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보호과 소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에는 60만원 책정해서 현재까지 잔액 1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서너 건 들어오면 지출 될 것이고,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9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받은 분들 활동 여하에 따라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신고 들어온다고 무작정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웃집하고 싸워 가지고 자기 것만의 편익을 위한 이런 것은 심사에서 빼고, 전체적인 공동의식 문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 폐수를 흘렸다든지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5만원씩하고, 기타는 이삼 만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 놨지, 어떤 분들은 이걸 줄려고 해도 절대, 또 이거 온라인으로 돈을 넣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감시인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도 이걸 운영해 보니까, 감시인이 지금은 63명이고, 지난해는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담회 할 때마다 신고를 해 주십사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또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고하는 경향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적을 때에는 일반인에 대한 신고자도 무게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융통성 있게 수정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잡히면 자기가 처리하기 때문에 돈 들어갈 필요가 없고, 주인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요즘은 불법투기 성향이 많고, 주인이 발견이 안될 때는 행정당국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120만원 얹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없습니다. 다른 구와는 달리 도시개발지역이 되어서 외곽지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도 예비비에 대한 사용 용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예비비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면 사실 저희들 과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는데, 만일 예비비로서 이 용도에 쓸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문제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자동차 단속에 쓰는 매연측정기하고, CO/HC는 일산화탄소하고 산화수소 이거는 기구가 다 틀립니다.

이거는 구입비가 대당 약 400만원 하는데, 사용을 하다가 보면 고장 날 때가 많습니다. 실지 50만원이라고 해도 대구에서 수선을 못하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가져가서 고쳐 오고 합니다.

PH측정기는 한 대에 1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고장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지나봐야 아는데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 경험을 살려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250만원이면 1년 총 수선비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12월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출 내역은 얼마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지출 된 것이 약 100만원이고, 또 물건이 서울 올라 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많이 나간다고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정밀 기계가 되어서 날씨가 덥든지, 겨울에 갑자기 춥든지 하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어차피 A/S를 받아야 되고,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남의 자동차를 붙잡아서 과태료 30만원, 50만원 물려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시민들을 괴롭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밀을 요하는 기계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금년도도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매연단속용 제복은 금년도도 있었고, 지난해도 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매연단속용 제복은 운행차 배출가스 환경부훈령 기준에 의해 가지고 수시 점검처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하천오염방제는 1년에 열 건 이상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직원들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에 이삼일까지 현장에서 하면 자기 옷에 벙커C유가 묻어서 세탁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해서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년부터는 옷을 한 벌 맞추어 놓고 하천에 가서 기름띠 만지고 해야 되지, 평상복을 입고 간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년에 한 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실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실지 벙커C유 한 번 터지고 저희들 현장에 한 3일씩 가면 다 버려버립니다. 벙커C유 같은 것이 묻어 놓으면 세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지금 없고, 매연단속용은 여덟 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만원, 20만원, 자전거에 따라서 다소 격차는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성서공단에서도 자전거 조립하고 있는데, 거기 알아보니까 한 16만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좀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은 하천감시가 되어서 전부 비포장도로에 강 따라 다니고 하니까…….

(장내소란)

이것은 모델별로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만일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과장님도 하나 타지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전거 안 탈랍니다.

(「15만원해도 사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이면 좀 좋은 것을 사주면…….

(장내소란)

비포장이고 울퉁불퉁해서 좀 좋은 것 실한 것을 사야 되지 예쁜 것 사주면 얼마 안 가서 젊은애들이 되어서 다 망가뜨리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두 사람쯤 사람을 줄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안 낫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토바이를 하려고 하면 물품 정수도 받아야 되고, 사고 날 우려성도 많고 해서 만일 사고 났을 때는 문제가 있고 해서 꺼립니다.

(「환경감시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 뭐…」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천감시는 소로를 막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가 더 용이합니다.

(「과장님 스타일이 자전거 스타일이야...」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청소과장 신청길 청소과장 신청길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청소과 소관)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95만원 정도 됩니다.

(「바로 들어 온 사람하고, 정년 퇴임 다 된 사람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하는 위원 있음)

1년 지나면 9,280원 받는데 31년 있은 사람은 월 27만8,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1만1,600원은 통상임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두서너 가지가 더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통상임금은 특수업무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이 포함되면 통상임금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이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이것은 노사협약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금년에 25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250만원 지급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금년도에는 차고지 계약을 446만원으로 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겁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계약 된 금액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작년도보다 9억1,4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구 형편에 맞추어서 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재활용은 부피가 많아서 하루에 두 차 가지고 안 된답니다. 많이 하면 세 차도 하는데, 부피만 많고…….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우리 업무를 업체에 줘버리면 업체 채산성에 손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청장이 청소하라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남용되면 안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적게 들고 있습니다. 봉투까지 전부 컴퓨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현재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새벽에…….

○청소과장 신청길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사기앙양책이기 때문에 방문을 안 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감사합니다. 장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1박2일인데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자연보호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동별로 추천 받아 가지고…….

○청소과장 신청길 내년 1월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합해 가지고…….

연말 가까이 되어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청소과장 신청길 임휴사 입구, 달비골, 본리공원에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하나는 추가하고, 나머지 두 개는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청소과장 신청길 병이 무균질 병이랍니다. 소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가로에서 하는 노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가로청소용 리어카이고, 오물수거용은 현재 월배1동 등 10대가 골목에 10명이 하고 있는데, 그 뒷골목에 쓰는 리어카로 내년부터 문전수거 할 때 차 한 대에 하나씩, 차가 못 들어가는 데를 위해서 인력을 더 붙여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격은 가로용이 한 30만원 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현재 가로용은 155대, 로동이 10대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이 내구 연수가 5년이거든요?

○청소과장 신청길 이게 말이 조금 틀리게 되어 있는데, 운전원은 공무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조금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은 한 끼 식사비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간식비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런데 사실 운전기사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에 앉아서 신문 보지 마라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쓰레기 청소에 대한 것을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라. 유대를 가지라고 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것으로 안 되는데, 박스 같은 것을 주워 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서 그것으로 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청소과장 신청길 통상임금의 1,000일 분을 지급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진료비 관계는 가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갑니다. 늦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서 나중에 받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가해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최고 1,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순직으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뺑소니 차량에 그렇게 되었다고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청소과장 신청길 거기도 저희들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

○청소과장 신청길 산재에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3D 현상으로 인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신청길 현재 인력수급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으면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건축경기가 좋으면 다 가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연말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유공 조사를 해서 단체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