까 하나를 교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태성위원 전체 숫자가 12개인데 7개소를 올해 교체하고, 내년도에 또 9개를 교체한다고 하면 해마다 교체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되어 있는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삭감내역이 죽 나오는데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구입, 지하저수조 청소., 펌프수리 및 교체 등등 이렇게 있는데 당초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감액된 금액이 보면 예년에 못 미치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구입비가 95년 당초 본예산에 356만7,875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조정액은 218만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 주더라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95년도 본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요구를 했고 또 삭감이 된다면 사업자체에 차질이 있다든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조정액은 지금 50%가 감해 졌거든요? 만약에 감해 진다면 민방위교육에 어떤 차질이 있느냐 그것을 첨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박양헌 손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구입에서 삭감내역에 290만원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218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느냐, 깎여도 되느냐 이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승인된 예산은 300만원인데 이번에는 64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1회로 해도 법적인 무슨 처벌은 안받습니까?

법적으로 연간 몇 회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손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311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315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금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최병순위원 다른 구청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27분)

다음은 사화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모범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칭하는 것입니까?

○이천옥위원 모범근로자는 우리 구에서 뽑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을 해 주는 겁니까?

○이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209쪽에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지가 142평인데 시비로 5억을.....

○김상호위원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계약서가 있는데 잔대금이 96년1월30일까지 지불토록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확실히 확보되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추어 졌는지....

○김상호위원 계약일이 95년12월8일로 되어 있는데 부지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지금 타결이 다 되었습니까?

○김상호위원 전부 10억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시 예산관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거기서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우리 구에서는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다는 말씀이지요?

○김상호위원 그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구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 드렸고, 그리고 지하층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건립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구비를 지원해서 지은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도 관계 없습니까?

○김상호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명덕 네거리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어디 소속입니까?

○배재회위원 별도로 구에서 보훈회관을 지은 구가 있습니까?

○배재회위원 그러면 이번에 짓는 것은 달서구 보훈회관입니까?

○배재회위원 대구시 전체 보훈회관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예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 대구시 지부에서 부지 매입하라고 5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건물비는 우리가 부담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명의변경 안되어 있지요?

○예병조위원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예병조위원 그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 지불이 가능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저 얘기는...... 그럼 계약만 해 놓고 돈 지불해 주시오 이 말입니까?

○예병조위원 공문이 와 있으면 뭐 합니까. 계약 상태인데....

○예병조위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병조위원 273페이지 모범근로자해외연수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죠?

○예병조위원 구청장 표창이나 상 받은 분은 전부다 대상자가 됩니까?

○예병조위원 모범근로자하면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예병조위원 이런 것이 명칭을 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많습니다. 구청장 표창이나 상 받은 분들은 해외연수다, 시찰이다 등 많이 있습니다.

○예병조위원 내년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생색을 내는 폐지 한 번 해 봅시다.

○예병조위원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병조위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병조위원 노사화합은 노동부소관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8쪽 10번에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이 신설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손영일위원 장소는 충분하게 됩니까?

○손영일위원 큰 실효성을 거두겠습니까?

○손영일위원 그런데 그 밑에 11번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사업 보조라고 해서 50대50으로 구비 3천, 시비 3천 해서 매년 6천이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질을 보면 예산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 신설사업을 하나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매년 예산이 증액요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질은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신설 사업에 있어서는 면밀한 분석과 아주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의 심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상인종합복지관 내에는 청소년공부방도 있지 않습니까?

○손영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손영일위원 장애인 야간학교운영을요?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장애인 야간학교 운영이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틀림없지요?

○손영일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사회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신지체인 직업 재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50% 보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달서구 재원이 크게 넉넉하지는 못한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수 우리 구 재원으로서는 충당하기는 너무 벅찬 사업이 아니냐. 매년 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영일위원 위치가 상인종합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청소년공부방도 있는데 본인이 거기 개소식할 때도 가 보고, 현장감사도 가 봤는데 실지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1층이 사무실이던데....

○손영일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209쪽에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인데 현재 보훈회관이 4개 단체를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도 포함이 되지요?

