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규모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유입과 일반민원동 행정수요가 급증한 성서3동을 분동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고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95년7월18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이 95년12월7일 승인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정원에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3명, 행정8급 5명, 행정9급 4명 등 총 14명을 정원 책정하여 동전체 정원을 308명에서 322명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계장에 행정 또는 토목 6급 1명을 정원책정하여 구본청 정원을 416명에서 4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치구 전체정원을 833명에서 848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분동은 4만 이상이 되었을 때 분동요인이 됩니다. 현재 성서3동이 약 5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이 되었고 전에 있던 직원하고 합치면 33명이 됩니다. 성서3동이. 그래서 현재 성서3동에 16명 새로 생기는 신당동이 17명으로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합니다. 참고로 기준인원 산정 내역을 보면 인구가 3천명 이하일 때는 8명, 3천에서 1만3천명일때는 9명에서 12명, 1만4천에서 2만5천까지는 13명에서 16명, 2만6천에서 3만6천의 경우에는 17명에서 20명, 3만7천에서 4만6천의 경우에는 21명에서 23명, 4만7천이상 될 때는 24명에서 30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분동은 자치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신설동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문제도 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염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으로 보면 월배6동도 그랬고 월배5동도 그랬고 분동이 될 때에는 우선 분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약 한달 동안 분동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청소라든지 도로물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과에서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분동 계획에 따른 각과에 할 일을 종합계획을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약 한 달 정도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동 청사를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신당동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동사무소를 미리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신당동이 새로 신설되는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신당동에는 아직까지 발령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성서3동장으로 있는 분이 신당동으로 가고 사무장은 새로 임명된 사람이 갈 것입니다. 기존 성서3동에 있는 사무장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분동할 때는 동장, 사무장을 영 안 보내든지 한참에 다 보내게 되면 양 동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장이나 사무장 중에서 반드시 신설동으로 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5동도 그랬고 월배6동도 그랬고 아마 동네에서 유인물을 만들겁니다. 새로 전입되어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신고하는 요령, 각종 세금이라든지 제증명을 어떻게 발급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해서 전입을 할 때 전입신고서와 동시에 동장이 그런 안내문이 들어 있는 서한문을 보내주고 안 오는 분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새로 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번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그게 지금도 구간도 문제가 있고 동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과거에는 재난관리계가 있을 때 행정6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 늘어나면서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행정이나 토목이나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달라진게 한 사람 늘었고 행정에서 행정이나 토목으로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전체적으로 15명이…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마 갑자기 말씀드릴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청장님이 내년에는 조직개편과 그걸 할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14명은 전부 동요원으로 가고 1명은 민방위과로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종전에는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기구를 조직개편해서 하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하 지금은 계원 두 사람에 계장 한 사람, 계장 한 사람에 계원 한 사람이 둘이 맞붙어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배종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의 면제 수혜폭을 확대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맞게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과 과학관육성법에 근거한 과학관 설립유도 및 서민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본인에게 자동차 면허세 면제(안 제2조제2항)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안 제6조제7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경감(안 제5조의2) 서민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단지내의 주민복리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안 제12조 제2항)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중 자동차 면허세 감면 규정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본인 중(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적인 적용을 하였으나 별표로 규정한 괄호내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2로(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룰 경감토록 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법적인 조치로써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6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중 제7항에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여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시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청소년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 제2항에 종전에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도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검토과정

ｏ 제출년월일 : 1995. 12. 14

ｏ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ｏ 검 토 일 자: 1995년 12.15(1일간)

2.제안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면제수혜 확대와 노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과학관 육성에 관한 면세 및 서민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폭을 확대함.

3.관련법령

ｏ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4.주요골자

ｏ 국가유공자의 본인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페지

ｏ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ｏ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50% 경감

5.검토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와 국민소득 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주민복지를 위한 내실적이고 실질적인 수혜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를 지방세법에 의거 개정하므로, 세제감면과 면제지원의 폭을 확대하는데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현재 상이급수 1,2,3급자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로서 1에서 5급까지 수혜대상자는 162건에 438만원 면허세를 수혜를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달서구내에 과학관이 설립되면 이 과학관 자체가 이것이 과학기술 교육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해서 이를 보존, 전시하고 각종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과학관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구에 생기면 면제해 줄 의향으로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면제되고 있는데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면조항을 설정하는 것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여기에 대해서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감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이 노인복지시설을 해서 노인 한 분당 이 시설에 들어오면 월 얼마다 하고 유료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50%를 감면하도록 해서 앞으로 노인 인구문제가 자꾸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권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경로당문제와 노인복지시설하고는 틀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양로원하고 형태는 똑같지만 양로원은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 구비보조로 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양로원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입소하는 사람들에게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이럴때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50%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마을금고에서 경로당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면세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금고 법인체 정관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상이등급 예를 들어서 3급중에서 5, 13, 22 ,23 이것만 해당이 되고 그 외의 것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종전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이등급을 보면 3급 중에서 여기 보면 2급도 있습니다. 2는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가 2인데 이런 사람은 종전에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 이거 가지고 다른 지체는 멀쩡한데 이 사람들은 면세헤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 것을 보면 5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 13은 한 팔이 팔꿈치 관절이상 상실된 자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신체상에 결함이 있는 사람만 면세를 주도록 3급 내지 5급까지를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니까 5급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면세혜택을 다 주자 확대시킨 겁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정관을 고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정관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양로원 그것은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 기준하고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유료는 얼마 받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다 갖추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정관을 고쳐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경로당 관계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면 50% 해 주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세무과장 민경철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