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과다한 성서3동이 96년1월1일자로 분동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서3동의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동 분동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인구 4만이상이 되어야 분동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94년12월7일 및 95년8월29일 2차에 걸쳐 시를 경유 내무부로 분동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공무원 정원 억제방침에 의거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 현재 성서3동 행정력으로 업무처리가 도저히 불가하여 95년11월7일 3차 분동승인을 신청한 결과 96년1월1일자로 내무부장관 분동 승인을 95년12월5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설되는 동의 명칭은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동의 명칭을 법정동의 명칭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에 따라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을 금년 7월29일부터 8월29일까지 관할 구의원 각급협의회 위원, 통반장, 경로당 노인 및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서3동의 명칭을 이곡동으로 하고, 향후 분동시 신설되는 동을 신당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신설되는 법정동별 인구가 전체 2만6,595명이 됩니다. 그 중에 법정동 중에 신당동이 2만3,582명 약 88.7%, 파산동이 944명 약 3.5%, 파호동이 505명 약1.9%, 호림동이 622명 약2.3%, 갈산동이 930명 약 3.5%, 이곡동이 12명 약 0.05%로 이 중에 법정동 중에 신당동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전체 면적이 9.34㎢으로서 신당동이 3.40㎢입니다. 약 3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동의 명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신당동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서3동의 현황은 기존 자연부락 및 택지개발지역의 혼합된 도농복합지역이며, 성서공단이 포함된 주거 및 공업지역으로서 면적이 13.16㎢ 인구는 15,419세대에 5만1,619명이며 행정조직은 70개통 473개반이 있습니다. 분동 후에 성서3동은 성서택지개발지군에 성서주공아파트, 상업은행 네거리, 성서공단 내 협성농산주식회사 동편지역이고, 면적은 3.82㎢이고, 인구는 7,292세대에 2만5,022명이며, 행정조직은 34개통 247개반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신당동은 성서공단내 성서주공아파트, 상업은행 네거리, 성서공단내 협성농산주식회사 서편지역으로서 면적은 9.34㎢이고, 인구는 8,127세대 2만6,595명이고, 행정조직은 36개통 226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당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주민의견서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박홍우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설명하는 행정동 변경관계도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 방침이 행정동을 법정동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아래 7월부터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배쪽이나 이런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성서3동이 법정동이 6개입니다. 신당동, 파산동, 파호동, 호림동, 이곡동, 갈산동 그래서 이 중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일치시킬려고 저희들이 주민여론도 수렴했고 판단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당동이 현재 작은 인구로 10월말 현재입니다만 현재 인구로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면적도 36.4%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산, 파호, 호림, 이곡동은 물론 파산동이 그 중에 면적을 2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10%, 11%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와 면적이 6개동 중에 제일 많고 또 지역주민들의 동장에 대한 종합의견을 우리가 향후 분동시에는 신당동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오늘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방금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산, 파호, 호림동 주민들이 한 10여명이 청장실에 와 계십니다. 과거에 성서라든지 월배가 행정동 명칭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금년에 주민의견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8월13일날 관할 구의원, 경로당에서 8월11일, 12일 여론을 추진했고, 근 7, 8차례 성서3동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동의 종합의견이 현재 신당동이 면적과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당동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소 일부 파산, 파호, 호림동 주민이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저희가 청장실에 참석했다 왔습니다마는 성서5동으로 성서4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로 과대동이 된 성서3동이 분동됨에 따라 신당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부지는 성서지구택지개발사업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신당동 1749-1번지 300평을 94년6월2일자로 4억2,500만원에 공공용지를 저희 구청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청사는 사업비 4억2,0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30평의 규모로 주식회사 광덕종합건설에서 94년8월22일 착공하여 94년12월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1월1일부터 신축한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됨으로서 신당동사무소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1749-1번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권영찬 전문위원 권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5. 12. 14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총무과장)

ｏ 검 토 일 자: 1995. 12. 15 17(3일간)

2.제안이유

인구과대동(성서3동)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므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분동으로 인한 신설동의 소재지를 설치하는데 있음.

3.관련법령

ｏ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ｏ 내무부 13107-928(95.12.1)승인

4.주요골자

ｏ 성서3동의 관할구역 조정

ｏ 신설동의 명칭 동장정수 관할구역 신설

ｏ 신설동사무소 소재지 설치

5.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인구증 가로 인한 동행정운영의 한계로 일반민원 처리 지연, 일상생활 주변에서의 불편, 이 모든 사항을 신속대처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대동(성서3동), 분동에 따라 신설동에 대한 소재지를 설치하는데 있으므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동의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할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집행부에서…

○총무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결정이 아니고 선정하게 되었음이라는 것이지 이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