○염오용위원 상이군경회 사무실이 성당2동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4개 단체에 대한 회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원이 몇 명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덧붙여서 경로당을 설치할 때 노인을 몇 명 기준해서 한 경로당을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73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인데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가시는 분 중에 달서구 구민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공장에 근무해도 가는지 그 대상에서 말씀해 주시고, 해외시찰에 대한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과 그 결과,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대외적인 여론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209쪽에 보면 민간인경상보조해서 3억을 4개 단체에 하는데 4개 단체가 사무실이 결과적으로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최학득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 단체에 각각 등기를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학득위원 반드시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아까 손영일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시비나 국고보조로 넘어 오다가 보니까 우리 구 쪽에서는 항상 시 보조를 탄다든가 국고보조를 타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텃치가 잘 안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나 여기에 보조를 받지마는 다소의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말을 안해도 잘 다루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훈회관은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그것은 타 구청이 어떻고 전례가 어떻고 이걸 떠나 가지고 지나 간 것은 어떻든 간에 앞으로 다가 올 일을 생각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마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전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구청에서 사회적으로 일반 기업에 있는 근로자까지 해외를 보내 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몇 년동안 해 왔더라도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 돈을 차라리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좀 더 재고를 해 주십사하고, 계수조정하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2천만원에서 천만원은 삭감하고, 천만원은 올려 놨는데 차라리 이런 돈은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225쪽에 있는 이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하는 공식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배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류1동 경로당 신축인데 건평이 61평 짓는데 단가가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배재회위원 이 250만원이 나오는 근거는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배재회위원 그 참고로 최병순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택짓는데 단가가 도급 안주고 얼마정도 됩니까?

○최병순위원 보통 주택을 청구를 맡는다고 하면 물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백만원짜리도 지을 수 있고, 2백만원, 5백만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 우리 가정주택은 150만원 기준합니다.

○배재회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건축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거 250만원은 사실상 엉터리입니다. 뭐를 근거로해서 했는지 한 번 묻습니다.

○배재회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자가 얘기 안합니까. 150만원이라고.

○배재회위원 250만원이라는 돈이 정부의 노임단가라든지 이것에 기준해서 250만원 나왔습니까?

○배재회위원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225쪽에 시설비에 경로당 긴급보수비 5,000만원이 있는데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000만원 중에 4,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1,000만원 올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의심나는 문제는 222쪽에 또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30개소에 개소당 4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인지 가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잘못 생각해서 5,000만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을 깎아 버려도 큰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아마 이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할 때 논의가 있었는데 물론 긴급을 요할 때는 풀 예산도 있고, 가령 예산이 집행 되지 않았을 때 예산이 사장된다. 급하게 써야될 경우는 많은데 꼭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해서 깎았습니다.

만약에 급하게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 풀 보조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정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 토론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과에 대헤서는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된 이야기인데 보훈회관건립 설명을 하실 때 가령 3억이 지원되었다고 가정이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시설보조를 또 몇 억 더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든데 그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3억 이 외에 더 추가하는 그런 계획을 아니고요?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구입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제품명이 무엇입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요사이 모토로라하고 맥슨DSP하고 가격이 어느 것이 비싼지 알고 계십니까?

○염오용위원 맥슨무전기가 유효거리가 몇㎞입니까? 직선거리로?

○예병조위원 현재 초소하고 본부하고 합쳐서 3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예병조위원 그러면 많이 불었겠네요? 꼭 있어야 할 무전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염오용위원 죄송합니다. 무전기 자산취득비에 구입비가 내무에는 3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50만원 나와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위원 아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에는 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20만원 삭감하고 30만원은 예비적인 책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무위에 위원들께서 30만원 주어도 10㎞이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량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했는 것입니다. 원래는 5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도 30만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염오용위원 제 이야기는 5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30만원에 사 가지고 도시개발과장님의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우종희 80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10대가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간사 우종희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 구입명목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러면 잠시 제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11대가 있으면 됩니까?

○위원장 박양헌 내년도에는 11대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좌석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14명으로 단속원이 되어 있는데 꼭 14명이 필요합니까?

○배재회위원 작년에 6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4명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517쪽 급량비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작년에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배재회위원 두류1동 지하주차장 대지가 496평인데 주차장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배재회위원 이것을 증가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더 늘려서 이 땅에 어차피 공사 시작하는데 그 면적을 늘려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배재회위원 아무튼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구청에 현재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염오용위원 주차요금을 세외수입사업으로 지금 운영하실려고 하는데 요금은 앞으로 얼마를 받을 예정입니까?

○염오용위원 그리고 두류1동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는 절반 가격이나 아니면 저녁에 요금을 안 받고 개방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주차료 관계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세외경영수익사업도 좋지마는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져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병조위원 522페이지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5만원 곱하기 8곱하기 2회 해 놓았는데 2회가 아니고 1회 나간다고 했죠? 공익요원도 포함이 됩니까?

○정태성위원 아까 재무과 소관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두류1동사무소 현재 철거비가 교통과에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물을 부수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헐고 다 드러낼려고 하면 교통과에서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이 되지 그런데 그것도 사소한 것을 전부 분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옥위원 야간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이천옥위원 11시 이 외에는 단속을 안 합니까?

