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94년12월11일 본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87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 804억2,300만원보다 66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8.3%입니다.

이는 달서구 예년 평균 재정신장율 16%내외에서 다소 둔화 된 것이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신장율 18.8%보다 낮은 것입니다.

총 예산 중 일반회계가 808억, 특별회계가 62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하면 6.7%와 32.6%가 각각 증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2%감소한 198억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2.2% 감소한 116억9,800만원, 조정교부금이 51.7% 증가한 358억1,100만원, 보조금이 24.9%가 감소한 134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 매년 증가되어 왔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처음으로 감소추계되어 있고, 시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있어, 우리 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는 영향이 적다고 하겠으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개발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개발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효화 및 현실화, 특수한 세원발굴 그리고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비과세 감면 대상의 축소조정 등 다각적 세수증대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5.4% 감소되어 253억1,400만원, 사회개발비는 21.8% 증가한 327억5,300만원, 경제개발비는 7.3% 증가한 206억9,400만원, 민방위비는 28.7% 증가한 3억6,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3% 감소한 16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경비의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8.7%, 물건비가 28.7%, 이전경비가 25.7% 각각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9.6% 감소되어 있습니다.

보전재원이 14.6%, 내부거래가 205.5% 각각 증가되었고,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42% 감소한 11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쪽, 일반행정비의 총예산 대비 구성비가 35.38%에서 31.33%로 감소 되었으나 행정경비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이며, 사회보장경비와 교육문화비가 큰폭으로 늘어나 주민복지와 저소득 계층의 지원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관리 경비증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계상으로 인한 것으로 교통대책사업이 강화될것으로 보이며,

뒷쪽,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비중이 구성비 23.4%, 16.6%로 매년 증가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40.5%에서 34.3% 낮아져 지역개발사업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총예산 대비 2.6%를 편성하였던 예비비는 대폭 줄여 1.4%로 편성하였으나 법정비율 1.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실 과 소별 예산 내역을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먼저 의회사무과가 34.9%, 기획감사실이 15%, 문화공보실 64.9%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무과는 11.5% 감소하였고, 시민과는 48.1%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55.2%, 세무과는 28% 감소하였으며, 95년 신설된 징수과는 2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가 29.5%, 사회과가 40%, 위생과가 26.5% 각각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과는 7.6% 감소되었으며, 환경보호과가 57.7%, 청소과가 20.6%, 도시개발과가 104.3%, 건축과가 30.2% 증가 되었으며, 건설과는 10.9%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전출금계상으로 큰폭으로 증가 되었으며, 지적과는 25.7%, 복지사업과 38.6%, 보건소 19.0% 각각 증가 되었으며, 각 동예산은 6.1%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1.5% 감소한 23억6,700만원이고, 지난해 통합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3.1% 감소된 4억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93.8% 증가한 3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회계는 대부분 대불금 환수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수입으로 하고, 세출의 대부분은 의료보호대상 진료비로 되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지원금을 세출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위반과태료 10억5,000만원, 과년도징수분 2억3,000만원, 이월금 5,000만원, 전입금 4억원, 기타 징수교부금 17억 등으로 세입 추계하여, 인건비 및 행정경비로 4억3,900만원, 공용주차장건립과 두류1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비 등에 29억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5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세수의 감소와 보조금 지원의 감소로 인해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조정교부금의 증액으로 예년수준의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구 개발수요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 집행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예산에 있어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직접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완급, 그리고 일반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절감노력 등 예산의 계획성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 예비심사 결과로 보면, 소관예산액 286억9,724만6,000원에서 105개 항목 6억1,812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조정율은 2.1%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소관예산액 294억9,034만원에서 18개 항목 7,37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조정율은 0.24%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소관예산액 278억5,771만8,000원에서 20개항목 9,683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조정율은 0.34%입니다.

상세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내용은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6년도달서구세입 세출결산안 검토보고요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