○이천옥위원 주민여론이 밤1시 이상 되어서 예를 들어서 주차 그걸 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분들 말은 한 마디로 건수를 위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과태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항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어제 발췌한 의문나는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요청이 있으므로 보충설명토록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좌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우리 구에 방역요원이 몇 명인지 또 방역요원이 증가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가요인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분동이 되고 난 후에 총25명입니까?

○염오용위원 현재 연막기가 28대를 올렸는데 인원은 25명인데 왜 28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구민들 건강관리 내지는 방역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 여러 부분이 삭감된 것을 보면 173페이지 동에 연막기에 자산취득으로 2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1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172페이지에 귀속정전자 체온계 3대가 요구되었는데 한 대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되더라도 방역사업 내지 건강관리 측면에서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순회처는 3군데인데 2대이니까 그러면 한 군데는 사용을 못한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체온계를 혓바닥이라든가 가슴 밑에 넣고 하면 울고 하는데 아마 지장이 진료하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현황을 말씀하실 때에 연막기는 불을 지펴서 하기 때문에 연막이 나오는 곳에 출구에 상당히 열이 많고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해서 부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수리를 요청하고 또 부상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수선을 위탁하니까 수선하는 기간까지는 방역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배재회위원 167쪽에 인부임 3명 272일 그렇다면 157쪽에 다 같은 일용인부임인데 거기는 300일 이상입니다.

물리치료사, 영양사 여기는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28일 때문에 왜 차이가 있는지 28일 차이로 인해서 앞에는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7일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방문간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합니까?

○배재회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교통비도 별도로 나옵니까?

○우삼기위원 162쪽 4번 민원실 수족관 임차용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족관을 빌리는데만 1년에 60만원입니까?

○우삼기위원 작년에는 5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족관 하나 얼마합니까?

○우삼기위원 임차료를 60만원 주면 차라리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우삼기위원 관리를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먹이도 직원이 주면 안 됩니까?

수족관리하는게 힘 들다고 하면 수족관 치우고 내버리면 되지.

본위원이 고기 잘 키웁니다. 양어장도 해 봤습니다. 한 달에 청소는 몇 번 합니까?

○우삼기위원 한 달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임차료 60만원 같으면 사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54만원 나가고 해마다 60만원씩 54만원씩 나가면 차라리 사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손영일위원 168페이지 11번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죽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수치가 전년도 95년도 당초예산서와 대비를 해보니까 영 단가가 안 맞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찰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단가가 1,000원으로 잡혔는데 여기에는 550만원, 간찰은 오히려 200원 여기에는 165원, 그리고 현상액은 4만원인데 여기에는 4만6,000원, 정찰액도 95년에는 4만원인데 여기에는 2만8,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들쑥날쑥해서 조금 상이되는 점이 있다면 물가인플레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어느 것은 턱도 없이 또 전년도가 많이 잡혀있는 반면에 올해 많이 불어났고 올해 불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단가가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전년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올해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당뇨수첩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미스프린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2,000원으로 잡혀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뒤에도 일본뇌염 170페이지 보면 95년 당초 본예산에는 단가가 520원으로 잡혀있는 반면에 본예산에서는 3,400원이라는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총괄적으로 들쑥날쑥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기정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손영일위원 부실하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손영일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0%나 차이가 납니까?

○손영일위원 그때는 면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영일위원 이 단가는 정말 확실한 단가입니까?

○손영일위원 170쪽 일본뇌염에는 상당히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

쪽에 성병치료 약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는 400병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제 성병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정태성위원 상임위에서 상당히 잘 다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진료비를 수수료를 받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진료비가 들어옵니까?

○정태성위원 보통 일반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비가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남고 그렇게 안 됩니까?

인쇄비가 해마다 320만원씩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정태성위원 보통 1년 쓰고 나면 이월되어서 한 해 더 슬 수 있도록 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계속사업비 수정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8억7,500만원이 추가로 더 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염오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물가인상이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소지는 없습니까?

○염오용위원 청소년수련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염오용위원 당초 30억인데 그것보다 8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구가 떠 안아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당초 예산보다 한 번 정도 수정이 가능하겠지마는 차후에 내년에 가서 턱없이 수정예산보다 많이 안 잡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억7,500만원이 96년도에 다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25%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양헌 8억7,500만원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위원장 박양헌 가로수 조경수 전지 인부임 2,100만원 새로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깍다가는 큰 일 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수정예산안에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1,400만원 그리고 기 예산을 올릴 때에 198페이지입니다.

합동제초작업해서 2,775만6,000원 해서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액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경지 제초작업하고 애당초 올린 합동제초작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내일 심사를 위하여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정기회)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